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1차 전국인대 및 정협 (2018 전국양회 결과)
2018.1학기
중국공산당
입법 행정
사법 군부
중국정치제도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양회(兩會): 전국인대와 정협
► 매년 3월 초 개최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이하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국인대)로 구성
► 전국인대는 중국 헌법에 의거 명목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헌법개정, 법률제정, 정부조직 및 인사, 예산 승인 등의 사안들을 최종 결정하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이하 정협)는 정책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함.
- 전국인대에서 승인 및 최종 결정하는 사안은 인민 대표들이 새롭게 제기하는 의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이 아닌 중국공산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최종적, 명목적으로 승인하는 일종의
‘고무도장(rubber stamp)’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
- 정협 역시 공산당 외 8개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소수민족 등이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공산당 집정 정당성을 보강해주는 역할이 주된 기능임.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서기처 중앙기율
위원회 전인대
당 입법
국무원
행정 중앙군사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입법
전인대
전인대 상무위
성급 인대 위원회
시급 인민위원회
향진급 인민위원회
촌 인민대표 정협
당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중앙기율위원회 비서
선전 조직 위원회
성급 당위원회
시급 당위원회
현/구급 당위원회
향진급 당위원회
촌 당위원회
군사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사법
최고인민검 찰원 최고인민
법원
각급 지방인민법
원
행정
정부부처
성급
현/구 급 사무소 시 급 사무소 성정부
시정부
현/구 정부
향진급 정부
촌 위원회
총리 부총리 주석 및 부주석
국무원
국무위원
중국의 의회:전국인대
►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
- 입법권(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 입법법(2000 채택) - 현 상무위원장: 리잔수
► 5년마다 개최—주석, 총리, 부총리 등에 대한 임면권(정치국 상임위에서 사전 결정된 것을 승인)
- 2018년 13차
► 매년 개최—법, 재정 등 핵심사안 의결( 결정 및 감독권)
► 고무도장 역할—중공중앙에서 승인되고 결정된 사안을 승인하는 형식(대표중 공산당원 3/2)
► 전인대 기간동안, 핵심 정치지도부는 각지방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성급 대표들과 회담.
► 전인대 각 위원회는 법과 경제 등의 사안과 관련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는 중심적 역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대)
전국인대 상무위
성급 인대
현급 인대
향진급 인대
촌 위원회 정치
협상 회의 (정협)
입 법 기구
전국인대
지방인대
2018 양회
► 2018년 3월 3일부터 제 13기 전국인대와 정협 개최
► 2107년 공산당 전대에서 개정된 당장 내용 바탕 헌법 수정안 통과
► 국무원 조직개편, 주요 인사개편 단행
► 정협(8개당파, 경제 문화 등 각계 26개 집단대표 구성,
중국공산당이 위촉)은 전국인대보다 이틀 먼저 시작 및
폐막(3.3-14일)
2018 양회 개최과정
► 2017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 이하 19차 당대회)와 당대회 폐막 다음 날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19기 1중전회)에서 2018년부터 5년 간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 집권 2기 핵심 신지도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가 선출.
- 19기 1중 전회가 폐막되면 그 이후부터 2018년 3월 ‘양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중국공산당 핵심 지도부는 중국의 국정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조직 개편과 신정부 인선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 중국 지도부는 19차 당대회 폐막 후 2017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신지도부 체제하에서 2018년도 거시경제운영 방안을 제시.
2018 양회 개최과정
► 2018년 3월 개최된 양회에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18년 2월 19기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기 2중 전회)를 개최, 정부조직 개편 및 인선 등을 결정.
- 중국정치구조의 특성상 중국공산당에서 주요결정이 내려지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입법부’에 해당하는 양회는
중국공산당에서 기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함.
- - 전국인대와 정협의 기능, 권한, 그리고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이미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13기 전국인대에서는 정부 업무보고, 정책 및 예산 보고에 대해 심의 및 통과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헌법수정, 정부조직 개편과 주요 인선안이 통과된 후 폐막함으로써 시진핑 집권 2기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
2018 양회 주요내용
► 헌법 수정안,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 통과.
- 중국 헌법수정
☞현재 헌법은 개혁개방 이래 기초가 된 1982년 헌법에 기초
☞ 1982년 헌법 수정 이후, 1988, 1993, 1999, 2004년 4차례 수정, 단, 이번 헌법수정은 이전에 비해 가장 대폭적인 수정
☞ 2018 수정안 주요 내용: 기존 헌법에 1개절 5개항 추가, 국가감찰위원회 추가, 국가주석과 부주석 연임제한 문구 삭제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에 반영
☞ 기존 당장에 있던 후진타오의 ‘과학적발전관＇과
‘조화(和諧)’ 개념도 동시 반영
▶ “국가에 대한 중국공산당 영도”가 정식으로 헌법에 삽입->
일당독재 명문화.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추가
13기 1차 전국인대 및 정협 (2018 전국양회 결과)
2018.1학기
2018 양회 주요내용
► 헌법 수정안,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 통과.
- 중국 헌법수정
☞현재 헌법은 개혁개방 이래 기초가 된 1982년 헌법에 기초
☞ 1982년 헌법 수정 이후, 1988, 1993, 1999, 2004년 4차례 수정, 단, 이번 헌법수정은 이전에 비해 가장 대폭적인 수정
☞ 2018 수정안 주요 내용: 기존 헌법에 1개절 5개항 추가, 국가감찰위원회 추가, 국가주석과 부주석 연임제한 문구 삭제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 헌법에 반영
☞ 기존 당장에 있던 후진타오의 ‘과학적발전관＇과
‘조화(和諧)’ 개념도 동시 반영
▶ “국가에 대한 중국공산당 영도”가 정식으로 헌법에 삽입->
일당독재 명문화.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추가
2018 양회 주요내용
국가조직 개편 주요 사항
당의 핵심 영도' 기능 강화(시진핑 절대권력 당중심으로 강화)
-> 시진핑 집권 이후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의 통제 강화 -> 국무원 기능 약화(국무원 주요 기능-> 당 산하 위원회 등으로 이관)
-> 국가감찰위원회: 중앙기율위 산하 국가조직화 (전사회적 반부패 캠페인 명분하 시진핑 절대권력 강화에 이용), 사실상 무소불위의 국가조직을 공식적, 명시적으로 당 산하에 두는 의미
-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통합 -> 인민은행(중앙은행)의 금융감독 권한과 위상 대폭 상승
-> 국가(당)의 금융리스크 관리강화체제 구축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 시장 감독 관리 강화, 행정 관리 강화 - 생태환경부 신설
-> 생태환경, 환경오염 방지 강화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설
-> 의료, 건강, 안전 - 응급관리부 신설
-> 공안부의 소방관리, 민정부의 재난구조, 기타 지진, 수해, 화재, 산림방화, 가뭄재해 등 각종 안전 관련 업무를 응급관리부로 이관
2018 양회 주요내용
시진핑 집권 2기 중국국가기구와 권력분포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305/88948819/1
► 국가감찰위원회-> 국무원 독립 별도 헌법기관으로 설립.
- 중국 행정부
-> 1부(국무원) 1위(국가감찰위원회) 2원(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 체제 등장
2018 양회 주요내용
시진핑 집권 2기 중국국가기구와 권력분포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305/88948819/1
질문&토론
• 정강민
우선 첫번째는 이번 양회에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의 설립이 정말 부정부패를 잡아 인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힘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부패 척결을 구실로 시진핑의 반대세력을 잡아내고 연임제한을 없애는것과 함께 시진핑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것일지 다른사람들의 생각이 듣고싶습니다.
두번째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진행중인데 이번 양회에서 말한 신성장 개발 및 개방 확대 등을 위해선 미국이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않게 필요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토론
• 곽재근
1. 시진핑 집권 이후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 경제,정치,외교 등
전반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국무원 주요 기능이 당 산하 위원회 등으로 이관되면서 국무원의 기능이 약화된다. 국무원 기능을 약화 시킴에 따라 시진핑 집권이 얻게되는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떤변화가 있고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2. 중국의 지식인들과 중산층은 시진핑 집권 강화에 비판적인면이 있지만 노동계층이나 일반 인민들은 큰 반대가 없다고 하는데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토론
• 김수한
시진핑이 13기 전국양회 폐막식 연설을 통해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할 것 이라고 즉, 하나의 중국을 말하며 이전부터 그랬지만 더욱 강하게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고 대만에 경제 보상을 이야기하며 중국 흡수를 권유하는 한편 군사,외교적( 대만 인근 해역에 미사일 발사, 도미니카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으로 압박도 가하고 있는데 대만도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대립이 심해져 여차하면 사회주의 vs 민주주의로 가게 될 수도 있어
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시진핑이 하나의 중국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 내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전쟁에서 승리한다하더라도 손해가 클 것이고 반대로
하나의 중국을 철회한다면 전국양회에서 강한 중국, 강한 군대를 외쳤던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어 시진핑의 일인독재에 의심을 사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시진핑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