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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에 대비한 國土開發과 管理基本構想 硏究
Policy Agenda for the Unified National Development after Korean Reunification
1997. 12. 326면/정책연구(국토연 97-59)
박양호 정희남 박인성 김영봉 이상준 김경석 이재응 권은경 김태환 이용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국토개발의 문제를 규명하고 통일 후 발생할 북한지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 이후의 북한지역의 국토개발 과제와 대 응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한으로의 급격한 인구이동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인구이동의 완전한 자유가 이 루어진다면, 통일 이후 10년 동안 최대 500∼600만명 정도의 북한인구가 남한지역으로 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하는 남한지역의 노동 및 주택시장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통일 초기에 기존 배급체계(식료품 및 생활용품)의 붕괴에 따 른 주민의 생계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기본적인 생계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남하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통일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4.7%가 ‘북한주민의 남하문제’를 통일 이후 가장 중요한 국토개발의 과제로 대답하였다. 따라서 통일 후 일정시점까지는 인구이동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또 고용측 면에서는 산업구조 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고용효과가 큰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통일 직후에는 기존의 배급체계를 유지하는 등 긴급지원책이 필요하며, 취로사 업과 공적 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에 의해 토지의 원소유권 회복을 위 한 민원이, 그리고 원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요구가 속출할 것이다.
통일 후에는 북한 토지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 측면에서 토지소유권 문제에 접근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 내의 인구이동과 주민의 기대 수준 상승, 남한인구의 북한이동 등으로 북한 내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북한 지역 주택의 양적․질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에는 부족한 주택의 양적․질적 확충과 동시에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한 교통망을 연결하여야 한다. 통일 초기에는 북한지역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수송로의 개설이 시급하며, 남북한간 인적․물적 수송량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수송로 확 충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통일 후 남북간 교
통망 연결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환경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통일 이후 대규모 공공 및 민간투자에 의한 개발사업 의 추진과정에서 환경파괴적 난개발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과 심각하게 환경이 파괴된 지역의 단계적인 환경복원 투자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미 오염된 지역에서는 환경복 원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며, 향후 개발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통일수도 문제에 대한 검토 및 대처가 필요하다. 통일국토의 공간구조 재편과 관 련하여 통일수도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통일수도의 입지는 남북한 주민의 정서, 통일비용, 공간적 중심성, 미래지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남북한간 개발수준의 불균형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국토개발의 주요 과제인 남한 내의 지역간 균형개발이 통일 후에는 남북한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의 산업입지, SOC관련 투자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남북한지역의 균형개발과 북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수단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일국토 개발의 전체기조는 남북한간 균형개발의 촉진과 북한지역의 국토개발 활성화, 한반도 전체의 일일생활권 구축, 동북아경제권의 물류중심 기능 강화에 두어야 한다. 통일국 토 개발과 관리의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장기전략을 제시하였다. ｢통일한국형 대규모 토목건설 프로젝트｣의 실천, 효율적인 정주체계의 구축, 산업의 재배치, 효율적인 간 선교통망의 구축, 주거환경의 개선 및 안정적인 토지시장의 구축, 환경문제의 극복, 수자원 의 안정적 관리와 개발, 통일신수도의 설정, 통일국토개발의 투자재원 조달 등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전에 준비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통일 후 장단기 국토개발의 대응방향에 맞춰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압축할 수 있 다.
첫째, 북한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해야 한다. 통일 후 남한으 로의 인구이동을 완화하고 북한의 경제공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인구의 남한이동에 대비하여 남한 내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지하자면 남 한 내 지방도시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국제적‧조직적 투자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 후 외국투자 유인의 일환으로 해외동포를 주축으로 하여 ｢통일한국 투자 네트워 크｣를 결성하여 북한 내 투자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국토전략 수립 및 남북한간 공동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측에 통일국토계획을 공 동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