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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GIS사업, 인프라에서 전략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roject, 이하 국 가GIS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전략수립 및 정책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를 경 험해 오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1990년대 공간정보인프라의‘구축’에 초점 을 두었던 것이(Williamson, 2003) 2000년 이후에는 구축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의‘활용’으로 초점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Masser, 2005). 즉 활용측면에서의 국 가GIS사업이‘인프라’개념에서‘전략’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1. 인프라 개념에서 전략차원으로의 변화
‘인프라’로서 국가GIS사업은‘기술적인 측면’에서‘정치적-제도적 측면’으로 변 화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영국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공간정보인프라 구축사업과 유럽연합의 유럽공간정보인프라(the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 INSPIRE)에 의한 유럽 각국의 자체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계획 및 추진에서부터 출발한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4). 2001년 INSPIRE에 의해 본격적인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계획이 제시되면 서 다양한 사회∙문화∙정치적 배경을 지닌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정책적 상이성 이 이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공간정보인프라’는 자연스럽게
선진국의 국가GIS 동향과 전망
김영훈｜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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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에서‘전략(strategy)’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일례로 유럽지리 정보연합체(European Umbrella Organisation for Geographic Information:
EUROGI)는 한 국가의 지리정보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측면보다 주로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ROGI, 2000).
2. 서비스 개념으로의 변화
국가GIS사업은 공간정보 구축과 같은 물리적 측면에서 제도정비, 정책개선 및 공 간정보 서비스화와 같은 서비스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리정보 의 서비스화,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 사용자 위 주의 지리정보 운영마인드 확산, 민간부문의 유통 및 활용확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정보정책의 관심이 수치지도와 같은 지리정보의 상품화에서 관련 제도∙정책 및 전자정부의 e-service와 같은 의사결정과정 모형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 등이다(Rajabifard et. al., 2003). 특히, 의사결정과정 모형에 대 한 관심증대는 지리정보정책이 지리정보 생산자를 위한 각종 정책지원 및 제도개 선과 같은‘공급자 중심’에서 지리정보 수요자들을 위한 각종 이용과정상의 편의 제공 및 활용극대화, 서비스개선과 같이‘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외 국가GIS 동향
1. 영국: 지방분권화와 국가전략으로서의 지리정보사업
1)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리정보정책의 지방화
영국의 공간정보인프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는 점은 중앙정부 주도하의 지리 정보정책이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주도의 공간정보인프라 및 GIS사업 운 영환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국가공간정보프레임워크(National Geospatial Data Framework)라고 불리는 영국의 공간정보인프라 사업에 관한 전략수립 및 사업시행 주체와 관련된 업무들이 지리정보협회(Association for Geographic Information: AGI)로 이관되고, 이전의 공간정보인프라 사업범위와 주요 내용들 은 지방분권화의 영향으로 각 지방정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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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의해 조정됨으로써 영국의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세 분화되어 운영된다. 예를 들면, 북아일랜드는 공 간정보인프라 운영환경에 적합한 지리정보전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1), 스코틀랜드는 지 리정보 수요자들을 위한 저렴하고 이용하기 쉬 운 지리정보와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 등 공공 서 비스 이용 측면에서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고려한다.
2) 국가전략으로서의 지리정보사업
영국에서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은‘정보구축’
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서의‘인프라’에서 지리 정보로의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한‘지리정 보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지리정보 사업은 도로망, 통신망과 같은 공간정보를 국가 적 차원에서 필요한 하나의 사회기반시설로 보 고 기술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물리적 차원에서 국 가의 주요 공간정보 구축이 완료되고 GIS상에서 운영이 가능해진 2000년 이후에는, 공간정보가 국가행정의 의사결정에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효 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기 위해서 체계화된 조직 운영, 관련 제도 및 법규, 부서/부처들 간의 의견 대립 및 갈등조정,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문 제해결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 한 측면에서 공간정보인프라로 대변되는 지리정 보사업은 정치적이고 제도적 측면이 강조된 하 나의‘국가정보전략’의 개념으로 변화, 발전하
고 있는 것이다.
3) 변화방향: 전자정부의 원동력으로서의 지리정보
영국정부 및 각 지방정부의 지리정보사업은 중 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가장 최신의 정 확한 지리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하에서의 e - service(전자행정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 일차적인 정책비 전(vision)을 두고 있다. 지리정보의 공유 노력과 지리정보사업의 추진전략 목표는 국민(시민)- 정부-민간(유통)부문의 실수요자들에게 지리정 보 활용의 이점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e-service의 한 부분으로서 가장 정확하 고 오류가 없는 최신의 지리정보를 신속하고 저 렴한 비용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온 라인상의 지리정보 검색 및 메타데이터 서비스 체계의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www.gigateway.org.uk 참조).
2. 호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리정보 거버넌스
1)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호주는 1986년 결성된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 원(Australia New Zealand Land Information Council: ANZLIC) 주도의 토지관련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지리정보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ANZLIC는 각 정부부처별로
1) 이러한 구축전략은 the MOSAIC 프로그램의 비전에 잘 나타나 있다. MOSAIC 프로그램은 북아일랜드 정보인프라 자원의 사회경제적, 교 육적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리정보의 구축과 활용성의 증대,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적 접근방법과 북아 일랜드 정부의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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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된 다양한 토지관련 지리공간정보를 수집하고 갱신하며 부서 간의 상호 업무 를 조정∙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처 간의 연합체 성격인 PSMA(Public Sector Mapping Agencies)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통해 약 1천만 건의 지적 관련 수 치지도화, 관련 지적 및 토지소유 관계에 대한 속성정보 구축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호주 전역의 지적 및 토지관련 공간정보인프라가 구 축되었고 그 영향으로 2001년 PSMA는 호주정부 소유의 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 다(www.psma.com.au 참조).
2000년 5월, 공간정보인프라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또 다른 계획 으로서 호주의 산업성장을 위한 27개 신동력 전략 중의 하나인‘공간정보산업활 동안건(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ction Agenda)’이 발표되었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서 계획수행의 초기 단계인 2001년 7월 호주공간정보인프라 및 지리정보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지리정보협회인 호주공간산업비즈니스협회(Australia Spatial Industry Business Association: ASIBA)가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지도측량 및 원격탐사, 공간정보 관련 학문영역을 포괄하는 호주공간과학원(Spatial Sciences Institute), 가상호주(Virtual Australia) 사업을 추진 중인 멜버른 대학 주 도의 공간정보협동연구소(the Cooperative Research Centre for Spatial Information), 호주공간정보교육 및 연구연합체(Australian Spatial Informatio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등 여러 조직들이 결성되어 지리정보 확산과 시너지 효과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2) 지리정보사업과 거버넌스
ANZLIC(2004)는 국가기본지리정보사업에서 정부부처 혹은 공공부문, 학술단체 등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결과, 호주 전역의 공간 및 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충분히 성숙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향후 호주공간정보인프라는 이전의 지리정보 데이터의 공급자 차원에서 사용자 중심 활동으로 위상 및 전략 의 기본 토대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3년 ANZLIC 는 ① 호주공간정보인프라의 거버넌스, ② 수요자가 원하는 지리정보로의 접속성 향상, ③ 지리정보의 품질향상, ④ 지리정보의 호환성(interoperability), ⑤ 지리정 보의 통합성(intergratability)과 같은 5가지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수립 관점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주요 부분을 제시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전의 상호 협력체계가 인적 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 및 조정이라면 향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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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민간과 정부/공공부문 간, 지리정보 공급 자와 수요자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제도와 정책 적 관점의 거버넌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 데 있다. 2000년 이후 호주 지리정보사업의 파급효 과가 사회∙경제 각 분야로 확대되고 활용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리정보사업의 수행방식 및 관 리체계는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이 아 닌 거버넌스 개념에 의한 중앙 및 지방정부, 민 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수요자 집단의 구성원들 간 네트워크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호주의 중앙정부는 지리정보사업의 일방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부문과 동등한 입장이 지만 운영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중 앙-지방-민간-일반 수요자 간 협력관계의 네 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로 지리정보관 련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캐나다: 정부-민간-산학연의 협력체계
1) 다양한 부문과의 협력관계 구축
1998년 공간정보 관련 정부위원회인 Inter- Agency Committee on Geomatics는 다른 두 관 련 협회인 the Canadian Council on Geomatics과 the Geomatics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와 함께 캐나다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인 캐나다 지리공간데이터인프라(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CGDI)를 추진하 게 되었다. 특히 1999년에는 CGDI의 구체적인 정책내용 수립과 실천을 위해 캐나다 중앙정부 의 재정지원과 정부-민간-관련 학계의 협력 네 트워크를 통한 GeoConnections 계획을 수립하였 다(CGDI, 2001). GeoConnection의 주요 정책목
표는 곧 캐나다 국가GIS사업의 목표로써 ① 지 리정보의 접근성, ② 활용성 증대를 위한 지리정 보 이용체계, ③ 지리정보의 표준화, ④ 정부-민 간-학계와의 파트너십 형성, ⑤ 지원정책과 같 은 핵심 정책들을 포함한다.
① 지리정보의 접근성(Access data)정책은 지 리정보의 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 의 제약 없이 지리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공간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리정보 정책의 개발을 의미한다. 즉 언제, 어디서나 시 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캐나다의 모든 공간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 료와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활용성 증대를 위한 지리정보 이용체계 (Framework data)정책은 이용 절차상의 간편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와 비공간정보의 통합을 통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새로 운 부가가치를 지닌 지리정보가 개발될 수 있도 록 하는 지리정보의 하부구조체제와 관련 있다.
③ 지리공간정보의 표준화(Geospatial standard)는 캐나다 지리정보가 국제 표준화에 맞추어 구축되어야 하고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 의 지리정보와 공유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표준화 노력은 지리정보시장에서 캐나다 의 지리정보기업들이 관련 지리정보기술과 서비 스를 판매하는 데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④ 정부-민간-학계와의 파트너십 형성 또한 다양한 정부기관/부처/부서와 민간부문 및 학계 와의 협력관계 구축, 양질의 정확한 지리정보 서 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부문으로 고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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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⑤ 기타 지원정책은 민간부문에서의 지리공간정보 상품화를 촉진 하고 e-commerce 및 관련 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캐나다 정부 차원의 지 원정책 개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자세한 논의는 www.geoconnections.org 참조).
2) 활발한 지방정부의 공간정보인프라사업
1999년 GeoConnection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캐나다의 지리공간정보인프라 정책 수행을 위해 6년 기간으로 약 6천만 캐나다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Geoconnection의 정책실현과 지리정보 관련 모든 부문들 간의 공유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파트너십의 일종인 GeoPartnership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 은 지리정보 정책개발 및 연구에 대한 조정과 의견교환을 비롯한 모든 관련 정책 과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캐나다 지리정보사업의 성공을 위한 촉매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특히 지방정부의 지리정보사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캐나다 주정부 차원의 지리정보사업은 알버타(Alberta)주 와 뉴 브룬스위크(New Brunswick)주의 공간정보인프라를 들 수 있다.
■ 알버타주의 Spatial Data Warehouse: 1996년 알버타 주정부는 일종의 지방공 사(non-for-profit company)인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patial Data Warehouse:
SDW)를 설립하였으며 벤처회사인 AltaLis와 제휴하여 주정부 차원의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지리정보와 각종 지적, 토지관련 인문∙자 연환경의 수치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지리정보를 판매하는 수익사업 운영 등 지리 정보 관련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2)2004년 1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치지도 및 공간정보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지리정보의 이용확대를 꾀했으며 궁극적으로 GIS 의 활용증대를 경험하고 있다(www.altalis.com).
■ 뉴 브룬스위크주의 Service New Brunswick: 뉴 브룬스위크 주정부는 주정부의 다양한 부문과 연관되어 있는 기본적인 지방정부 서비스의 전자행정수단을 마련 하기 위해 1990년 Service New Brunswick(SNB)라는 주정부 산하의 회사를 설립
2) 1: 2만~1: 25만까지 다양한 축척의 수치지도 및 공간, 속성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공간정보의 모 든 저작권은 알버타 주정부 소유로써 생산 및 가공, 판매는 AltaLis사가 전담하고 있다. 일종의 주정부와 민간 지리정보회사의 전략적 제휴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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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GDC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규모는 약 1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에산은 수백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Masser. 2005. p133)
4) 공공부문과 민간분야, 세계적 규모의 시장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리정보 관련 공공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 결성된 관련 민간기업들의 협의체
하였다(Finley, 2000). SNB를 통해서 지리정보 서비스와 주택 및 토지관련 등록 및 지적관련 업 무를 조정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지리정보 산 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뉴 브룬 스위크 주정부의 전자정부화 계획 중 주요 부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현재 SNB는 35 개 지역사회에서 6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 며 예산의 손익측면에서는 2002~2003년 회기 에서 약 4천만 캐나다달러를 지출하고 5천만 캐 나다달러의 이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미국
1)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최근 동향
미국전역의 공간정보인프라는 연방정부뿐만 아 니라 각 주정부, 주정부 내의 수많은 하부 기관 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 예산청 (the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미국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 해 2002년 연방지리데이터위원회(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FGDC)의 역할과 활동 범위에 대해서 1990년대와 다른 새로운 비 전을 제시하였다(Masser, 2005).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 태에서3)FGDC는 현재 다각도로 재정확충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리정보를 이용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와 경제적 가치를 확 대할 수 있는 재원확충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인 식이 생겨났다(Urban Logic, 2000). 이러한
FGDC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지리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과 지리정보 서비스를 통 한 재정확충이라는 연방정부 차원의 관심 증대 로 이어지게 되었고 미국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에 대한 민간부문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발 하기 위한 연구가 공간기술산업협회(Spatial Technologies Industry Association: STIA)4)에 의 해서 수행되었다. 국가지리정보사업에 대한 민 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90년대에 미국 국가GIS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한 대안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 고 행정부 내의 최근 비판은 향후 미국 국가GIS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FGDC 발전을 위한 최근의 비판
미국 공간정보인프라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 던 원인과 한계에 대한 정책적 비판으로써 STIA 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1994년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민간부 문의 참여가 기대를 모았지만 이것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FGDC가 민간부문의 지원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공 간정보기술시장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민간부 문의 저조한 참여와 지원의 주요한 원인으로 각 연방정부의 지리정보 관련 프로그램들이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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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보인프라와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STIA, 2001).
FGDC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관한 지도과학위원회(the Mapping Science Committee) 보고서는 FGDC의 소극적인 정보제공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Masser, 2005). 이 보고서에는 FGDC가 지리공간정보 파트너십의 지원에 필요 한 미국 전 지역의 지리정보에 대해서 극히 일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국가GIS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지리정 보의 적극적인 지원 및 원하는 지리정보로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연방 감사원의 정보관리서비스 책임자인 Koontz가 미 하원의 기술/정보정책 소위원회(the Congressional subcommittee on Technology, Information Policy,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Census)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FGDC의 위 축된 활동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Koontz는 연방차원의 GIS활동이 많은 부 분에서 중복되고 있으며 진행 중인 국가공간정보인프라사업이 국가단위의 GIS네 트워크 형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미연방 감사원도 현재의 공간정보인프라 전략수립 계획과 내용을 연방의 지리공간정보 조정 및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재조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Masser, 2005).
3) 국가GIS사업 성공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제안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로써 ① 정책수행의 리더십 재정립, ② 지리정보의 일관성 유지 를 위한 정책적 노력, ③ 주정부-지역단체-민간부문-비영리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Ryan et al., 2004). 또한 Future Directions Project 보고서를 통해서 FGDC 주도의 미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사업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는데(FGDC, 2004), 주요 내용은 ① 지리정보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 사자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발전을 주도해야 하며,
② 전 지역 차원에서 지리정보정책과 업무들이 상호 효율적으로 조정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③ 신뢰성 있는 지리공간정보의 접근을 보장하는 주요 통로로써 미국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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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가GIS의 주요 전망
1. 전자정부와 연계한 국가GIS사업 전개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 국가들은 전자정부와 연 계한 공간정보인프라 추진체계 및 지리정보사업 수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리정보의 표준화와 서비스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① 다양한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손 쉽게 공유하고 지리정보와 데이터를 필요로 하 는 민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개인 사용자들 에게 해당 지리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 여 각종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부처/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다양하다.
② 공간정보인프라 전략 및 국가GIS사업 정 책을 정부정책의 본질과 행정부의 행정능력, 지 도력과 연계하여 고려한다. 즉, 국가GIS사업 추 진전략과 체계를 미래의 정부정책 청사진과 연 관하여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고려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 지리정보사업 수행의 거버넌스 구축
공간정보인프라 수행의 근본적인 개념변화로써,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이전의 공간정보인프라 정 책이 민간부문의 지리정보 활용 확대 및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인프라 시행계획 조정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지리정보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부부문, 민간부 문, 지역사회단체 및 일반 수요자 등 모든 이해
당사자를 통합하는 정책적 모형들이 제안되고 있다. 민간-정부의 협력관계를 통한 국가공간 정보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민간부문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및 협력 관계 구축에 적합한 민-관-학계 통합모형(특히 캐나다)을 개발하고 있다.
3. 국가지리정보사업의 다단계 구조화 확립
국가별로 국가공간정보인프라가 지향하는 목표 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는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지역과 지역상황 을 반영해야 하며, 지역 혹은 주정부, 주정부 내 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및 학계 차원에서 다 양하고 복잡한 범위의 공간정보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혹 은 국가GIS사업이 국가, 혹은 연방 차원(캐나다, 미국, 호주), 또는 국가의 대표적인 지리정보협 회(영국의 AGI)를 통해서 계획, 추진되고는 있 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상당한 범위에서 지방 혹 은 주정부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지역의 상황에 적 합한 다양한 범위의 공간정보인프라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중앙정부의 단일화된 의사 결정체계는 지역 및 지역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4. 새로운 조직구조의 출현
결국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는 거버넌스에 기초한 협력관계 강화, 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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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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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의 지리정보 활성화, 지리정보 공유 및 접근성의 향상, 수요자 중심의 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공간정보인프라 혹은 국가GIS사업을 촉 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구조가 제안되고 있는데 ① 기존의 다양한 부서합병을 통한 조직의 재구조화, ② 핵심 지리정보의 확산과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 존 정부조직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정부조직 신설, ③ 공간정보인프라 시행과정 과 관계된 다양한 지리정보 생산자와의 파트너십 형성, ④ 지리정보사용자 중심 의 공간정보인프라 정책구조, ⑤ 핵심지리정보의 창출과 공유체계 확대 등이 주 요 내용이다.
맺음말: 한국의 국가GIS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해외 국가GIS사업 최근 동향을 통해서 각 국가별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GIS사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지리정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 한 후 이를 관련 사업자 및 수요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1995년 국가GIS사업의 추진 이후 기본지리정보 구축에 대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단계 진화된 2세대 국 가GIS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적, 제도적 방안들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가 바로‘지리정보 활용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를 위해 우선적으 로 실시한 정책적 노력이 바로‘지리정보에의 접근성 향상’이다. 즉 지리정보의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리정보를 어려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기술적 환경을 말한다. 유럽의 지리정보사업 초기 성과가 지리정보의 메 타데이터 구축사업의 완료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GIS의 기본지리정보 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인식이 일반 수요자층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리정보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시도되고 있는 외국의 상 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GIS사업의 경우에도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관 심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영국, 호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 대 관 주도의 지리정보정책 수행이 2000년 이후 지리정보의 수익창출과 부가가치 를 지닌 서비스 차원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만큼, 우 리나라의 국가GIS사업에도 민간부문의 참여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 지리정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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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혹은 사용자 중심 지리정보 유통의 발전에 직접 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차 국가GIS사업이 지금까지의 국가GIS사업보다 더욱 더 성공적인 국가사업으 로 추진, 완료되기 위해서는 GIS사업을 인프라 의 측면뿐만 아니라‘국가전략’차원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 의 전환을 통하여 지리정보사업은 지리정보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정보생산’및‘서비스’
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미래 국가GIS사업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천방안에 관한 계 속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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