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은
효과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분권화 및 이해관계자 증가에 따라 교육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적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잡힌 거버넌스 모델 구축 필요
성공적 정책설계와 실행을 위한 요인
정책단계별 요인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면 서도 중앙 차원의 확고한 지침과 목표 설정 정책 실행 외부 요구사항에 맞춘 지원 역량 구축 정당성 확보 및 주인의식 함양
정책 모니터링 평가 정책학습을 위해 평가문화 조성
책무성 확보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대화 투명성 리더십 확보 평가 문화 조성 등이 필요
역량 구축 비전 공유 및 공동 이해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수직적 역량 구축 분산된 리더십과 수평적 역량 구축 유연성과 지속가능성 필요
신뢰 회복과 유지 이해관계자 참여 역량 구축 책무성 전략적 사고
효과적 거버넌스의 가지 구성요소 절차 구조보다는 절차에 초점
유연성 적응성 유연성 및 변화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적응성 역량구축과 소통 역량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및 열린 대화
통합적 접근 주체간 역할 정립 및 책임에 대한 긴장의 균형을 확보 하기 위한 범 시스템적 접근
증거 기반 정책과 개혁에 정보를 제공하는 증거와 연구자료 확보
보고서 개요
목적 교육 거버넌스의 주요 주제를 다양한 국가의 실제 개혁 사례와 연결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연계
의 복잡한 교육 시스템 운영 프로젝트의 일환
주요 내용 벨기에 플랑드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의 개국의 교육개혁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교훈 종합
효과적 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성공적 접근법 및 도전과제 제시
주요 내용 도입
현대의 교육 시스템은 분권화에 따른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인해 복잡성이 점차 증가
지난 수십년간 다수의 국가는 시민의 요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방 교육당국에 보다 큰 자율성 부여 교육정책 의사결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가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자 간 관계는 점점 더 역동적이고 협력 관계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학교 공동체 내 다양성도 증가
그러나 중앙정부인 교육부는 여전히 양질의 혁신적 교육을 효과적 이고 형평성 있게 제공할 의무
따라서 교육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적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잡힌 거버 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화두로 대두
현대 교육 거버넌스의 필수 구성요소인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지식은 매우 상호의존적이며 이들의 상호 작용은 복잡한 교육 시스템의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
거버넌스 메커니즘 우선순위 설정 정책 조정 책무성
지식 지식의 생산과 활용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을 포함
공식적 연구지식 지표 교사와 현장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 및 교육 이해관계자의 지식 등
지식은 문제 정의 정책대안 파악 피드백 정책 실행 등 거버넌스 절차의 직접적 투입요소가 되며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원 제공 현대 교육 거버넌스의 핵심 도전과제는 책무성
역량 구축 전략적 사고 임
개국의 교육개혁 사례 벨기에 플랑드르
주요 내용 고도로 분권화된 교육 시스템 하에서 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정한 최소 수준 교육 성취도 목표의 역할을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성취도 목표수준 설정과정에 초점을 둔 핵심 교육과정 개혁사례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개혁의 성공적 실행 정도와 함께 다층적 교육 거버넌스의 맥락을 규명
교훈 범시스템적 접근법은 다층적 시스템간의 일관성을 확보 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능동적 참여 및 책임 공유를 통한 공동의 이해와 비전 개발이 필요
독일
주요 내용 연방정부가 지방의 교육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 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 단위의 학습 프로그램 분석
지방 단위에서의 교육 모니터링 활용과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의 활용이 교육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
교훈 자발적인 상향식 접근방식은 지방 수준에서의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역량 구축과 정치 문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춘 전략적 계획이 필요
폴란드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평가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 감사 시스템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학교 감사 시스템을 변화시킨 교육개혁의 전략 절차 및 결과 분석
극복해야 할 실행상 도전과제에는 정책전달 및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뢰 부족도 포함되며 신뢰 구축은 개선에 초점을 맞춘 평가 문화를 육성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
교훈 개혁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실행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평가 문화 개발은 시간 역량과 함께 감사가 처벌보다는 학교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는 신뢰가 필요
스웨덴
주요 내용 의무교육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을 중앙 부처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한 교육 지방분권 개혁결과 분석
갑작스런 지방분권 조치 및 내부 대화 부족으로 지방의 역량구축과 체계적 비전이 부족하여 실행상 어려움이 초기에 발생
교훈 지방분권은 교육주체들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비전과 계획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
전략적 비전이 부족할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발생 가능 네덜란드
주요 내용 오랜 학교자치 전통을 가진 시스템에서 실적이 저조한 초등학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위험 기반 감사 시스템의 효과를 검토
개혁의 영향뿐만 아니라 실행과정에서의 역학도 조사하였으며 특히 언론 학부모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분석 교훈 복잡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 인과관계를 통해 파악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책개입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역동적 악순환 또는 선순환 사이클을 형성
이는 왜 일부의 개혁조치들이 시스템에 조속히 확산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설명
노르웨이
주요 내용 학습을 위한 평가체제 를 구축 하여 형성평가를 개선하고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에서 평가문화를 발달시키려는 계획 분석
대규모 정책 실행 과정에서 관찰된 변화의 역동성 및 교사 역량 구축을 탐색
교훈 중앙 차원의 정책 프로그램이 거버넌스 단계간의 명확한 의사소통 리더십 및 이해관계자 간 높은 신뢰를 갖출 경우 교육 시스템 내에서 더 체계화된 평가방법에 도달 가능
사례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정책설계와 실행을 위한 요인 정책 주기별 요인
정책주기는 우선순위 설정 정책 조정 정책수단의 선택 및 실행 정책 학습 정책과 결과의 평가 및 모니터링 으로 구성
우선순위 설정 단계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정책수단을 설계하는데 있어 지식의 역할이 중요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와 결과에 대한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
즉 지자체가 그 지방의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허용하면서도 중앙 차원의 확고한 지침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
개혁 피로를 극복하고 정책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무성 메커니즘의 일관성을 보장할 필요
정책수단 선택 및 실행 단계 일관성 있는 행동과 공동의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외부 요구사항 과 지원 을 일치시킬 필요
광범위한 역량 구축 정당성 확보 및 주인의식 함양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발휘를 지원
거버넌스 단위간 지식 교류와 개선을 위한 협력이 중요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모든 거버넌스 단위 및 정책 사이클에 걸친 평가 문화는 정책학습에 매우 중요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기제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 시스템 내 에서 지속가능한 학습 문화를 조성
지식이 생산 교환되고 지속적으로 정책 절차에 피드백되는 경우 에만 진정한 정책학습 달성 가능
책무성 확보
어느 단계의 어떤 주체가 어떤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와 책임을 둘러싼 잠재적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책무성
이슈는 다수 국가에서 도전과제로 존재
책무성 메커니즘의 정당성 확보 지속가능한 개혁 실행 및 혁신 지원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대화 투명성 리더십 확보 평가문화 조성 등이 필요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과 책임 정립 및 명확화 이해관계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주체내 및 주체간의 책무성 요구를 명확히 할 필요
거버넌스 주체들의 책임을 정의하고 분권화된 주체가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책무성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화 투명성 리더십 확보 역할과 책임에 관한 명확한 의사소통 및 투명성 확보 필요
평가문화 조성 책무성 시스템은 정책평가 및 개선 절차의 수단 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장벽 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공정하고 건설적인 책무성 시스템은 신뢰와 협력을 조성함으로써 정책평가 및 개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 가능
교육개혁을 위한 역량 구축
역량은 정책개혁의 핵심 요인으로서 성공적인 정책개혁과 실행을 위해서는 개인 교육기관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역량구축
이 필요
역량 구축의 주요 동인은 비전 공유 및 공동 이해 수직적 역량 구축과 중앙정부의 역할 리더십의 적절한 배분과 수평적 역량 구축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임
비전 공유 및 공동 이해 이해관계자가 새로운 정책의 목표 내용 및 실행 전략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
수직적 역량 구축 각 거버넌스 수준별 실행전략을 정립하는데 있어 중앙 정부의 리더십은 필수적임
중앙정부는 사전에 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역량 수요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처전략을 설계할 필요
수평적 역량구축 교사간 학교간 수평적 학습 네트워크 및 이해 관계자간 네트워크는 역량 구축을 위한 효과적 수단
또한 지식순환 동료학습 및 리더십의 배분을 허용함으로써 거버 넌스 주체들이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건설적 메커니즘으로 작용
유연성과 지속가능성 정책기획과 실행 및 역량구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역량수준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반응이나 실행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
따라서 정책이 적용되는 환경에 맞추어 적응하고 예측되지 않은 현상과 새로운 지식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이 필요
효과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신뢰와 전략적 사고
신뢰는 훌륭한 거버넌스와 교육개혁에 있어 중요하나 복잡한 구성요소임 기존 연구는 주로 신뢰의 본질과 지속적 신뢰구축의 이상적 선순환 에 대한 것이나 보다 더 일반적 현상인 신뢰가 어떻게 깨졌고 어떻게 그를 복원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
각국의 사례에서 관찰된 신뢰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전략은 이해관계자 참여 역량 구축 책무성 전략적 사고의 네 가지로 분류
이들은 교육 시스템에서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개발 강화 및 유지하는 이상적 선순환 속에서 함께 작동
그러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뢰가 붕괴되는 데도 함께 작용 가능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책 설계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개혁의 전 주기에서 핵심 요소로 등장
따라서 신뢰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동의 능동적 채널이 필요
책무성과 역량구축 전략은 정책 주체들이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대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며 투명성의 기초를 제공
전략적 사고는 정보에 근거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즉각적 필요사항과 장기적 비전과 시스템 조정에 따른 긴급 사항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전략적 사고는 신뢰 유지 에 특히 중요한 요소이나 현대 거버 넌스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임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가는 신뢰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필요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
과도기적 조치나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개혁을 점진적으로 실행하고 외부의 독립기구에 의한 정기적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
장기 전략을 개발할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정치적 주기와 연관된 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
효과적 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구성요소
글로벌화된 현대 세계의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포괄적 이고 적응성 있는 책무성 메커니즘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이하의 가지로 요약됨
절차 구조보다는 절차에 초점
유연성과 적응성 유연성 및 변화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적응성
역량구축과 소통 역량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및 열린 대화를 통해 기능
통합적 접근 주체간 역할 정립 및 책임에 대한 긴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범 시스템적 접근을 요구
증거 기반 정책과 개혁에 정보를 제공하는 증거와 연구자료 확보
작성자 이주희 참사관 원소속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