메콩강 유역 수력전원 개발의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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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 유역 수력전원 개발의 도전과 과제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syang@keei.re.kr), 석주헌 부연구위원(juheon@keei.re.kr) 김아름 전문연구원(arkim@keei.re.kr), 김유리(Kimyuri@keei.re.kr)

▶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메콩강 수력자원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일본, 미국 등도 메콩강 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최근 메콩강 유역 5개국의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이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게 수력발전은 중요한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GMS5 역내 총 전력거래 규모는 2014년 18.6TWh에 달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송배전시스템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메콩강 유역 개발은 다자경제협력체 활동을 통해 추진되어왔으나, 최근 메콩강위원회 회원국들의 자국 이익 중시 경향으로 인해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음. 중국 및 라오스의 댐 건설은 하류 국가들인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 손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향후 메콩강 유역 개발로 인해 기후변화, 농어업 피해, 식량안보 위협, 지역민 이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력자원 개발 결정에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음.

1. 개요

▣ 메콩강 유역 수력전원 개발 개요¹⁾

¡ 메콩강 유역국가들은 경제사회 발전과 산업화에 따라 높은 전력수요 증가가 유발 되고 있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를 위하여 메콩강의 수력자원을 개발하여 전 력공급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메콩강은 티벳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을 경유해 남중국해로 흐르는 전장 약 4,800km(세계 12위)의 강으로서 유역 면적은 약 230만km²에 달하고 있으며, 인근 유역에는 풍부한 임산물 및 광 물 자원이 부존되어 있음.

‒ 메콩강의 연평균 유량 규모는 475km³(세계 10위)이며, 라오스(41%), 캄보디아 (19%), 중국(17%), 태국(15%), 베트남(8%) 미얀마(1% 미만) 순으로 수자원을 점유하고 있음.²⁾

¡ 메콩강 유역국가 4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은 기존의 ‘메콩위원회’

(UN 설립, 1957년)를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1995)로 개편하고, ‘메콩강 유역 개발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강 유역 개발을 위한 국가 간

1) 박재현(2013.7.15), 메콩강 유역국과의 외교강화 방안-메콩강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2) MRC(2011), Planning Atlas of the Lower Mekong Basin, p.5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를 위해 메콩강 수력자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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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를 구축하였음.

‒ 중국과 미얀마는 메콩강위원회에는 정식 회원국가로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대 화상대국’으로 참여하였음.

‒ 메콩강 유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메콩강위원회 4개국 및 대화상대국 이외에 일본과 미국이 개발협력활동에 참여하여 왔음.

‒ (중국) 메콩강 유역을 남중국해 및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남아 내의 화교자본과 연결해 자국의 경제권 확대 구상을 가 지고 있음.

‒ (미국) 2009년부터 매년 미-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메콩강 유역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일본) ‘신도쿄전략 2015’를 통해 2015~2017년 기간 중 메콩강 유역 5개국(태 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향후 3년간 인프라개발 및 환경보호를 위해 61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할 계획임.³⁾

자료 : MRC 홈페이지, http://www.mrcmekong.org/topics/sustainable -hydropower(접속일 : 2016.8.24)

< 메콩강 유역 댐 건설 현황 및 전망 >

3) 인사이트 제15-26호(2015.7.10일자), pp32~33 참조

“메콩강위원회 4개국 및 대화상대국 이외에 일본과 미국이 메콩강 개발협력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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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존 아세안(ASEAN) 회원국과 신규 저개발 회 원국 간 경제개발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콩강 유역개발사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음.⁴⁾

‒ 아세안(ASEAN) 경제협력체에 베트남(1995년), 미얀마(1997년), 라오스(1997 년), 캄보디아(1999년)가 차례로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 간의 경제개발협력 차원 에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이 조명되게 되었음.

2.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경제･에너지 수급 환경

▣ 경제 환경

¡ 메콩강 유역 5개국(Greater Mekong Subregion 5; GMS5)에서는 ① 인구 증가,

② 경제 성장, ③ 산업화, ④ 도시화 등으로 경제･사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 고 있음.⁵⁾

※ GMS5: 메콩강위원회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 6개국에서 중국을 제외한 5개 국가

를 의미함.

‒ GMS5의 총인구는 1990년 175.3백만에서 2014년 231.2백만으로 연평균 1.2% 증 가하였으며, GDP 성장률은 2008~2014년 기간 중 연평균 5~6%에 달하였음.

‒ GDP 중 산업부문의 비중은 1990~2014년 기간 중 태국(-0.4%p)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게서 15%p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여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

‒ 도시화율은 1990년 14.8~24.8%에서 2014년에는 22.5~44.5%로 증가하여 5개 국가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증가되었음.

인구(백만) 연평균GDP

성장률(%)

GDP 중

산업 비중(%) 도시화(%)

연도 1990 2014 2008~2014 1990 2014 1990 2014

캄보디아 8.6 15.2 5.96 11.3 27.1 14.8* 22.5

라오스 4.1 6.8 7.87 14.5 34.7 15.4 37.6

미얀마 40.8 51.5 8.64 10.5 34.4 24.8 30.0

태국 55.8 67.0 2.90 37.2 36.8 18.0 44.5

베트남 66.0 90.7 5.76 22.7 38.5 19.5 33.1

주 : * 1998년 데이터

자료 : ADB(2016.6), Greater Mekong Subregion -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 메콩강 유역 주요 5개국(GMS5)의 인구･사회 지표 >

‒ 1990년 대비 2013년의 GMS5의 대외개방성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4) 박재현(2013), 메콩강 유역국과의 외교강화 방안-메콩강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5) ADB(2016), Greater Mekong Subregion -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경제･사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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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 무역의 GDP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1인당 GDP (달러/인)

외국인직접투자 (GDP비중, %)

무역 (GDP비중, %)

연도 2014 1990 2005 2013 1990 2005 2013

캄보디아 1,090 0.7 6.1 8.8 17.8 108.5 107.2

라오스 1,760 0.7 1.0 4.0 30.5 52.8 59.0

미얀마 1,204 2.8 - 3.6 5.6 0.3 43.9

태국 5,520 2.8 4.3 3.4 63.5 121.2 105.5

베트남 2,052 - 3.4 5.2 79.7 120.1 160.1

< 메콩강 유역 주요 5개국(GMS5)의 소득수준 및 개방성 지표>

▣ 에너지 수급 환경

¡ GMS5 국가들의 에너지소비의 절대적인 수준은 전세계 평균과 비교할 시 매우 낮 은 수준이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은 최 근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전세계 1차에너지 생산에서 GMS5의 비중은 1.1%, 전세계 1차에너지 소비 비 중은 1.4%에 불과하지만, 2002~2011년 1차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6.3%로 세계 평균(약 2.8%)을 크게 상회하였음.⁶⁾

수급

지표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

(’05~’14) 캄보디아

생산 2.5 3.6 3.8 3.9 4.1 4.3 6.1

소비 3.4 5.3 5.5 5.8 6.0 6.4 7.1

자급도 72.6 68.3 68.4 68.1 68.4 67.0 -0.9

라오스

생산 1.9 2.0 2.0 2.1 2.1 2.2 1.5

소비 2.1 2.3 2.4 2.4 2.4 2.4 1.5

자급도 88.7 85.1 83.8 87.2 87.8 88.1 -0.1

미얀마

생산 22.2 22.5 22.6 22.9 23.2 27.2 2.3

소비 14.8 14.0 14.3 15.6 16.6 17.2 1.6

자급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태국

생산 55.2 70.6 68.7 75.5 78.1 78.0 3.9

소비 99.0 117.9 117.7 126.2 134.1 137.6 3.7 자급도 55.7 59.9 58.3 59.8 58.2 56.7 0.2 베트남

생산 60.7 66.4 68.1 69.0 69.3 70.8 1.7

소비 41.2 58.9 58.9 59.9 59.9 65.2 5.2

자급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자료 : Enerdata(2015.12, 2016.1, 2016.3, 2016.4, 2016.5), Country Energy Report

<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에너지수급 지표(1차에너지 기준) >

(단위 : 백만toe, %)

‒ 1차에너지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GMS5의 에너지 자급률은 일정 수준을 유

6) ADB(2016.6) Greater Mekong Subregion -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GMS5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은 최근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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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는데, 이는 동기간 GMS5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다만, 국가별로 에너지 자급률에 차이가 발견됨. 캄보디아는 1차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얀마의 에너지 수급은 국내적으로 해결되고 있음.

¡ GMS5 국가들에서 1차에너지 공급(TPES)의 수력 발전의 의존도는 라오스가 18%

에 달하는 반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는 5%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TPES(Mtoe) 5.97 2.45 16.57 134.06 59.93

수력비중(%) 1.5 18.2* 4.6 0.4 8.2

주 : * 1차 전력(primary electricity)

자료 : IE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접속일 : 2016.8.24); 라오스:　

Enerdata(2015.12), Country Energy Report

< 국가별 1차에너지 공급(TPES) 중 수력발전 의존도(2013년) >

3. GMS5 국가들의 수력발전 설비 개발 현황 및 계획

▣ GMS5 국가들의 발전설비 규모 및 전력생산 실적

¡ 메콩강 유역 5개국의 발전설비용량은 메콩강 수력자원의 접근성 및 경제발전 수 준에 따라 규모와 설비 구성이 크게 상이한 모습을 시현하고 있음.

‒ 총 발전설비용량 중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라오스(98.8%), 미얀마 (68.1%), 캄보디아(61.5%), 베트남(46.1%), 태국(12.4%) 순이며, 전반적으로 높 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GMS5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총설비용량(MW) 1,511 3,335 4,422 44,826 34,080

수력

%

61.5 98.8 68.1 12.4 46.1

화력 38.5 n.a. 31.9 84.2 53.6

석유 19.3 n.a. 1.3 16.4 3.4

가스 n.a. n.a. 28.0 55.4 21.6

석탄 17.7 n.a. 2.7 10.2 28.6

풍력 n.a. n.a. n.a. 0.5 0.3

자료 : Enerdata(2015.12, 2016.1, 2016.3, 2016.4, 2016.5), Country Energy Report; 캄보디아 전력청(2015); 라오스 DEPP(2015); 베트남 EVN(2015)

< GMS5 국가의 전원별 설비용량 및 구조(2014년) >

¡ 라오스는 전체 전력생산(2014년 기준)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수력 발전 의존도도 64.7%에 달하고 있음.

‒ 태국의 수력발전량은 전체 전력생산에 3.2%에 불과하고 화력발전(95.6%)에 대 부분 의존하고 있어, 발전설비 비중(12.4%)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메콩강 유역 5개국의 발전설비용량은 수력발전의 접근성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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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5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총발전량(TWh) 3.11 5.19 13.77 169.59 143.16

수력

%

59.5 100.0 64.7 3.2 40.4

화력 40.4 0.0 35.3 95.6 59.5

⋅석유 n.a. n.a. n.a. n.a. n.a.

⋅가스 n.a. n.a. 31.6 69.6 31.2

⋅석탄 27.7 n.a. 3.3 20.6 26.6

풍력 n.a. n.a. n.a. 0.18 0.06

자료 : Enerdata(2015.12, 2016.1, 2016.3, 2016.4, 2016.5), Country Energy Report

< GMS5 국가들의 원별 발전량(2014년) >

▣ GMS5 국가의 발전설비 구축내역 및 개발 계획

¡ GMS5 국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전력수요의 증가 추세는 향후 계속될 전망이 며, 이에 GMS5 역내 전력시스템 확충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 국의 전원개발 계 획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은 발전설비용량이 증설될 것으로 전망됨.⁷⁾

발전원 기존(2012) 전망(2025) 증가(2012~2025)

MW MW MW %

수 력 49,727 160,963 111,235 224

석탄 화력 34,058 84,341 50,283 148

가스 화력 27,959 52,287 24,328 87

신재생에너지 3,533 16,475 12,942 366

원 자 력 0 7,160 7,160 -

열병합/기타 3,689 8,006 4,317 117

합계 118,967 329,232 210,265 177

자료 : ADB(2016.6) Greater Mekong Subregion -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 GMS5 국가의 전원개발 계획에 따른 발전설비용량 전망 >

(1) 라오스

¡ 라오스는 자국 내 전력보급률 및 전력 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확충 계획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1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발전설비용량은 3,335MW에 달함.

‒ 수력발전 잠재용량은 28,000MW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개발･가동 중 인 35개 수력발전소의 용량은 3,295MW로 잠재용량의 12%만이 개발된 상태임.

‒ 라오스에서 수력발전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 년 기준 수력발전소 35개가 운영 중임(3,295MW).

‒ 2015년 라오스 정부는 총 357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투자를 승인하였으며, 이 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총 26,147MW 신규 생산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⁸⁾

7) ADB(2016.6), Greater Mekong Subregion -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GMS5 역내 전력시스템 확충이 요구되는 가운데, 향후 발전설비용량이 증설될 것으로 전망”

“라오스는 자국 내 전력보급률 및 전력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확충 계획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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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력발전소로는 Nam Theun 2(1,088MW), Nam Ngum 2(615MW), Theun-Hinbun(440MW), Xekamman 3(250MW) 등이 있음.

※ Nam Theun 2 발전량 중 내수용 : 75MW, 수출용 : 1,013MW

¡ 2020년까지 수력발전 설비규모를 12GW, 2030년까지 24GW 확대하는 한편, 2020년까지 8GW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지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라오스는 2020년까지 전력보급률 90% 달성을 위해 송전망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를 이용한 분산형 전원 형태의 전력생산 설비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BOT(Build-Operate-Transfer) 또는 합자회사 형태의 IP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총 33기의 수력발전 프로젝트(4.8GW)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이들 대다수는 BOT 계약 하 IPP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구분 프로젝트명 설비용량(MW) 시공사 비고

건설 중

Xayaboury 1,285 -

2013년 건설 재개, 2016년 가동 개시*

Nam Ou-2 120

중국 국영기업 Sinohydro

2018년 완공 Nam Ou-5 240 예정

Nam Ou-6 180

Xepian-Xenamnoy 4,100 SK건설 2019년 가동 개시 Nam Ngiep-1 290 간사이전력-니혼

코에이

2019년 가동 개시

Xekanma-1 322 VLP 2016년 가동

예정

계획

Don

Sahong(Mekong) 240 Mega First 2019년 착공 Nam Ou-1,3,4,7 732 중국 국영기업

Sinohydro 2019년 착공 Nam Sum 290 Phongxubthavi

Bridge-Road

2017년 가동 예정 Nam Theun-1 523

Phonesack Bridge &

Construction

2018년 착공

Xelanong 1~3 201 Lao Sun Paper Holding

2021년 가동개시*

Pak Lay(Mekong) 1,320 Sinohydro 2019년 착공 Ban Koum(Mekong) 1,872 Italian Thai - Luangprabang(Mekon

g) 1,410 Petrovietnam -

* CGIAR자료 참고

자료 : Enerdata(2015.12), Country Energy Report – Lao P.D.R

< 라오스의 수력발전 설비 개발 계획 >

8) 한국에너지공단(2016), 라오스 에너지 현황 및 정책

“라오스는 생산된 전력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지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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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 베트남 전원은 국토 북동쪽에 석탄화력, 중앙 및 서부지역에 수력발전, 남동쪽에 천연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력망은 북쪽 수도(하노이) 주변과 남쪽 호치민시 (사이공) 지역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음.⁹⁾

‒ 수력발전원은 북쪽 및 중앙 산악지대, 남중부 저지대 지역의 10개 주요 강 과 5개의 주요 강 유역(river basins)에 집중되어 있음.

※ 정부는 2005 전력개발계획(Plan for Power Development, 2005 PPD)에 기 초하여 2006~2015년 기간 중 총 17~18GW 수력발전 설비 확충을 계획한 바 있으나, 환경 문제와 원주민 이주 어려움으로 수력발전 설비 확충은 2015년 말까지 약 4.1GW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베트남은 ‘2011~2020년 국가전력개발계획(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

PDP, 2011년)’에 기초하여 2030년까지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총 발전설비 용량을 2020년까지 75GW, 2030년 147G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 2020년까지 발전설비 전원구성은 석유⋅가스(19%), 석탄(46%), 수력(26%, 양 수 포함)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가 비중도 5%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 (1%)을 신규 도입하고, 전력수입 비중은 3% 수준으로 설계하고 있음.

< 베트남의 수력발전 설비 개발 계획 >

베트남 프로젝트명 설비용량 시공사 비고

건설 중

Lai Chau 1,200MW EVN

2011년 착공*

2017년 완공예정

Nam Hao Ⅰ 18MW* - -

Nam Na Ⅱ 66MW* - -

Nam Na Ⅲ 84MW* - -

계획 Trung Thu 30MW* - 2016년

가동개시 예정

Sap Viet 21MW* - -

주 : * 소규모 수력 프로젝트 ** 총 투자금 17억 달러

자료 : Enerdata(2016.1), Country Energy Report – Viet Nam; CGIAR, Dam maps, https://wle-mekong.cgiar.org/maps/(접속일 : 2016.8.25)

¡ 베트남은 풍부한 수력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전력발전량의 수력발 전 비중은 2020년 26%, 2030년 16%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음.¹⁰⁾

‒ 수력발전량을 2015년 56TWh에서 2020년에 90TWh, 2030년에 96TWh까지 증 가시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9) 인사이트 제16-22호(2016.6.17일자) pp.3~4 10) 인사이트 제16-22호(2016.6.17일자) pp.10~11

”베트남은 PDP1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발전설비 용량을 147GW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

”베트남의 발전량 중 수력발전의 비중은 2030년에 16%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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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전력개발계획 2005~2024년’은 대규모 수력 및 석탄 화력을 우선 개발하되, 궁극적으로 가스 화력발전 설비를 확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캄보디아의 발전설비 용량은 2009년 308MW에서 2014년 말에 1,584MW로 증 가하였으며, Koh Kong 州와 Kampot 州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Sihanoukville 州의 석탄화력 발전소 등이 증설된 바 있음.

‒ 2015년 기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수력발전설비는 총 7기(2,473MW)에 이 르며, Stung Treng 및 Stung Cheay Areng발전소는 환경문제로 추진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캄보디

아 프로젝트명 설비용량(MW) 시공사 비고

건설 중

Sesan-2

400 Cambodia

Royal Croup

2019년 가동 Srepok-2 예정*

Stung Treng 980

Sinohydro 2017년 가동 예정**

계획

Stung Cheay Areng 108

Sambor 465 - -

Srepok-3 300 - -

Srepok-4 220 - -

주 : * CGIAR자료 참고

** 수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제기됨

자료 : Enerdata(2016.4), Country Energy Report - Cambodia

< 캄보디아의 수력발전 설비 개발 계획 >

(4) 태국 및 미얀마

¡ 태국의 수력발전 확충계획은 수력자원의 접근성 부족으로 타 메콩강 유역 국가 들과 비교하여 매우 작은 규모로 추진되고 있음.

태국 프로젝트명 설비용량 시공사 비고

계획 Lam Takhong

PS-3&4* 520MW EGAT 2017 가동 예정

주 : *　양수발전

자료 : Enerdata(2016.5), Country Energy Report - Thailand

< 태국의 수력발전 설비 개발 계획 >

¡ 미얀마는 총 발전설비 용량(4,422MW) 중 수력전원 비중이 70%에 달하는 국가 이며,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수출을 도모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대규모 수력 및 석탄 화력을 우선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가스 화력 발전설비 확충하는 것을 목표”

“태국은 수력자원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비교해 수력발전 확충 계획 규모가 작음”

(10)

프로젝트명 설비용량

(MW) 시공사 비고

건설 중

Upper Yeywa Dam 280 미얀마 전력부 2018년

가동예정

Tasang Dam 7,110 EGAT 2022년

가동예정*

Myitsone Hydro 6,000 Asia Power

Company 취소됨*

Chibwe Hydro 2,800 China Power Investment

미확정

Laiza Hydro 1,560

Nao Pha 1,000 HydroChina

Kunlong 1,400 Goldwater

Resources

계획 Hutgyi Dam 1,360 Sinohydro 미확정

검토 중

Ngaw Chang Hka 1,055

Yunnan Power Investment Corp.(YPIC)

-

Tapar 1,160 Haenerge

Pashe 1,600 China Power

Investment

Shweli-3 1,050 미얀마 전력부

주 : * CGIAR자료 참고

자료 : Enerdata(2016.3), Country Energy Report - Myanmar

< 미얀마의 수력발전 설비 개발 계획 >

▣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소 추진 현황 및 계획

¡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전력 수요량은 2025년까지 약 81.5만GWh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력발전은 전원믹스에서 중요한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¹¹⁾¹²⁾

‒ 메콩강 유역에 약 225GW의 수력발전 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이 중 중국 윈난성 및 광시좡족 자치구(122GW), 미얀마(40GW), 베트남(35GW), 라오스(18GW), 캄보디아(10GW) 순으로 높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¹³⁾

‒ 메콩강 유역에서 20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¹⁴⁾가 진행되어 왔으며, 중국의 수력 발전설비 구축은 2015년 현재 완료된 반면, 라오스･캄보디아는 2015년 이후 적 극적인 수력 전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1990~2020년 기간 중 건설완료 되었거나 건설예정인 대규모 수력발전 설비규 모는 총 27,777MW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의 발전설비가 15,915MW로 전체 설비에서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말 기준 구축 완료된 설 비용량이기도 함.

11) Mekong River Commission(2016.4.5), p.24

12) CGIAR, Dam maps, https://wle-mekong.cgiar.org/maps/(접속일 : 2016.8.25)

13) ADB(2016.6), Greater Mekong Subregion -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14) 메콩강 유역에는 대수력과 소수력으로 구분되는 다수의 수력발전설비가 건설완료 되었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음. 20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대수력 기준이며, 소수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미얀마는 수력전원 비중이 70%에 달하는 국가 이며,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수출을 도모”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전력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전원믹스 중 수력발전이 가장 중요한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

(11)

‒ 라오스의 수력발전 설비는 6,471MW(태국 공동개발 포함 시, 9,472MW)로 메 콩강 유역에서 계획되고 있는 총 수력발전설비의 23.3%에 해당하며, 설비의 대 다수는 2016-2018년에 완료될 예정임.

국가 프로젝트 명 설비용량

(MW)

가동개시 (예정)년도

중국

1. Manwan 1,670 1992

2. Dachaoshan 1,350 2003

3. Jinghong 1,750 2009

4. Xiaowan 4,200 2010

5. Gongguoqiao 900 2012

6.Nuozhadu 5,850 2014

7.Ganlanba* 195 2015

8.Mengsong (600) 프로젝트 취소

중국 소계 15,915 -

라오스

9. Luang Prabang* 1,410 2016

10.Xayaburi** 1,260 2016

11.Pak Lay* 1,320 2016

12.Sanakham* 700 2016

13.Don Sahong 240 2016

14.Pak Beng* 855 2018

15.Latsua 686 2018

라오스 소계 6,471 -

라오스/

태국

16.Pakchom* 1,079 2017

17.Ban Koum* 1,872 2017

라오스⋅태국 소계 2,951 -

캄보디아

18. Stung Treng 980 n/a

19. Sambor 2,600 2020

20. Sesan-2** 480 2019

캄보디아 소계 2,440 -

총 발전설비 27,777 -

주 : * 계획중, ** 건설중

자료 : CGIAR, Dam maps, https://wle-mekong.cgiar.org/maps/(접속일 : 2016.8.25)

<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현황 및 계획 >

4. 메콩강 국가의 전력망 구축 내역 및 확충 계획

▣ GMS5 국가 간 전력 거래 실적

¡ GMS5 역내 총 전력거래 규모는 2010년 17.1TWh에서 2014년 18.6TWh로 증가하 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 전력수출 국가는 라오스(11,950GWh)이며, 반면 태국(11,369GWh)과 베

“GMS5 역내 총 거래규모는 2014년 18.6TWh에 달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12)

트남(0.2GWh), 캄보디아(14GWh) 등은 전력을 수입하고 있음.

국가 라오스發 미얀마發 중국發 태국發 베트남發 계

캄보디아行 14 - - 396 1,219 1,629

라오스行 - - 221 1,286 35 1,542

미얀마行 - - - - -

중국行 - 1,496 - - - 1,496

태국行 11,936 - - - - 11,936

베트남行 소량 - 1,976 - - 1,976

계 11,950 1,496 2,197 1,682 1,254 18,583

자료 : ADB(2016.6), Greater Mekong Subregion -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에 근거 재구성.

< GMS5 국가 간 전력 거래(2014년) >

(단위 : GWh)

▣ 송전망 구축 내역 및 확충계획

¡ 메콩강 유역 국가 간 전력망은 국경의 중첩성과 수력발전 지역과 상대국 전력 소비지역의 인접성에 기초하여 연계되어 있으며, 고전압 송전망과 중저전압 연 결망으로 구축되어 있음.

‒ 전력망은 수출･입 국가를 연계하는 2개국 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3국 이상을 연계하는 전력망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2년부터 2025년까지 GMS5 역내 총 발전설비용량 증가분은 21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대비한 송배전시스템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¹⁵⁾

‒ 전력망 확충은 주로 라오스가 메콩강 유역국가로 전력을 수출하기 위해 확충하 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특히, 3,500kV 송전망이 라오스(Ban Lak 25 발전소)에서 태국(Ubon 지역)으 로 구축되면, 2016년 현재까지 구축되지 않은 대용량 전력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5) ADB(2016.6), Greater Mekong Subregion -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2012~2025년 GMS5 역내 총 발전설비용량 증가분은 210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송배전시스템 확충이 요구됨”

(13)

라오스-태국 고전압 연결 중저전압 연결

운영중

• 500kV

(i) Nam Theun 2 HPP–Roi Et 2 substation

(ii) Nam Ngum 2 HPP–Ou done 3

• 230kV

(i) Theun Hinboun HPP–Sakhonnakhon (ii) Houayho HPP–Ubon 2

• 115kV

(i) Phontong S/S (Vientiane) – Nongkhai (EGAT)

(ii) Thanaleng (Vientiane)–Nongkhai (EGAT)

(iii) Pakxan S/S (Borikhamxay)–

Bungkan (EGAT)

(iv) Thakhek S/S (Khammoun)–

Nakhonphanom (EGAT) (v) Pakbo S/S (Savannakhet)–

Mukdahan 2 (EGAT)

(vi) Bang Yo S/S (Champasack)–

Sirinthon P/S (EGAT)

• 22kV, 35kV

(i) Houayxai District (Bokeo)–

Chiangkhong (PEA)

(ii) Thon Pheung District (Bokeo) –Chiang Saen (PEA)

(iii) Khenthao (Xayabuly)–Thali (PEA) (iv) Khob District (Xayabuly)–Ban

Houak (PEA)

(v) Ngeun District (Xayabuly)–Houay kone (PEA)

(vi) Xiang Hon District (Xayabuly)–

Ban Mai (PEA)

(vii) Boten District (Xayabuly)–Danxai (PEA)

건설중

• 3,500kV

(i) Ban Lak 25–Ubon(2018)*

• 2,500kV

(i) Xayabuly–Loei 2(2019)*

• 500kV

(i) Hongsa–Maemoh(2015)*

• 115kV

(i) Paklay–Thali(2016)*

주 : * 가동 개시(예정)연도

EGAT =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PEA = 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 자료 : ADB(2016.6), Greater Mekong Subregion -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 라오스 - 태국 간 전력 연계 >

(14)

라오스-베트남 고전압 연결 중저전압 연결

운영중

• 220kV

(i) Sekaman 3 (Sekong)–Thanh My (EVN)

• 115kV

(i) Moung Kua (Phonsaly)–DianBian (EVN, PC1)

(ii) Pahang (Huaphanh)–Mokchao (EVN, PC1)

(iii) Dansavan (Savannakhet)–Laobao (EVN, PC3)

(iv) Dakchung (Sekong)–DakOc (EVN, PC3)

(v) Samouay (Saravane)–Are Ngor (EVN, PC3)

(vi) Vangtut Mining (Attapeu)–(EVN, PC3)

(vii) Adeus (Sekong)–(EVN, PC3)

건설중 • 220kV

(i) Sekaman 1–Pleiku(2016)*

계획

• 500kV

(i) Luang Prabang–Nho Quan (2020년 이후)*

• 220kV

(i) Nam Mo–Ban Ve(2020년 이후)*

주 : * 가동 개시(예정)연도 EVN = Vietnam Electricity

< 라오스 - 베트남 간 전력 연계 >

라오스-중국 고전압 연결 중저전압 연결

운영중

• 115kV

(i) Na Mo (Oudomxai)–La District

• 22kV, 35kV

(i) Pangthong (Sing District)–Mang District

(ii) Boten Dankham–Bohan (iii) Ngot Ou (Phonsaly)–Jang xeun

District

계획 • 500kV

(i) Na Mo–Ban Na*

주 : * 연구 중임.

< 라오스 - 중국 간 전력 연계 >

(15)

라오스-캄보디아 고전압 연결 중저전압 연결

운영중

• 22kV

(i) linesBan Hat–Kampong Sralau (EDC)

(ii) BBan Hat–Chiang Teng (EDC) 계획

• 230kV

(i) Ban Hat–Stung Treng(2017~

2018)*

주 : * 가동 개시(예정)연도

EDC = Electricité du Cambodge

< 라오스 - 캄보디아 간 전력 연계 >

베트남-캄보디아 고전압 연결 중저전압 연결

운영중 • 220kV

(i) Chau Doc–Takeo • 19 links of 22/35 kV lines

계획 • 220kV

(i) Stung Treng–Tay Ninh

• 3 links of 22/35 kV lines

< 베트남 - 캄보디아 간 전력 연계 >

태국-캄보디아 고전압 연결 중저전압 연결

운영중 • 1 link of 115 kV line

• 7 links of 22 kV lines

계획 • 7 links of 22/35 kV lines

< 태국 - 캄보디아 간 전력 연계 >

중국-베트남 고전압 연결 중저전압 연결

운영중

• 220kV

(i) Xinqiao–Lao Cai (double circuits) (ii) Malutang–Ha Giang

• 110kV

(i) Maomaotiao–Hà Giang (ii) Hekou–Lao Cai

(iii) Fangcheng (Guangxi)–Mong Cai 계획 • 1 link of 500 kV line(연구 중)

< 중국 - 베트남 간 전력 연계 >

(16)

미얀마-중국 고전압 연결 중저전압 연결

운영중

• 500kV

(i) Dapein-1 HPP (240MW) – Yunnan Province near Dehong

• 220kV

(i) Shewli-1 HPP (600 MW)–Dehong (Yunnan)

< 미얀마 - 중국 간 전력 연계 >

5. 메콩강 유역 국가의 수력자원 개발의 도전과 과제

▣ 메콩강 유역 개발 협력체 활동

¡ 메콩강 유역 개발은 역내 6개국의 경제개발 및 공동번영의 취지하에 다자경제협 력체 활동을 통해 추진되어 왔음.

‒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te, MRC)는 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 발’을 협력방침으로 채택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지 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¹⁶⁾

･ 1995년 제정한 ‘메콩협정 및 절차규칙(Mekong Agreement and Procedural Rule)’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하류 국가들간의 수자원 관리 및 계획, 환경보호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

¡ 그러나 라오스의 Xayaburi 댐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메콩 강위원회의 조정 능력에 한계가 노정되었음.¹⁷⁾¹⁸⁾

‒ 회원국들이 종합적인 시각으로 메콩강 수자원을 개발･이용하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메콩강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음.

‒ 회원국이 1995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구속 력이 부재된 상황에서 라오스의 댐 건설 계획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없는 상 황이 발생하였음.

¡ 메콩강 수력자원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발전원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농업･어업･임업･수송업 및 관광 산업 등 제반 산 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에 수자원 개발･활용에 있어 국가적 이해가 상충하였음.¹⁹⁾

16) 이승호(2013.8.16.) 메콩강 수력발전과 지속가능 개발 17) 이승호(2013.8.16.) 메콩강 수력발전과 지속가능 개발 18) 김주헌(2013.6) 국제하천 이슈: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 사례 19) 이요한(2014),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주체의 쟁점과 갈등

“메콩강 유역 개발은

다자경제협력체 활동을 통해 추진해왔으나, 최근

메콩강위원회 회원국들의 자국 이익 중시 경향으로 인해 문제에 봉착”

(17)

‒ 중국 등 메콩강 상류 국가들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등은 메 콩 유역의 수력자원 개발의 경제적 이익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메콩강 유역의 수력자원 개발을 추진코자 하고 있음.²⁰⁾

‒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향후 경제 발전에 주목하 고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기 위해 ‘확대메콩유역(Greater Mekong Subregin,, GMS)’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음.²¹⁾

･ 동 개발사업은 운송,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인프라 개발 ‧ 구축을 통 해 유역 국가들간의 공동 번영과 조화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지향하였음.

※ 확대메콩유역(Greater Mekong Subregin, GMS) 개발사업에는 메콩강 유역 6개 국가인 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모두가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수자원 개발을 위한 댐 건설로 기후변화 야기, 하류지역의 유수량 감축 등으로 야기되는 생태계 변화, 특히, 수자원개발의 경제적 이익에서 소외될 하 류지역 국가 주민들의 생활기반 상실 등은 분쟁요소가 되고 있음.

･ 메콩강 수력자원 개발을 통해 이득을 얻는 ‘이익 국가’는 중국과 라오스로 평가되고 있으며, ‘손실국가’는 메콩강 최하류 지역에 위치한 베트남과 캄보 디아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²²⁾

▣ 메콩강 유역개발의 국가별 이해와 분쟁요소

¡ (중국) 중국은 자국 내 부족한 에너지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메콩강 수력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메콩강 유역 경제권을 조 성하는 교두보로 활용하는 목적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은 2025년까지 메콩강 유역에 약 16,150MW의 8개 댐의 완공을 목표로 하 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²³⁾ 중국이 지리적으로 메콩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 어 중국의 댐 건설은 하류 국가들인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가피함.

‒ 그러나 중국의 댐 건설을 하류 국가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하류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음.²⁴⁾

･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해 메콩강 유량 감소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건설된 Xiaowan댐 완공 후 발생한 심각한 가뭄으로 강물 수위 가 낮아져 하류국가들의 어업과 수로 교통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 로 지적되고 있음.

20) 이요한(2014),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주체의 쟁점과 갈등

21) 이승호(2013.8.16) 메콩강 수력발전과 지속가능 개발; 박재현(2013.7.15) 메콩강 유역국과의 외교강화 방안 22) 이요한(2014)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주체의 쟁점과 갈등

23) Mengsong 댐 건설 취소로 7개 댐의 총 설비용량은 15,915MW임.

24) 류석춘, 최진명(2012) 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을 통해 본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메콩강 개발의 이익국가는 중국과 라오스, 손실국가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이 있음.“

“중국의 상류 댐 건설은 하류 국가들인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에 악영향”

(18)

･ 이에 메콩강위원회(MRC)는 중국에 메콩강 상류의 유량변화 데이터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댐 건설과 유량변화 및 가뭄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은 메콩강위원회의 대화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메콩강위원회 가입을 통해 중국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메콩강위원회 정회원국이 되면, 메콩강 유역 개발에 대한 메콩강위원회의 주 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하기에 이를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임.

¡ (라오스) 중국의 댐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2011년 메콩강 하류 지역에 Xayaburi댐 건설을 시작하면서 중국과 같이 개발지향적인 입장으로 전환 하였음.

‒ 라오스가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에 적극적인 이유는 농업국가인 자국이 최빈 국상황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수 출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임.

‒ 라오스는 하류 지역에 위치한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경제･사회･환경적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력댐 건설을 강행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음.

‒ 이는 메콩강위원회(MRC)가 1995년에 합의한 PNPCA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음.

※ PNPCA(Procedures for Notification, Prior Consultation and Agreement)의 원칙: 하류지역 본류에 댐 혹은 기타 인공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원칙이며 회원국은 이 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 라오스는 Xayaburi댐 건설이 PNPCA 원칙을 준수하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방식으로 댐이 건설되고 있어 중국 댐 건설과는 다르다는 입장임.

¡ (베트남) 상류지역의 댐 건설로 인한 메콩델타지역의 퇴적물 차단으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거주민들은 낮은 지역에 거주 하고 있어 하천 수위 변화에 큰 타격을 받게 됨을 주장하고 있음.²⁵⁾

‒ 한편, 베트남은 메콩강 수력개발을 통한 전원개발과 고용창출 기회도 동시에 도 모하고 있음. 베트남은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Sesan댐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 로서 메콩강 수력개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못함.

‒ 베트남은 수력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는 막대하나, 성장과 개발을 고려할 때 중국과 라오스의 댐 건설에 대한 반대에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5) 이요한(2014)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주체의 쟁점과 갈등

“라오스는 2011년 메콩강 하류 지역에 Xyaburi 댐 건설을 시작하면서 개발지향적인 입장으로 전환”

“베트남은 상류지역 댐 건설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 감소, 하천 수위 변화에 직면”

“캄보디아는 메콩강 최하류에 위치해 있으며, 댐건설로 인한 자국 농어업 피해를 우려”

(19)

¡ (캄보디아) 최하류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중국과 라오스의 댐 건설로 인해 메콩강 유역 자국 농어업 종사 지역민에게 미쳐질 피해를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²⁶⁾²⁷⁾

‒ 특히, 캄보디아 내 메콩강과 연결된 Tonle Sap 호수는 메콩강의 홍수주기와 유 량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농어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 캄보디아 GDP의 50% 이상이 1차 산업인 농업, 어업, 산림업에 의존하는데 Tonle Sap 호수는 1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임.

･ 또한, 캄보디아 국민들은 Tonle Sap에서 수확한 어획량으로부터 식량원(단백 질 50%)를 확보하고 있기에 Tonle Sap 호수가 상류지역 수력자원 개발로 인 해 영향을 받는다면 캄보디아 사회‧경제발전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수력자원 개발에 따른 이익과 환경파괴 비용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라 중국의 메콩강 개발 에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으로 보임.

¡ (태국)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달리 태국은 라오스의 댐 건설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²⁸⁾

‒ 태국은 Xayaburi댐 뿐 아니라 라오스의 다수 댐 건설 사업에 태국 건설회사, 은 행, 엔지니어링회사 등이 관여하고 있으며 Xayaburi댐 완공 후 생산 전력의 95%를 태국이 구입하기로 되어있음.

‒ 태국은 메콩강과 라오스 전력생산의 최대 수요국가 중 하나이며 상류의 중국 발 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입함으로서 간접적인 혜택을 입고 있음.

▣ 메콩강 유역개발의 부작용

¡ 메콩강 하류지역에 약 6억 인구가 쌀과 어업자원을 주식으로 살고 있으며 메콩 지역민들은 매년 260만톤의 어업생산량(20억 달러 규모)을 획득하고 있음.²⁹⁾³⁰⁾

‒ 그러나 메콩강 수력자원 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후변화 및 생태계 변화, 어 획량감소, 농업생산성 하락, 수송시스템 붕괴, 식량 자원 감소, 수백만 지역민 이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수력자원 개발에 따르는 문제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기후변화) 수력 댐 건설로 인한 유량이 감소로 하류지역에 가뭄, 안개등의 기 후 변화가 전망되고 있음.³¹⁾

26) 이요한(2014)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주체의 쟁점과 갈등 27) 김주헌(2013.6) 국제하천 이슈: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 사례 28) 김주헌(2013.6) 국제하천 이슈: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 사례 29) MRC(2011), Planning Atlas of the Lower Mekong Basin 30) MRC 홈페이지(검색일: 2016.6.24)

“태국은 댐 건설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메콩강 유역 개발로 인해 기후변화, 농어업 피해, 식량안보 위협, 지역민 이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20)

･ 2010년 건설된 420만kW 규모의 중국 Xiaowan 댐 건설 이후 메콩강에 유량 및 기후 변화가 발생하였음³²⁾.

･ 2010년 Xiaowan 댐 완공 후, 심각한 가뭄으로 메콩강의 강물수위가 낮아졌 으며 일부 구간은 수위가 불과 50cm 수준으로 감소하였음³³⁾.

‒ (퇴적물 감소로 인한 농어업 피해) 메콩강에 의해서 운반되었던 영양분이 풍부 한 퇴적물이 손실됨에 따라 어류 종류 및 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농경지의 농업 생산성도 하락하게 됨.

･ 최소한 9,000 헥타르의 농경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베트남 메 콩강 델타지역은 해수의 역류로 염분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³⁴⁾³⁵⁾

‒ (식량 안보 문제) 댐 건설로 인한 어류자원 손실은 식량 안보 문제와 직결되며 이를 대처할 추가적인 토지와 관개시설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Xayaburi댐 건설로 어류자원이 소실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으며, 어장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³⁶⁾³⁷⁾

‒ (지역민 이주 문제) 메콩 유역의 거주민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업 종사자 이므로 메콩강 유역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수력 댐 건설에 따른 지역민 이주는 새로운 지역에 적응 문제와 농어민 중 심의 인력의 고용전환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³⁸⁾³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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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최진명, “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을 통해 본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 역협력 연구”, 국제 ‧ 지역연구 21권 2호, 2012

박재현, “메콩강 유역국과의 외교강화 방안: 메콩강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No, 2013-22, 2013.7.15

이승호, 메콩강 수력발전과 지속가능 개발, 2013.8.16

이요한,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주체의 쟁점과 갈등”, 동남아시아연구 24 권 4호, 2014

31) 류석춘, 최진명(2012) 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을 통해 본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32) 류석춘, 최진명(2012) 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을 통해 본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33) 류석춘, 최진명(2012) 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을 통해 본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34) 김주헌(2013.6) 국제하천 이슈: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 사례

35) Stone(2011) Mayhem on The Mekong 재인용

36) 김주헌(2013.6) 국제하천 이슈: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 사례 37) Stone(2011) Mayhem on The Mekong 재인용

38) 이요한(2014)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주체의 쟁점과 갈등

39) Souvannaphoum(2008) Migration and Health Impacts among Low-skilled Labor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재인용

(21)

박재현, “메콩강 유역국과의 외교강화 방안 – 메콩강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주 요국제문제분석, No.2013-2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3.7.15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6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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