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러시아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연구 Analysi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tential in the North
Korea‧China‧Russia(NK‧C‧R) Border Region and Counter
Strategies for Future NK‧C‧R Cross-Border Cooperation
국토연 2011-48․북한‧중국‧러시아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연구
지은이․김천규, 이상준, 문정호, 김대종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1년 11월 20일 / 발행․201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6,000원 / ISBN․978-89-8182-860-8
한국연구재단 분류코드․B170900 http://www.krihs.re.kr
Ⓒ2011,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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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11―48
북한‧중국‧러시아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연구
Analysi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tential in the North Korea‧China‧Russia(NK‧C‧R) Border Region and Counter Strategies
for Future NK‧C‧R Cross-Borde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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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규․이상준․문정호․김대종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천규 연구위원
연구반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문정호 연구위원 김대종 연구위원
외부연구진 박인성 중국 저쟝대학교 교수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이병화 한국농업개발원 원장 데이터 구축
KOPSS 분석
김병석 공간기술정보(주) 과장 양계용 (주)망고시스템 부장 김기웅 (주)망고시스템 과장 자문연구진(Advisor) 김 흠 국토연구원 연구원
이옥남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손경환 부원장 (주심) 김동주 본부장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김원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건수 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중국의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거대경제권역화는 21세기 지 구촌의 가장 중요한 변동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1세기 들어 동 북아시대의 핵심거점개념을 표방해 왔으며, 외교, 통상분야 뿐 아니라 국토정책 차원에서도 개방형 성장축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왔다. 특히 제4차 국 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 다. 즉, 남북한 및 동북아국가와의 상생적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초국경적 국토경 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라시아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 발전축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토발전 지향성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북 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의 국토발전축은 우리나라를 기 준으로 보았을 때 환황해권, 환동해권 및 한일해협권을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내륙 쪽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중국 동북지구, 러시아 극동지 구, 북한의 북부지역을 포괄하는 북‧중‧러접경지역에서의 각국 개발전략과 3국 간 협력관계가 점차 증진되고 있다. 해안권을 중심축으로 하는 동북아 협력구도 는 3국의 경제개방성 확대에 따라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과 전략도 보다 가시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북‧중‧러접경지역에서에 대해서는 북한의 폐쇄성 등 정치외교적 한 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략적 접근이 매우 제약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동북아에서의 초국경협력과 동북아중심전략에서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국토정책차원에서 동북아 지역화 증진을 위한 전략 수 립에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동북아블록의 발전을 하나의 비전으로 상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동북아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환황해권, 환동해권 및 한일해협권 등 해안중심의 한
‧중‧일 초국경협력 뿐 아니라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과 장기적 인 전략구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북한 및 러시아의 극심한 정보가용성 제약에도 불 구하고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현황, 잠재력, 전망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 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전략 마련의 단초 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수준에서의 북‧중‧러 3국의 접경 지역 발전방향과 기초적인 지역정보를 토대로 향후에는 매우 다양한 접근방향의 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수고해주신 원내외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짧은 기 간, 적은 예산, 처음 시도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수치자료 구축과 국토계획지원체계모형(KOPSS) 분석을 성공 적으로 수행해준 공간정보기술(주)와 (주)망고시스템의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사 의를 표한다.
2011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최근 중국은 개혁개방한지 30여년만에 외환보유고가 3조달러가 넘는 세계 2위 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주삼각지구, 창삼각지구, 징진지지구 외에 새로운 성장극으로서의 동북지구를 집중 개발‧개방하기 위한 전략구상을 발표 하였다. 러시아도 중국과 ｢중국 동북지구와 러시아 극동‧동서시베리아지구협력 계획｣에 대한 협정의 체결 등 중‧러국경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측과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착공(2010.12.31)하고, 러시아와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를 추진하는 등 중국‧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실질적인 초국경협력이 가능한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하 며,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산업입지, 교통인프라 등의 개발잠재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한반도 북‧중‧러접경지역의 산업입지와 기반시설의 개 발잠재력에 대하여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북 한, 중국, 러시아의 개발전략을 파악하여 개발잠재력 공간분석결과와의 비교분 석‧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초국경협력과제를 도출하고, 동북아와 북한의 향 후 정세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현황
1) 북한 대상지역의 현황
북한의 대상지역은 중국 단둥시와 마주하고 있는 평안북도(신의주시, 창성군 등), 압록강 및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접경하는 자강도‧양강도, 중국 동북지구 및 극동러시아 접경의 함경북도(회령, 청진, 혜산 등)이다. 이와 같은 접경지역의 인구는 2007년 현재, 707만명으로서 북한전역의 30.3%를 차지하며, 접경지역의 면적은 59,305㎢로 북한 전역면적의 48.2%를 차지한다.
평안북도는 신의주공업지구를 중심으로 기계, 섬유, 의류, 신발, 제지공업 등이 발달해 있다. 자강도에는 대공업지구인 강계공업지구에 기계공업이 발달해 있으 며, 양강도와 함경북도지역은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함경북도에는 청진공 업지구, 김책공업지구 등이 있다.
평안북도의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한반도의 간선철도인 부산-신의주선이 개통 된다면 한반도-중국 간의 물류의 중심지로서 발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주요 도로노선으로서는 평양-신의주간 1급도로와 평양-원산간 고속도로가 있으며, 100만㎾용량의 수풍수력발전소가 있다. 자강도와 양강도는 내륙산악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통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함경북도의 경우에는 철도에 의한 기간교통망이 형성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주요 연결지점이 된다. 항만을 통한 해상운송은 대외무역, 러시아 및 중국의 중계무역 등으로 상당히 중요시되 고 있는데, 주요항만으로는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 김책항 등 4개 항만이 있다.
2) 중국 대상지역의 현황
중국 대상지역은 크게 보아서는 랴오닝성(辽宁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쟝 성(黑龙江省)의 동북3성과 이들과 인접한 네이멍구 동부지역을 포함한다. 핵심적 인 접경지역들은 랴오님성의 단둥(丹东)시와 번시(本溪)시, 지린성의 바이산(白 山)시와 퉁화(通化)시, 옌볜(延边)조선족자치주, 헤이룽쟝성의 무단쟝(牡丹江)시 와 지시(鸡西)시이다.
2009년 현재, 동북3성의 총인구는 1억9백만명으로 중국전체의 8.2%를 차지하 고 있으며, 동북3성의 면적은 79만㎢로서 중국 전역의 8.3%를 차지한다. 동북지 구의 GDP총액(2009년)은 31,078억위엔(약 559조원)으로 전년도대비 9.6% 증가하 여 전국의 평균 수준보다 3.9%가 높다. 2009년 현재, 동부지구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비중이 12% : 50% : 38%로 나타나 2차산업 위주의 경제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03～2009년 기간중 동 북지구의 사회고정자산투자액과 투자액의 GDP비중은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중국 동북지구의 주요 고속도로는 방사선도로 1개(베이징-하얼빈), 남북방향 고속도로 4개(허강-따롄, 창춘-하이커우, 창춘-선전, 따칭-광저우), 그리고 동서방 향고속도로 3개(쑤이펀허-만저우리, 훈춘-우란하오터, 단둥-시린하오터)가 있다.
또한 동북3성과 네이멍구 동부에서의 철도길이는 총 16,886㎞로 전국(86,000㎞) 의 19.5%를 차지한다. 동북지구의 항구는 단둥(丹东)항, 따롄(大连)항 등 12개소 가 있는데, 랴오닝성에 6개, 지린성에 3개, 헤이룽쟝성에 9개가 있다.
3) 러시아 대상지역의 현황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이므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에너지자원 확보 뿐 아니라 우리의 동북아지역 전략 차원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극동지구는 러시아연방의 가 장 동쪽에 위치하면서 사하(야쿠티야)공화국, 캄차트카지구, 프리모르스키(연해 주)지구, 하바롭스크지구,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 카자치구 등 9개의 연방주체로 구성되며, 러시아연방 전체 영토의 36.1%에 해당 하는 620만 ㎢의 광대한 지역이다. 인구는 약 646만명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4.6%에 불과하여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관구이다.
북‧중‧러 접경지역 중 러시아측의 핵심은 러시아 남동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연해주이며, 전체 면적이 16만 5,900㎢로 러시아 전체 영토의 0.9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으로 하바롭스크와 인접해있으며, 남동부를 따라 동해, 남쪽으
로 북한, 서쪽으로 중국과 맞닿아있다. 주도는 블라디보스톡이며, 주요도시로는 나홋카, 우수리스크, 아르툠이 있다. 총인구는 2010년 196만명이며, 이 중 도시인 구가 149만명이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아태지역 으로 수출입화물이 증가하자 아태지역 출해(出海)통로인 연해주의 경제 역시 동 반성장하였다. 아울러 러시아정부가 블라디보스톡의 APEC 정상회담 개최지 선 정 및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건설, 코즈미노석유전용항만사업 을 추진함에 따라 연해주의 경제발전이 단기간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연해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부문은 교통통신으로, 아태지역과 접해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발생되는 통과화물의 유치로 교통부문이 크게 발전하였다. 더 구나 극동 주요항만인 보스토치니항, 블라디보스톡항, 나홋카항, 포시에트항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이하 TSR)가 연해주와 환태평양 국가들을 연계하고 있어 연 해주지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3장 북한‧중국‧러시아의 개발‧개방관련계획 검토
1) 북한의 개발‧개방계획 검토 : 신의주 및 라선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은 2010년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 동관리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육성하여 황금평을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개발규모는 16㎢)으로 조 성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1년 6월 9일 라선항에서 나선경제무 역지대 착공식을 거행하고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 업, 현대고효율농업의 6대산업 육성방향을 제시했다. 개발규모는 470㎢로서, 향 후 5년간 35억달러를 투자(인프라부문 20억 달러는 중국이 투자)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과거 신의주특구개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측과 공동개발 과 공동관리를 명시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북한과 중국 은 ｢조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강령｣의 관리 및
정책보장(제4편)에서 정부간 협조를 위한 ‘공동지도위원회’ 구성, 지방정부가 참 여하는 ‘공동개발관리위원회’ 설립, ‘투자개발공사’ 설치 등을 합의하였다. 이처 럼 황금평과 나선개발을 위한 북중간의 합의내용은 과거 특구개발과 관련한 북 한의 제도들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동북지구의 관련계획 및 12.5계획 검토
중국의 지역개발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제10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2001～
2005년, 이하 10‧5계획)의 서부대개발을 추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다. 10.5계획기간의 지역개발정책은 '신3대지대(新三大地带)'로 동부 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로 구분하여 당시 지역개발에 따른 현안문제를 중심으 로 하여 향후 지역정책의 조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11.5계획기간 (2006-2010년)의 지역개발전략으로서는 '4+2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즉 서부, 동북, 중부, 동부지구의 4대지역을 기본틀로 하여 각각의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경제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배치하였다. 이후의 12.5계획기간(2011-2015년)에서 는 지역발전종합전략(区域发展总体战略)과 주체기능구역전략(主体功能区战略) 을 실시하여 모든 지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점진적으로 실 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동북지구에 초점을 둔 지역계획은 위계상 국가급 장기발전계획, 성급 단 기집행계획, 지급시급 단기집행계획으로 분류되는 국내계획과, 주변국가와 공동 으로 체결한 국제협력계획이 있다. 국내계획중 국가급 장기발전계획으로는 2007 년에 공표한 ｢동북지구진흥계획｣을 비롯하여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2009),
｢랴오닝연해지구개발계획｣(2009)이 있고, 성급 단기집행계획으로는 동북지구 각 성별 12.5계획(2011년)이 있으며, 지급시급 단기집행계획으로는 옌볜자치주와 퉁 화시의 12‧5계획(2011년)을 들 수 있다. 주변국가와 공동체결한 국제협력계획으 로는 ｢중국동북지구‧러시아극동지구협력계획｣이 있다.
3) 러시아 극동지구 개발계획 분석
2007년 11월 러시아정부는 기존의 개발계획이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부합하 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다시 수정‧보완한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 칼지구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이하 ｢극동발전전략 2013｣)을 수립했 다. ｢극동발전전략 2013｣의 핵심은 인프라 개발에 최우선 순위 부여와 연해주 중 심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태지역 국제협력중심지로서의 블라디보스톡시 의 발전｣ 프로그램은 2012년 APEC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극동발전전략 2013｣의 당초 계획된 사업들 가운데 일부는 축소되거나 집행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 적이고 실천적인 ｢2025년까지의 극동지구‧부랴트공화국‧자바이칼지구‧이르쿠 츠크주 사회경제발전전략｣(이하 ｢극동발전전략 2025｣)을 수립되었다. 여기서의 목표는 극동 및 자바이칼지구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구축하 여, 러시아의 평균적인 사회경제발전수준을 달성하는 지정학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인프라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통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전 략과제로 설정하여 극동·자바이칼지구의 남부 경제개발지역에 모든 교통인프라 의 중심망 구축을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제4장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 분석
1) 개발잠재력 분석방법 검토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잠재력을 SWOT 분석을 통한 거시적인 지 경학적 잠재력과 개발잠재력 분석기준의 설정을 위한 자연‧사회경제환경적 잠 재력의 2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도시계획과 토지적성평가 분석항목들을 검토하여 개발잠재력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2) 지역개발잠재력의 분석방법 선정 및 분석데이터 구축
개발잠재력 분석항목 설정은 자료의 취득‧이용의 용이성, 자료의 신뢰성, 자료 간의 표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자연환경(표고, 경사도, 하천과의 거리), 입지환 경(주요도로와의 거리, 철도와의 거리, 항만과의 거리), 사회‧경제환경(시가화구역 과의 거리, 기존공업단지와의 거리, 국경선과의 거리)의 3개 대항목과 9개 소항 목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후보지 도출방법, 준 농림지의 보전‧개발용도 파악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방법, 국토공간계획지원모형 (KOPSS)의 산업입지후보지 도출방법의 3개 대안을 검토한 결과, 항목별 가치판 단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적고 이질적인 항목들의 표준화와 분석결과의 신 뢰성이 높은 KOPSS의 산업입지후보지 도출방법을 선택하였다.
수치주제도 구축시 이용자료는 일본 ERSDAC의 수치고도자료, 미국 하바드대 학교 중국정보센터(Harvard/CHGIS)의 수치자료, 북한수치지도, 구글영상자료, 중 국 동북3성 도로지도, 중국전역의 수계수치자료, DIVA-GIS의 러시아수치자료, 러시아 연해주지도 등이다. 이 외에 인터넷을 통한 구글영상의 스크린디지타이 징, 수작업을 통한 도면상 직접구획 및 입력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항목별 수치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들은 출처, 작성목적, 축척 등이 상이 하기 때문에 이들 자료들에 대한 좌표체계 변환을 통한 공간자료 통합과 속성자 료들의 표준화를 통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3) 북‧중‧러접경지역의 GIS 구축결과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GIS 구축결과의 정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행정구역통계치와 비교한 결과, GIS구축 총면적은 242,645㎢로서 우리나 라의 2.4배에 해당하며, 행정구역통계치와 비교할때 -1.3%의 오차를 나타내어 상 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항목, 즉 표고, 경사도, 하천, 주요도로, 철도, 항만, 시가화구역, 공업단지, 국경선(국경세관 포함)의 9개 항목에 대하여 접경지역 각 국가별로 GIS상 분포면적현황을 분석하였다.
<북‧중‧러접경지역의 5개 지역군별 개발가능후보지 분포도>
4)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 분석결과
개발가능후보지 분석은 국토계획지원모형(KOPSS)을 이용하였는데, 그 과정은 분석기준 설정, 개발불가능지 제척, 요인지도 작성, 요인별 표준화점수 부여, 요 인별 가중치 부여, 종합표준화점수지도 작성, 최소개발규모(3㎢) 설정과 가중치 부여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개발가능후보지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도출한 북‧중‧
러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는 196개소의 총 18,197㎢에 달하며, 중국, 북한, 러 시아측 접경지역에 각각 44.0%, 28.7%, 27.3%가 분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북
‧중 서부, 중부, 동부접경지역과 러시아연해주지역, 중‧러 동부접경지역의 5개 지역군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5)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각국의 개발전략 분석
개발가능후보지에 대해 좀더 이해하기 쉽고 종합적인 파악을 위하여, 북‧중
서부접경지역, 북‧중 중부접경지역, 북‧중 동부접경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 중
‧러 동부접경지역의 5개 지역군별로 개발가능후보지의 현황과 입지‧기반시설여 건에 대해 종합분석하고, 관련개발계획의 개발방향을 정리‧제시하였다.
제5장 중국‧북한‧러시아 접경지역의 초국경 협력과제 도출 및 대응전략
1) 초국경협력의 동향 및 사례
세계 각국은 경쟁력이 있는 거대 경제집적지 육성을 위해 국경과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 단위의 지역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세계 3대 경제권의 하 나로 변모한 동북아지역에서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형성하는 경제적 통합 논의 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외개방형 4대 초광역개발권을 설정하여 해안 권 및 남북접경지역의 초국경협력전략을 추진 중이다. 현 시점에서 동북아의 초 국경 연계‧협력방안에 대한 보다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 지만, 동북아 핵심국가 간의 연계·협력 강화가 남북한‧중‧일‧러 등 모든 관련국 의 공동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최근 국토정책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광역권 발전전략과 초국경적 연계전략을 추구하기 시작 하여 양자간 또는 3자간, 한중일 3국은 황사문제나 물류체계 등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환황해, 환동해, 한일해협권 등 소권역에서의 지역간 연계협력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유럽과는 다르게 동북아는 아직 국경의 장벽이 높은 지역이며, 특히 북한 을 둘러싼 안보와 정치적 문제도 존재한다. 동북아연계증진전략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 고 구체적이고 실현성 높은 실천과제를 발굴하더라도 재정분담 등 국가간 공조 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각 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국경적 지 역간 협력을 위한 공간정책의 조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비 용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북아 정세 전망 및 시나리오 설정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경제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되며, 3국간 경제협력의 확대와 심화는 대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다. 미래의 동북아는 현재보다 정치‧외교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된 지 역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정치‧경제적으로 국가간 협력의 확대로 유 럽연합(EU) 수준에 근접한 자유로운 사람과 자본, 물자의 이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육로로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와 자유로운 무비자여행이 가능 하고 EU수준에 준하는 통관‧통행협정 체결도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향후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정책과제를 도출하 였다.
3)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초국경협력과제 및 대응전략 (1) 산업협력 개발과제
중단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저임노동력을 활용 한 분업구조가 구축됨으로써 접경지역의 산업연계 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 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고, 단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분야에 서 북한측이 부품제조나 최종 조립 등을 담당해 가는 전략적 협업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중‧러접경지역은 국제적인 생태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백두산 주변지역과 압록강의 상류지역, 중국 방천 등 두 만강의 하류지역은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이 지역에서는 국제생태관광개발을 주요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인프라개발과제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중국의 랴오닝성 은 내륙과 연해경제벨트의 연계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인프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지린성은 창지투선도구역(长吉图先导区) 건설을 위해 옌지‧룽징‧투먼의
<북‧중‧러접경지역의 공간발전구도와 개발과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특히 국경지대의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 다. 헤이룽쟝성도 하따치무도시벨트(哈大齐牡城市带)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속철도와 쾌속철도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러시아 역시 극동지구의 인프라 확 충을 위해 철도와 도로 항만분야 현대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과 송유관 연결 그리고 송전망 연결까지 관심을 보이는 등 극동러시아지역의 대 한반도 인프라 연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종합해 볼 때, 접경지역 인프라 확충의 중단기 핵심과제는 극히 미미한 국경간 교통망의 확충과 현대화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산업협력과 연계된 인프라의 통합적 관리가 될 것이다.
(3) 지역별 핵심 협력과제
이 연구에서는 신의주-단둥지역과 나선-훈춘-하산지역을 양대 거점으로 하고 4개의 교통축을 기반으로 하면서 압록강-두만강을 환경생태협력벨트로 활용하 는 공간구조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지역별 핵심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협력거점에 있어서 신의주-단둥지역과 나선-훈춘-하산지역이 동북아차원 의 경제협력거점이라면, 지안-만포, 투먼-남양은 북‧중협력차원의 신경제협력거 점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개의 교통축은 신의주-단둥축과 지안-만포축, 투먼-남양축, 훈춘-나선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생태관광의 잠재력 과 수자원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유역을 환경생태벨트로서 관리 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중 서부접경지역에서는 신의주-단둥을 경제협력거점으로 하여 북중간의 산업분업을 심화시켜 가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황금 평경제지대는 이러한 산업분업관계 형성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중 중부접경지역은 환경과 생태 그리고 관광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중점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한의 혜산과 중국의 알따오바이 허(二道白河)지역은 광역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공동 발전시켜가는 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
북‧중 동부접경지역은 나진-훈춘-하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거점 개발 과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이 중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지역과 같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3개국이 연관된 지역에서는 중앙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아시 아개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망 및 무역촉진프로젝트과 같은 다자협력프로 젝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러접경지역 중에서도 러시아 연해주지역은 러시아정부의 극동발전전략 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 한 활용하기 위한 교통축 개발과 새로운 경제협력거점 개발이 중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개발잠재력 제고를 위한 도로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중‧러접경지역인 헤이룽쟝성의 쑤이펀허(绥芬河)지역도 새로운 중‧러 경제 협력거점으로 개발잠재력이 크다.
(4) 단계별 협력과제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의 단계별 접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
제는 역시 주요 거점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다. 이미 중국과 북한이 개발 에 합의한 신의주지역과 러시아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선 개발이 바로 그것 이다. 현재 북한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황금평 개발과 연계해서 북신의주 인근 지역에 추가로 국제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는 것을 남북한과 중국 등이 다자협력 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경제무역지대와 이를 위한 인프라 개발 에 한국이 다자협력의 주체로서 공동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의 교통인프라 개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효율적인 국제화물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으며,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연계망 구축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북‧중‧러 접경지역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및 통관여건 개선이 필 요하다.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인적, 물적 이동에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이 지역 이 동북아 초국경협력의 핵심지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프로젝트와 같은 다자 협력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북‧중‧러 협력의 중심이 될 압록강유역 및 두만강유역은 단순히 하천유 역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하천을 중심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 라서 장기적으로 압록강유역과 두만강유역의 개발과 관리는 북‧중‧러 3국과 우 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초국경협력을 통한 생태·환경·사회복지의 개선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북‧중‧러접경지역의 산업협력과정에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 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바로 신의주나 나선지역에 접 근하기 보다는 중국 동북지구의 거점지역에서 충분히 기반을 다진 후 접경 거점 도시들의 개발에 참여하는 단계적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중단기적으로 한국정부가 기존의 북중 협력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중‧일정상회담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국경협력의 확산과 심화차원에서 북‧중‧러 접경지대의 공동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해가는 것이 우선 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의 협력의제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압록강과 두만강유역의 공동 환경개선시범사업(가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한‧중‧일정상회담 및 G20개발협력의 시범사업 의제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북‧중‧러접경지역 3개국의 향후 5～10년간의 개발전략 을 파악함으로서 우리의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향 설정의 토 대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북‧중‧러접경지역을 대상으로 GIS 수치자 료 구축을 통한 실증분석으로 개발가능후보지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북‧중‧러 3 국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3국 접경지역의 지역정보를 구축했다는데에도 큰 의미 가 있다. 아울러 향후 급격한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따른 각 국가간 북‧중‧러접경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여러 측면에서의 초국경협력과제와 대응전략 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정부에게 북‧중‧러접경지역에의 실질적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다.
다만 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통합을 시도한 각국의 각종 지리정보자료의 공간 적 정확도나 현지에 대한 사실성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 연 구는 수치자료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기초적인 지형 및 인프라관련자료를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상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 계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접경지역에서의 산업연계 및 도시간 연계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과 개발과제의 도출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구해야 할 다양한 접근방향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 시될 수 있다. 첫째, 지역정보에 관한 심층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매우 광대한 이 연구의 대상지역 안에서 제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개발 가능후보지 분포를 따라 핵심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검증을 통한 실 증적인 조사‧분석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북‧중‧러 3국의 접경 지역 개발전략과 초국경협력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기회에 대한 보다 실질 적인 전략방안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는, 북‧중‧러접경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시 아의 초국경협력지대 형성에 대한 비전과 실천모형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향후 북‧중‧러접경지역,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 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의지가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동북아 당사국들의 공동노력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중‧러접경지역을 동북아 초국경협 력의 시범지대로 공동관리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ⅰ 요 약 ··· ⅲ
제 1 장 서론
1.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연구의 배경 ··· 1 2)연구의 목적 ··· 4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 범위 ··· 4 2) 연구 방법 ··· 6 3) 연구의 흐름 ··· 8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0
제2장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현황
1. 북한 대상지역의 현황 ··· 13 1) 북한대상지역의 지리적 현황 ··· 13 2) 북한측 접경지역의 인구 현황 ··· 14 3) 북한대상지역의 산업구조 ··· 15 4) 북한대상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 16
2. 중국 대상지역의 현황 ··· 19 1) 중국대상지역의 지리적 현황 ··· 19 2) 중국대상지역의 인구 및 지역총생산 현황 ··· 19 3) 중국대상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 23 4) 중국대상지역의 투자 현황 ··· 25 5) 중국대상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 26 3. 러시아 대상지역의 현황 ··· 29 1) 러시아 극동지구 개관 ··· 29 2) 북‧중‧러접경 연해주 현황 ··· 34
제 3 장 북한‧중국‧러시아의 개발‧개방관련 계획 검토
1. 북한의 개발‧개방계획 검토 : 신의주 및 라선 개발을 중심으로 ··· 41 1) 북서부 접경지역 개발관련계획 ··· 41 2) 북동부 접경지역 개발관련계획 ··· 43 2. 중국 동북지구의 관련계획 및 12.5계획 검토 ··· 47 1)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 47 2) 중국 동북지구 관련계획 검토 ··· 49 3. 러시아 극동지구 개발계획 검토 ··· 58 1) 극동발전전략 2013 ··· 58 2) 극동발전전략 2025 ··· 60 3) 2013, 2025 평가와 시사점 ··· 64 4. 북한‧중국‧러시아의 개발전략 종합 ··· 65 1) 북한 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요약 ··· 65 2) 중국동북지구 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요약 ··· 66 3) 러시아 극동지구 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요약 ··· 70
제4장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개발 잠재력 분석
1. 개발잠재력 분석방법 검토 ··· 73 1) 지역개발잠재력의 정의 ··· 73
2) 지역개발잠재력의 유형별 분석 ··· 75 2. 지역개발잠재력의 분석방법 선정 및 분석데이터 구축 ··· 80 1) 분석항목 설정 ··· 80 2) 분석방법 선정 ··· 81 3) 분석데이터 구축방법 ··· 84 3. 북‧중‧러접경지역의 GIS 구축결과 ··· 93 1) GIS 구축의 정확성 검토 ··· 93 2) 대상지역의 항목별 GIS 구축결과 ··· 95 4.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 분석결과 ··· 110 1) KOPSS를 이용한 개발가능후보지 도출과정 ··· 110 2) 북‧중‧러접경지역 개발잠재력 분석결과 ··· 114 3) 지역군별 개발가능후보지의 입지 및 기반시설여건 분석 ··· 126 5.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각국의 개발전략 분석 ··· 131 1) 북‧중 서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32 2) 북‧중 중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34 3) 북‧중 동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35 4)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38 5) 중‧러 동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39
제5장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초국경 협력과제 도출 및 대응전략
1. 초국경협력의 동향 및 사례 ··· 143 1) '지역'의 광역화와 초국경지역의 출현 ··· 143 2) 초국경지역의 서구 사례 ··· 144 3) 동북아지역의 초국경전략 ··· 147 4) 시사점 : 동북아 초국경 연계‧협력의 전망과 과제 ··· 149 2. 동북아 및 북‧중‧러접경지역의 정세 전망 및 시나리오 설정 ··· 152 1) 동북아정세 전망 ··· 152 2) 북‧중‧러접경지역의 향후 정세시나리오 설정 ··· 153 3.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초국경협력과제 및 대응전략 ··· 154 1) 협력과제 도출과정 ··· 154
2) 부문별 핵심 협력과제 ··· 155 3) 지역별 핵심 협력과제 ··· 157 4) 단계별 협력과제 ··· 164 5) 우리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168
제6장 결 론
1. 본 연구의 기대효과 ··· 171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72 1) 연구의 의의 ··· 172 2) 연구의 한계 ··· 173 3. 향후 연구과제 ··· 173
참 고 문 헌 ··· 177 SUMMARY ··· 183 课题摘要 ··· 187 부 록 ··· 191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1
<표 2-1> 북한측 대상지역의 인구와 면적(2007년) ··· 14
<표 2-2> 동북지구 인구 및 지역총생산액 증가추이(2000～2009년) ··· 21
<표 2-3> 중국측 접경지역 시‧자치주의 인구추이(2000～2009년) ··· 22
<표 2-4> 중국측 접경지역의 시‧자치주별 지역총생산액 추이
(2000～2009년) ··· 23
<표 2-5> 동북3성의 성별 산업구조 추이(2000～2009년) ··· 24
<표 2-6> 중국측 접경지역 시‧자치주의 지역총생산액 추이(2000～2009년) 24
<표 2-7> 2003～2009년 동북3성 사회고정자산투자액과 GDP에서의
점유비중 ··· 26
<표 2-8> 중국동북지구의 유형별 항구 분류 ··· 28
<표 2-9> 중국동북지구 공항위상에 따른 분류 ··· 28
<표 2-10> 러시아 연해주의 인구현황 (2010년) ··· 35
<표 2-11> 러시아측 접경지역의 면적 및 인구현황 ··· 36
<표 2-12> 러시아 연해주내 경제부문별 총생산 ··· 37
<표 2-13> 러시아 연해주의 주요항만 현황 ··· 39
<표 3-1>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 46
<표 3-2>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개발을 위한 세제‧행정지원 ·· 46
<표 3-3> 기존 특구와 황금평‧나선경제무역지대의 특징 비교 ··· 46
<표 3-4> 극동발전전략 2013과 2025 프로그램의 차이점 ··· 61
<표 3-5> 러시아 연해주지역 개발사업 ··· 63
<표 3-6> 북한의 북‧중‧러접경지역 관련계획 ··· 65
<표 3-7> 중국동북지구 국가급 장기발전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 66
<표 3-8> 중국 동북지구 성별 12‧5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 68
<표 3-9> 지린성 지급시별 12.5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 69
<표 3-10> 러시아 극동지구 개발계획 종합(극동발전전략 2025를 중심으로) 70
<표 4-1> 북‧중‧러 접경지역의 SWOT ··· 78
<표 4-2> [대안1]의 종합표준화계수 산출을 위한 분석지표 등급 구분(예시) 82
<표 4-3> 수치주제도 구축시 이용자료 ··· 85
<표 4-4> 북한측 접경지역의 수치주제도 구축 상세내역 ··· 86
<표 4-5> 중국측 접경지역의 수치주제도 구축 상세내역 ··· 88
<표 4-6> 러시아측 접경지역의 수치주제도 구축 상세내역 ··· 90
<표 4-7> 국가별 수치주제도 속성 표준화 ··· 91
<표 4-8> 북‧중‧러접경지역 국가별 수치주제도의 레이어명 및 데이터타입 ·· 92
<표 4-9> 북‧중‧러접경지역 각 수치주제도의 기존 및 신규좌표계 ··· 92
<표 4-10>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가별 행정구역면적과 GIS면적과의
오차비교 ··· 94
<표 4-11>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가별 표고별 GIS 구축면적분포 ··· 95
<표 4-12>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가별 경사도별 GIS 구축면적분포 ··· 97
<표 4-13>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가별 하천 분포현황 ··· 98
<표 4-14>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가별 도로현황 ··· 99
<표 4-15>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가별 철도현황 ··· 101
<표 4-16>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가별 항만현황 ··· 101
<표 4-17>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가별 시가화구역현황 ··· 102
<표 4-18>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가별 공업단지현황 ··· 106
<표 4-19>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가별 국경선현황 ··· 107
<표 4-20>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경세관현황 ··· 109
<표 4-21> 항목별 가중치 조사‧분석결과 ··· 122
<표 4-22> 북‧중‧러접경지역 5개 지역군별 개발가능후보지 면적 분포 ··· 124
<표 4-23> 북‧중 서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33
<표 4-24> 북‧중 중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34
<표 4-25> 북‧중 동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36
<표 4-26>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40
<표 4-27> 중‧러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입지여건과
기반시설여건 ··· 141
<표 5-1> 중국 동북지구의 산업발전전략과 협력과제 ··· 156
<표 5-2> 중국 동북지구 인프라개발 전략과 협력과제 ··· 157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5
<그림 1-2> 연구흐름도 ··· 9
<그림 2-1> 러시아 극동지구 (연해주와 주변지역) ··· 30
<그림 3-1> 황금평 착공식 전경 ··· 43
<그림 3-2> 두만강지역의 대‧소 삼각지역도 ··· 44
<그림 3-3> 나선경제무역지대 착공식 전경 ··· 45
<그림 3-4> 동부지구진흥계획 개발구상도 ··· 51
<그림 4-1> 수치주제도 작성방법 ··· 84
<그림 4-2> 북한 전역의 1/25,000 수치지형도 인덱스 ··· 86
<그림 4-3> 구글영상을 이용한 시가화구역 입력결과(신의주시) ··· 87
<그림 4-4> 중국 지린성 옌볜자치주 지도(1/1,100,000) ··· 88
<그림 4-5> 러시아연해주 시‧군별 현황도 ··· 89
<그림 4-6> 러시아 연해주의 아틀라스지도(1/2,500,000) ··· 90
<그림 4-7> 북‧중‧러접경지역의 표고분포도(1/5,000,000 축척) ··· 96
<그림 4-8> 북‧중‧러접경지역의 경사도분포도(1/5,000,000 축척) ··· 97
<그림 4-9> 북‧중‧러접경지역의 하천 분포도(1/5,000,000 축척) ··· 98
<그림 4-10> 북‧중‧러접경지역의 주요도로 분포도(1/5,000,000 축척) ··· 99
<그림 4-11> 북‧중‧러접경지역의 철도 분포도(1/5,000,000) ··· 100
<그림 4-12> 북‧중‧러접경지역의 항만위치도(1/5,000,000) ··· 102
<그림 4-13> 북‧중‧러접경지역의 시가화구역 분포도(1/5,000,000 축척) 103
<그림 4-14> 북‧중 서부접경지역의 시가화구역 분포도(1/2,000,000 축척) 103
<그림 4-15> 북‧중‧러접경지역의 시가화구역 분포도(1/2,000,000 축척) 104
<그림 4-16> 북‧중‧러접경지역의 공업단지 분포도(1/5,000,000 축척) ··· 105
<그림 4-17> 북‧중 서부접경지역의 공업단지 분포도(1/1,300,000 축척) 105
<그림 4-18> 북‧중 동부접경지역의 공업단지 분포도(1/900,000 축척) ···· 106
<그림 4-19>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경선 분포도(1/5,000,000 축척) ··· 108
<그림 4-20>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경세관 분포도(1/5,000,000 축척) ··· 110
<그림 4-21> 개발가능후보지 분석절차 ··· 111
<그림 4-22> 다른 척도와 범위의 값을 표준화 시켜주는 퍼지함수의 예 ··· 112
<그림 4-23> 퍼지함수 종류(예시) ··· 113
<그림 4-24> 북‧중‧러접경지역의 표고항목 표준화점수 분포도 ··· 114
<그림 4-25> 북‧중‧러접경지역의 경사도항목 표준화점수 분포도 ··· 115
<그림 4-26> 북‧중‧러접경지역의 하천과의 거리항목 표준화점수 분포도 ··· 117
<그림 4-27> 북‧중‧러접경지역의 주요도로와의 거리항목 표준화점수 분포도 117
<그림 4-28> 북‧중‧러접경지역의 철도와의 거리항목 표준화점수 분포도 ··· 118
<그림 4-29> 북‧중‧러접경지역의 항만과의 거리항목 표준화점수 분포도 ··· 119
<그림 4-30> 북‧중‧러접경지역의 공업단지와의 거리항목 표준화점수 분포도 120
<그림 4-31> 북‧중‧러접경지역 시가화구역과의 거리항목 표준화점수 분포도 120
<그림 4-32> 북‧중‧러접경지역의 국경선과의 거리항목 표준화점수 분포도 121
<그림 4-33> 북‧중‧러접경지역의 종합표준화점수 분포도(가중치 미적용) · 122
<그림 4-34> 북‧중‧러접경지역의 종합표준화점수 분포도(가중치 적용) ··· 123
<그림 4-35>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분포도 ··· 125
<그림 4-36> 북‧중‧러접경지역의 5개 지역군별 개발가능후보지 분포도 ···· 125
<그림 4-37> 북‧중 서부접경지역 개발가능후보지의 입지‧기반시설여건 분포도 ··· 126
<그림 4-38> 북‧중 중부접경지역 개발가능후보지의 입지‧기반시설여건 분포도 ··· 127
<그림 4-39> 북‧중 동부접경지역 개발가능후보지의 입지‧기반시설여건 분포도 ··· 129
<그림 4-40> 러시아 연해주지역 개발가능후보지의 입지‧기반시설여건
분포도 ··· 130
<그림 4-41> 중‧러 동부접경지역 개발가능후보지의 입지‧기반시설여건 분포도 ··· 131
<그림 5-1> 미국의 11대 거대지역과 유럽의 펜타곤(성장 대도시지역) ··· 145
<그림 5-2> 북해(North Sea) 지역과 발트해 지역 ··· 146
<그림 5-3> 한반도 주변의 초국경협력지대 ··· 150
<그림 5-4> 중국 투먼과 북한 남양의 전경과 연결철도 ··· 158
<그림 5-5> 북‧중‧러접경지역의 공간발전구도와 개발과제 ··· 159
<그림 5-6> 북‧중 서부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과 추진과제 ··· 160
<그림 5-7> 북‧중 중부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과 추진과제 ··· 161
<그림 5-8> 북‧중 동부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과 추진과제 ··· 162
<그림 5-9>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개발잠재력과 추진과제 ··· 164
<그림 5-10> 중국 훈춘시의 방천지역 전경 ··· 165
1
C ․ H ․ A ․ P ․ T ․ E ․ R ․ 1
서론
중국 동북지구 및 러시아 극동지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개발의지 증대와, 북한‧중국‧
러시아접경지역 개발에 우리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이러한 배경하 에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 분석을 통한 초국경협력과제 도출과 대응전략 제 시라는 연구목적을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분석대상지역과 연구범위의 선 정, 본 연구에서 이용한 방법론, 그리고 연구의 흐름과 구성을 소개하고 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중국 동북지구 및 러시아 극동지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개발의지 증대 최근 중국은 개혁개방한지 30여년만에 외환보유고가 3조달러가 넘는 세계 2위 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개혁개방초기인 1980년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头), 샤먼(厦门), 하 이난(海南)에 경제특구를 지정한후, 1984년에는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동부연해 지구인 따롄(大连), 톈진(天津), 칭따오(青岛), 상하이(上海), 닝붜(宁波), 푸저우 (福州), 광저우(广州) 등 14개 항구도시에 경제기술개발구(经济技术开发区)을 지 정하였다. 이러한 경제특구를 통해 선진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한 결과, 급속
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오늘과 같은 거대한 경제대국에 이른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동부연해지구의 대외개방으로 지역개발에 자신을 얻은 중 국은 국가전략목표를 연해지구거점개발에서 전체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 즉 서 부지구대개발계획(2000), 동북지구진흥계획(2007), 중부지구굴기계획(2009) 등을 수립하여 중국전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 동북지구는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자연조건, 다원적 경제구조, 거대한 개발잠재력 등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기존의 주삼각지구, 창삼각지구, 징진지지구외에 새로운 성장극으로 동북지구를 집중개발‧개방하기 위한 전략구상을 발표하였다.
즉,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동북지구진흥계획(2007)은 중국 동북지구에 대한 2020년의 발전구상인 장기마스터플랜이며, 이를 포함하여 연이어 랴오닝연해지 구개발계획(2009)과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2009)을 발표하였다. 전자는 랴오 닝성의 랴오닝연해지구에 5개 성급개발구를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해안도로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5점1선(五点一线)개발‧개방구상이며, 후자는 지린성의 창 춘시, 지린시, 옌볜자치주를 포함한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长吉图开发开放先导 区)를 핵심지역으로 조성하는 두만강지역의 개발‧개방구상이다.
현재, 중국 동북지구는 랴오닝성의 주요광산자원이 고갈되어 동북지구 전체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몽골, 북한 등의 자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헤이룽 쟝성의 하따치공업벨트(哈大齐工业走廊)를 핵심으로한 중‧러경제협력지대(中俄 经济合作带)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과 ｢중국 동북지구와 러시아 극동‧동서시베리아지구협력계획｣
에 대한 협정의 체결 등 중‧러국경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측과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착공(2010.12.31)하고, 러시아와 나진-하산철도 개보수를 추진하는 등 중국‧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방문과 함께 압록강하류의 황금평도와 위화도에 대한 개발권과 나진항의 이용권을 중국에 양도하는 등 북‧중교류가 급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실질적인 초 국경협력이 가능한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 황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산업입지, 교통인프라 등의 개발잠재력에 대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북‧중‧러접경지역 개발에 한국참여가 필수적인 사유
중국의 동북지구는 중앙정부의 적극 개발로 새로운 제4의 성장극과 투자처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속적 경제난으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동북개발을 위해 북한의 광물, 석탄 등 산업원료 의 저가선점 등 북한이 중국 동북개발을 위한 자원공급처로 전락할 위험이 증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산업구조가 중국 동북개발을 위 한 하부생산구조로 재편될 우려가 있으며, 북한이 개방한다해도 외자와 선진기 술은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중국 동북지구로 편중될 우려가 상존한다.
중국 동북개발과 러시아 극동개발은 철저하게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추진 되고 있어서, 한반도의 북‧중‧러접경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편향적 개발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할 경우 미래 통일한반도의 위상과 역량 강화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 동북지구와 러시아 극동지구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북
‧중‧러접경지역 개발은 북한에게는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에게는 동북지구와 극동‧시베리아 진출을 위한 거점확보가 가능한 윈 윈‧상생협력이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래 통일한반도가 동북아의 교류와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북‧중‧러접경지역 개발이 중요한 실험무대가 될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초국경협력 성공사례 도출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국 제적 역량을 강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한반도의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보다 장 기적 안목에서 남북한의 공동이익의 추구와 동북아에서의 초국경협력을 선도하 기 위하여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전략 모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반도 북한‧중국‧러시아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에 대한 공간분석 결과와 동북아 3국의 개발전략 분석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초국경협력과제를 도 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먼저, 한반도 북‧중‧러접경지역의 산업입지와 기반시설의 개발잠재력에 대하 여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개발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한후 개발잠재력 공간분석결과와의 종합분석‧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초국경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동북아와 북한의 향후 정세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의와 협의대상지역의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광의의 대상지역으로는, 북한의 5개 시‧도와 중국의 동북지구와 러시아의 극동지구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 러시아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 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나선특별 시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동북지구는 랴오닝성(辽宁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 쟝성(黑龙江省), 네이멍구자치구의 동부지구가 이에 속한다. 네이멍구 동부지구 는 후룬베이얼시(呼伦贝尔市), 싱안맹(兴安盟), 퉁랴오시(通辽市), 츠펑시(赤峰 市), 시린궈러맹(锡林郭勒盟)의 5개 지구가 속해 있다. 러시아 극동지구는 프리모 르스키지구(Primoroskiy Krai), 하바롭스키지구(Khabarovskiy Krai), 아무르주 (Amursk Aya)가 대상지역이다.
협의의 대상지역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북한의 시‧도지역과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중국, 러시아의 시‧군급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의 경우는 광의의 대상지 역과 동일하고, 중국의 경우 랴오닝성의 단둥(丹东)시, 지린성의 퉁화(通化)시, 바 이산(白山)시, 옌볜(延边)자치주가 이에 속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프리모르스키 지구(연해주, Primoroskiy Krai)의 북‧중‧러접경 11개 시‧군(하산스키, 나데즈딘스 키, 우수리스크, 옥탸브리스키, 포그라니치니, 한카이스키, 아르툠, 블라디보스톡, 시코톱스키, 나홋카, 볼쏘이카멘)이 해당된다.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중국 동북지구진흥계획의 계획범위를 기초로 상황적 변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중단기(2020년까지)와 장기(2020년～2030년) 등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중단기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주요관련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기간으로 상정하였으며, 장기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역내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등 동북아경제통합이 상당수준 진행되는 시기로 상정하였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한반도의 북‧중‧러접경지역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을 도출하 기 위해 여러 분야 가운데 산업입지, 교통인프라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주요 내용적 범위는 북‧중‧러접경지역 현황, 북한‧중국‧러시아의 개 발전략 분석, 3국접경지역의 산업입지 및 기반시설의 개발잠재력 분석, 초국협력 과제의 도출 및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론은 문헌 및 통계자료에 의한 정성분석, 국제세미나 참석을 통한 초국경협력현황 및 협력과제의 파악, 관련전문가 자문 및 원고의뢰, 전문가설문조사,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잠재력 공간분석방법의 5가지이다.
(1) 문헌‧통계자료에 의한 정성분석
한반도의 북‧중‧러접경지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문헌 및 통계자료에 의 한 정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 중앙정부의 지역개발계획(필요한 경우 지방정 부의 개발계획 포함), 정부간 협력개발계획, 이에 관련된 각종 관련문헌과 통계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2) 국제세미나 참석을 통한 초국경협력현황‧협력과제 파악
초국경협력현황 및 협력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차례 중국 현지에서 개최하 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먼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중 국 랴오둥대학교와 랴오닝성사회과학원이 협력하여 2011년 4월 25일과 26일 양 일에 걸쳐 중국 단둥시 랴오둥대학교에서 개최한 ｢북‧중 서부접경지역 개발동향 과 한‧중협력과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주요내용은 북‧중 서부접 경지역의 개발평가와 전망, 북‧중 서부접경지역 개발협력에 대한 각계의 입장, 북‧중 서부접경지역 개발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사)남북물류포럼이 주최하고 중국 옌볜대학교와 옌볜과기대학교가 협력하여 2011년 6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중국 지린성 옌볜자치주 훈춘시에 서 개최한 ｢동북아물류협력과 물류거점으로서의 훈춘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 석하였다. 주요내용은 훈춘의 물류거점으로서의 가능성, 창지투개발계획과 훈춘 의 역할, 훈춘지역의 물류분야 동북아국가간 협력방안, 몽골 에너지자원의 주요 수송로 비교분석, 훈춘-나진연계 동북아 해상물류연계 활성화방안, 북한의 변화 와 개혁개방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3) 관련전문가 원고의뢰 및 자문회의 개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개국에 걸쳐있고, 각 국가의 부문 별 현황과 각종 개발계획 등의 다양한 부문과 방대한 자료들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국 동북지구, 러시아 연해주, 북‧중‧러 기반시설분야의 해당전문가들 에게 원고를 의뢰하였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 북‧중관계, 접경지역 개발잠재력 분석의 3개 부문에 대 한 국내외 전문자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즉, 러시아 연해주의 현황 및 시‧군별 지명의 확인과 중‧러접경지역 국경세관의 존재 및 현지지명 확인, 북‧중접경지 역 경제협력전략, 북‧중‧러접경지역 개발잠재력 분석방법 및 분석기준 선정의 적합성에 대하여 원내외 및 국외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4) 전문가설문조사 실시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 분석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사하기 위하여 원내 국토‧지역계획, 도시, 교통전문가 39인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2011년 10 월 24일에서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5) 접경지역 산업입지‧기반시설개발잠재력 GIS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수치지도와 원격탐사자료를 기초로 한 산업입지 및 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을 KOPSS(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 국토공간계획지원모형)를 이용하여 GIS공간분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구대상지역에 대하여 공간기술정보(주) 에 하도급을 주어 관련된 항목에 대한 수치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구축한 수치 데이터를 국토공간계획지원모형(KOPSS)에 이관시켜서 개발가능후보지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잠재력 분석을 실 시하였다.
3)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공간적 및 내용적 범위가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이고, 3국접경지역의 산업입지 및 기반시설의 개발잠재력을 분석하여 개발가능후보지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각국의 현황 및 개발계획들에 대하여 넓게는 중국 동북지구와 러시아 극동지구, 북한에 대하여 파악하고, 좁게 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3국접경 시‧군지역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이 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에, 3국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수치데이터를 구축 하고 산업입지 및 기반시설의 개발잠재력에 대한 GIS 공간분석을 실시하여 개발 가능후보지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개발가능후보지에 대한 개략여건을 분석한 후에, 동북아 및 북‧
중‧러접경지역에 대한 정세와 여건변화를 전망해보고, 초국경협력과제를 부문
<그림 1-2> 연구흐름도
별, 협력주체별, 지구별로 도출하여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