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8 0호 (2010-12) 2010. 5. 25
[요 약]
◦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 9 9 5 ~ 2 0 0 7년의 기간 중 서비스산업의 고용 변동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분석
◦ - 이 기간 중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2 . 2 %로 제조업의 - 1 . 5 %를 크게 상회하였는데, 여기에는 소비 등 국내최종수요 증가가 가장 크게 기여 하였으며 수출이 두 번째 요인
◦ - 반면, 기술혁신 등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취업계수 하락)은 고용감소 요인 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제조업 등의 잉여인력을 흡수하면서 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크게 지연
◦ 고용변동요인 분해결과, 서비스산업의 고용변동요인은 업종별로 서로 다른 패 턴을 보여주고 있어 고용확대정책도 업종별로 차별화할 필요
◦ - 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 등 내수의존형 업종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과 함께 u-health 관련 법・제도 정비, 서비스 품질인증 등 국내소비 진작 정책 필요
◦ - 운수, 광고, 연구개발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서비스 수출계약 인증제 도입 등 수출촉진 차원의 정책이 효과적
◦ - 컨설팅・디자인 등 사업관련전문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전체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혁신 제고,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표준화, 아웃소싱 촉진 등 중간재 로서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
◦ 또한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정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노력과 병행하여 기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시장 규모 확대에도 역점을 둘 필요
◦ -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로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서비스, 항 공기 MRO(maintenance, repair & overhaul), 건강관리서비스, 녹색금융 등 이 유망
서비스산업의 고용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율은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을 크게 상회
◦ 1 9 9 5 ~ 2 0 0 7년 기간 중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산업연관표 고용표 기준) 증가율은 연평균 2 . 2 %로서 제조업의 - 1 . 5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을 기록하였음.
◦ 서비스산업 중 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관련전문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연평균 2 . 9 %로 도소매, 운수・보관 등 일반서비스의 1 . 8 %를 크게 상회함.
- 지식서비스 중에서는 사업관련전문서비스
1 )( 1 1 . 2 % )를 비롯하여 컴퓨터
0 2
1)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에는 법률, 회계, 디자인, 컨설팅, 시장조사서비스 등이 포함됨.
<표 1>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수 증가율 추이(연평균, %)
자료：한국은행, 「고용표」.
1 9 9 5～2 0 0 0 2 0 0 0～2 0 0 5 2 0 0 5～2 0 0 7 1 9 9 5～2 0 0 7
지식서비스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연구개발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광 고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교 육
의료 및 보건 출판, 문화, 오락
1.4 3.6 -3.0 6.8 5.7 -7.7 -3.8 13.3 1.3 7.8 1.8
2.9 1.1 -4.7 9.3 5.9 4.3 5.9 10.5 4.9 4.2 1.8
6.6 2.9 4.6 11.4 42.9 4.1 17.0 -4.0 6.4 7.5 1.1
2.9 2.4 -2.5 8.6 11.2 -0.9 3.4 9.0 3.6 6.2 1.7
일반서비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부동산
기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복지 개인서비스 기타 서비스
1.6 1.4 2.8 1.2 1.1 1.3 -0.1 7.4 0.8 2.5
1.3 -1.1 0.4 3.7 6.5 15.5 0.7 24.5 -2.2 -1.5
3.9 3.4 3.4 1.8 8.3 7.9 1.7 13.6 4.6 3.2
1.8 0.7 1.9 2.3 4.5 8.1 0.6 15.3 0.2 0.9
서비스산업 제조업 전 산업
1.5 -4.8 -0.6
1.8 0.8 1.1
4.7 1.5 3.3
2.2 -1.5 0.7
관련서비스, 연구개발, 의료・보건 등의 증가율이 높고, 일반서비스 중에 서는 사회복지(15.3%), 기타 사업서비스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서비스산업 취업자수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2000년대 전반 신용카 드 사태에 따른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각각 연평균 1.5%, 1.8%의 증가에 머 물렀으나, 2005~2007년 기간에는 4.7%로 회복되었음.
-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일반서비스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지식서비스를 상 회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식서비스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일반서비스를 상회하게 됨.
- 업종별로는 2000년대 전반에 들어와 사회복지와 기타 사업서비스, 2000 년대 중반에 들어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금융・보험, 건축・공학관련서비 스 등의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지식서비스와 일반서비스의 취업자 비중 모두 증가
◦ 결과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1995년 53.8%에서 2007년 63.6%로 대폭 확대된 데 비해, 제조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23.1%에서 17.7%로 축소되었음.
03
<그림 1> 서비스업종별 취업자수 증가율(1995~2007, 연평균)
자료：한국은행, 「고용표」.
2.4 -2.5
8.6 11.2
-0.9 3.4
9.0
3.6 6.2
1.7 0.7
1.9 2.3 4.5
8.1
0.6 0.2 0
-2 -4
2 4 6 8 10 12 14 16 (%)
0.9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연구 개발 사업
관련 서비스전문
광고 건축 및 공학관련 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교육 의료 및 보건
출판, 문화, 오락
도 소 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부 동 산
기타 사업 서비스
공공 행정 국방및
사회 복지 개인
서비스 기타 서비스 15.3
- 지식서비스의 취업자수 비중은 같은 기간 15.9%에서 20.5%로, 일반서 비스는 37.9%에서 43.1%로 확대됨.
- 지식서비스 중에서는 연구개발과 사업관련전문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 스, 교육, 의료・보건의 비중이, 일반서비스 중에서는 운수・보관, 부동산, 기타 사업서비스, 사회복지의 비중이 확대되었음.
지식서비스의 고용기여율은 2000년대에 들어 큰 폭으로 상승
◦ 서비스산업 고용에 대한 지식서비스의 고용기여율
2)은 1990년대 후반 27.0%에서 2000년대 중반 43.8%로 크게 상승한 반면, 일반서비스는 73.0%에서 56.2%로 하락하였음.
- 지식서비스 중에서는 사업관련전문서비스와 건축・공학관련서비스, 교육 등의 기여율이 상승한 반면, 통신・방송, 의료・보건, 출판・문화・오락의 기 여율은 하락하였음.
- 일반서비스 중에서는 부동산, 기타 사업서비스, 사회복지 등의 기여율은
04
<그림 2> 산업 그룹별 취업자수 비중의 변화
자료：한국은행, 「고용표」.
100
80
60
40
20
0 1995 2000 2005 2007
14.6
23.1
15.9
37.9
8.4 7.9
42.3 17.6 18.7
13.5 10.3
18.4
19.3
42.7
9.3 9.4
43.1 20.5 17.7 9.2
1차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 일반서비스 SOC 및 기타 (%)
2) 고용기여율은 서비스산업 전체 취업자수 증가에서 차지하는 각 업종별 취업자수 증가의 비율로 정의됨.
상승한 반면, 도소매, 음식점・숙박 등 전통적 서비스업의 기여율은 크게 하락하였음.
소비 등 국내최종수요 증가가 서비스산업 고용증가의 주요 요인
◦ 서비스산업의 고용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 1 9 9 5 ~ 2 0 0 7년을 세 기간으로 나누고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를 소비, 투자, 수출, 최종재수입대체, 중간재수입대체, 투입계수 변화, 취업계수 변화의 7 개 요인으로 분해하였음.
- 산업연관표의 수급균형방정식에 기초한 성장요인분해모형
3 )을 이용하여
0 5
<표 2> 서비스산업 취업자수 변화에 대한 업종별 기여율 추이
단위：%
자료：한국은행, 「고용표」.
1 9 9 5～2 0 0 0 2 0 0 0～2 0 0 5 2 0 0 5～2 0 0 7 1 9 9 5～2 0 0 7
지식서비스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연구개발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광 고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교 육
의료 및 보건 출판, 문화, 오락
27.0 3.2 -15.5 5.6 1.7 -1.5 -3.3 8.4 7.7 16.7 4.0
49.2 0.9 -16.3 9.0 1.9 0.6 4.1 9.4 26.4 9.8 3.5
43.8 0.8 4.9 5.3 6.8 0.2 5.2 -1.6 14.3 7.1 0.8
41.1 1.5 -7.8 6.6 3.8 -0.1 2.5 4.8 16.6 10.6 2.6 일반서비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부동산
기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복지 개인서비스 기타 서비스
73.0 27.0 24.5 6.3 1.9 2.2 -0.5 2.3 1.8 7.5
50.8 -16.9 3.1 17.3 10.5 29.3 2.8 12.1 -3.7 -3.8
56.2 17.5 9.1 3.4 5.9 8.1 2.3 4.6 2.5 2.7
58.9 8.5 11.3 8.9 6.4 13.7 1.7 6.5 0.2 1.8
서비스산업 100.0 100.0 100.0 100.0
3) 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성장요인 분해방법은 Syrquin, M.(1976), “Sources of Industrial
Growth and Change：An Alternative Measure” , Paper read at European Meeting of Econometric
Society, Helsinki, Finland를 참조.
0 6
수요측면에서 고용변동요인을 분석하였음.
- <표 3> 및 <표 4>의 각 요인별 기여도는 각 요인에 의한 취업자수 변화 를 기준시점의 취업자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특정산업 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도의 합은 해당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과 일치 하게 됨.
◦ 먼저 1 9 9 5 ~ 2 0 0 7년 전체기간의 취업자수 변화에 대한 고용변동요인별 기 여도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 취업자수는 16.2%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출과 국내최종수요가 고용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취업계수 하락이 그 이상으로 고용을 감소시킨 데 기인하였음.
- 또한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입의존도 상승도 고용감소요인 으로 작용하였음.
- 한편, 서비스산업 취업자수는 29.1% 증가하였는데, 이는 취업계수 하락 이 고용을 감소시켰으나 그 이상으로 국내 소비와 수출, 투입계수 변화가 고용을 증가시킨 데 기인하였음.
서비스산업의 고용변동요인은 업종별로 차이
◦ 서비스 업종별로 보면, 교육, 의료・보건, 통신・방송, 금융・보험, 출판・문화・
오락, 사회복지 등 대부분의 내수지향형 업종에서는 소비 등 국내최종수요 가 가장 큰 고용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반면, 운수・보관, 광고, 연구개발, 건축・공학관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는 수출이 가장 큰 고용증가요인임.
- 컴퓨터관련서비스와 교육의 경우 최종재수입대체, 그리고 통신・방송, 건 축・공학관련서비스, 출판・문화・오락 등의 경우에는 중간재수입대체도 일정부분 고용증가에 기여하였음.
- 사업관련전문서비스, 통신・방송, 컴퓨터관련서비스, 도소매, 운수・보관
등 중간재적 성격이 강한 업종의 경우에는 투입계수 변화도 고용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계수 하락은 고용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사회복지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종사자수의 대폭 확대에 힘입어 취업계수가 오히려 크게 상승함으로써 고용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음.
4 )0 7
<표 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취업자수 변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단위：%, %포인트
자료：한국은행, 「1995-2000-2005-2007 접속불변산업연관표」및「고용표」.
자주：요인별 기여도는 각 요인에 의한 취업자수 변화를 기준시점의 취업자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 각 요인 별 기여도의 합은 해당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과 일치.
취업자증가율( % ) 국내최종수요
수 출 수입대체 기술적 요인
전기간 연평균 소 비 투 자 최종재 중간재 투입계수 취업계수
( 1 9 9 5 ~ 2 0 0 0 ) 제조업 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 일반서비스 전 산업
-21.7 7.9 7.2 8.2 -3.0
-4.8 1.5 1.4 1.6 -0.6
5.0 22.0 29.7 18.7 15.2
-2.0 0.8 1.8 0.4 -2.2
21.5 10.2 7.7 11.2 11.0
-1.5 0.3 1.2 -0.1 -0.6
1.6 0.9 1.4 0.7 0.7
2.1 2.8 -1.8 4.7 1.5
-48.2 -29.0 -32.8 -27.4 -28.7 ( 2 0 0 0 ~ 2 0 0 5 )
제조업 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 일반서비스 전 산업
3.9 9.1 15.3 6.6 5.5
0.8 1.8 2.9 1.3 1.1
7.9 19.8 27.3 16.7 13.9
5.5 1.2 3.6 0.3 4.1
21.5 4.9 5.3 4.7 6.9
-1.2 -0.5 -1.2 -0.2 -0.6
-2.0 0.0 -1.3 0.6 -0.4
3.5 3.8 0.9 5.1 2.1
-31.3 -20.2 -19.3 -20.5 -20.5 ( 2 0 0 5 ~ 2 0 0 7 )
제조업 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 일반서비스 전 산업
3.0 9.7 13.6 7.9 6.7
1.5 4.7 6.6 3.9 3.3
3.0 8.0 9.2 7.4 6.1
-0.4 0.3 0.7 0.2 0.6
11.1 3.9 3.2 4.2 4.5
0.6 -0.7 -0.6 -0.8 -0.5
-1.8 -0.7 0.0 -1.0 -0.8
2.1 1.1 2.7 0.4 0.9
-11.7 -2.2 -1.7 -2.4 -4.2 ( 1 9 9 5 ~ 2 0 0 7 )
제조업 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 일반서비스 전 산업
-16.2 29.1 40.4 24.4 9.2
-1.5 2.2 2.9 1.8 0.7
17.6 56.8 75.8 48.7 38.2
4.4 2.9 7.8 0.9 3.2
63.0 22.2 22.3 22.2 27.3
-4.4 -1.2 -0.9 -1.3 -2.2
-4.4 0.2 0.3 0.2 -1.1
9.4 8.6 1.8 11.4 4.9
-101.8 -60.4 -66.7 -57.7 -61.0
4)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업계수는 1 9 9 5년 1 8 . 4 (명/십억 원, 2005년 가격)에서 2 0 0 7년 2 7 . 3으로 크게 상승
하였음.
취업계수 하락속도 둔화가 서비스산업 고용증가율 제고에 기여
◦ 기간별로 보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1 9 9 0년대 후반부터 2 0 0 0 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취업자수 증가율의 상승은 내수나 수출의 고용기여도가 점차 축소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계수의 하락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임.
- 서비스산업의 평균 취업계수(명/십억 원, 2005년 가격)는 1 9 9 5년 2 1 . 9 에서 2 0 0 7년 1 2 . 8로 하락하였으나 하락속도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0 8
<표 4> 서비스업종별 취업자수 변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1 9 9 5 ~ 2 0 0 7 )
단위：%, %포인트
자료：한국은행, 「1995-2000-2005-2007 접속불변산업연관표」및「고용표」. 자주：<표 2>와 동일.
취업자증가율( % ) 국내최종수요
수 출 수입대체 기술적 요인
전기간 연평균 소 비 투 자 최종재 중간재 투입계수 취업계수
지식서비스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연구개발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광 고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교 육
의료 및 보건 출판, 문화, 오락
40.4 32.9 -25.9 168.3 259.0 -10.2 50.2 182.7 53.2 106.3 22.3
2.9 2.4 -2.5 8.6 11.2 -0.9 3.4 9.0 3.6 6.2 1.7
75.8 132.4 51.0 37.0 73.3 30.5 14.9 20.0 80.9 153.3 95.2
7.8 3.3 3.4 10.3 9.6 5.4 9.4 204.0 0.3 0.3 1.5
22.3 28.2 30.8 134.4 76.3 46.7 35.8 25.9 2.5 1.9 14.3
-0.9 0.2 -2.5 -3.2 -2.9 -2.9 -1.5 33.4 2.7 -0.3 -13.3
0.3 25.5 -0.9 -26.8 -20.5 -26.5 9.2 4.2 0.0 0.1 4.4
1.8 66.7 -7.3 10.5 173.7 -33.5 -39.2 78.8 -7.7 12.4 -3.3
-66.7 -223.4 -100.4 6.1 -50.5 -29.9 21.5 -183.7 -25.5 -61.4 -76.5 일반서비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부동산
기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복지 개인서비스 기타 서비스
24.4 8.6 25.5 31.9 69.7 155.9 6.8 452.9 1.9 11.8
1.8 0.7 1.9 2.3 4.5 8.1 0.6 15.3 0.2 0.9
48.7 27.7 71.1 12.2 96.1 60.8 78.5 339.7 53.4 71.2
0.9 -2.5 1.6 1.6 18.6 17.1 0.0 0.0 0.1 1.4
22.2 26.3 9.6 45.8 10.1 83.8 0.1 0.1 1.5 14.6
-1.3 -1.1 1.1 -5.7 -0.2 -9.7 -0.1 -0.8 -0.6 -0.9
0.2 -1.0 5.1 -0.9 -0.6 -12.1 -0.5 0.0 6.1 -0.4
11.4 18.4 0.5 12.2 -2.5 55.4 1.9 -0.1 2.8 2.8
-57.7 -59.3 -63.5 -33.5 -51.8 -39.3 -73.1 114.0 -61.4 -76.7
서비스산업 29.1 2.2 56.8 2.9 22.2 -1.2 0.2 8.6 -60.4
제조업 -16.2 -1.5 17.6 4.4 63.0 -4.4 -4.4 9.4 -101.8
전 산업 9.2 0.7 38.2 3.2 27.3 -2.2 -1.1 4.9 -61.0
- 특히, 사회복지, 기타 사업서비스, 건축・공학관련서비스, 부동산은 2000 년대 전반 이후, 사업관련전문서비스와 교육은 2000년대 중반 취업계수 가 오히려 상승세로 반전되었음.
◦ 한편, 국내최종수요와 수출, 수입대체의 고용기여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으며,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투입계수의 기여도 또한 감소세를 보 이고 있음.
- 단, 지식서비스(특히 금융・보험, 광고, 의료・보건 등)의 경우 투입계수 증 가의 고용기여도가 점차 커지고 있어 중간투입재로서의 지식서비스의 역 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냄.
서비스산업 생산성 정체는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
◦ 최근 서비스산업 취업계수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잉여인 력을 서비스부문이 흡수하면서 서비스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지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연평균)은 1995~2000년 11.1%에서 2005~2007년 5.9%로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산업은 6.6%에서 1.3%로
09
<그림 3> 서비스산업의 취업계수 추이(2005년 불변가격)
자료：한국은행, 「고용표」.
7.5
4.4 3.4 3.0
21.9
15.9
13.2 12.8
16.4
11.7
9.8 9.5
25.6
18.8
15.6 15.4
0 5 10 15 20 25 30
1995 2000 2005 2007
제조업 지식서비스 서비스산업 일반서비스
(명/십억 원)
크게 하락하였음.
- 특히 지식서비스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일반서비스의 노동생 산성 상승률은 6 . 4 %에서 0 . 7 %로 대폭 저하되었음.
◦ 서비스업종에서의 생산성 정체가 계속될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 할 우려가 있음.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확대정책은 업종별로 차별화할 필요
◦ 서비스산업의 고용변동요인은 세부업종별로 서로 다른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고용정책의 추진 시에는 이러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 가 있음.
- 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 등 내수지향형 업종의 경우, 해외소비지출의 국내 전환과 함께 u-health 활성화, 서비스 품질인증 및 표준화, 중산층 대상의 사회서비스 잠재수요 개발 등 국내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임.
- 운수・보관, 광고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서비스 수출계약 인 증제도 도입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등 수출촉진 차원의 정책이 고용증대 에도 효과적일 것임.
- 컨설팅・디자인 등 사업관련전문서비스의 경우에는 연관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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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산업 그룹별 노동생산성 상승률 추이(연평균)
단위：%
자료：한국은행, 「1995-2000-2005-2007 접속불변산업연관표」및「고용표」. 자주：총산출 기준 노동생산성.
1 9 9 5～2 0 0 0 2 0 0 0～2 0 0 5 2 0 0 5～2 0 0 7 1 9 9 5～2 0 0 7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 일반서비스 SOC 및 기타
3.0 11.1 6.6 7.0 6.4 1.1
4.5 5.6 3.9 3.6 3.8 0.2
4.0 5.9 1.3 1.5 0.7 -0.5
3.8 7.9 4.6 4.6 4.3 0.4
전 산업 6.3 4.6 2.9 5.0
통한 산업전체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혁신 제고,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표준화, 아웃소싱 촉진 등 중간재로서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함.
새로운 유망분야 육성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존 서비스시장 확대 필요
◦ 향후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정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노력과 병행하여 기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역점 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예로서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서비스, 항공기 MRO(maintenance, repair & overhaul), 건강관리서비 스, 녹색금융 등을 들 수 있음.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같은 가격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소비자의 수요를 자극하여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확대하 고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시스템 도 입 등의 정책에 역점을 두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통신・방송, 금융, 법률・회계・세무, 교육, 의료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인허 가, 자격제도 등 각종 진입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고, 적극적인 시장개방 을 통해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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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서비스 업종별 수요 특성에 따른 고용정책 방향
수요특성 업 종 정책방향 정책 예
내수지향형
교육, 의료・보건, 통신・방송, 금융・
보험, 출판・문화・오락, 사회복지, 부 동산, 도소매, 음식점・숙박, 개인서 비스 등
해외소비지출의 국내전환/
국내소비진작
- 외국교육・의료기관의 유치 - u-health 관련 법・제도 정비 - 서비스표준화, 품질인증,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도입
- 중산층대상의사회서비스잠재수요개발
수출지향형 운수・보관, 광고, 연구개발, 건축・공
학관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등 수출촉진
- 서비스수출계약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등
- 수출성공사례의 발굴・홍보 중간투입
지향형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 등 사업관 련전문서비스 등
중간재적 역할 제고
- 혁신 제고,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표준 화, R&D 지원, 아웃소싱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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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급속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사업화 또는 시장기능의 부분적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 R&D 지원, IT 활용도 제고 등에도 중점을 둘 필요 가 있음.
- 서비스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 인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 기존의 제조업 중심 R&D 지원방식을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 식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산업 R&D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체계적 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함.
- IT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서비스분야에서의 IT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 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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