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호조 속에 산업간 양극화 심화

○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간 양극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 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임.

- 여기에 높게 유지되고 있는 환율이 수출호조는 극대화하는 반면에, 내 수산업의 투자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는 I T산업들의 특징은 글로벌 소싱을 늘리면서 국내 산업연관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수출호조 산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절약적인 산업 의 특성상 고용을 기대만큼 늘리지 못하고 있고, 고용효과가 큰 내수산 업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 당 연구원이 산업자원부와 함께 조사하는 제조업 BSI 조사 결과에 의하 면, 1분기에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나, 2004년 연간으로는 경기회복의 분위기가 전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경기, 수도권과 대전, 충남 등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부산, 경남지역의 경기회복은 매우 완만할 것으 로 나타났음.

○ 유통산업의 조사결과도 소비 부진에 따른 업종간 판매 전망이 크게 엇갈 리는 가운데 재래시장, 전문상가 등에서 소비 부진의 체감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산업간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 부진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구조조정 촉진 등의 대책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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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물경기 총점검

수출호조 속에 산업간 양극화 심화

1

월의 수출실적은 과열을 우려할 만큼 좋았다. 이미

2 6 %

가까이 증가 한 실적을 보였던 작년

1

월에 비해 다시

3 3 %

나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출이

2 0 %

대 이상을 증가한 지도 지난해

9

월 이후 벌써

5

개월 째이다. 그 덕분에 무역흑자도

5

개월째

2 0

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호조에 힘입어 산업생산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작년

1 2

월에는 오랜 만에

1 0 %

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수출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의 회 복으로는 아직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수출과 내수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산업별 양극 화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수출 주력업종들인

I T

산업, 자동차, 선박 등 이 수출과 생산의 호조를 누리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서비스산업들과 주로 중소기업들이 종사하고 있는 의복, 가죽 제품, 신발 등의 산업들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이 이 정도의 호조를 보이면 으레 내수산업들도 기지개 를 켜면서 수출호조의 덕을 보곤 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다른 것 같다.

양극화된 산업들은 완전히 다른 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 반도 체, 휴대폰,

L C D

모니터로 대변되는

I T

산업들과 주력기간산업 중 수출호 조를 지속하고 있는 자동차, 선박 그리고 중국 특수의 덕을 본 철강, 석 유화학 등의 산업들은 수출호조 속에 투자도 빠르게 늘리고 있고 그 덕 분에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앞으로의 수출전망도 좋아지는 선순환의 고 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 반면에 섬유, 의류, 신발, 가죽 등 전통적인 경공업들은 소비 침체 로 인하여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경쟁력을 향상하거나 품질 고 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에도 나서지 못

❷

❸

<그림 1 > 산업생산 증가율( 2 0 0 3 )

( % )

<그림 2 > 품목별 수출증가율( 2 0 0 3 )

❹

<표 1 > 수출호조 품목과 기계수주 호조 산업

2 0 0 3 ( 1 ~ 1 1월) (백만 달러)

증가율 ( % )

K O T I S (수출 MTI 4단위) 3,145 78.4 컬러TV

1,426 68.5 금

2,931 63.1 무선통신기기 부품

1,181 59.6 중 유

3,799 56.2 자동차부품 1,520 56.0 열연강판 1,227 45.5 기초유분 1,123 38.5 아연도강판 12,239 36.3 무선전화기 1,640 34.0 냉연강판 1,296 30.0 석유화학 중간원료 5,835 29.4 합성수지 15,487 28.2 승용차

1,109 25.1 기타 석유화학제품 1,632 22.5 건설중장비 1,045 22.2 석유화학 합성원료

1,019 22.0 냉장고

5,081 18.7 모니터

16,439 16.1 집적회로 반도체 1,479 16.0 기타 플라스틱제품 1,224 15.9 화물자동차 1,139 15.3 기타 정밀화학원료 4,716 13.7 컴퓨터부품

1,427 13.4 타이어

9,662 8.0 선 박

1,185 7.4 에어컨

1,464 6.9 보조기억장치

2,526 1.3 편직물

1,141 -4.0 기타 섬유제품 1,096 -7.0 기타 의직물

1,792 -7.8 경 유

1,738 -8.1 편직제의류

1,404 -8.1 컴퓨터

1,766 -8.5 음극선관 1,261 -9.1 직물제의류

제조업 기계수주 2 0 0 3 ( 1 ~ 1 2월) (십억원)

증가율 ( %)

컴퓨터, 사무기기 234 122.9

영상음향통신 411 60.1

고무, 플라스틱 158 51.0

기타 운송장비 2,298 33.2

자동차 2,326 31.7

전기기계 576 13.7

섬유가죽제품 386 3.9

석유 및 핵연료 194 3.7

조립금속 261 1.9

비금속광물 51 -13.9

기타제조업 124 -19.3

펄프종이제품 59 -20.6

기계장비 787 -25.7

제1차금속 240 -30.3

의료정밀 31 -31.7

음식료품 320 -33.1

화학제품 271 -37.6

주：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관련 품목의 수출증가는 가동률 증가로 인함.

❺

하고 있어 점점 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경쟁에 취약해지고 있다. 서비 스산업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수출호조 산업의 국내 연관효과 감소 추세

수출호조의 상황 즉, 수출호조 업종의 구성이나 수출시장 구성이 비슷 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 수출호조 산업들이 국내 기자 재 및 부품산업에 수출호조의 과실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1 2

월에 실업률이

5 %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본경제로서는 모처럼의 반 가운 경기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출호조 산업들은 설비나 핵심소재 및 부품 등에 대하여 점점 더 글로벌 소싱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출이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내수로 좀처럼 그 경기회복의 여파가 미치지 못하고, 내수에 의존하는 경공업과 서비스산업들은 언제 될지 모 르는 소비 회복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림 3 > 국내 기계수주 및 기계류 수입액 추이( 2 0 0 3 )

자료：통계청.

자주：전년 동월 대비.

❻

<그림 4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자료：한국산업은행.

<그림 5 > I T산업 및 비I T산업의 설비투자 추이

자료：한국산업은행.

자주：비I T산업은 음식료, 섬유 외에 자동차, 철강, 비금속 등이 포함.

❼

수출호조 산업들의 글로벌 소싱 확대 추세를 반증하고 있는 지표의 움직임이 바로 기계수주이다. 국내 기계수주는 지난해

1 2

월 중

11

월에 이어 두 자리대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반면에 기계류 수입은 전 체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산업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환율이다. 무역흑자가 쌓 이고 있는데도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한편으 로는 수출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기자재와 수입원자 재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내수산업들의 투자비용과 생산비용을 높이는 효 과를 가져와 결국 내수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간 양극화 심화는 고용 회복에 마이너스 효과

문제는 대부분의 수출호조 산업들의 경우 노동을 절약하는 쪽으로 산 업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 산업들의 폭발적인 수출증가 그리고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늘리는 정도는 미약하다는 것이

<그림 6 > 주요 산업의 고용 추이

1 3 0 . 0

1 2 0 . 0

1 1 0 . 0

1 0 0 . 0

9 0 . 0

8 0 . 0

7 0 . 0

1999. 12 2000. 12 2001. 12 2002. 12 2003. 10

124.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0.9 의료, 정밀기기

92.7 컴퓨터, 사무기기

85.0 기타 운송장비 81.7 섬유 115.5 철강 114.4 자동차

110.4 전산업, 기계 및 장비 110.0 화학

107.7 제조업

❽

다. 그 반면에 내수산업들 즉, 서비스산업과 경공업들은 산업의 특성은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면 서 고용도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경기 양극화가 가져온 고용여건의 악화는 결국 소비를 위축시 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들의 경기 상황을 더욱 악 화시킴으로써 산업간 경기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제조업 경기는 2 0 0 3년 4 / 4분기 이후 회복세

산업연구원과 산업자원부가 국내

6 , 0 0 0

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는 제조업 경기실사 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경기는 이미

2 0 0 3

년

4

분기부터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는, ‘

4

：불 변(보통)’을 중간값으로‘

1

：매우 악화(감소)’에서부터‘

7

：매우 호전 (증가)’까지의

7

단계 선택지로 구성된 설문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실

사지수(

B S I

)를 작성한다. 따라서 지수가

4

이면 전분기와 경기상황이 불

변,

4

를 넘어

7

에 가까울수록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

4

미만

1

에 가까 울수록 경기가 악화됨을 의미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매출실적

B S I

는

2 0 0 3

년

1

분기부터

3

분기까 지 내내 지수

4

를 밑돌다가

4

분기 들어

1

년 만에

4 . 3 7

로 지수

4

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 매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 0 0 3

년

4

분 기에

1

년 만에 전분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

2 0 0 4

년

1

분기 및 연간 전망

B S I

도 모두

4

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세가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 제조업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속도는 완만할 전망

다만 전망

B S I

수치를 토대로 판단할 때, 회복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

❾

으로 예상된다.

2 0 0 4

년

1

분기

B S I

를 보면 지수

4

를 상회하기는 하지만

2 0 0 3

년

4

분기 지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또 지수

4

를 상회하는 업종

수도

2 0 0 4

년

1

분기에

8

개 업종으로 전분기의

1 0

개 업종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 0 0 3

년

4

분기부터 나타난 제조업 경기회복세가

2 0 0 4

년 1분기에 가속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속도가 약간 둔화될 가능

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2 0 0 4

년 연간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지수

4

를 유의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본적인 회복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점들을 바탕으로 볼 때, 제조업 경기는 급 격한

V

자형 회복보다는 완만한

U

자형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업종 중심으로 회복세 주도 전망

업종별로는 중화학공업과 정보통신업종은

2 0 0 3

년

4

분기 이후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공업부문은 금년

1

분기 이후에나 회복세를 보일 것

<그림 7 > 제조업 매출 B S I

주：B S I 4 . 0이 전기 대비 불변으로, 4 . 0 이상은 증가, 미만은 감소를 의미.

❿

<그림 8 > 중화학, 경공업, 정보통신업종 매출 B S I

<그림 9 > 2 0 0 4년 1 / 4분기 업종별 매출 전망 B S I

으로 전망된다. 또

2 0 0 4

년 연간 전망에서도 경공업의 전망

B S I

는 중화학 공업과 정보통신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회복세는 모든 업종에서 진전되지만, 업종간 상대적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업종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 0 0 4

년

1

분기에는 반 도체, 전자 등 정보통신업종과 정밀기기, 기계장비 등 기계류 업종이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보통신업종의 경우 수출호조 에 따라, 그리고 기계류 업종은 투자재 업종으로서 설비투자가 통상적 으로 경기회복에 선행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반면, 전기기계나 조선(기자재 포함), 섬유, 자동차(부품 포함) 업종은 전분기 수준에 머물거나 다소 후퇴하는 정도의 상대적 부진이 예상된다.

2 0 0 4

년 연간 전체로는 역시 반도체, 전자 등 정보통신업종과 정밀기기,

화학 업종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고, 이에 비해 섬유 등 경공 업 업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회복속도에 큰 차이는 없으

나,

2 0 0 3

년

4

분기에는 대기업의 회복세가 약간 더 높았고,

2 0 0 4

년

1

분기

에는 중소기업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전망이며,

2 0 0 4

년 연간 전체로는 거의 비슷한 회복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제조업 경기, 수도권과 대전, 충남지역 상대적 호조 예상

지역별로 제조업 경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2 0 0 3

년

1

분기 이 래 지속되던 매출 감소세가

4

분기에 전분기 대비 증가로 반전되었고, 이 같은 회복세는

2 0 0 4

년

1

분기에도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1

분기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지역의 회복세가 상대적 으로 두드러진 반면, 호남권과 강원, 충북지역 등은 다소 후퇴하거나 전

분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 0 0 4

년 연간 전체로는 모든 지역에서

2 0 0 3

년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

로 전망되는 가운데, 역시 수도권과 대전, 충남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 는 반면, 전남과 부산,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별 제조업 고용도 매출 회복세에 따라

2 0 0 3

년

4

분기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0 0 4

년

1

분 기의 경우 강원과 충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제조업 고용이 완 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 0 0 4

년 연간 전체로는 모든 지역에서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매출 회복세의 차이를 반영하여, 고용 역시 수도권과 대전, 충남지역, 그리고 울산지역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두드 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0 > 2 0 0 4년 1 / 4분기 지역별 제조업 매출 전망 B S I

서비스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경기대응 정책의 연계 등을 위한 노력 필요

이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경기는 대체로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관건은 회복세를 서비스 부문으로 여하히 확산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부문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이라는 점에서, 내수 특히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별 경기와 관련해서는, 낙후지역의 상대적으로 느린 회복추 이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변동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향 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 역균형발전정책과 경기대응책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낙후지역 지원정책을 경기침체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확대 시행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부양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이 필요하 다. 아울러 경기부양정책의 경우 수도권 집중억제 완화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역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유통분야에서도 소비 감소가 가져오는 변화 뚜렷

유통산업의 경기 상황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의 하나로서 내수에 의존하는 서비스산업의 경기상황을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 행태의 변화를 읽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자원부와 상공회의소가 금년

1

월 중순에 조사한 유통산업의 경기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유통산업의 판매액은

1 9 9 9

년 이후

2 0 0 2

년까지 지속된 두 자리대의 성장세와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마이너스 증가 를 보였다. 금년 중에 업계는 유통산업의 판매액이

3 . 4 %

정도 늘어날 것 으로 예상하여 아직도 유통업계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 업태별로 보면 전통적인 유통시장인 백화점,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이 각각

2 . 5 %

,

2 . 7 %

,

- 0 . 8 %

의 저조한 판매액 증가를 예상한 반면에 새 로운 업태로 등장한 할인점과 편의점 등은 각각

9 . 5 %

,

8 . 0 %

의 증가를 예상함으로써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업태인 무점포 판매업체가 가장 높은

11 . 8 %

의 증가를 예상 하고 있다. 부진한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부진 속에 고급 백화점 및 대형 슈퍼마켓의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금년 유통업체들의 경기에 대한 전 망에서도 소비 부진 현상을 읽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저가를 무기 로 하는 할인점, 무점포 판매 등의 호조가 눈에 띈다. 반면에 고급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소비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편의점, 대형 슈퍼마켓 등의 호조를 보면 소비자들의 편리성 추구도 읽을 수 있다.

<그림 1 1 > 2 0 0 4년 유통업체별 평균성장률 전망

자료：산업자원부・대한상공회의소.

전문상가 및 재래시장의 체감경기는 매우 저조

우리나라 전자제품 시장의 최대 유통시장인 용산 전자상가의 경우, 소비의 침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이러한 구매심 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I M F

때에 도 비지 않았던 매장이 지금은 약

5 %

정도가 비어 있으며, 디지털카

메라,

M P 3

, 홈시어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출실적이 저조한 상태

이다.

국내 섬유시장의 메카라 불리던 동대문 시장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타, 밀리오레 등 인접한 섬유 관련 업체들의 집중효과 로 지난

2

~

3

년간 호황을 누렸으나 현재는 임대료를 체납하는 업체가 증 가하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재작년만 해도 동대 문 시장 일대는 지방 상인들을 싣고 올라오는 버스차량으로 교통혼잡을 겪었는데 지금은 청계천 복구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있을 뿐 버스 차 량대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와이셔츠 원단이

7

~

8

만원이라고 할 때, 중국으로부터 들 어오는 원단은 수송비 등을 모두 포함해도 1만원대에서 수입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조만간 중국이 거의 모든 섬유제품을 석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분야의 산업을 부추기기 위한 대책이 필요

실물경기가 산업간에 극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중장기적으 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내수경기의 침체를 장기화하고 나아가 고용창출에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완화하 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그것이 고용 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소비를 간접적으로 진작시키는 방안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비록 소 득 감소, 고용 불안, 카드채 문제 등으로 소비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하지 만, 소비 활성화야말로 산업간 양극화를 해결하고 내수산업을 진흥시킴 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기계류 및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출호조 산업들의 국내 연관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들의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간 양극화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는 대세의 흐름 때문에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경 기회복기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구조적 불황”에 떨 어지고 있는 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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