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한 관계
1. 러시아·북한 관계 일반 2. 경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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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외교관계 수립 : 1948.10.12
한·소 수교이전 군사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 기초하여 소련은 북한 정권 수립을 지원하였고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7)에 따라 동맹관계 지속
- 1980년대 2차례에 걸쳐 김일성 주석 소련 방문(1984.5, 1986.10) - 「국경협정」(1985.4),「원자력발전소 건설협정」(1985.12) 및「수산분야
협조 협정」(1987.7) 등 각 분야에서 협정 체결
소련 쿠데타(1991.8)시 북한은 쿠데타를 지지하였으나 쿠데타 실패로 인해 양국관계 냉각
- 1992년 이래 차관급 이하의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관계 복원을 모색 하였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전까지 미진한 관계 유지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을 전후한 시점부터 「러·북 新우호선린협력 조약」 체결(2000년) 및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러 수교 이후 소원해진 러·북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북한의 경제난 과 대러 채무 미상환 문제 등으로 인해 러·북간 실질협력 확대에는 한계
-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화·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등을 권유 하면서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러·북관계는 과거 냉전시대의 소·북관계와 같은 이념적·군사적
제1장
러시아·북한 관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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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러시아·북한 관계
동맹과는 달리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로 재정립
※ 푸틴대통령 2000.7월 북한 방문 및 김정일 위원장 2001.7월과 2002.8월(극동지역) 러시아 방문
- 러 측 주도로 러·북 양측간 5년만에 채무상환 협상(2006.12월) 및 7년만에 러·북 경제공동위(2007.3.23) 개최되었으나 합의도출 실패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가운데 러·북관계도 정체되었으나, 2011년 들어 김정일 위원장 방러 및 정상회담 개최, 러·북 경제공동위 개최 등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 재개
- 2011.8.24 울란우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 3각협력 등 대북 경협 확대, 대러 채무 탕감 등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
- 정상회담 직후 평양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연기되어 온 5차 러·북 경제공동위도 개최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2011.12.17)의 갑작스런 사망과 김정일 후계체제 의 출현에 따른 북한 체제의 유동성 증가에 더하여, 러시아와 관련 국들의 정치적 교체기가 겹치면서, 푸틴 3기에 들어선 러·북 관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 지속
- 다만, 러시아는 러·북간 오랜 현안이었던 대북 채무 탕감에 합의 (2012.9월)하고, 통상적이고 실무적인 교류는 유지
반면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 및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및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채택(2087호 및 2094호)에 러시아도 동참함에 따라 러·북 관계에 대한 영향 불가피
※ 러·북 주요인사 교류현황(2000년 이후) - 2000. 2 이바노프 외무장관 방북 - 2000. 7 푸틴 대통령 방북 - 2001. 4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방러 - 2001. 8 김정일 위원장 방러 - 2002. 3 최태복 최고회의의장 방러 - 2002. 4 풀리콥스키 극동대통령대표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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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 2002. 5 백남순 외무상 방러 - 2002. 7 이바노프 외무장관 방북 - 2002. 8 김정일 위원장 방러 - 2004. 7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북 - 2004. 9 미로노프 상원의장 방북 - 2005. 6 주상성 인민보안상 방러 - 2005. 8 임경만 무역상 방러 - 2007. 3 임경만 무역상 방러
- 2007. 4 미트로파노프, 장 류보미르 등 러 의원 대표단 방북 - 2007. 9 궁석웅 외무 부상 방러
- 2008. 4 김용삼 철도상 방러 - 2008. 10 박의춘 외무상 방러
- 2008. 11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러 - 2009. 1 바라다브킨 외교차관 방북 - 2009. 4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북 - 2009. 12 미로노프 상원의장 방북 - 2010. 8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방북 - 2010. 12 박의춘 외무상 방러
- 2011. 2 이용남 무역상 방러 - 2011. 3 바라다브킨 외교차관 방북 - 2011. 5 프라드코프 해외정보부장 방북 - 2011. 7 오용철 무역 부상 방러 - 2011. 8 김정일 위원장 방러 - 2011. 9 김희영 원유공업상 방러 - 2011. 9 데니소프 외교차관 방북 - 2011. 10 코제먀코 아무르주지사 방북 - 2011. 10 김계관 외무 부상 방러 - 2012. 3 이용호 외무 부상 방러 - 2012. 4 아브제예프 문화부장관 방북 - 2012. 6 스토르착 재무차관 방북 - 2012. 6 궁석웅 외무 부상 방러
- 2012. 10 쿠즈네초름 연방이민청 부청장 방북 - 2012. 11 하원 대표단 방북
- 2013. 7 김계관 외무 부상 방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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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러시아·북한 관계
가. 교역 현황
러·북 간 교역은 2000~2006년간 점진적 증가세 이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 1억불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2012년, 전년대비 32.7% 감소(러시아는 중국, 홍콩에 이은 북한의 3대 교역상대국)
(단위 :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북수출 71 107 115.6 204.9 230 189
대북수입 44 32 2.8 4.8 10 20
총 교역액 115 139 118.4 209.7 240 20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북수출 126 107 41 83.6 99.8 64.9
대북수입 33.5 13 21 26.9 12.9 11
총 교역액 159.5 120 62 110.5 112.8 75.9 출처 : KOTRA Global window
※ 주요 교역품목
- 대북한 수출 : 광물성 연료(석탄, 석유등), 철강제품(철도 선로, 철구조물 등), 전기 전제품 등
- 대북한 수입 : 섬유, 신발류, 토석류(모래), 철강(압연철강 등), 화학제품, 기계류 등 ※ 러 극동지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량의 약 80%를 차지
제2장
경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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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대러 채무 탕감 합의,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노동력 송출 및 농업협 력 지속 등에 따라 향후 확대 여지도 존재하나, 북한의 대내외 사정 에 따라 전망 불투명
나. 러·북 경제공동위 개최 현황
제1차 공동위(1996.4, 평양) 개최
- 수석대표 : 러 측 ‘이그나텐코’ 부총리, 북측 ‘홍성남’ 행정위 부총리
제2차 공동위(1997.10, 모스크바) 개최
- 수석대표 : 러 측 ‘미하일로프’ 민족부장관, 북 측 ‘이성대’ 대러 경제 위원장
제3차 공동위(2000.10, 평양) 개최
- 수석대표 : 러 측 ‘필리포프’ 교육부장관, 북 측 ‘강정모’ 무역상
제4차 공동위(2007.3, 모스크바) 개최
- 수석대표 : 러 측 ‘풀리코프스키’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처장, 북 측
‘임경만’ 무역상
제5차 공동위(2011.8, 평양) 개최
- 수석대표 : 러 측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북 측 ‘이용남’ 무역상
다. 러·북 채무조정 현황
러·북 간 구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불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 정부 간 협정에 최종서명(2012.9.17)
-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규모는 46억 경화 루블로, 달러화로 환산시 적용 환율에 따라 채무 규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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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러시아·북한 관계
- 그간 부채 상환방식, 적용환율, 탕감률 등에 대한 이견으로 오랫동안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으나, 2011.8월 러·북 정상회담 및 제5차 공동위 개최 등을 계기로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관측
주요 내용: 북한의 대러 채무 110억불 가운데 9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잔액을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방식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는 교육, 의료, 에너지 등 분야 프로젝트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파악
※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방식은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국에 대해 채권국이 도움을 주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에 사용케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해 주는 방식으로 러시아는 이 방식을 북한 뿐 아니라 여타 채무국에 대한 대러 채무 변제시에도 사용
이로써 러·북 간 경협 추진에 있어 한가지 장애가 해소된 것이 사실 이나, 양측 간 실질 경제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실질 사업 발굴과 환경조성이 필요한바 채무변제의 효과는 아직 미지수
라. 북한의 대러 노동력 송출 현황
북한 노동력의 대러 송출은 러북 간 교역이 미미한 가운데 양측 간 경제협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러·북 간에는 ‘임시노동활동에 관한 양자협정’이 2007.8월 체결
러시아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내 유효한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인 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2만여 명으로 파악
- 단 실제규모는 러시아내 노동수요, 북한 정세 등 여타 요인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
※ 러시아내 노동허가 북한인 통계 : (2005년) 25,000 (2009년) 37,700 (2010년) 36,500 (2011년) 19,300 (2012년) 19,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