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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컴팩시티 정책은 해당 국가와 도시가 처한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고는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컴팩시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에 반하는 개념으로 대중교통체계와 잘 연계된 집약적 토지이용을 보이는 도시공간구조를 일컫는다. 즉, 컴팩시티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 경제적 효율성 추구를 목적으 로 한 집약적인 개발과 고밀・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한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원리로 도심의 고밀・복합개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고용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도시 주변부 녹지 보전 등이 공통적으 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컴팩시티 정책을 둘러싼 한국 도시의 주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검토하고, 컴팩시티 정책 및 관련 제도와 주체에 대한 최신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 여,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컴팩시티의 정책목표를 위해 달성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컴팩시티의 일반적인 맥락에서 한국도시의 압축성 정도 및 지속가능성을 지표 를 통해 평가한 결과 한국도시는 최근까지도 외형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자리접근성, 주택지불가능성, 주택・교통부문 에너지 지출 비율부문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조성 및 기존 도시환경의 정비와 유지, 기반시설의 불균형 조정과 구도심의 환경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의 압축적인 활용측면에서, 컴팩시티 정책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컴팩시티가 한국 도시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관련 정책은 정책정보전달, 규제, 행정인센티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컴팩시티 정책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정책정보전달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의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인센티브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도시 관련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에 이미 컴팩시티 개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공감대가 정책결정 자 및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아직 부족하다. 또한 부처별, 계획별, 지침 별로 저탄소 녹색도시, 에너지자립도시, 압축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 유사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계획원리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하여 정책정보 전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투자자와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컴팩시티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해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컴팩시티 정책의 시행이 한국도시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지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컴팩시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도시의 컴팩시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함께 한국형 컴팩시티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수단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