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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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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8-05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조 경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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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1판1쇄 인쇄/ 2008년 1월 10일 1판1쇄 발행/ 2008년 1월 16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485-0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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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기업도시는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지 방 균형발전 등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민간 주도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제안 당시에 는 기업도시 개발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엄청 난 특혜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주도의 도시개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민간 주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현실화 단 계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6개 시범지역이 선정된 상태이며, 이 중 태안 기업도시가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도시 개 발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자리 잡 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도시 개발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 또한 높다. 우리나라의 기업도시는 초기의 제안 취지와 달리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수도권과 충남지역이 개 발 가능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 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 잠재해 있는 투자와 외국 인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도시가 추진된다면 여 러 가지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 투자 가 능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증가는 다른 지역의 투자감소로 이어지기 쉽다. 외국인과 국내의 잠재적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면 기업도시는 단지 생산성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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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낙후지역으로 투자재원을 이전하는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 다. 이와 같이 잘못된 투자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 에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도시는 정치논리보다는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개발이 되고 유지될 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부 터 경제성과 잠재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도시 개발지역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지역 동태적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기업도시 개 발이 지역별 GRDP, 고용, GDP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 서 조명하고 있다. 한 국가의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투자증가는 다른 지역의 투자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 비중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 성하고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외 국인 투자비중을 높여 타 지역의 투자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 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 다. 따라서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는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투자를 끌어내거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기업도시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활성화시 키는 사업으로 정착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대해 본다.

본 연구는 본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 구가 진행되는 동안, 값진 조언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원내외 여러 교수, 박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심한 감사 의 뜻을 전한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자료정리에 많은 수고를 한 박창현 연구조원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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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 이다.

2008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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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요 약/ 19 제1장 서 론/ 31

제2장 기업도시 추진현황 및 장애요인 / 37 1. 기업도시 개념 / 39

2. 기업도시 추진현황 / 41 1) 기업도시 추진경과 / 41

2)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기대효과 / 43 가. 기업도시의 투자계획 / 43

3. 기업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 50 1) 추진상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 51

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확보 문제 / 51 나. 수요창출을 저해하는 제도적 애로요인 / 52 다. 투자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 / 53

라. 대기업 참여 부진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동력 취약 / 54 마. 개발이익 환수 관련 문제점 / 55

바. 정주여건 조성 관련 문제점 / 55 4. 해외 기업도시 개발 사례 / 57

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58 가. 사례 / 58

나. 성공요인 / 60

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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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 / 61 나. 성공요인 / 61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63 가. 사례 / 63

나. 성공요인 / 64 4) 실패사례 / 66

제3장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69 1. 기존의 연구 / 71

2. 분석방법 / 74

1) 분석모형의 개관 / 74 2) 분석방법 / 78

가. 투자에 대한 가정 / 78 나.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81 3)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 82 가. 지역별 경제성장률 / 82

나. 취업자수에 대한 전제조건 / 83 3. 분석 결과 / 85

1) 무안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85 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85 나.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 93 2) 충주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99 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99 나.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 107 3) 원주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111 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11 나.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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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안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122 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22 나.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 129 5) 무주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133 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33 나.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 140 6)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 144 가. GDP에 미치는 효과 / 144 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 / 149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

참고문헌 / 160

부 록: 분석모형 및 데이터 / 162

영문초록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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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2-1> 기업도시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차이점 / 40

<표 2-2> 기능별 기업도시 유형 / 40

<표 2-3> 무안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 44

<표 2-4> 충주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 45

<표 2-5> 원주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 46

<표 2-6> 태안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 47

<표 2-7> 무주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 48

<표 2-8> 기업도시 개발시행자 사유지 매입비 증가 추정 / 52

<표 2-9> 기업도시별 자본규모 비교 / 53

<표 3-1> 개발계획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 72

<표 3-2> 지역분류 / 75

<표 3-3> 산업분류 / 77

<표 3-4> 기업도시와 분석모형 간의 연계 / 79

<표 3-5> 분석을 위한 기업도시별 투자 / 80

<표 3-6>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82

<표 3-7> 지역별 GRDP 연평균 성장률 전제 / 83

<표 3-8> 기준균형하의 지역별 취업자수 전망 / 84

<표 3-9> 물류산업의 지역별 생산액과 비중(2000년 기준) / 86

<표 3-10> 시나리오 1: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90

<표 3-11> 시나리오 2: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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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시나리오 3: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91

<표 3-13> 시나리오 4: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92

<표 3-14> 시나리오 5: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92

<표 3-15> 시나리오 6: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93

<표 3-16> 시나리오 1: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96

<표 3-17> 시나리오 2: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96

<표 3-18> 시나리오 3: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97

<표 3-19> 시나리오 4: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97

<표 3-20> 시나리오 5: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98

<표 3-21> 시나리오 6: 무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98

<표 3-22> 교육․R&D 및 사회보장산업의 지역별 생산량과 비중 / 100

<표 3-23> 시나리오 1: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04

<표 3-24> 시나리오 2: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04

<표 3-25> 시나리오 3: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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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 / 105

<표 3-26> 시나리오 4: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05

<표 3-27> 시나리오 5: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06

<표 3-28> 시나리오 6: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06

<표 3-29> 시나리오 1: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08

<표 3-30> 시나리오 2: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09

<표 3-31> 시나리오 3: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09

<표 3-32> 시나리오 4: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10

<표 3-33> 시나리오 5: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10

<표 3-34> 시나리오 6: 충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11

<표 3-35> 시나리오 1: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15

<표 3-36> 시나리오 2: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15

<표 3-37> 시나리오 3: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16

<표 3-38> 시나리오 4: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16

(13)

<표 3-39> 시나리오 5: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17

<표 3-40> 시나리오 6: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17

<표 3-41> 시나리오 1: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19

<표 3-42> 시나리오 2: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19

<표 3-43> 시나리오 3: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20

<표 3-44> 시나리오 4: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20

<표 3-45> 시나리오 5: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21

<표 3-46> 시나리오 6: 원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21

<표 3-47> 문화․관광산업의 지역별 생산액과 비중(2000년 기준) / 123

<표 3-48> 시나리오 1: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26

<표 3-49> 시나리오 2: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27

<표 3-50> 시나리오 3: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27

<표 3-51> 시나리오 4: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28

<표 3-52> 시나리오 5: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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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 / 128

<표 3-53> 시나리오 6: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29

<표 3-54> 시나리오 1: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30

<표 3-55> 시나리오 2: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31

<표 3-56> 시나리오 3: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31

<표 3-57> 시나리오 4: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32

<표 3-58> 시나리오 5: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32

<표 3-59> 시나리오 6: 태안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33

<표 3-60> 시나리오 1: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37

<표 3-61> 시나리오 2: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37

<표 3-62> 시나리오 3: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38

<표 3-63> 시나리오 4: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38

<표 3-64> 시나리오 5: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39

<표 3-65> 시나리오 6: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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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시나리오 1: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41

<표 3-67> 시나리오 2: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41

<표 3-68> 시나리오 3: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42

<표 3-69> 시나리오 4: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42

<표 3-70> 시나리오 5: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43

<표 3-71> 시나리오 6: 무주 기업도시 투자가 지역별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 143

<표 3-72> 무안 기업도시가 GDP에 미치는 효과 / 146

<표 3-73> 충주 기업도시가 GDP에 미치는 효과 / 147

<표 3-74> 원주 기업도시가 GDP에 미치는 효과 / 147

<표 3-75> 태안 기업도시가 GDP에 미치는 효과 / 148

<표 3-76> 무주 기업도시가 GDP에 미치는 효과 / 148

<표 3-77> 기업도시별 고용 탄성치 / 150

<표 A-1> 지역별 사회회계행렬(SAM) 구성도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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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차례

<그림 3-1> MRPGE 모형의 재화 및 생산요소 흐름도 / 76

<그림 3-2> 무안 기업도시가 호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88

<그림 3-3> 무안 기업도시가 서울 GRDP에 미치는 효과 / 88

<그림 3-4> 무안 기업도시가 경기 GRDP에 미치는 효과 / 89

<그림 3-5> 무안 기업도시가 충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89

<그림 3-6> 무안 기업도시가 충북 GRDP에 미치는 효과 / 89

<그림 3-7> 무안 기업도시가 강원 GRDP에 미치는 효과 / 89

<그림 3-8> 무안 기업도시가 경북 GRDP에 미치는 효과 / 90

<그림 3-9> 무안 기업도시가 경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90

<그림 3-10> 충주 기업도시가 충북 GRDP에 미치는 효과 / 102

<그림 3-11> 충주 기업도시가 서울 GRDP에 미치는 효과 / 102

<그림 3-12> 충주 기업도시가 경기 GRDP에 미치는 효과 / 102

<그림 3-13> 충주 기업도시가 충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02

<그림 3-14> 충주 기업도시가 호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03

<그림 3-15> 충주 기업도시가 강원 GRDP에 미치는 효과 / 103

<그림 3-16> 충주 기업도시가 경북 GRDP에 미치는 효과 / 103

<그림 3-17> 충주 기업도시가 경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03

<그림 3-18> 원주 기업도시가 강원 GRDP에 미치는 효과 / 113

<그림 3-19> 원주 기업도시가 서울 GRDP에 미치는 효과 / 113

<그림 3-20> 원주 기업도시가 경기 GRDP에 미치는 효과 / 113

<그림 3-21> 원주 기업도시가 충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13

<그림 3-22> 원주 기업도시가 충북 GRDP에 미치는 효과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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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원주 기업도시가 호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14

<그림 3-24> 원주 기업도시가 경북 GRDP에 미치는 효과 / 114

<그림 3-25> 원주 기업도시가 경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14

<그림 3-26> 태안 기업도시가 충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24

<그림 3-27> 태안 기업도시가 서울 GRDP에 미치는 효과 / 124

<그림 3-28> 태안 기업도시가 경기 GRDP에 미치는 효과 / 125

<그림 3-29> 태안 기업도시가 충북 GRDP에 미치는 효과 / 125

<그림 3-30> 태안 기업도시가 호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25

<그림 3-31> 태안 기업도시가 강원 GRDP에 미치는 효과 / 125

<그림 3-32> 태안 기업도시가 경북 GRDP에 미치는 효과 / 126

<그림 3-33> 태안 기업도시가 경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26

<그림 3-34> 무주 기업도시가 호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35

<그림 3-35> 무주 기업도시가 서울 GRDP에 미치는 효과 / 135

<그림 3-36> 무주 기업도시가 경기 GRDP에 미치는 효과 / 135

<그림 3-37> 무주 기업도시가 충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35

<그림 3-38> 무주 기업도시가 충북 GRDP에 미치는 효과 / 136

<그림 3-39> 무주 기업도시가 강원 GRDP에 미치는 효과 / 136

<그림 3-40> 태안 기업도시가 경북 GRDP에 미치는 효과 / 136

<그림 3-41> 무주 기업도시가 경남 GRDP에 미치는 효과 / 136

<그림 3-42> 기업도시별 GDP 탄성치 변화(2020년 기준) / 149

<그림 A-1> 지역별․산업별 생산구조 / 166

<그림 A-2> 국내 재화 간 아밍턴 복합구조 / 167

<그림 A-3> 정책변화에 따른 성장경로 변화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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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기업도시는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지방 균형발전 등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민간 주도로 해결하 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현재 무안, 원주, 충주,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태안 기업도시가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새로운 성장모형 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전남 무안이 선정되었으며, 지식기 반형 기업도시로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가, 관광레저형 기 업도시로 전북 무주,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이 선정 되었음.

◦ 그러나 초기의 제안 취지와 달리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 리에 너무 치우쳐 수도권과 충남지역이 개발 가능지역에서 제 외됨에 따라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어 려운 실정임.

◦ 기업도시는 정치논리보다는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개발이 되고 유지될 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경제성과 잠재력에 대한 철 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도시 개발지역의 투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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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지역 동태적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 하여 기업도시 개발이 지역별 GRDP, 고용,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함.

◦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국내의 잠재적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 하는 데 있음.

— 국가 전체로 보면 투자가능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국내의 잠재적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면 기업도 시는 단지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투자재원 을 이전하는 역할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국내의 잠재적 투자와 외국 인 투자유치의 장애요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시범사업지역의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무안 기업도시의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기업도시 유형: 산업교역형

— 투자기간: 2006~2011년

— 투자규모: 1조4,284억 원

— 기대효과: 생산 유발효과 2조1,468억 원, 고용 유발효과 3만 3,120명1)

◦ 충주 기업도시의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기업도시 유형: 지식기반형

1) 기업도시 개발계획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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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간: 2007~2011년

— 투자규모: 4,367억 원

— 기대효과: 생산 유발효과 6,942억 원, 고용 유발효과 1만 218명

1)

◦ 원주 기업도시의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기업도시 유형: 지식기반형

— 투자기간: 2007~2015년

— 투자규모: 5,304억 원

— 기대효과: 생산 유발효과 1조5,960억 원, 고용 유발효과 2만 1,345명

◦ 태안 기업도시의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기업도시 유형: 관광레저형

— 투자기간: 2007~2011년

— 투자규모: 2조2,390억 원

— 기대효과: 생산 유발효과 14조4,894억 원, 고용 유발효과 15 만8,719명

1)

◦ 무주 기업도시의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기업도시 유형: 관광레저형

— 투자기간: 2008~2020년

— 투자규모: 1조4,171억 원

— 기대효과: 생산 유발효과 4조54억 원, 고용 유발효과 3만 9,607명

1)

(22)

3.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방법

□ 분석모형

◦ 김영덕․조경엽

(2006)

의 MRDCGE 모형 활용

— MRDCGE 모형은 다지역, 다산업, 다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으로 분류

— 분석 대상지역은 서울권, 경기권,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 강 원권, 경북권, 경남권 등 총 8개 지역으로 구성

— 각 지역의 가계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최종 수요부문과 17개 산업으로 구성된 공급부문으로 구성

□ 투자에 대한 가정

◦ 모형의 분류지역, 산업, 분석연도가 기업도시의 투자지역 및 기간, 개발 예상산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가 정을 통해 반영

— 무안의 기업도시의 경우 호남권 지역의 물류산업에 대한 투 자가 2008년, 2010년, 2012년에 발생한다고 가정함.

— 충주 기업도시는 충청권의 교육․연구 및 사회보장산업의 투자가 2008년, 2010년, 2012년에 개발계획에 나타난 액수만 큼 증가한다고 가정

— 원주는 강원권의 교육․연구 및 사회보장산업의 투자가 2008 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개발계획에 나타난 액 수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 태안는 충남권의 문화․관광․오락 및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23)

의 투자가 2008년, 2010년, 2012년에 개발계획에 나타난 액 수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 무주는 호남권의 문화․관광․오락 및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의 투자가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개발계 획에 나타난 액수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기업도시별 총투자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작성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 분 색인 내용

시나리오 1 FDI 0 외국인 직접투자 0%

시나리오 2 FDI 20 외국인 직접투자 20%

시나리오 3 FDI 40 외국인 직접투자 40%

시나리오 4 FDI 60 외국인 직접투자 60%

시나리오 5 FDI 80 외국인 직접투자 80%

시나리오 6 FDI 100 외국인 직접투자 90%

□ 파급경로

◦ 기업도시 개발은 경기활성화 효과를 통해 해당 지역뿐만 아니 라 타 지역의 GRDP를 증가시킴.

—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투자가 증가하면 해당지역의 산업 생 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요소와 중간재화 에 대한 수요가 증가

(24)

—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옴.

— 소비와 중간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지역으로부 터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다른 지역의 생산량도 함께 증 가하게 됨.

◦ 한편 기업도시 개발은 투자 구축효과와 수출 대체효과를 통해 타 지역의 GRDP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기업도시 개발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다른 지역으로 수 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 의 수출이 감소하여 그 지역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됨.

— 한 국가의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또는 국내의 잠재적 투자가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특 정지역에 대한 투자증가는 다른 지역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됨.

◦ 결국 기업도시 개발은 타 지역의 생산량 변화는 ‘경기활성화 효과’가 ‘대체효과’와 ‘투자 구축효과’에 의해 얼마만큼 상쇄되 느냐에 따라 결정됨.

나. 지역별 GRDP와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 무안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무안 기업도시는 호남의 2008~2012년까지의 누적 GRDP를 2 조2,097억~2조3,200억 원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전 지역의 GRDP 증가는 외국인 투자 비중에 따라 -1조2,128 억~3조9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25)

◦ 무안 기업도시 개발로 인해 2020년까지 호남의 누적 고용은 4 만2,331~4만5,47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국의 총 고용은 -1만2,049~5만3,052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됨.

◦ 전국의 총GRDP나 총고용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최소한 40%에 달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충주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충북의 2008~2012년까지의 누적 GRDP는 5,030억~5,3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 지역의 GRDP는 -2,499억~7,38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까지 충북의 누적고용은 1만25~1만431명에 달할 것으 로 예측되며, 전국의 총고용은 -4,208~1만5,681명에 달할 전 망

◦ 전국의 총GRDP나 총고용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최소한 40%에 달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원주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2012년까지 강원지역의 누적 GRDP는 시나리오에 따라 4,668 억~4,91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지역의 GRDP 증가는 외국인 투자비중에 따라 -546억~

7,3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강원지역의 고용은 1만4,614~1만5,452명 증가할 전망이며, 전 국의 총고용은 -4,649~1만9,706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원주 기업도시로 인해 전국의 총 GRDP나 총고용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규모의 최소한 60%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

(26)

가 요구됨.

□ 태안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태안 기업도시는 충남의 GRDP를 2012년까지 총 3조1,615억~

3조3,113억 원 증가시킬 전망이며, 전지역의 GRDP는 총 -3,957억~4조9,77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까지 충남의 누적고용은 6만2,644~6만6,2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의 총고용 증가는 -1만3,969~8만7,302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외국인 투자비중이 최소한 20%가 넘으면 전국의 총GRDP나 총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무주 기업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 호남의 GRDP를 2012년까지 총 1조4,796억~1조5,255억 원 증 가시킬 전망

◦ 전 지역의 GRDP는 외국인 투자비중에 따라 2012년까지 총 -7,891억~2조4,17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까지 호남의 누적고용은 2만7,226~2만9,92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며, 전국의 총 고용은 -1만2,501~4만1,449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외국인 투자 비중이 최소한 40%에 달해야 전국의 총GRDP나 총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7)

다. 기업도시별 GDP 탄성치와 고용 탄성치

□ 기업도시별 GDP 탄성치

◦ 투자단위당 GDP 탄성치 측면에서, 태안, 무주, 무안, 충주, 원 주 순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됨.

— 투자단위당 GDP 탄성치는 무안 기업도시의 경우 0.86~1.37 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0.84~1.36로 추정되 며, 원주 기업도시는 0.63~1.16, 태안 기업도시는 0.97~

1.51, 무주 기업도시는 0.87~1.54로 추정됨.

— GDP 탄성치가 1이 넘기 위해서는 태안과 무주 기업도시는 적어도 외국인 투자비중이 20%를 넘어야 하며, 무안과 충주 는 40%, 원주는 80%가 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1.80

FDI 0 FDI 20 FDI 40 FDI 60 FDI 80 FDI 100

무안 충주 원주 태안 무주

기업도시별 GDP 탄성치 변화

(2020년 기준)

(28)

□ 기업도시별 고용 탄성치

◦ 전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태안, 무안, 원주, 충주, 무주 순으 로 클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무안, 태 안, 원주, 충주, 무주 순으로 클 것으로 추정됨.

기업도시별 고용 탄성치

(단위: 명/10억 원) 기업

도시 지역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무안

호남 29.6 30.1 30.5 30.9 31.4 31.8

전국 -8.4 0.7 9.8 18.9 28.0 37.1

충주

충북 23.0 23.1 23.3 23.5 23.7 23.9

전국 -9.6 -0.5 8.6 17.8 26.8 35.9

원주 강원 27.6 27.9 28.2 28.5 28.8 29.1

전국 -8.8 0.4 9.6 18.8 28.0 37.2

태안 충남 28.0 28.3 28.6 28.9 29.3 29.6

전국 -6.2 2.8 11.9 20.9 29.9 39.0

무주 호남 19.2 19.7 20.2 20.6 21.1 21.6

전국 -8.8 -1.2 6.4 14.0 21.6 29.2

4. 정책적 함의

◦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는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투자를 끌어내 거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 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달려 있음.

◦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지연 문제 해소

(29)

—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 업 시행자의 기반조성비용을 줄여줄 필요성이 높음.

— 또한 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직접 사용비율을 인하하고, 전담법인이 사용하는 토지도 직접 사 용토지로 인정하여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성이 높 음.

◦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 등 광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국고지원 확대

— 현재 기업도시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대부분 낙후지 역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설치, 진입도로가 열악한 상태임.

— 따라서 기업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 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접근로 등 광역인프라 건설을 우선 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높음.

◦ 세제지원을 통해 대기업 및 정주인구를 적극 유인

— 보유토지 및 건축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수도 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기업도시 내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고 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 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도시 내 입주 시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등 강력한 세제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함.

— 낙후지역 입지의 한계성으로 인해 기업도시 정주인구 유인 책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임.

— 기업도시 정주기능이 갖추어질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

(30)

요하며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설치되는 주택에 대해서 1 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됨.

◦ 해외 선도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

— 민간병원의 영리활동 및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전 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의료관광분야에 대한 해 외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높음.

(31)

제1장 서 론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32)
(33)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는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미래 성장 산업의 육성, 지방 균형발전 등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10월에 민간 주도의 기업도시를 개발할 것 을 제안하였다. 공공부문 주도의 도시개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도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이 2004 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특별법에 의거 ‘산업교역형’, ‘지 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세 가지 유형의 기업도시를 추진하기 로 하고, 현재 6개의 시범사업지역이 결정되었다. 산업교역형 기 업도시로 전남 무안이 선정되었으며,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강 원 원주와 충북 충주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전북 무주,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이 선정되었다. 시범사업지역들은 개발계 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먼저 태안 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10월에 착공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역경제와 연계된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자 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투자규모는 총 6조516억 원에 달 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는 22조9,318억 원, 고용 유 발효과는 26만3,00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그러나 이 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의 성공여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게 일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의 목적은 기 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창출, 국제경쟁력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기업이 기업 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건설하면서 고용에 필요한 일련의 정주시설, 주택, 의료시설, 학교, 교통, 체육, 여가시설 등까지 포 함한 복합적인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도

2)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영암․해남을 제외한 수치이다.

(34)

시가 대부분 낙후지역에 건설되다 보니 주변 인프라가 미비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국내의 잠재적 투자를 활 성화하거나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시, 미국의 RTP

(Research Triangle Park)

, 프랑스의 그랑모토 등 해외의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변의 산업 및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반 대로 나가사키, 씨가이아 등 일본의 리조트 도시건설은 경제성과 관광잠재력에 대한 충분한 시장조사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개 발로 인하여 결국은 실패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주 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시도 초기의 제안취지와 달리 국토균형발전 이라는 정치논리에 너무 치우쳐, 수도권과 충남지역이 개발 가능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도시가 개발될 예정에 있어 정주인구의 유인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 다. 더욱이 수익성 사업으로 간주되는 골프장 및 관련시설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실거래가격 기준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토지소유주의 보상요구액이 상승하는 등 기반조성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기업도시 개발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기업도시는 정치논리보다는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개발이 되고 유지될 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부 터 경제성과 잠재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원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증가는 다른 지역 의 투자감소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기업도시 개발이 특정 지역 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

(35)

화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기여할 때 개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 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잠재적 투자를 현실화하거나, 해외 투자를 국내로 전환시키거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때 가능한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지역 에서 낙후지역으로 투자재원을 이전한다고 지역 균형발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투자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도시 개발지역의 투자가 지역 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개선이나 정부의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세제지원 등)

의 효과보 다는 투자규모에 따른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다지역 동태적 연산가능한 일반 균형

(MRDCGE: Mu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도시 별 투자계획에 따른 지역별 GRDP, 고용, GDP에 미치는 파급효 과를 분석하였다. 국내분 투자와 해외투자 비중에 대한 명확한 자 료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중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 성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 국가의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투자증가는 다른 지역의 투자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타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외국인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기업도시의 추진현황과 해외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 시나리오, 분석방법 등에 대해 개

(36)

략적인 설명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과 정책적 함의는 제4장에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37)

제2장 기업도시 추진현황 및 장애요인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38)
(39)

1. 기업도시 개념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연 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 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의미 한다. 기업도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특정산 업과 연구․교육기능을 접목시키는 혁신 클러스트를 구축함으로 써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 주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도시개발에 민간 의 활력을 흡수함으로써 기업의 수요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는 복합․첨단화된 도시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 과 차별화된다. 공공부문 주도의 ‘선 상업용지 조성 - 후 수요기업 모집’이라는 이전의 산업단지 개발과 달리 현재의 기업도시 개발 은 민간기업 주도로 조성과 분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크게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 점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2-2>에서 보듯이 산업교 역형 기업도시는 각종 공장 등 산업시설과 물류단지를 개발함으 로써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물류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R&D분야와 관련 벤처기업, 연구소, 학교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기초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도시를 말 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 레저,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는 도시이다. 아 직 개발계획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혁신레저형 기업도시는 지방이 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 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40)

구 분 기업도시 기존 산업단지

입지선정 •민간기업 •공공부문

개발주체 •민간 원칙

•민간 + 공공도 가능

•공공 원칙

•민간은 자기 직접 사용분에 한 하여 개발 가능

개발절차

<조성․분양 동시 진행>

•사업시행자 자율분양

•동종업종 협력업체 동시입주

<선 조성․후 분양>

•선 개발, 후 입주기업 모집

•입주업종, 업종규모 제한

인허가 의제 •41개 법 88개 조항 •19개 법 39개 조항

소요기간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직접 개발

→ 단기간 개발 가능 •장기간 소요

사업입지, 투자기업

•도시개발 + 기업투자계획

•도시개발로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가 동시에 발생

•선 산업단지 개발

•후 입주기업 모집 (산업단지 미분양 빈발) 생활여건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도시로 정

주여건 마련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 부족

<표 2-1> 기업도시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차이점

자료: 건설교통부 복합도시기획단(2005)

기능 내용

산업교역형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기업도시

(각종 공장 등 산업시설, 물류단지, 교역지대 등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지식기반형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R&D분야와 관련 벤처기업, 연구소, 학교 등이 집적화되어 기초개발과 산업활동 간 유기적인 연계가 일상화되는 기업도시)

관광레저용

관광․레저․문화위주의 기업도시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살려 관광․레저․문화 등 서비스산업 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사업)

혁신레저용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도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유관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입지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표 2-2> 기능별 기업도시 유형

자료: 건설교통부

(41)

2. 기업도시 추진현황

1) 기업도시 추진경과

기업도시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창출, 주택가격 안 정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2003년 10월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 경련)

에서 제안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 투자촉진과 지역발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전경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건교부를 중심으 로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 레저형’ 등 세 가지 유형의 기업도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법이 2004년 말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이 제정․공포되었다.

2005년에 시범사업의 추진계획이 공고되면서 20여 개 기업이 유치를 희망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고, 수도권 및 신행정수 도 이전 후보지정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와 기업 들이 관심을 보였다.3) 4월에는 기업도시의 입지기준, 유형별 최 소면적 기준, 낙후의 정도에 따른 지역별 개발이익 환수 비율, 기 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 및 동 시행자의 조성토지 직 접사용비율 등에 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이 제정․공포 되었고, 이후에는 기업도시에 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계발계획,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의 선정 등을 심의하는 기업도시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기업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2005년 5월에는 제1차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도시위

3) 이수희, 󰡔기업도시 실현을 위한 관련 주체 간 협력󰡕, 국토연구원, 2004.

(42)

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입지 제한지역, 시범사업 평가계획 등 을 확정하였다. 7월에는 제2차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쳐 기업도시 시범사업 4개 지역

(산업교역형: 전남 무안, 지식기반형: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관광레저형: 전북 무주)

을 선정하였고, 8월에는 제3차 기업도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 2개 지역

(관광레저형: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도시의 민간기업 참여여건 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특별법을 개 정․공포하였다.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민간기업의 신용 등급요건을 투자적정등급 BBB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초기 확 보자본금

(도시조성비의 10%)

에 출자하는 자는 기존대로 BBB 이상 으로 개정하였다. 전담기업 총자본금의 20% 범위 내에서 신용등 급과 관계없이 비영리법인 등도 출자

(2006. 11. 23 공포․시행)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도시조성비의 자기자금 10%으로 허용

(2007. 4.

11 공포․시행)

하였다.

또한 출총제 적용을 기반시설 설치비

(2006. 11. 23 공포․시행)

에 한하여 제외하던 것을 출자금 전액을 제외

(2007. 4. 11 공포․시행)

하였다. 기존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민간기업 평가결과만 인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인정함으 로써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에 불편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2 분의 1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 전액을 인 정함으로써 시행자의 초기 자본금 확보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범위를 기존에는 개발구역 밖 기간시설로부터 개발구역 내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까지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6m 이상’으로 확대

(2006. 11.

23 공포․시행)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43)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2007. 4. 11)

를 간소화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관광레저형만 해 제 의제하던 것을 모든 기업도시 유형에 적용

(2007. 4. 11 개정․공 포)

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에 제도적 제한을 대폭 줄였다. 2007년 5월에는 태안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문화관광부)

이 있었고, 7월에는 국무조정실 기업도시 기반시 설 지원방안 실무회의에서 주 진입도로

(1개)

건설비를 경제자유구 역 수준인 5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기업도시 성공여부와 직 결되는 문제인 인프라건설 지원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 행되도록 하였다. 9월에는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훈령)

개정 발령, 원주․충주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신청, 특히 태안 기업도 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기업도시 가운 데 가장 먼저 정부 승인을 받아 타 기업도시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10월에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 시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균형 적인 국토개발의 틀을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기대효과

가. 기업도시의 투자계획

무안은 2006년 11월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한, 시범사업 6곳 중 유일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지역이다.

무안 기업도시는 국내측과 한․중 합작부분4)으로 나누어 추진되

4) 한․중 합작구역은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승인, 중국개발은행의 융자가 이루어지 는 대로 내년 초쯤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국 민영기업인 광하집단과 중경시 국영기업인 지산집단이 참여할 계획이다.

(44)

고, 먼저 국내측 사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조4,284억 원 이 투입되며, 토지취득비용은 2009년까지 5,181억 원, 도시조성비 는 2011년까지 7,2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본격 추 진으로 낙후지역인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경제교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경제적 총생산 유발효과는 2 조1,46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64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3 만3,12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무안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4,284 114 2,063 5,753 2,453 2,344 1,557

토지취득비용 5,181 - 1,152 3,511 518 - -

토지매입비 3,841 - 1,152 2,305 384 - -

지장물보상비 795 - - 715 80 - -

권리보상비 500 - - 450 50 - -

이주대책비 45 - - 41 4 - -

도시조성비용 7,244 84 462 1,279 1,655 2,207 1,557

공사비 6,114 - 37 1,008 1,494 2,092 1,483

조사비 63 - 44 9 - - 10

설계비 347 69 83 81 35 46 33

일반관리비 367 15 46 103 103 69 31

기타경비 353 - 252 78 23 - -

자본비용

(건설이자) 4,859 30 449 963 280 137 -

주: 상기 사업비의 기준연도는 2006년 상반기이며, 연도별 지가상승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 지 않은 금액임.

자료: 무안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45)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2007년 4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21세기 한국형 친환경 도시공간 구 축,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중부내륙권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4,3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토지 매입비는 2007년부 터 2008년 동안 438억 원, 공사비와 자본비용은 2007년부터 2011 년까지 각각 3,162억 원, 3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계획안 에 따르면 충주 기업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식산업 육성 발전 및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 지자체 세수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기업도시 건설사업의 경제적 생산 유발효과는 6,94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93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1만21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충주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436,714 27,065 86, 835 107,746 130,386 84,683

토지취득비 43,811 13,143 30, 668 - - -

조사비 6,303 3,086 3, 217 - - -

설계비 13,584 3,738 4, 304 1,788 2,205 1,549

기타경비 6,975 527 4, 062 310 310 1,766

공사비 316,221 - 27, 481 89,864 120,260 78,616

일반관리비 11,068 - 962 3,145 4,210 2,751

자본비용 38,752 6,571 16, 141 12,639 3,401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7월 시범사업으로 선

(46)

정된 후 1년 9개월만에 정부 승인을 받아 첨단 의료산업단지, 산 업과 연구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트,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이 어우 러진 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 취득 비용 1,914억 원, 도시 조성비용 2,659억 원, 자본비용 1,258억 원, 기반시설설치비 753억 원 등 총 5,3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원주 지식기반 형기업도시가 완 성되면 경제적 생산 유발효과 1조5,96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940억 원, 고용 유발효과 2만1,345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산업의 육성, 지방도시의 균형발전, 첨단 기술산업 에 의한 인력유입으로 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표 2-5> 원주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총개발수익 0 0 195 555 896 1,129 1,045 720 1,365 5,905 총개발비용 1,978 1,078 334 510 596 355 81 101 271 5,304

토지취득비용 1,244 670 0 0 0 0 0 0 0 1,914

도시조성비용 251 203 329 552 658 381 13 9 18 2,414

자본비용 581 262 26 -6 -20 0 69 92 254 1,258

총개발이익 -1,978 -1,078 -139 45 300 774 964 619 1,094 601

법인세비용 0 0 0 12 48 94 13 20 59 246

세후개발이익 -1,978 -1,078 -139 33 252 680 951 599 1,035 355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레저․문화․주거․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도시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가장 먼 저 정부의 승인을 받고 2007년 10월에 최초로 기업도시 조성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태안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

(47)

<표 2-6> 태안 기업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6

토지취득비용 토지매입비 2597 2597 - - - - -

도시조성사업 조 사 비 226 226 - - - - -

설 계 비 350 48 121 115 66 - -

공 사 비 7,565 156 881 2,604 2,485 1,439 -

일반관리비 265 5 31 91 87 51 -

기 타 경 비 149 149 - - - - -

농지관련비용 토지매입비 346 346 - - - - -

공 사 비 28 3 12 11 2 - -

설 계 비 1 1 - - - - -

일반관리비 1 1 - - - - -

도시조성사업 11,528 3, 532 1,045 2,821 2,640 1,490 - (비 중)(%) 100.00 30.60 9.10 24.50 22.90 12. 90 - 직접운영사업 공 사 비 9,304 - 1,746 3,209 2,388 1,107 854

설 계 비 452 - 83 150 118 60 41

일반관리비 326 - 60 108 84 44 30

취 득 세 780 - - - 400 332 48

직접운영사업 사업비 합계 10,862 - 1,889 3,467 2,990 1,543 973 (비 중)(%) 100.00 - 17.40 31.90 27.50 14. 30 8.90 총사업비 합계 22,390 3, 532 2,934 6,288 5,630 3,033 973 (비 중)(%) 100.00 15.70 13.10 28.10 25.20 13. 50 4.40

까지 총 2조2,390억 원으로 도시 조성사업비 1조1,528억 원, 직접 운영사업비 1조862억 원으로 구성된다. 도시 조성사업의 비용지 출은 2007~2011년 중에, 직접 운영사업의 경우 도시조성이 이루 어진 후 2008~2016년에 걸쳐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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