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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필요시 통화정책 완화 조치 추가 실시 재천명
□ 2014.4.3일(목) 유럽중앙은행(ECB)은 정례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유로존 경제상황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음 * - 기준금리(고정입찰금리) 0.25%
- 한계대출금리(은행에 대한 1일물 대출금리) 0.75%
- 초단기수신금리(은행으로부터의 1일물 예금금리) 0.0%
o 인플레이션율(HICP* 기준)은 상당기간 동안 낮은 수준을 지속하다가 이후 점차 높아 질 것으로 전망
* Harmonized Indices of Consumer Prices
- ECB 총재(Mario Draghi)는 통화량 및 신용 증가세가 저조*하다는 점에서 기조적인 중기 물가압력(price pressures)이 미약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기대(inflation expectations)는 중기 물가목표수준(below, but close to 2%)에서 확고히 안정돼 있다고 진단
* (통화량) 2월중 광의의 통화량(M3)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전월(1.2%)과 비슷한 1.3%를 나타냈으며 협의의 통화(M1) 증가율은 6.2%(전월 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지속 (민간신용) 기업대출의 경기 후행성, 신용위험,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채조정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1%(전월 –2.8%) 감소하였으며,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0.4% 늘어나 는 데 그쳐 2013년초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 유지
□ 정책위원회에서는 저인플레이션(low inflation)의 지나친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CB의 책무(mandate) 범위 내에서 필요시 비전통적 정책수단 (unconventional instruments) 등을 사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
□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활용가능한 모든 정 책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음
o 앞으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 정책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
- 추가적 통화정책 완화 조치를 배제하지 않으며 주요 정책금리를 상당기간 동안 현 수준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
□ 한편, Draghi 총재는 유로존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저성장, 고실업 현상의 장기화(protracted stagnation)라고 진단하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경우 통 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여러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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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
□ 금번 정책위원회 회의 이전에 추가 완화 조치 실시에 대한 기대(연호 참조)가 있었으 나 실제로는 완화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음
* 정책위원들은 2014.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HICP 기준, 전년동월대비 +0.5%)이 매우 낮게 나타남에 따라 동 수치가 중기적 물가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폭넓게 논 의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물가 관련 정보를 더 입수하여 추가 완화 조치 실시 여부를 판 단하기로 하였음
o 다만, (1)국채 및 민간자산 매입 등 양적완화(QE)를 비롯하여, (2)마이너스 초단기수 신금리 도입, (3)기존 국채매입분(SMPs)*에 대한 불태화 중단, (3)신규 장기자금공 급조작(LTROs**) 등 실시 가능한 비전통적 정책수단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 던 것으로 알려짐
* Securities Markets Programmes **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s
o 특히, 이번 회의는 오랜기간 지속되는 저인플레이션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 응해 향후 필요시 비전통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확약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 ECB는 저인플레이션 지속 전망, 전반적인 경제의 취약성, 높은 수준의 유휴생산력 (unutilised capacity) 지속, 통화량 및 신용의 낮은 증가세 등을 감안해 추가적 통화 정책 완화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주요 정책금리를 상당기간 동안 현 수준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견지
□ 금융시장에서는 4월중 유로지역 인플레이션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동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 ECB가 5월 정책위원회에서 추가적 통화정책 완화조치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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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수신자 북미유럽연합경제외교과, G20경제기구과, 서유럽과, 중유럽과,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대외 경제총괄과, 글로벌금융과, 주그리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네덜란드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 헤이그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덴마크왕국대한민국대사관,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관,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리가분관, 주루마 니아대한민국대사관,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주불가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스웨덴왕 국대한민국대사관,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 주슬로바키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주오스 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이탈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체코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크로아티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 사관, 주폴란드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 총영사관, 주핀란드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 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러시아연방대한 민국대사관,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 한민국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유 엔대한민국대표부,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주터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 국제금 융과, 국제경제과, 자금시장과, 경제분석과, 구주통상과, 국제기구과,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 정담당관, 통경기, 유서, 유중,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미유, 총리실, 구주통상과, AC, 산 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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