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규제 완화 관련
1. 제2탄 비즈니스 왕래 재개 한국 포함 대상국 검토 (아사히)
ㅇ (국내 보수파 및 韓·中 배려) 비즈니스 왕래 재개 제2탄 대상국 선정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에 강경자세를 기대하는 국내 보수파를 의식, 이들이 우호적으로 여기는 대만을 우선시함으로써 지지층의 반발 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단,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및 이웃국가 한국과의 외교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협상 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국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외무성)’는 우려도 제기된 바, 거의 동시에 협상을 개시하나 최 종적으로 대만을 선행시키는 방침이 부상
- 일본에 비해 감염상황이 안정된 브루나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을 추가 함으로써 현안인 韓·中·臺을 10개국·지역에 포함(埋沒)시키는 방향으 로 가닥을 잡았으며, ‘브루나이’는 대만과의 왕래 재개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총리의 지시와 한국 및 중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 간의 균형을 잡 기 위한 고심의 흔적
2. 재류자격 소지 외국인 재입국 허용 검토 (닛케이)
ㅇ 코로나19 검역대책 강화 일환으로 4.3 개시된 대규모 입국제한 및 순차확 대 관련, 日 정부는 4.2 이전 출국자는 동 조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르면 2020.8월 일본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우선 허용할 방침임.
- (대상자) 일본 재입국이 불가했던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이 대상이 될 전망 이나, 구체적인 조건 및 허용인원은 검사체제 확충 상황을 주시하며 결정
· 단, 재류자격에는 고도전문직 및 의료, 특정기능, 유학생 등 복수의 종 류가 마련되어 있는 바, 관계 성청은 산업계 요망 및 대상자 규모 등 을 토대로 어느 자격보유자의 입국을 우선 허용할지 조율할 계획
※ 7.13 현재 일본은 129국발 외국인 입국을 원칙 거부 중으로 4.2 이전 출국한 외국인 중 일본에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인일지라도 영주자 및 일본인의 배우자 이외에는 입국 불허
- (대상국)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적은 국가·지역부터 순차 완화할 전망으 로, 비즈니스 목적 왕래재개 협상이 개시된 4개국(베트남, 태국, 호주, NZ) 외에 조만간 협상을 개시할 한국, 중국, 대만, 브루나이 등이 유력 후보
- (결정 배경) 영주자 및 일본인의 배우자 이외에 외국기업 주재원 및 유학 생, 기능실습생 등이 재류자격을 소지중인 가운데, 입국제한 조치로 고급 인재 및 기능실습생(농업 등)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경제활동에 영향을 고려한 것
- (향후 전망) 입국거부 대상국발 재입국자에 대해서는 공항 내 PCR 검사 를 의무화하므로 재입국 허용인원은 일본의 검사체제 확충여부에 달려있 으나, 현재 출국중인 외국국적의 일본 재입국 허가 소지자는 약 9만명 (4.3 이후 출국자 포함)으로 단기간에 재입국허가 소지자 전원의 입국 허 용은 곤란할 전망
· 日 정부는 검역 검사능력 확충을 추진 중이나, 일본인 귀국자 및 향후 규제완화 대상이 될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입국자에도 검사가 의무화 되는 바, 재입국자에 어느 정도 검사 쿼터를 할당할 수 있을지 조율 필요
※ 8.1까지 국내 공항 검사능력을 현재의 약 2배인 4천명/日로 확대하고, 2020.9월에는 나리타·하네 다·간사이 3개 공항에 ‘PCR 센터’ 설치, 약 1만명/日까지 늘릴 계획
· 한편, 4.3 이후 출국한 외국인의 입국제한은 당분간 재류자격을 불문하 고 지속할 계획으로 친족 장례식 및 외국 의료기관 수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본으로의 재입국은 불가, 외국인이 해외와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3. 올림픽 출전 선수 출입국 완화 검토 (아시히)
ㅇ 日 국가안전보장국(NSS), 외무성, 후생성, 도쿄올림픽·패럴림픽추진본부 사무국 등 관계 성청은 7.13 회의를 개최해 각국 대표단 등 올림픽 관계 자의 출입국 완화 검토에 돌입함.
- 日 정부는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副장관이 수장을 맡은 회의체도 출범시 켜 감염방지책을 강구한 올림픽 개최에 대한 구체적 검토해 착수할 전망 ㅇ 日 정부는 감염상황이 진정된 국가·지역을 선정해 비즈니스 왕래 재개
를 추진중이나, 올림픽 관계자의 경우 감염이 확산중인 국가를 포함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출입국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도쿄신문은, 日 정부는 현재 입국제한 완화에 착수했으나, 검염대책은 줄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 으며, 세계 확진자수는 누계 1천만명을 돌파(6.28 기준), 나리타공항의 검사체제도 현황을 따라가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도 ‘팬데믹은 가속화하고 있다’며 재차 표명했다고 기술
-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 방역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비즈니스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출입국시 PCR 검사 등 엄격한 조건을 부 과하고 입국후 활동거점을 한정하는 조치를 상정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