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 날 한국 유력 일간신문의 논설위원 한분은 “돌 이켜보면 북한이 더 멀리 가는 로켓을 개발하고 더 성능 좋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움직이는 동안 한국인들은 둔감력과 배짱으로 위협을 견뎌온 셈이다... 1·2차 핵실 험 때와 비슷한 규탄 성명에 안보 강화 다짐만으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국민은 이제 잘 알고 있다.” 고 썼다. 정말 타당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찌하여 ‘최악의 무기’, ‘절대무기’라는 핵무기에 대해 둔감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판국인데도 그 위협 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우리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태평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에 대한 자신감, 국가를 지키겠다는 충만한 의지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위협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의연하 게 대처한다는 것과 둔감력과 배짱으로 버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다. 둔 감력과 배짱은 진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버려, 온 국민을 공황상태 로 몰고 갈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금명간 바늘(미사 일)에 실을 꿰게(핵탄두를 장착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도 우리 국민이 지금 처럼 태평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핵에 관한 오해들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 둔감한 이유는 북한은 물론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세력이 북한 핵에 대해서 오도한 결과다. 북한 핵을 올바로 이해 할 때 우리는 북 한 핵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 수 있으며, 진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의연하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북한 핵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자 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다. 우선 북한 핵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 핵과 한국의 국가안보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3-03-29
북한 핵에 관한 첫 번째 오해는 북한이 핵을 만드는 목적이 미국과 싸우기 위함 이라는 오해다. 이 오해는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며 당연히 우리가 큰 관심을 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직결 된다. 이 같은 오해는 한 때 대한민국의 정권을 담당했던 위정자들의 인식이기도 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북한 핵을 머 리에 이고 살아야 될 지경까지 도달했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무지하거나 과대 망상 적 집단이 아니다. 북한은 자살을 각오하지 않는 한 미국과 결코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노력했고 한미동 맹을 폐기시키려 노력했던 것이다. 미국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한국과 만 싸우기 위해서다. 북한은 이대로 가면 수 년 이내에 미국에 도달하는 핵미사일 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날이 오면 북한의 진짜 핵공격 위협을 느끼는 미국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염원했던 목표, 즉 미국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곧 성취될 수 있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두 번째 오해는 북한의 핵무기는 동족인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다.
첫 번째 오해와 직결되는 이 오해는 북한이 늘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선동으로 인해 더욱 그럴 듯 해졌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 민국을 굴복시키고, 전 한반도를 북한식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북한 핵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 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오해는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는 오해다. 북한 핵은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닌, 북한 정권을 위한 생존 수단이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은 이미 개혁과 개방을 이룩했어야 한다. 문제는 개혁과 개방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살릴 수 있겠지만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은 ‘고립, 폐쇄, 강압, 핵개발’ 이라는 악수를 두지 않을 수 없 었던 것이다. 저들은 핵을 ‘정권의 생존 수단’으로 인식한다. 자신의 생존 수단을 대 화를 통해 내려놓을 수 있는 독재자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다.
네 번째 오해는 ‘북한 핵은 결국 우리 것’이라는 오해다. 상당 수준의 지식인도 이 같은 황당한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 정권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 는 대한민국과의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다. 핵을 가진 북한은 대한민국 을 이길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북한에게 한국을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유 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한반도의 통일 국가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되어도 좋다 면 북한 핵은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 말해도 할 말이 없다.
다섯 번째 오해 역시 네 번째와 직결 되는 것인데 요즘 인구(人口)에 많이 회자 되는 “소련이 핵이 없어 망했냐?”라는 오해다. 맞는 말이다. 소련은 핵폭탄을 무려 50,000발 정도나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 으면 안 될 상황이 있다. 소련이 망할 때 해코지 할 대상인 미국과 유럽 역시 소련 이상으로 강력한 핵무장을 갖추고 있었다는 상황 말이다. 배가 고파 다 죽게 된 강 도가 부근에 돈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의 돈을 강탈하여 먹을 것을 사먹음으로 써 아사를 피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을 무력화 (neutralize)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곧 죽게 될 북한은 대한민국을 해코지 하여 살길을 찾을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이 굶어죽기 전 날, 바 로 그 날이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날이 될 것이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필요성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날 북한은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략 상황에 놓 이게 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연평도를 또 다시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 군함을 격침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는데 강력 한 대응은 전쟁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북한이 핵을 보유 하기 전에도 확전(擴戰)을 두려워하여 강력한 보복을 자제했던 대한민국이 핵을 보 유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맞선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무력 분쟁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마음 놓 고 한국에 대해 이런저런 요구를 할 것이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각 종 도발과 위협을 단행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전쟁을 하지도 않은 채 한국으로부 터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핵무기 보유의 전략적 효과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nuclear armed state)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무기가 될 때(즉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던가,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처럼 우리는 북한의 핵 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 이제까지 써왔던 방법은 더 이상 무의 미하기에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