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 19

(1)

(2)

- i -

베트남 출신 이민자의 정착 현황과 한-베 여성 협력에 관한 시사점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과 이주여성

(4)

베트남 출신 이민자의 정착 현황과 한-베 여성 협력에 관한 시사점 3

(5)

4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과 이주여성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Nguyễn Thị Kim Dung

(Phó trưởng Ban Chính sách Luật pháp, TW Hội LHPNVN) 응우이엔 티 낌 융, 베트남여성연맹 정책-법률 부국장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20)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2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Nguyễn Thị Kim Dung

(Phó trưởng Ban Chính sách Luật pháp, TW Hội LHPNVN) 응우이엔 티 낌 융, 베트남여성연맹 정책-법률 부국장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39)

귀빈 여러분

경제, 무역, 문화, 여행에 대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과의 결혼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베트남의 법적 보호 하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베트남 국민 중 여성 비율은 80-9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성들이 미래의 삶과 가정에 대한 의사결정 시 관련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결혼에 대한 여성의 자유결정권, 행복 추구에 대한 마음 뿐 아니라 행복하고 건전한 국제결혼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여성연맹은 베트남 여성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사회 조직으로서 국제결혼 및 건전가정 지원, 관리에의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Ⅰ. 국제적 요소가 있는 결혼 및 가정에 대한 베트남 법적 규정

국회 및 정부는 헌법, 혼인 가정법, 호적법, 민사법, 민사 소송법 및 시행안내 등 국제결혼에 대한 많은 법규 및 문서를 발행했으며 시의적절하게 개정해 왔습니다.

헌법 201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성 및 남성은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혼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한명의 신부가 한명의 신랑과 결혼하고 서로 평등하고 존중한다. 국가는 혼인 및 가정을 보호하며 모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 결혼은 존중되며 법적 보호를 받는다”¹⁾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혼인가정에 대한 법은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가정 관계에 해당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조약이 베트남 법과 다를 경우는 해당 국제 조약을 적용한다.²⁾

1. 국제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적 규정

1.1. 결혼 조건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 결혼에 대해 양측은 본인 국가의 결혼 조건에 대한 법적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베트남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결혼이 진행될 경우에는 외국인은 베트남 혼인 가정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014년 혼인가정법 제2조 2항 2) 2014년 혼인 가정법 제122조

(40)

42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과 이주여성 - 남성은 만 20세 이상, 여성은 만18세 이상;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결혼 결정;

- 민사적 행위를 시행할 능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 결혼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³⁾

1.2. 국제결혼 신청 권한

베트남 법에 따라 국제결혼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현급 인민위원회;

- 국가 경계선 지역의 경우 리급 인민위원회;

- 외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을 위한 결혼 신청 기관

1.3. 결혼 신청 서류 및 절차

결혼 신청 서류⁴⁾는 다음과 같다:

- 양식에 따른 신청서 (남녀가 같은 신청서에 작성 가능함);

- 혼인 상태 확인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 결혼 당사자가 정신병 또는 인식능력 및 행위를 제어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병에 걸리지 않 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베트남 또는 외국의 권한이 있는 보건 기관의 건강 증명서;

- 여권 사본 또는 여권과 대체 가능한 문서 사본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의 경우).

상기 규정 서류 외에 경우에 따라서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결혼 신청 순서, 절차:

- 결혼 신청 서류는 한 당사자가 현 또는 리급 인민위원회에 소속한 사법실 또는 담당 기관에서 접수한다.

- 규정에 따른 서류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 사법실이 현급 인민위원회장에게 보고하여 결혼 증명서 원본 2장을 사인한다.

- 현급 인민위원회장이 결혼증명서에 사인하고 3일 이내에 사법실은 당사자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결혼 신청시 양 당사자가 인민위원회 사무소(중앙)에 가야 된다(이는 한국의 법적 규정과 다른 점이다). 호적을 담당하는 직원이 양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자발적으로 결혼하겠다고 답변이 나오면 호적부에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호적부에 사인한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결혼 증명서에 3) 2014년 혼인가정법 제5조2항

4) 호적법 제38조1항 및 시행령 제123/2015/NĐ-CP호의 제30조

(41)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43 사인하고 협급 인민위원회장이 양 당사자에게 결혼 증명서를 준다. 결혼 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호적부에 기록되고 양당사자에게 발급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⁵⁾.

* 2016년 1월 1일 이전 시점보다 베트남 법은 국제결혼 당사자가 본인의 권 및 임무를 보다 더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결혼 신청 권한을 현급 인민위원회에 부여, 결혼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 “인터뷰”는 결혼 신청에 있어서 필수절차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 시 사법부가 정부 총리에게 보고하여 양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 그리고 국가관리 효과성 확보 등을 위해 추가하도록 함.

1.4. 결혼 승인 및 기록

a. 외국에 있는 외국 기관에서 처리된 베트남 국민 결혼에 대한 호적부 기록 조건⁶⁾

- 베트남 국민 간 또는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간의 결혼이 외국 기관에서 처리될 경우 결혼 시점에 양 당사자에 대한 결혼조건이 만족되고 베트남 혼인 가정법의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호적부에 기록될 것이다.

- 외국 기관에서 결혼 시 결혼신청 시점에서 결혼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혼인 가정법 규정에 따른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호적부 기록 신청 시점에 해결되었거나 베트남 국민 및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면 호적부에 기록될 것이다.

예: A씨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 결혼 시점에 A씨가 17세 10개월이다(만 18세이 되지 못한다). 다만 베트남 법정의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3개월 후 A씨와 신랑이 호적 기관에서 결혼 기록 신청 시 A씨가 만18세1개월이며 베트남 법정에 따른 결혼 연령에 대한 규정을 만족한다. 이러한 경우는 결혼이 기록될 것이다.

b. 결혼 기록 신청 순서 및 절차⁷⁾(결혼 기록 요청 서류는 한 당사자가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지방의 현급 인민위원회에 접수한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 양식에 따른 신청서;

- 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결혼 증명서 사본;

- 상기 서류 외에는 경우에 따라 기타 서류를 접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호적부 결혼기록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기준 5일 이내이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은 근무일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결혼 기록이 거부된다⁸⁾ - 혼인 가정법의 금지사항 위반 시.

5) 호적법 38조 3항

6) 시행령 제 123/2015/NĐ-CP호의 제34조 7) 시행령 제123/2015/NĐ-CP호의 제35 8) 시행령 제123/2015/NĐ-CP호의 제36

(42)

-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의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영사 기관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 현급 인민위원회가 호적부에 결혼 기록 거부 시 사법 담당실은 거부 원인을 명확히 기재하는 문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국제결혼 이혼에 대한 베트남 법적 규정

- 국제결혼 및 이혼 처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지방의 현급 인민 법원임

- 이혼 기록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 결혼 신청 또는 이전에 결혼을 호적부에 기록한 현급 인민 위원회가 이혼에 대한 기록을 실시한다⁹⁾

+ 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이혼 결정서, 혼인 해체, 법적 효력이 있는 이혼에 대한 협의서 또는 이혼을 확인하는 기타 서류 (이하는 이혼 서류라고 함)가 혼인 가정법이 규정하는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호적부에 기록될 것이다.

+ 베트남 국민이 외국에서 이혼하거나 결혼을 해체하여 귀국하고 베트남에서 거주하거나,

베트남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기타 혼인을 신청할 경우 외국에서 처리된 이혼 또는 혼인 해체함(이하는 이혼 기록이라고 함)을 호적부에 기록해야 된다. 여러번 이혼 또는 혼인 해체의 경우는 최근 이혼 기록에 대한 절차를 실시한다.

3.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가정 상담, 지원 센터의 법적 지위 및 조직, 활동에 대한 규정

¹⁰⁾

시행령 제126/2014/NĐ - CP호의 55조에 따라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가정 상담 및 지원 센터는 중앙 베트남여성연맹 또는 중앙에 속하는 도시 및 성급 여성연맹 산하 사업 조직이다.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 비영리 원칙 준수,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가정 건전화에 기여, 베트남 혼인 가정 제도의 기본 원칙에 부합, 민족의 풍습에 부합

- 상담 및 지원 업무는 요청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와 무관하다.

-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인신 매매, 노동력 착취, 성매매 또는 기타 영리적인 목적을 금한다.

센터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 베트남 국민 대상으로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정에 관한 문제 상담 9) 시행령 제123/2015/NĐ-CP호 37조

10) 시행령 제126/2014/NĐ-CP호

(43)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45 - 베트남 국민 대상으로 결혼 희망 국가에 대한 언어, 문화, 풍습, 혼인 가정 법률, 입국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외국인 대상으로 베트남 언어, 문화, 풍습 및 혼인 가정 법률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결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개인, 가정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요청에 따른 관련 기타 문제에 대한 지원

-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조의 1항 a점 및 b점 규정에 따라 상담, 교육 후 베트남 국민에게 확인서 발급;

-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에 따른 결혼 신청 서류 준비 지원;

-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이 각각 외국인 또는 베트남 국민과 결혼 희망 시 센터에서 소개 -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 가정에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외국의 유관기관과 협력

※ 비고: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가정에 대한 상담, 지원을 받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결혼 신청 필수 서류가 아니고 상담,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이다.

4. 혼인, 가정에 대한 베트남여성연맹의 책임

4.1. 혼인 가정법에 따른 권한 실시

혼인 가정법에 따라 베트남여성연맹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 법률을 위반하는 결혼에 대한 해체 요청¹¹⁾

- 자식을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 요청¹²⁾ - 미성년 자식에 대한 부모 권한 제한 법원에 요청¹³⁾ - 부모, 자식 관계 확인 요청¹⁴⁾

- 생계비 지급 임무 실시 요청¹⁵⁾

4.2.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가정 상담, 지원 센터 (이하는 센터라고 함) 설립 및 조직

베트남 법정은 결혼 중매를 금지하며 유일하게 베트남여성연맹이 상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개하게 한다.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인 또는 베트남국민과 결혼을 희망하여 센터로 찾아가면 센터에서 소개해준다.

- 센터를 설립하고 활동을 관리한다;

11) 혼인 가정법 제10조 12) 혼인 가정법 제84조 13) 혼인 가정법 제86조 14) 혼인 가정법 제102조 15) 혼인 가정법 제119조

(44)

- 성급 또는 중앙에 소속하는 도시의 여성 연맹회가 센터를 설립하고 활동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 사법부와 협력하여 센터의 조직 및 활동을 검사한다.

4.3. 혼인 가정 관련 법정 수행 (양성 평등, 가정 폭력 방지, 인신 매매 방지 등)

- 양성평등 수행 및 가정 폭력, 인신 매매, 마약, 성매매, 기타 사회적 병폐 방지에 대한 법률 홍보

및 활동 동원, 격려

- 양성평등 수행 및 가정 폭력, 인신 매매, 마약, 성매매, 기타 사회적 병폐 방지에 대한 법률 수행을 위해 관련 국가기관에 필수 해법 제시; 가정 폭력 방지에 참여,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가정 폭력 방지에 대한 법률 수행 현황 확인

- 가정 폭력 방지에 대한 상담기관 및 피해자 지원 쉼터 설립;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 은행 절약 지원 및 직업 훈련 실시한다.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기타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한다.

4.4. 아동 보호 책임 실시

- 중앙베트남여성연맹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폭력 행위, 착취, 성희롱, 인신 매매 및 범죄 행위 방지를 위한 해법을 안내하고 실시한다.

- 법률 규정에 따른 아동의 권리 확보를 위해 정책 및 법률 등을 인식 및 상담하고 국가 관리기관 에게 건의한다.

- 아동의 권리 확보 및 아동의 권리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계획, 프로그램,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시민 및 각종 조직의 회원들에게 홍보, 동원 및 참여를 독려한다.

Ⅱ. 국제 결혼에 관한 베트남여성연맹의 활동 1. 문제점

불법 국제결혼 중매가 아직도 보편적이므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간 결혼 위험이 상당하다.

현재 국제결혼 중매는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 노동관련 상담이나 여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되어 파악하기가 어렵다.

언어, 법률, 문화, 풍습의 차이 등의 원인은 한국으로 시집간 베트남 신부에게 큰 문제로 작용한다.

결혼 신청 및 결혼 기록 문제: 한국 법에선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 없더라도 결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많은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신청한 후 베트남에서 결혼

(45)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47 기록을 신청한다. 국제결혼 중매로 결혼하게 된 많은 부부가 결혼 전 한번만 만나거나 심지어 만나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결혼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베트남과 한국 양국가의 결혼 신청 및 결혼 기록 관련 법정에 대한 차이로 인해 부부간에 서로 알아보지 못할 상태에도 결혼이 가능해 위험요소가 많다.

이혼 절차: 국외 결혼, 이혼 후 귀국한 베트남 신부에게 가장 큰 법적 문제는 바로 외국에서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는 문제이다. 한국 법원은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면 이혼 결정이 내려진 후 2년간만 이혼 서류를 보관한다. 2년이 지나면 이혼 서류가 폐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발급가능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결혼과 이혼 날짜가 기재된다. 다만 베트남 법정은 해당 증명서를 승인 하지 않는다. 또한 2014년 혼인 가정법에 따라 이혼에 대한 양측간 협의는 영사 확인을 받지 못하면 베트남에서 이혼 서류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법적 위탁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는데, 귀국하는 대부분의 베트남 신부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므로 수수료 지급이 매우 힘들다.

국적 및 2세들의 문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베트남 신부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 한국에 입국 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신부가 도망치거나 이혼할 까봐 신랑이 한국 국적 취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신부는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또한 이혼 후 엄마를 따라 베트남으로 가거나 베트남에서 외할머니와 같이 사는 외국 국적의 2세들에게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출생 및 호적 신청이 어려워 추후 교육, 보건 등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다.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위한 통일적인 해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2. 베트남여성연맹의 국제결혼 지원 활동

베트남 여성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사회 정치 조직으로서 베트남여성연맹은 국제결혼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여성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급: 국제결혼 관련 정책 및 법률 마련, 수행에 참여(혼인 가정법, 호적법, 혼인 가정법 수행 안내하는 시행령 제126/2014/NĐ-CP, 호적법 수행 안내하는 시행령 제123/2015/NĐ-CP 등의 국제 결혼 관련 법/시행령 마련에 참여)

- 2010년부터 국제결혼 담당팀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가정에 대한 회의, 세미나 개최; 성급 여성연맹에게 지도, 안내 문서를 발행한다;

- 성/시급 여성연맹에 소속된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가정 상담, 지원 센터(센터)를 지도하여 국제결혼 건전화, 여성의 정당한 권한 및 이익 보호, 전통 문화 등을 보호하도록 한다.

- 신부들에게 홍보 및 사전 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 Hai Duong 및 Hau Giang성의 센터에 한국 결혼 지원 모텔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46)

48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과 이주여성 지방급

- 전국에 국제결혼가정 상담 지원 센터가 19개가 있으며 국제결혼 관련문제 홍보 및 상담, 신부 에게 상담 확인서 발급,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외국 사람과 결혼 시 결혼신청 서류 관련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호치민 시 및 Hai Duong성의 센터에는 결혼 소개했으면 지금 Hau Giang에도 시범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 불법 국제결혼 중매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각급의 여성 연맹회가 진행하고 있으며 호치민 시의 지방 여성 연맹회가 맞선보는 방식의 불법 국제결혼 중매 활동을 발각하여 맞선보러 온 987명의 여성을 해방하고 귀가하게 도와주었다.

- Can Tho시 여성 연맹회가 Can Tho시 친성회 연합과 협력하여 한국 교포 친성회를 설립하였다 (Phong Dien현 Truong Long리에 15개의 동아리를 설립하였다).

- 각급의 여성 연맹회가 외교부, 사법부, 주한 베트남 대사관 또는 성급 사법청, 대외청 등의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제결혼 당사자인 베트남여성을 지원해준다. 특히 상담, 사전 교육 및 이혼 후의 문제(이혼 절차, 2세들의 출생증명서 등)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3. 베트남 신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하여 한국 파트너와 협력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3.1. 한국 여성 가족부와 협력:

- 2010년 10월 베트남여성연맹과 한국 여성가족부는 “건전한 국제혼인 및 여성 권리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러한 협약은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본 MOU에 따라 Can Tho성 여성연맹이 한국의 유엔 인권정책센터 (KOCUN)에게 위탁하여 2011년 10월 양조직이 협력하여 Can Tho성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신부에게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¹⁶⁾. 해당 사업은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지식 및 한국 문화와 생활 관련 내용을 교육하여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2016년 5월 현재, 본 사업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결혼 기록된 Mekong델타의 3,873명에게 223개의 교육 과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KOCUN이 이혼 관련 상담, 한국 측에 무료로 서류 발췌 지원, 베트남에서 이혼 절차를 수행하는 165건의 이혼서류 보완을 위한 한국 남성 정보 제공, 한-베 가정의 2세들에 관한 무료 상담, 통역, 비자 관련 문제 해결, 한국에서의 가정 및 생활

16) 한국어 수업을 포함하여 3일간 -24시간 교육이나 2014년7월부터 2일간 16시간으로 단축 (한국어 수업 미포함).

이는 한국의 비자 발급 관련 규정이 개선되어 이주 여성이 일정한 한국어 능력을 보유해야 되거나 한국의 사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47)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49 관련 문제 해결 등의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 한국 여성가족부가 주 베트남 대사관으로 국제결혼 담당 영사를 파견 보내서 한-베 결혼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여성 연맹회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한-베 결혼관련 세미나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3.2.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과 협력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국제결혼 관련 한국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며 본 영역에서 연맹회와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2015년 12월에 베트남 여성 연맹회 산하 베트남 신문이 한국 대사관 영사실과 MOU를 체결하여 한국-베트남 국민들의 결혼 관련 정책, 규정 공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신부, 여성 노동자 및 유학생을 위해 문화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3.3. 기타 파트너

중앙급 베트남여성연맹이 한국의 주한 베트남 여성문화센터 (VWCC)와 협력하여 Hai Duong 및 Hau Giang 2개성에서 시범적으로 한국 결혼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해당 지방의 결혼적령기 여성에게 인식 향상 및 지원, 한국 남성과 결혼 신청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에게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필수 지식 교육, 불법 국제결혼 중매로 인한 리스크 감소, 베트남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 유지 등을 위해 진행된다. 호치민시 여성연맹이 한국의 이민정책연구원과 같이 MOU를 체결하여 결혼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초급 한국어 교육, 한국 법률, 풍습,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¹⁷⁾. 교육을 받은 후 비자 신청 관련 안내를 받고 싶은 학생에게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호치민시 여성 연맹회가 한국의 Everhome회사와 협력하여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을 소개하여 국제결혼, 특히 불법 국제결혼 중매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하도록 한다.

- 한국 기관, 조직, 연구원이 개최하는 한국-베트남 결혼에 대한 회의, 세미나, 교육, 활동에 참여 한다. 그 중에는 대표로 꼽을 수 있는 활동은 한국 여성재단이 10년 동안 수행해온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 사업이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정 특히 다문화 아동에게 외가 방문 기회를 부여해 주므로 이들이 베트남 전통 및 문화를 보다 더 깊게 느끼고 친척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특히 베트남여성연맹과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이 협력해서 개최하는 한-베 여성 포럼은 한-베 국제 결혼을 포함한 양국가의 여성 관련 문제를 서로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 주한 베트남여성연합회와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양국가 정부에게 제안하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협력하여 국제결혼의 당사자로서의 여성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17) đã tổ chức được 8 khóa đào tạo tiếng Hàn cho 1.470 học viên, tổ chức thi tốt nghiệp và trao giấy chứng nhận hoàn thành khóa học cho học viên khi kết thúc mỗi khóa học, tỷ lệ tốt nghiệp đạt 92,8%.

(48)

Ⅲ. 건의 사항

국제 결혼으로 인한 위험 감소, 국제 결혼의 당사자로서 여성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가정에 대한 상담, 지원 활동의 법적 근거 도출을 위하여 앞으로 여성 연맹회는 지속적으로 베트남 정부에 제안하여 국제결혼 관련 법정을 보완할 것이다. 오늘 포럼을 통하여 저희를 대신하여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 사항을 제안해주기를 바란다:

1) 신부 및 신랑을 위한 사전교육 활동을 유지한다(교육 프로그램, 자료, 내용을 동일하게 한다).

2) 국제 결혼 상담, 지원 센터를 통해 언어 교육 및 필수 절차를 수행 지원한다;

3) 국제결혼 중매 회사를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4) 양국가의 관련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불법 결혼 중매,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며 법정에 따라 2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5) 한국-베트남 가정 지원 활동 개최 (법적 지원, 생활, 언어, 문화적 지원; 아동 교육 지원; 결혼 실패 시 남성 및 여성 지원 등)

6) 특히 양국가의 정부가 베트남과 한국간의 사법 상호 원조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결혼 당사자의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포럼을 통하여 양국가의 정부에게 제의하자고 한다.

또한 한-베 다문화 가정의 건전함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여성 연맹회가 한국 파트너와 같이 보다 더 활발하게 연결, 교류, 협력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49)

Kim Yi Seon

(Cán bộ nghiên cứu Viện Nghiên cứu Chính sách Phụ nữ Hàn Quốc)

Tình hình định cư của người di trú gốc Việt và những lưu ý liên quan đến quan

hệ hợp tác phụ nữ Hàn-Việt

(50)

Tình hình định cư của người di trú gốc Việt và những lưu ý liên quan đến quan hệ hợp tác phụ nữ Hàn-Việt 53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Nguyễn Thị Kim Dung

(Phó trưởng Ban Chính sách Luật pháp, TW Hội LHPNVN)

PHÁP LUẬT VIỆT NAM VÀ VAI TRÒ,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66)

PHÁP LUẬT VIỆT NAM VÀ VAI TRÒ,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71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Nguyễn Thị Kim Dung

(Phó trưởng Ban Chính sách Luật pháp, TW Hội LHPNVN)

PHÁP LUẬT VIỆT NAM VÀ VAI TRÒ,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85)

Kính thưa

Trong bối cảnh hội nhập ngày càng sâu rộng với khu vực và quốc tế, sự phát triển mạnh mẽ của giao lưu kinh tế - thương mại, văn hóa, du lịch giữa Việt Nam với các nước, hôn nhân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là một xu hướng tất yếu xảy ra và là một quan hệ xã hội được luật pháp Việt Nam bảo hộ.

Thực tế cho thấy, trong tổng số công dân Việt Nam kết hôn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hì tỷ lệ phụ nữ Việt Nam chiếm tỷ lệ rất cao (80-90%). Việc tư vấn, hỗ trợ phụ nữ có đầy đủ thông tin, kiến thức để đưa ra quyết định đúng đắn trong cuộc sống hôn nhân và tương lai của mình là hết sức cần thiết, nhằm bảo đảm quyền tự do kết hôn, mưu cầu hạnh phúc của phụ nữ, lành mạnh hóa quan hệ hôn nhâ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góp phần xây dựng gia đình hạnh phúc, bền vững. Là một tổ chức chính trị xã hội, đại diện cho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hính đáng của phụ nữ, Hội LHPN Việt Nam đã được tin tưởng, giao trách nhiệm tham gia vào quá trình quản lý nhà nước nhằm lành mạnh hóa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Ⅰ. Quy định pháp luật Việt Nam về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Quốc hội và Chính phủ đã ban hành nhiều văn bản QPPL điều chỉnh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trong đó có: Hiến pháp,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Luật Hộ tịch, Bộ luật Dân sự,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thi hành.

Hiến pháp năm 2013 quy định: “Nam, nữ có quyền kết hôn, ly hôn. Hôn nhân theo nguyên tắc tự nguyện, tiến bộ, một vợ một chồng, vợ chồng bình đẳng, tôn trọng lẫn nhau; Nhà nước bảo hộ hôn nhân và gia đình, bảo hộ quyền lợi của người mẹ và trẻ em”.

“Hôn nhân giữa công dân Việt Nam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tôn trọng và được pháp luật bảo vệ”¹⁾.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ôn nhân và gia đình của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Trong trường hợp điều ước quốc tế mà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là thành viên có quy định khác với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thì áp dụng quy định của điều ước quốc tế đó.²⁾

1) Khoản 2 Điều 2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năm 2014 2) Điều 122 Luật Hôn nhân Gia đình năm 2014

(86)

1.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iệt Nam về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1.1. Điều kiện kết hôn

Trong việc kết hôn giữa công dân Việt Nam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mỗi bên phải tuân theo pháp luật của nước mình về điều kiện kết hôn; nếu việc kết hôn được tiến hành tại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ủa Việt Nam thì người nước ngoài còn phải tuân theo các quy định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iệt Nam:

- Nam từ đủ 20 tuổi trở lên, nữ từ đủ 18 tuổi trở lên;

- Việc kết hôn do nam và nữ tự nguyện quyết định;

- Không bị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 Việc kết hôn không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cấm kết hôn³⁾:

1.2. Thẩm quyền đăng ký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Pháp luật Việt Nam quy định thẩm quyền đăng ký kết hôn có yêu tố nước ngoài tùy trường hợp sẽ đăng ký tại 1 trong 3 cơ quan sau:

- UBND cấp huyện;

- UBND xã ở khu vực biên giới;

- Cơ quan đại diện đăng ký kết hôn cho công dân Việt Nam cư trú ở nước ngoài.

1.3. Hồ sơ, trình tự thủ tục đăng ký kết hôn

Hồ sơ đăng ký kết hôn⁴⁾ gồm:

- Tờ khai đăng ký kết hôn theo mẫu (Hai bên nam, nữ có thể khai chung vào một tờ khai);

- Giấy tờ chứng minh tình trạng hôn nhân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ông dân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 Giấy xác nhận của tổ chức y tế có thẩm quyền của Việt Nam hoặc nước ngoài xác nhận người đó không mắc bệnh tâm thần hoặc bệnh khác mà không có khả năng nhận thức, làm chủ được hành vi của mình;

- Bản sao hộ chiếu hoặc giấy tờ có giá trị thay hộ chiếu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ông dân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Ngoài giấy tờ quy định trên, tùy từng trường hợp, các bên sẽ phải nộp các loại giấy tờ tương ứng.

3) điểm a, b, c và d khoản 2 Điều 5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2014 4) Khoản 1 Điều 38 của Luật Hộ tịch và Điều 30 Nghị định số 123/2015/NĐ-CP

(87)

PHÁP LUẬT VIỆT NAM VÀ VAI TRÒ,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93 Trình tự, thủ tục đăng ký kết hôn:

- Hồ sơ đăng ký kết hôn do một trong hai bên nộp trực tiếp tại Phòng Tư pháp - trực thuộc UBND cấp huyện hoặc cơ quan đại diện

-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ủ giấy tờ theo quy định⁵⁾, Phòng Tư pháp báo cáo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ký 02 bản chính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 Trong thời hạn 03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ký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Phòng Tư pháp tổ chức trao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cho hai bên nam, nữ.

Khi đăng ký kết hôn cả hai bên nam, nữ phải có mặt tại trụ sở Ủy ban nhân dân (đây là quy định khác biệt với quy định pháp luật của Hàn Quốc), công chức làm công tác hộ tịch hỏi ý kiến hai bên nam, nữ, nếu các bên tự nguyện kết hôn thì ghi việc kết hôn vào Sổ hộ tịch, cùng hai bên nam, nữ ký tên vào Sổ hộ tịch. Hai bên nam, nữ cùng ký vào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trao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cho hai bên nam, nữ⁶⁾.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có giá trị kể từ ngày được ghi vào sổ và trao cho các bên theo quy định.

* Như vậy, so với trước thời điểm 1/1/2016 Pháp luật Việt Nam hiện nay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cho các bên trong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thực hiện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mình như: phân cấp đăng ký kết hôn cho UBND cấp huyện; rút ngắn thời gian giải quyết đăng ký kết hôn; “ phỏng vấn” không phải là một thủ tục bắt buộc trong đăng ký kết hôn mà căn cứ tình hình cụ thể, khi cần thiết, Bộ Tư pháp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 định bổ sung thủ tục phỏng vấn khi giải quyết yêu cầu đăng ký kết hôn nhằm bảo đảm quyền,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các bên và hiệu quả quản lý Nhà nước.

1.4. Công nhận, ghi chú kết hôn

a. Điều kiện ghi vào Sổ hộ tịch việc kết hôn của công dân Việt Nam đã được giải quyết tạ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ủa nước ngoài ở nước ngoài⁷⁾

- Việc kết hôn giữa công dân Việt Nam với nhau hoặc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ược giải quyết tạ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ủa nước ngoài ở nước ngoài được ghi vào Sổ hộ tịch nếu tại thời điểm kết hôn, các bên đáp ứng đủ điều kiện kết hôn và không vi phạm điều cấm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iệt Nam.

- Nếu vào thời điểm đăng ký tạ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nước ngoài, việc kết hôn không đáp ứng điều kiện kết hôn nhưng không vi phạm điều cấm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nhưng vào thời điểm yêu cầu ghi vào Sổ hộ tịch việc kết hôn, hậu quả đã được khắc phục hoặc 5)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38 Luật Hộ tịch

6) Khoản 3 Điều 38 Luật Hộ tịch 7) Điều 34 Nghị định 123/2015/NĐ-CP

(88)

việc ghi chú kết hôn là nhằm bảo vệ quyền lợi của công dân Việt Nam và trẻ em, thì việc kết hôn cũng được ghi vào Sổ hộ tịch.

Ví dụ: Chị A đăng ký kết hôn với người chồng Hàn Quốc tại Hàn Quốc. Tại thời điểm kết hôn chị A mới 17 tuổi 10 tháng (chưa đủ 18 tuổi) nhưng không vi phạm các điều cấm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Việt Nam. 3 tháng sau chị A và chồng đề nghị cơ quan hộ tịch ghi chú kết hôn ( thời điểm này chị A đã 18 tuổi 1 tháng ( đủ tuổi kết hôn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Việt Nam) thì được chấp nhận ghi chú kết hôn

b. Trình tự, thủ tục ghi chú kết hôn⁸⁾ (Hồ sơ ghi chú kết hôn do một trong hai bên kết hôn nộp tại UBND cấp huyện nơi cư trú của công dân Việt Nam, gồm các giấy tờ sau đây:

- Tờ khai theo mẫu quy định;

- Bản sao Giấy tờ chứng nhận việc kết hôn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ủa nước ngoài cấp;

- Ngoài giấy tờ trên, tùy từng trường hợp công dân có thể phải nộp thêm giấy tờ tương ứng.

Thời hạn giải quyết ghi vào Sổ hộ tịch việc kết hôn là 05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Phòng Tư pháp tiếp nhận hồ sơ. Trường hợp cần xác minh thì thời hạn giải quyết không quá 10 ngày làm việc.

Yêu cầu ghi vào sổ việc kết hôn bị từ chối nếu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⁹⁾ sau đây:

- Việc kết hôn vi phạm điều cấm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Công dân Việt Nam kết hôn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cơ quan đại diện ngoại giao, cơ quan đại diện lãnh sự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Trường hợp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từ chối ghi vào Sổ hộ tịch việc kết hôn, Phòng Tư pháp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nêu rõ lý do cho người yêu cầu.

2.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iệt Nam về ly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Cơ quan có thẩm quyền giải quyết ly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là Tòa án nhân dân cấp huyện nơi cư trú của công dân Việt Nam

- Cơ quan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ghi chú ly hôn: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nơi đã đăng ký kết hôn hoặc ghi vào Sổ hộ tịch việc kết hôn trước đây thực hiện ghi chú ly hôn trong các trường hợp¹⁰⁾: + Bản án, quyết định ly hôn, hủy kết hôn, văn bản thỏa thuận ly hôn đã có hiệu lực pháp luật

hoặc giấy tờ khác công nhận việc ly hôn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ủa nước ngoài cấp (sau đây gọi là giấy tờ ly hôn) mà không vi phạm quy định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thì được ghi vào Sổ hộ tịch.

8) Điều 35 Nghị định 123/2015/NĐ-CP) 9) Điều 36 Nghị định 123/2015/NĐ-CP

10) Quy định tại Điều 37 Nghị định số 123/2015/NĐ-CP

(89)

PHÁP LUẬT VIỆT NAM VÀ VAI TRÒ,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95 + Công dân Việt Nam đã ly hôn, hủy việc kết hôn ở nước ngoài, sau đó về nước thường trú hoặc

làm thủ tục đăng ký kết hôn mới tạ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ủa Việt Nam thì phải ghi vào Sổ hộ tịch việc ly hôn, hủy kết hôn đã được giải quyết ở nước ngoài (sau đây gọi là ghi chú ly hôn). Trường hợp đã nhiều lần ly hôn hoặc hủy việc kết hôn thì chỉ làm thủ tục ghi chú ly hôn gần nhất.

3.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địa vị pháp lý, tổ chức, hoạt động của Trung tâm tư vấn, hỗ trợ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¹¹⁾

Theo điều 55, Nghị định 126/2014/NĐ - CP, Trung tâm tư vấn và hỗ trợ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là đơn vị sự nghiệp thuộc Trung ương Hội Liên hiệp Phụ nữ Việt Nam hoặc Hội Liên hiệp phụ nữ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Trung tâm này hoạt động tuân thủ theo các nguyên tắc:

- Bảo đảm nguyên tắc phi lợi nhuận, góp phần làm lành mạnh hóa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phù hợp với nguyên tắc cơ bản của chế độ hôn nhân và gia đình Việt Nam, thuần phong mỹ tục của dân tộc.

- Việc tư vấn, hỗ trợ không phụ thuộc vào quốc tịch, nơi cư trú của người có yêu cầu.

- Nghiêm cấm lợi dụng việc tư vấn, hỗ trợ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nhằm mua bán người, bóc lột sức lao động, xâm phạm tình dục hoặc vì mục đích trục lợi khác.

Trung tâm có các quyền hạn:

- Tư vấn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cho công dân Việt Nam - Tư vấn, bồi dưỡng cho công dân Việt Nam về ngôn ngữ, văn hóa, phong tục tập quán, pháp luật về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nhập cư của nước mà người yêu cầu dự định kết hôn với công dân nước đó;

- Tư vấn, giúp đỡ người nước ngoài tìm hiểu về ngôn ngữ, văn hóa, phong tục tập quán, pháp luật về hôn nhân và gia đình của Việt Nam;

- Giúp đỡ các bên kết hôn tìm hiểu về hoàn cảnh cá nhân, gia đình của mỗi bên và các vấn đề khác liên quan mà các bên yêu cầu.

- Cấp giấy xác nhận cho công dân Việt Nam sau khi đã được tư vấn, bồi dưỡ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và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nếu có yêu cầu;

- Giúp đỡ các bên kết hôn hoàn tất hồ sơ đăng ký kết hô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nếu có yêu cầu;

- Trường hợp công dân Việt Nam hoặc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hu cầu giới thiệu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công dân Việt Nam để kết hôn thì Trung tâm thực hiện giới thiệu;

11) Theo Nghị định 126/2014/NĐ-CP

(90)

- Hoạt động hợp tác với tổ chức tư vấn, hỗ trợ hôn nhân của nước ngoài được thành lậ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nước đó để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hôn nhân và gia đình giữa công dân Việt Nam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ý: Giấy xác nhận công dân Việt Nam đã được tư vấn, hỗ trợ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không còn là giấy tờ bổ sung bắt buộc trong hồ sơ đăng ký kết hôn. Nó chỉ có ý nghĩa là xác nhận công dân Việt Nam đã được tư vấn, bồi dưỡng.

4. Trách nhiệm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và gia đình

4.1. Thực hiện các quyền theo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Theo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Hội LHPN Việt Nam có quyền:

- Yêu cầu hủy việc kết hôn trái pháp luật¹²⁾ - Yêu cầu thay đổi người trực tiếp nuôi con¹³⁾

- Yêu cầu Tòa án hạn chế quyền của cha, mẹ đối với con chưa thành niên¹⁴⁾ - Yêu cầu xác định cha, mẹ, con¹⁵⁾

- Yêu cầu thực hiện nghĩa vụ cấp dưỡng¹⁶⁾

4.2. Thành lập, tổ chức hoạt động các Trung tâm tư vấn, hỗ trợ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viết tắt “Trung tâm”)

Pháp luật Việt Nam không cho phép môi giới kết hôn mà chỉ quy địn duy nhất có Hội LHPN Việt Nam được thành lập Trung tâm thực hiện tư vấn, hỗ trợ. Trường hợp công dân Việt Nam hoặc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hu cầu giới thiệu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công dân Việt Nam để kết hôn thì Trung tâm thực hiện giới thiệu.

- Thành lập, và quản lý hoạt động của Trung tâm;

- Chỉ đạo, hướng dẫn Hội Liên hiệp phụ nữ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thành lập Trung tâm và thực hiện quản lý hoạt động của Trung tâm;

- Phối hợp với BộTư pháp kiểm tra, thanh tra về tổ chức và hoạt động của Trung tâm.

12) Điều 10 Luật HNGĐ 13) Điều 84 Luật HNGĐ 14) Điều 86 Luật HNGĐ 15) ĐIều 102 Luật HNGĐ 16) Điều 119 Luật HNGĐ

(91)

4.3. Thực hiện pháp luật có liên quan đến hôn nhân và gia đình (Bình đẳng

giới,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Phòng, chống mua bán người…)

- Tuyên truyền, giáo dục, khuyến khích, động viên hội viên và nhân dân chấp hành pháp luật về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hôn nhân và gia đình, bình đẳng giới, phòng, chống mua bán người, phòng, chống ma túy, mại dâm và các tệ nạn xã hội khác.

- Kiến nghị những biện pháp cần thiết với cơ quan nhà nước có liên quan để thực hiện pháp luật về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hôn nhân và gia đình, bình đẳng giới, phòng, chống mua bán người, phòng, chống ma túy, mại dâm và các tệ nạn xã hội khác; tham gia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chăm sóc, hỗ trợ và bảo vệ nạn nhân bạo lực gia đình.

- Tham gia giám sát việc thực hiện pháp luật về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 Tổ chức cơ sở tư vấn về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cơ sở hỗ trợ nạn nhân bạo lực gia đình;

Tổ chức các hoạt động dạy nghề, tín dụng, tiết kiệm để hỗ trợ nạn nhân bạo lực gia đình.

- Phối hợp với cơ quan, tổ chức có liên quan để bảo vệ và hỗ trợ nạn nhân bạo lực gia đình.

4.4. Thực hiện trách nhiệm bảo vệ trẻ em

- Trung ương Hội liên hiệp phụ nữ Việt Nam phối hợp với cơ quan chức năng hướng dẫn và tổ chức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phòng ngừa, ngăn chặn hành vi bạo lực, bóc lột, xâm hại tình dục, mua bán trẻ em và tội phạm liên quan đến trẻ em.

- Giám sát, phản biện, tham vấn, kiến nghị đối với cơ quan nhà nước trong việc xây dựng, thực hiện đường lối, chính sách, pháp luật, phân bổ nguồn lực đáp ứng quyền của trẻ em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 Tuyên truyền, vận động thành viên, hội viên, đoàn viên của tổ chức và toàn xã hội hỗ trợ, tham gia thực hiện chính sách,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dịch vụ đáp ứng quyền của trẻ em, phòng ngừa hành vi vi phạm quyền của trẻ em.

Ⅱ. Các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1. Một số vấn đề đặt ra

Tình trạng kết hôn qua môi giới hôn nhân bất hợp pháp vẫn phổ biến và có nhiều biến tướng dẫn đến những rủi ro trong quan hệ hôn nhân giữa phụ nữ Việt Nam và nam giới Hàn Quốc. Hiện nay hoạt động môi giới hôn nhân đang ẩn dưới hình thức giới thiệu từ người thân, người quen, tư vấn lao động, du lịch vì thế kiểm soát hoạt động này không dễ dàng.

(92)

Khác biệt về ngôn ngữ, luật pháp, văn hóa, phong tục tập quán tiếp tục là một rào cản đối với phụ nữ Việt Nam lấy chồng Hàn Quốc.

Vấn đề đăng ký kết hôn và ghi chú kết hôn: Pháp luật Hàn Quốc cho phép đăng ký kết hôn mà không cần cô dâu Việt Nam phải có mặt tại Hàn Quốc. Với quy định này, trong thực tế nhiều cặp kết hôn lựa chọn đăng ký kết hôn tại Hàn Quốc và ghi chú kết hôn tại Việt Nam. Phần lớn cô dâu Việt lấy chồng Hàn Quốc qua mai mối có thu phí chỉ gặp nhau một lần hoặc thậm chí chưa hề gặp nhau vẫn làm được thủ tục kết hôn bên Hàn Quốc. Như vậy với sự khác biệt về quy định pháp luật của Việt Nam và Hàn Quốc về thủ tục kết hôn và ghi chú kết hôn đã tiềm ẩn nhiều rủi ro đối với các cuộc hôn nhân Việt-Hàn do cô dâu và chú rể chưa có đủ thời gian để tìm hiểu kỹ về nhau.

Thủ tục ly hôn: Vướng mắc pháp lý gây khó khăn cho việc ly hôn và tái hôn của cô dâu Việt Nam trở về nước do hôn nhân” bất thành” là không mang theo giấy tờ ly hôn tại nước ngoài. Tòa án ở Hàn Quốc chỉ lưu bản án ly hôn trong vòng hai năm sau khi có phán quyết của tòa (đối với những trường hợp thuận tình ly hôn). Sau thời gian này bản án ly hôn sẽ bị hủy và không thể lấy bản án mà chỉ được cấp một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trong đó có ghi rõ thời gian kết hôn, ly hôn, nhưng pháp luật Việt Nam lại không công nhận loại giấy tờ này. Ngoài ra, theo Điều 124 Luật HNGĐ năm 2014, nếu thỏa thuận ly hôn chưa được hợp pháp hóa lãnh sự thì Tòa án cũng không thể tiếp nhận hồ sơ để giải quyết cho ly hôn tại Việt Nam. Vấn đề ủy thác tư pháp cũng gặp khó khăn vì phí ủy thác do đương sự chịu trong khi đa phần các cô dâu khi về nước không có công ăn việc làm và thu nhập ổn định.

Vấn đề quốc tịch và con lai: Đây là khó khăn nhất của các cô dâu Việt Nam khi chưa được nhập quốc tịch. Có trường hợp cô dâu cư trú đến gần 10 năm mà vẫn chưa được nhập quốc tịch Hàn Quốc do chú rể không đồng ý vì sợ cô dâu ly hôn hoặc bỏ trốn sau khi có quốc tịch, dẫn đến địa vị pháp lý và các đảm bảo xã hội của cô dâu Việt tại Hàn Quốc rất bấp bênh; mặt khác, vấn đề này cũng liên quan đến con lai (đã có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khi con theo mẹ về Việt Nam sau ly hôn hoặc được người mẹ gửi về cho ông bà ngoại nuôi tại Việt Nam. Do vấn đề quốc tịch nên việc giải quyết khai sinh, hộ khẩu cũng như thực hiện các chính sách giáo dục, y tế ... đối với các trẻ em này gặp khó khăn, vướng mắc hiện chưa có hướng giải quyết một cách thống nhất, đồng bộ.

2. Các hoạt động hỗ trợ hôn nhân quốc tế của Hội LHPN Việt Nam

Là tổ chức chính trị xã hội, với chức năng đại diện chăm lo, bảo vệ quyền, lợi ích hợp pháp, chính đáng của các tầng lớp phụ nữ, Hội Liên hiệp Phụ nữ Việt Nam đã có nhiều hoạt động hỗ trợ phụ nữ trên các lĩnh vực trong đó có hôn nhân quốc tế.

Cấp Trung ương: Tham gia xây dựng, thực hiện và giám sát việc thực hiện luật pháp, chính sách

(93)

PHÁP LUẬT VIỆT NAM VÀ VAI TRÒ,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99 liên quan đến hôn nhân quốc tế (Hội tham gia thành viên Ban soạn thảo, tổ biên tập các luật/Nghị định về hôn nhân quốc tế: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Luật Hộ tịch, Nghị định số 126/2014/NĐ-CP hướng dẫn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Nghị định số 123/2015/NĐ- CP hướng dẫn Luật Hộ tịch

- Thành lập và duy trì hoạt động của Tổ công tác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từ năm 2010 với nhiệm vụ tham mưu cho lãnh đạo Hội về vấn đề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Tổ chức một số hội nghị, hội thảo và ban hành các văn bản chỉ đạo, hướng dẫn Hội LHPN các tỉnh, thành về vấn đề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Chỉ đạo, định hướng các Trung tâm tư vấn, hỗ trợ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Trung tâm) trực thuộc Hội LHPN các tỉnh/thành thực hiện tư vấn, tuyên truyền, giáo dục nhằm góp phần lành mạnh hóa hôn nhân quốc tế, bảo vệ quyền và lợi ích chính đáng của phụ nữ và nét đẹp văn hóa truyền thống.

- Cung cấp một số tài liệu tuyên truyền, giáo dục định hướng cho các cô dâu.

- Hỗ trợ thí điểm mô hình “hỗ trợ hôn nhân với Hàn Quốc” tại Trung tâm của Hải Dương và Hậu Giang.

Cấp địa phương

- Hiện có 19 Trung tâm tư vấn, hỗ trợ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thực hiện tuyên truyền, tư vấn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cấp giấy chứng nhận xác nhận tư vấn cho các cô dâu, đào tạo tập huấn cho các cô dâu về ngôn ngữ, văn hóa, ứng xử, hỗ trợ hoàn thiện hồ sơ kết hôn cho phụ nữ Việt Nam lấy chồng nước ngoài.

- Trung tâm của TP. Hồ Chí Minh và tỉnh Hải Dương từng có hoạt động giới thiệu kết hôn và hiện nay đang thí điểm thêm ở Trung tâm của tỉnh Hậu Giang.

- Hội LHPN các cấp cũng có các hoạt động tuyên truyền phòng ngừa môi giới hôn nhân bất hợp pháp trong đó, Hội phụ nữ cơ sở ở TP. Hồ Chí Minh đã phát hiện và tố giác một số điểm tổ chức

“xem mắt”, môi giới hôn nhân bất hợp pháp, đã giúp cho 987 chị em ở các tỉnh miền Tây Nam Bộ bị dụ dỗ đưa lên “xem mắt” bất hợp pháp về lại gia đình.

- Hội LHPN thành phố Cần Thơ đã phối hợp với Liên hiệp Các tổ chức Hữu Nghị TP Cần Thơ xây dựng CLB hữu nghị thân nhân kiều bào Hàn Quốc (thành lập 15 CLB tại xã Trường Long huyện Phong Điền).

- Hội LHPN các cấp thường xuyên phối hợp với các Bộ, ban, ngành liên quan như Bộ Ngoại giao, Bộ Tư pháp, Đại sứ quán Việt Nam ở Hàn Quốc và cơ quan ngoại vụ, tư pháp các tỉnh/thành trong việc hỗ trợ phụ nữ Việt Nam trong hôn nhâ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nhất là giai đoạn tư vấn, giáo dục định hướng trước khi kết hôn và hỗ trợ giải quyết những hệ lụy sau hôn nhân (thủ tục ly hôn, giấy khai sinh cho con lai...).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 19

Contents

베트남 출신 이민자의 정착 현황과 한-베 여성 협력에 관한 시사점 ··· 1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 19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 39

Tình hình định cư của người di trú gốc Việt và những lưu ý liên quan đến quan hệ hợp tác phụ nữ Hàn-Việt ··· 51

PHÁP LUẬT VIỆT NAM VÀ VAI TRÒ,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 69

PHÁP LUẬT VIỆT NAM VÀ VAI TRÒ,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 89

토론 ··· 103

토론 ··· 111

김이선

베트남 출신 이민자의 정착 현황과 한-베 여성 협력에 관한 시사점

Nguyễn Thị Kim Dung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Nguyễn Thị Kim Dung

국제 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정 및 여성 연맹회의 활동

귀빈 여러분

Ⅰ. 국제적 요소가 있는 결혼 및 가정에 대한 베트남 법적 규정

1. 국제결혼에 대한 베트남 법적 규정

1.1. 결혼 조건

1.2. 국제결혼 신청 권한

1.3. 결혼 신청 서류 및 절차

1.4. 결혼 승인 및 기록

2. 국제결혼 이혼에 대한 베트남 법적 규정

3.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가정 상담, 지원 센터의 법적 지위 및 조직, 활동에 대한 규정

4. 혼인, 가정에 대한 베트남여성연맹의 책임

4.1. 혼인 가정법에 따른 권한 실시

4.2.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 가정 상담, 지원 센터 (이하는 센터라고 함) 설립 및 조직

4.3. 혼인 가정 관련 법정 수행 (양성 평등, 가정 폭력 방지, 인신 매매 방지 등)

4.4. 아동 보호 책임 실시

Ⅱ. 국제 결혼에 관한 베트남여성연맹의 활동 1. 문제점

2. 베트남여성연맹의 국제결혼 지원 활동

3. 베트남 신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3.1. 한국 여성 가족부와 협력:

3.2.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과 협력

3.3. 기타 파트너

Ⅲ. 건의 사항

Kim Yi Seon

Tình hình định cư của người di trú gốc Việt và những lưu ý liên quan đến quan

hệ hợp tác phụ nữ Hàn-Việt

Nguyễn Thị Kim Dung

PHÁP LUẬT VIỆT NAM VÀ VAI TRÒ,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Nguyễn Thị Kim Dung

PHÁP LUẬT VIỆT NAM VÀ VAI TRÒ,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Kính thưa

Ⅰ. Quy định pháp luật Việt Nam về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1.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iệt Nam về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1.1. Điều kiện kết hôn

1.2. Thẩm quyền đăng ký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1.3. Hồ sơ, trình tự thủ tục đăng ký kết hôn

1.4. Công nhận, ghi chú kết hôn

2.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iệt Nam về ly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3.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địa vị pháp lý, tổ chức, hoạt động của Trung tâm tư vấn, hỗ trợ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4. Trách nhiệm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và gia đình

4.1. Thực hiện các quyền theo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4.2. Thành lập, tổ chức hoạt động các Trung tâm tư vấn, hỗ trợ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viết tắt “Trung tâm”)

4.3. Thực hiện pháp luật có liên quan đến hôn nhân và gia đình (Bình đẳng

giới,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Phòng, chống mua bán người…)

4.4. Thực hiện trách nhiệm bảo vệ trẻ em

Ⅱ. Các hoạt động của Hội LHPN Việt Nam trong lĩnh vực hôn nhân quốc tế

1. Một số vấn đề đặt ra

2. Các hoạt động hỗ trợ hôn nhân quốc tế của Hội LHPN Việ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