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중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송 상 미
2001
중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종 범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월 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송 상 미
2001
송상미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0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교수(인)
심 사 위 원 교수(인)
심 사 위 원 교수(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문요약>
“중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자질을 민주시민의식이라 했을 때, 민주주의를 지 향하는 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적 제도와 이념 속에 살면서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생 들에게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의사 결정 능력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될 지식, 태도, 기능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과정이 곧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은 제도적인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 등의 비제도적 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육되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 사회의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이 학교 현장에서 학 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크게 의존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측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법의식의 항목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고발정신과 교칙준수에 대한 문항에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공동체의식에 있어서는 공공시설물 사용에 관한 문항에서만 학년 별·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책임의식에 대한 결과로는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항에서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참여의식에 대한 결과로는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선거참여에 대한 문항에서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상호존중의식에 대한 결과로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친구의 존중과 외국인에 대한 존중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교육이 아니라 올 바른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 교육을 포함한 국가 교육 전체가 담당 하여야 목표이며 교육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학교 교육이 혼자 전담할 수 있는 성질의 교육이 아니며, 또 학교가 담당할 수 있는 몫에 있어서도 학교 교육의 어느 한 부분에만 의존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학교 교육 제도 전반과 각 교과의 수업 등 모든 활동에서 공동의 목표로 추구하고 협 력하여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이에 학교 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첫째, 학교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의 기초를 닦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지 학교가 도맡아 완결할 수 있는 교육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기초를 튼튼하 게 다져 주는 일에 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열린교육으로의 더욱 더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발성을 북돋워, 그들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하고 주어진 계획에 추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계획을 교사의 안내를 받아 또래 집단과 상의하여 스스로 마련할 수 있고, 세운 계 획의 실천에 있어 학생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경험이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분단, 학급, 또는 학교 수준에서 직접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규 칙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학교 생활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결
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을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소외 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과 공부를 잘 못 한 다는 이유, 신체·정신적으로 부자유한 조건,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그 어떠한 이유 때문으로라도 교육의 과정에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겨서는 안 된다. 비록 학교 교실에 학생들이 앉아 있을지라도 편 견을 가진 교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교사의 눈에 띄지 않는 학생들이 생기는 수업의 과정에서는 시민 교육은 성공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전체 과정이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어 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 분야만의 노력으로 그 성과를 거 둘 수 없다. 모든 교과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넓게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교는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남다른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시 민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들을 스스로 지켜 나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율 지향 사회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비교육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차단하거나 이것을 지적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할 원칙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가정 과 지역 사회가 동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 게 해서, 우리의 경우 학교에서 부는 바람이 사회로 갈 수 있게 해야 할 것 이다.
< 목 차 >
국문요약
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 ···4
3. 연구의 동향 ···5
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
···7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7
2.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목표 ···11
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4
4. 민주시민자질의 구성요소와 개념 ···19
Ⅲ. 연구 방법
···271. 연구의 대상 및 표집 ···27
2. 연구의 절차 ···27
Ⅳ. 결과 및 논의
···281. 준법의식 ···28
2. 공동체의식 ···33
3. 책임의식 ···39
4. 참여의식 ···44
5. 상호존중의식 ···49
Ⅴ. 결론 및 제언
···561. 결론 ···56
2. 제언 ···57
참 고 문 헌
···61ABSTRACT
···64질 문 지
···67< 표 목 차 >
<표-1>한국교육개발원의 민주 시민상 자료표 ···18
<표-2>민주시민 자질 구성요소 자료표 ···19
<표-3>법 준수 ···29
<표-4>질서의식 ···30
<표-5>고발정신 ···31
<표-6>교칙준수 ···33
<표-7>공공이익 ···35
<표-8>승차질서 ···36
<표-9>공공시설물 사용 ···37
<표-10>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 ···38
<표-11>자신의 시간에 대한 책임 ···40
<표-12>계획된 일에 대한 책임 ···41
<표-13>자신의 행동에 대한 채임 ···42
<표-14>책임과 의무의 완수 ···43
<표-15>학급일(청소시간)의 참여 ···45
<표-16>봉사활동의 참여 ···46
<표-17>선거참여 ···47
<표-18>적극적인 참여의식 ···48
<표-19>친구의 존중에서 나오는 도의적 책임 ···50
<표-20>외국인에 대한 존중 ···52
<표-21>타인의 존중에서 나오는 행동 ···53
<표-22>인사를 통한 타인 존중 ···54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교육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교육 체제인 학교를 기본 축으로 한 평생학습사회 구 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앞으로 국민복지의 핵심수단이 교육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 향상에 있다고 보 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인간의 삶의 질이 우리가 보유한 지적자본의 양과 질에 좌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지난 세기를 돌이켜 볼 때 20세기는 가히
“혁명과 파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첨예했던 이데올 로기의 대립과 반목,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한 파괴와 살상, 핵무기의 공 포와 위협, 무분별한 자연 환경 파괴 등으로 얼룩진 20세기는 인간성 자체 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1)
오늘날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반드시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혁명과 파괴로 얼룩진 20세기와 작별을 고하고, 참으로 인간다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 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 선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
1) 조찬석, “윤리·이념 교육이론의 세계적 동향”, 「도덕윤리과교육 제8호」, 한국도덕 윤리과교육학회, 1997, pp. 1∼2.
히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민 주시민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획일적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통하여 시민 의 공통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문화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유럽 국 가 및 제3세계 국가들도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가치들을 확산하기 위한 이념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9조에 민주적 교육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요건으로서 교육의 기회 균등, 초등 교육의 의무화, 의무교육의 무상화, 교 육의 미래 지향성, 평생 교육 그리고 중요 사항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교육법 제1조에는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라는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민주교육 이념과 목표를 세우고 교육한지 반세기가 지났음 에도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교육 목표가 지나치게 관념적, 이상적 이념의 수준에만 머물렀을 뿐, 민주주의적 시민 양성이라는 실천적 교육으 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의 측면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끈임 없이 계속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세계적 물결과 더 불어 밀려 온 시장화, 세계화의 추세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안정과 발전에 결코 유리한 조건만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로 향한 뜨거운 열망에 이어 우리가 해결해야 했던 것은 독재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정치 활 동의 자유만이 아니었다. 외부적으로는 무한 경제의 자본주의 영향력이 확 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주의, 업적주의적 가 치관 형성은 민주주의로부터 안식처를 기대했던 우리의 정체성마저 위협하
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렇듯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실천력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사회의 많은 병폐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보다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 는 이상적 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물질만능주의, 불신풍조의 만연, 비인간화 현상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 여,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우리의 민주 시민교육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적 사회 속에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 고 사회나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회생활에 관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이라는 면에서 볼 때 중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부각된다.
그런데 사회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의 목표설정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 목표에 대한 교육자나 교육연구자들 사 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올바른 민주시민양 성이라는 중학교 교육의 목표가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 변하는 사회상황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한국사회에 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한 시민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필요함을 깨닫고,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죄의식 없이 유행처럼 행해지는 사건들(예: 집단 괴롭힘, 학교폭력, 도난 사건, 학교 교칙 무시 등)을 접하면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조 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학년, 성별에 따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목 적이다.
2.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
본 연구는 중학생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민주시민이 갖 추어야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교육이론서와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았 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준법의식, 공동체 의식, 참여의식, 책임의식, 상호존중의식 등 5개 항목임을 밝히고, 각각의 덕 목에 따른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20개 문항의 질문지를 작성하여 측정도구 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Ⅰ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 연구의 동향에 대해 서술하고, Ⅱ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이론 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Ⅳ에 서는 질문지 조사결과를 준법의식,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책임의식, 상호존 중의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Ⅴ에서는 중학생의 민주시민 자질 함양이 학년별,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며 제언을 덧붙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중학생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조사, 분석하여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마련하 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에 관한 측정변인으로 준법의식, 공동체의식, 참여
의식, 책임의식, 상호존중의식의 5개 영역으로 국한함으로써 갖는 한계가 그 것이다.
둘째, 표집의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중 3개 학교의 중 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조사하고자 하는 변인을 학년별, 성별로 제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의 정도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이론에 입각한 체계 있고 지속적인 조사연구이기 보다는, 한 정된 집단적 질문지 형식을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세부적으 로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민주시민의 자질에 관계된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동향
1990년대에 이르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민성에 관한 연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윤용탁은 ‘96 사회 정치지도자를 위한 워크샵 에서2) “시민교육·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주제 발표를 통하여 민주화는 민 주시민,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민주화를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 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인 교육, 사회인 교육, 유권자 교육, 국제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조도근3)은 “학교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에서 학생의 민주적 성장을 위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교육계획이 필
2) 1996년 9월 13일∼14일간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에서 한국 민주 시민 교육 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3) 나재철,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민주 시민성 교육의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인하대 학교, 1998, p. 6, 재인용.
요하다고 보았으며, 학교 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 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정 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김왕근4)은 “시민성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덕 목과 합리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시민성을 여러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신선호5)는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방안”에서 사회과 교육 이 민주 사회의 시민성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정 치, 경제, 사회·문화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윤 상윤6)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의 역할”에서 사회과의 궁극적 교육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① 사회과 교수법의 개선 ② 학습 평가방법의 개선 ③ 교사의 자질 향상 ④ 전인교육의 실시 ⑤ 교육 재정의 확충 ⑥ 새로운 교육 과정 모색 등을 촉구하고 있다. 황영희7)는 “중학생들 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학교교육과 함께 가정에서의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기녕8)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개선방안을 교육 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과 지속적인 행정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 에 관한 인식과 교육 방법에 관한 교사 교육의 실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렇듯 오늘날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기 때문에 본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4) 김왕근, “시민성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덕목과 합리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1995, 참조.
5) 신선호, “민주 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방안”, 경상대학교, 1995, 참조.
6) 윤상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의 역할“, 부산외국어대학교, 1995, 참조.
7) 황영희,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전북대학교, 2000, 참조.
8) 이기녕,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인천대학교, 2001, 참조.
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1) 민주시민
한 국가 사회의 구성원의 관념과 참여 방식은 국가 사회의 형태를 확립하 는 기반이 된다. 그 구성원의 관념과 참여 방식 가운데 민주 복지 국가 확 립에 필요한 것을 터득하고 있을 때 민주시민9)이라 한다.
민주시민의 참여 방식으로 중요한 것은 다원성을 용인하는 태도이다. 자 신의 이익과 입장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타 집단의 이익과 입장을 동시에 고 려하는 태도, 보다 우수한 개인뿐만 아니라 좀 부족한 개인의 의사나 판단 도 똑같이 표방하도록 하고 의사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똑같이 고려 되도록 하는 태도는 민주 복지국가의 이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합리성의 기틀 이 되며 평등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 복지국가 의 실천적 원칙 자체가 이미 다원성의 용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태도는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10)
자유적 판단과 자발적 동조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행위 결과에 대해 자기 책임을 지는 태도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참여 방식이고 모든 사회 관계와 의사 결정, 토론과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 의 역량과 기준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선택할 수 있으 며 이 결과도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11) 이 같은 참여 방식은 결국
9) 최현섭, "민주 복지국가의 확립과 민주 시민교육", 「청구 이영기 박사 정년 기념 논 문집」, p.408.
10) 최현섭, 전게서, p.412.
11) 김인태 “학교 급별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p. 10.
인간 존엄성의 자기 발현의 모습이요, 타인 존중의 표징이라 할 수 있으며 만족한 삶, 질서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탕이라 할 수 있다.
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교육의 목적이 인격적 품성 및 지적 성장과 발달이라고 할 때 우리의 교 육은 인격적 성장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 교육 개혁 위원회는 우리나 라 교육의 현안 문제를 한마디로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이라고 진단하면 서,12) 이러한 입시 위주 교육의 부산물로 격조 높은 인품을 개발하고 실천 위주의 민주시민교육이 서야 할 자리를 잃어 버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 시민이 지녀야 할 자질을 민주시민의식이라 했을 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적 제도와 이념 속에 살면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최 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본 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그의 실현에 대한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나 집 단적인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민주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보급함 은 물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절차나 방법을 인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에서도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여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
12)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 p. 12.
으로 하고 있다. 즉,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주체 의식을 가지 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요, 추구하는 내용이다13)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위와 같은 교육법 제1조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시민이란 구체적으 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며, 급변하는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좁은 의미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시민이 법 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훌륭 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교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민중에 의한 정치체제 속에 살면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도 록 교육하는 것을 뜻한다. 즉, 여기서 교육이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14)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좀더 좁은 의미는 자라나는 청소년 들로 하여금 그 사회의 성원이 되어 그에게 알맞은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면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그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15) 이렇게 볼 때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계획적으 로 사회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숙한 시기인 중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의 하나가 민주시민의식을 함 양하고, 행동으로 실천 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이다.
민주시민의 자질, 즉 민주시민의 성격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식적인 측면과 가치와 관련된 측면, 그리고 행동 및 기능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 다. 민주시민의 성격은 그러한 지식과 가치, 기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
13) 안창호, “국민학생의 민주시민교육의 의식의 연구”, 관동대, 1995, p. 8.
14)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1968, p. 18.
15) 이규호, 「교육과 정치」, 서울: 제일출판사, 1972, p. 14.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처럼 민주시민의 성격을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 혹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정의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완성되지 않을 하나의 과정 이라는 생각과 민주시민의 성격에 대한 내용은 그때 그때의 사회적 배경 혹 은 변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국가나 사회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다르며, 변 동의 추세나 속도가 다른 상태에서는 그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7) 따라서 민주시민의 성격이 무 엇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이란 어떤 능력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봉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 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나 사회 에서는 변하지 않는 민주시민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 중에서도 특히 교과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 장에서의 사회과 교육은 시민 교육으로서의 사회과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 다. 시민 교육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은 성립 초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 지 주목의 대상이 되어온 것으로서, 사회과 교육과 시민 교육을 동일선상에 서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다. 그것은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 올바르 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질 높은 시민을 형성함에 근본적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16)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1999.
17) 김인태, “학교 급별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2000, p. 26.
2.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목표
1)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민주화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국민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와 같은 국 민의 민주시민의식은 지속적인 교육의 과정 속에서 육성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 민주시민양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 정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에서 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민주적 훈련을 쌓는 것이 민주화된 시민 양성을 위한 중요한 길이 된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 시민이란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 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며, 급변하는 사회의 발전 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 에 걸쳐 개인의 자유와 정의를 신장하고 균형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민주 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건국이념의 구현을 위한 교육 이념이나 교육 목표는 모든 학교에서 당연히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 한 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에 두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시민적 정신이나 자질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교육이 그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 육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올바 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시민적 자질 이 높은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은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이념과 제도가 한 나라에 뿌리박고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해
서는 그 나라의 정치 전통과 국민의 정치 문화 그리고 현실여건”이 구비되 어야 한다.18)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역사적 정치 전통과 국토 분 단으로 인하여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제약적 현실 속에서 민 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표방하려는 노력은 이어져 왔으나 후진국적 정치 과정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9) 이러한 후진국적 상황을 벗어나 고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민주적 자 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서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교육적 노력이 필 요하다 하겠다.
2)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197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민주화의 제3물결”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 갔다. 헌팅턴(S. Huntington)에 따르면, 1973년 30개국에 불과하던 민주국가 들이 1990년에는 59개국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약 화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에만 40여 개 국가가 민주화를 새롭게 경험했다.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 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으로 민 주화의 중대한 고비를 넘었으며, 1992년에는 민간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1997년에는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 민주주의도 전환의 과정을 넘어 이제 정착의 단계로 접어들었 다.20)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 오늘날 민주시민교육 의 중요한 내용과 목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18) 한승조, 「한국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서울: 법문사, 1976, p. 129.
19) 이범준·신승권, 「정치학」, 서울: 박영사, 2000, p. 291.
20) 정진영,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전망”,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 「민주시민교 육」, 제18호(2000).
인식과 함께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개념이다.
이에 관하여 버츠(R. Freeman Butts)가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민주시민교 육의 내용과 목표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의 정치적 목표 는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안들 중 어느 것을 심사 숙고해서 선 택하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가지 지식 및 참여를 개발시킴으로서 정치 체계 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부와 소원해져 있고 또 그들 자신이 자주적 인 정치 의식 및 시민 정신을 충분히 갖고 참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 민 교육은 일층 더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21)
민족·국가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나라 국민에게 요청되는 보편성을 지닌 국민 의식 교육은 근대적 민주시민의 등장이래 자유 민주주 의 국가에서 추진해 왔고 또 현재도 추진중인 민주시민교육에 해당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인간 기본권리의 존중, 자유의 향유와 책임의 완수,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협동, 시민으로서의 모든 규칙과 법률의 준수, 자치 생활의 증진 등으로 밝히고 있다.22) 즉,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 생활의 번영 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민을 기른다는 점에서 민 주시민교육의 목표는 현행 교육법 제1조에 있다.
한국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 교육 개발 연구 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의 특징으로, 고도 산업 및 정보화 사회, 평준화와 다양화가 병행하는 구체화된 사회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미래학자 토플러(A. Toffler)가 1985년 진단한 내용23)은 한국사회는 규격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집권화로 특징 지워지는 산업사회의 붕괴 조짐이 시작되는 동시에 탈 획일화와 다양화의 형태를 지닌 탈 대량화의 사회적 특 21) 신정현 외,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탐구당, 1987, p. 36.
22) 김윤태, 「교육심리학사전」, 서울: 배영사, 1965, p. 200.
23) 김영선,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1995, p. 16, 재 인용.
징이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직 면하고 있는 도전은 산업 사회로부터 정보화 사회로의 방향 전환이라고 하 였다. 이렇게 예견되는 미래사회가 기대하는 민주시민은 민주주의 이념 및 민주사회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습자로 하여금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자질 또는 민주시민성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다.
라스웰(Lasswell)은 첫째 타인에 대한 경직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기보 다는 온화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개방성, 둘째 다른 사람과 가치를 공유하는 태도, 셋째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여 얻어진 합의에 대하여 지키고 따르는 준법정신, 넷째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감, 다섯째 불안으로부터 의 해방을 민주적 태도에 관한 심리적 속성으로 들고 있다.24)
버츠(Butts)는 민주시민의 도덕적 덕목을 1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의무덕 목과 권리덕목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시민의 의무덕목으로 정의·평 등·권위·참여·진실·애국심을 시민의 권리덕목으로 자유·다양성·사생 활·공정한 절차·재산·인권 등을 지적하고 있다. 버츠는 이러한 덕목들이
24) 황영희, 상게서, p. 19, 재인용.
민주주의를 올바른 형태로 지켜주는 기본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로크우드(Lockwood)와 해리스(Harris)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 치로 평등, 자유, 진실, 권위, 생명, 충성, 약속이행, 재산 등을 제시하고 있 다. 첫째 평등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 대한 가치를 말 하며, 둘째 자유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유가 무엇이며,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말한다. 셋째 진실은 정확한 정보의 표현, 왜곡, 은폐에 관한 가치 등을 들고 있다. 넷째 권위란 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과 불복종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가치이며, 다섯째 생명은 생명 을 위협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한 가치이 고, 여섯째 충성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민족, 전통, 사상, 조직에 관 한 가치이다. 일곱째 약속이행은 약속에 따르는 의무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이고, 여덟째 재산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가에 관한 가치이다.25)
한편 힐(R. A. Hill)은 타인의 존중, 자유, 평등, 정의, 합리성 등을 기본적 인 민주적 전통과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칼스니스(T. Kaltsounis)는 애틀 란타 협의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개체적 인간의 본질적 가치의 존중, 헌법과 법률 정신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보호 책임감, 비판적 사고, 자신과 타인의 공동 이익을 위한 목적 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26)
알몬드와 버바(G. A. Almond & Verba)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첫째 개인들이 속하고 있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둘째 법 을 준수하고 정책에 따를 줄 알며 필요할 때 참여할 자신감, 셋째 주위 사 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신뢰, 넷째 주위 사람들과 타 협하며 나아가서 이익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25) 나재철, 상게서, pp. 18∼19. 참고하여 재인용.
26) 정희정, “중학교 사회과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1999, p.
42, 재인용.
는 것을 들고 있다.
바르부(Z. Barbu)는 민주주의를 특수한 정신 상태의 산물이라 하면서 그 정신 상태를 ⅰ) 사회변화에 대한 개방적 마음가짐 ⅱ) 자유로운 창조욕
ⅲ) 상대주의적 세계관 ⅳ) 인간 이성과 능력에 대한 신뢰로 보고 있다.27) 그리고 레인(Lane)은 민주시민의 역할을 권리와 의무로 분류하여 그 권리 와 의무 수행을 위한 시민 각자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시민의 의 무를 보면 애국심이나 충성심 등으로 흔히 표현되며 공동체에 대한 헌신, 준법정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 정치 생활에서 지켜야 할 책임의 인식, 타인에 대한 사려와 공공예절 등과 같은 자제력, 위기 시(전쟁이나 큰 재난) 의 국가, 사회의 요구에의 호응, 사회 관계에서의 정직성, 국가 이념의 합리 성에 대한 이해와 합의, 자국민의 특수한 자질에 대한 긍지 등이다.
다음으로 코헨(Cohen)은 바람직한 시민의식에 대한 견해를 첫째 정책결정 과 의사결정과정에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의식, 둘째 타인의 인격과 인격을 존중, 셋째 비판정신 등을 중요한 심리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28) 이영덕은 민주시민성의 기본적 내용으로 ⅰ) 인간존중, ⅱ) 봉사와 협동,
ⅲ) 자유와 책임, ⅳ) 준법의식, ⅴ) 지적방법에 대한 신념과 그 유능한 구 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29)
또한 조도근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체계의 핵심적 요소의 근간을
ⅰ) 상호존중, ⅱ) 봉사와 협동, ⅲ) 자유와 책임, ⅳ) 준법정신, ⅴ) 반성적 사고력, ⅵ) 자치 생활에의 참여 등을 교육의 기초로 보고 있다.30)
고영복 교수는 시민의식은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자율성이 강조되어 야 하며 규칙·질서·정직·자기확신 등을 포함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목표를
27) 김충남, 「정치 사회화와 정치 교육」, 서울: 법문사, 1982, pp. 208∼209, 재인용.
28) 나재철, 상게서, p. 20, 재인용.
29) 중앙교육연구회, 「한국문화와 민주시민교육」, 1967, pp. 11∼13.
30) 조도근, “경제적 시민성 함양과 학교 경제교육 관련 교육과정 구성 및 편제 분석”,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3집, 1995, p. 79.
합리적으로 성취하려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시민의식은 다른 사람 들과의 협력 속에 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맡겨진 과업에 충실하며 자기의 책 임과 의무를 구분할 줄 알며 동시에 자기권리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주장하 고 옳은 것을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태도라 하였다.
차경수 교수는 시민적 자질을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으 로 보았으며 그러한 사람은 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ⅱ) 자기의 의무와 책임 완수, ⅲ)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 ⅳ) 민족문 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사람 ⅴ) 자유와 평등, ⅵ) 인 간의 존엄성, ⅶ) 국민의 정치적 참여 등으로 보았다.31)
한편 한국국민윤리학회에서는 민주시민의 용건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 적, 객관적, 실천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적 인간상을 첫째 타인 의 인격을 존중하며, 둘째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고, 셋째 책임을 완수하며, 넷째 준법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하였다.32)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에서 펴낸 ‘민주시민의 길’에서는 민주시민의 자질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ⅰ) 상호 존중의식 ⅱ) 책임 정신 ⅲ)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ⅳ) 대화와 타협을 하고 ⅴ) 다수와 소수의 존중 ⅵ) 자주 적 결정을 내리고 민주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협동 참여)을 민주시민의 자 질로 보았다.33)
다음으로 교육개발원에서 1991년 5월∼6월에 실시한 중학교 학생(1886명), 교사(998명), 교육행정가(721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상 선정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개발원이 조사한 결과는 <표-1>와 같다.
<표-1>에서 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본예절, 공공질서, 법질서 등
31) 차경수, 「현대의 사회과교육」, 서울: 학문사, 1996, p. 45.
32) 한국국민윤리학회, 「민주시민을 위한 윤리·도덕」, 서울: 형설출판사, 1992, p. 71 : 그밖에도 다수결 원칙을 이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주체적 결정을 내리는 민주원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 등을 제시하였다.
33)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민주시민의 길」, 1994, pp. 19∼20.
의 기본적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타인과의 공평한 삶을 추구하며,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공공선을 위해 자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선정되었다. 이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 상이 아닌가 한다.
<표-1>한국교육개발원의 민주 시민상 자료표
※( ) 순위
구 분
항 목 학생 교사 교육행정가
·인간 존엄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사람 6.6
(5)
16.2 (3)
16.0 (4)
·타인과의 공평한 삶을 추구하며, 개인의 이 기적 욕망을 공공선을 위해 자제할 수 있는 사람
24.7 (2)
31.9 (1)
31.6 (2)
·개인, 집단, 세대, 지역간의 서로 다른 의견 과 신념을 민주적 절차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
7.6 (4)
14.3 (4)
11.1 (3)
·기본 예절, 공공 질서, 법질서 등의 기본적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
27.3 (1)
27.7 (2)
34.5 (1)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비판적 사고를 바탕 으로) 올바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21.7 (3)
9.3 (5)
6.4 (5)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 9.5
(6) - -
기타 1.6 - 0.4
무응답 0.8 0.6 -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 교육 개발원, 「민주시민 교육」(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p.90.
4. 민주시민자질의 구성요소와 개념
본 연구의 주안점은 중학교 학생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측정하여 민주 시민자질 함양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중요한 민주시 민자질의 구성요소를 선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민주시민자질 선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즉 민주시민자질을 구성하는 요소 자료를 다음의 학자들과 연구기관의 견 해에 따라 크게 구분해보면 상호존중의식, 자율성, 평등, 정의, 공동체의식, 개방성, 준법의식, 책임의식, 참여의식, 비판의식 10개의 덕목으로 되어 있 다.
<표-2>민주 시민 자질 구성요소 자료표
구분 라스웰 버츠 로 크 로 우
& 해 리스
힐 칼스 니스
알몬 드&
버바
바르부 레인 코헨 이영덕 조도근 고영복 차경수 한국 국민 윤리 학회
교육 연구 원
교육 개발 원
자율성 ○ ○ ○ ○ ○ ○ ○ ○ ○ ○
평등 ○ ○ ○ ○
정의 ○ ○
준법의식 ○ ○ ○ ○ ○ ○ ○ ○ ○ ○
공동체
의식 ○ ○ ○ ○ ○ ○ ○
개방성 ○ ○ ○
책임의식 ○ ○ ○ ○ ○ ○ ○ ○ ○
참여의식 ○ ○ ○ ○ ○ ○
상호존중 ○ ○ ○ ○ ○ ○ ○ ○ ○ ○ ○ ○ ○
비판정신 ○ ○ ○ ○
본 논문에서는 민주시민자질의 중요요소를 상호존중의식, 공동체의식, 준 법의식, 참여의식, 책임의식을 선정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주시 민의 자질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나 21 세기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적 자질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인권 존중, 관 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준법의식),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등으 로 규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자료가 되지 못함을 밝힌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자질 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국·내외 학자들이 주장 하는 견해가 너무 방대하며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주시민의 자질 또한 다른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자질 구성요소 선정에 한계가 있 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민주시민의 자질 구성 요소별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준법의식
민주 시민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 어디서든지 간에 서로 합의하고 약속된 사항을 따르고 지키는 준법 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 태도이다. 사회의 구 성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사회 질서는 문란하게 되고, 그 질서 문란 은 곧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연결되어 국민들의 생활을 위태롭게 한 다.34) 가까운 예로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위
34) 전득주 외, 「현대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평민사, 1994, pp45∼46.
태롭게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교통사고로 죽어 갈 것이다. 도로교 통법은 운전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약속이기에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의 헌법에도 이러한 준법 의식은 당연한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 이라면 법에 대한 존중의 자세와 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민주 시민이라면 준법 의식을 갖추는 일은 기본적인 자세라 본다. 준법 정신의 함양은 바로 민주 국가의 성패와 연결되므로 민주 시민 이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준법 정신을 갖는 데 있어 어떠 한 자세가 필요한가를 알아본다.
첫째로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법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민 각자 가 스스로 법을 지키려 하는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 민주 사회는 국민 각자 의 올바른 법의식과 준법 정신을 전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국민 스스로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을 지키며 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준법 의식이 시민들 마음속에 자리잡을 때 사 회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공공 질서는 꼭 지켜져야 할 부 분이다.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려면 그 나라 국민의 질서 의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시민은 질서 의식이 높아야 그 나라의 문화가 높게 평 가되는 것이다. 질서 의식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통 질서, 공중 질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자신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되려면 이러한 질서 의식이 잘 지켜짐으로 써 이룩되는 것이다.
2) 공동체의식
공동체 의식은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운명을 같이한다는 의식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해져 가는 현실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진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회 발전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오늘을 사는 시 민들이 갖추어야 할 의식 중에 하나이다. 인간은 공동 생활을 통하여 자신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 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 시민은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공동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질서와 규범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35) 즉 공동 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성숙될 때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발 전이 찾아오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들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고 올바른 삶 을 영위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지나친 주장은 삼가야 한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동체 내의 사회 구성원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을 도모 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상 개인의 지나친 이익 추구는 상대 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지나친 이익 추구 를 위한 주장은 오늘날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되지 못한다.
둘째로 공공선을 위하여 이기적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 <표-1>에서 보듯이 교육개발원에서 중학생, 교사, 교육 행정가를 중심 으로 삶을 추구하며,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공공선을 위해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다.
35) 신정현 외, 「통일시대의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탐구당, 1994, p. 316.
셋째로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가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이 공동체 내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 아내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행해야 한다.
3) 책임의식
민주 사회에 있어서의 자유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즉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며, 방종 은 무질서와 파괴, 혼란을 자초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자유마저 파괴되고 만 다. 그러므로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민주시민은 자유를 누리 기 위해서는 책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서 해를 끼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가령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교실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다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을 경우, 자 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즉 “나는 주위에 있었을 뿐이고 떠들지는 않았다”라는 변명을 하는 학생이 있다. 이것은 자기 행동에 책임 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 설사 떠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었다면 그 러한 행동을 말려야 했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는 크게 관계되는 일 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 그러나 누구 하 나 나서서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드물다. 시민들이 책임의식의 결여 에서 오는 문제라 생각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성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까지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자기 행동에 잘못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들이 있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소
년 문제는 날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로 우리 시민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책임의식이 부족했기 때문 에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에게 자유에 따른 책 임의식을 심어 주었어야 했다.36)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여 완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또한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세이다. 하지만 맡겨진 일이 자기에게 손해를 주 는 일이라면 과연 완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책임을 완수한다라는 측면 에서 좀 손해가 있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시민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능 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리라 본다.
4) 참여의식
국민의 참여는 역사적으로 올라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나 로마의 평민회 에 있어서 모든 평민이 국가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면서부터 였 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전 국민이 집합할 장소와 다루어야 할 문제 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반영하게 하는 대의제가 부득이 발달하게 되었 다.37) 그러므로 오늘날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정 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 적 장치에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링컨 대통령의 말 중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36)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4, p. 289.
37) 임덕수, 「국민윤리」, 서울: 교문사, 1993, p. 240.
라는 말이 있다. 이 중에서도 ‘국민에 의한 정치’란 바로 참여자에 의한 정 치로서 그것은 시민 정신에 토대를 둔 정치인 것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 의 식이 높아져야 민주주의 사회는 더욱 발전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 참여’
라는 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 중에서 헌팅턴(Huntington) 은 정치 참여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시민들 의 활동이다. 라고 하였으며, 위이너(M.Weiner)에 의하면 공공 정책의 선택 과 공공 업무의 진행, 또는 지역 및 국가적 수준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어떤 자발적 행동이라고 규정하였다.38) 지방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는 국민 스스로 공적·사적인 일들을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시민들은 우리 지방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이고 자 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이다.
5) 상호존중의식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존엄성을 가지며 독립된 인격 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상호존중은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 는 민주주의 기본 신념인 것이다.39) 상호 존중의 태도는 첫째로 인간은 태 어나면서부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은 그 가치면 에서 보면 모두가 고귀한 것이고 존엄한 존재들이어서 경시되 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인간의 생명은 무한히 존엄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민주시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존귀함을 인식하고 이를 중히 여 38) 김영수, 「민주시민론」, 서울: 법문사, 1995, p. 126∼127, 재인용.
39) 임덕수, 상게서, p. 34.
겨야 한다.
셋째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오늘날 시민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김에 있어 옳고, 그름 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오늘날 민주 시민이라면 옳은 바를 자주 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존엄한 존재가 됨을 알아 야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그 목적이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의 함양 정도를 살펴보 는데 있으므로 중학교 학생, 1·2·3학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특별시 소재의 3개 학교 남녀 학생 324명을 표집하였다. 질문지 조사 기간은 2001년 5월 7일∼5월 18일까지 각 학교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학급 을 단위로 집단별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의 수는 313매가 회수되어 그 중 응답을 빠뜨린 것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 대상 으로 사용된 표집 수는 300명이다.
2. 연구의 절차
민주시민의 자질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 작성은 이론적 배경 및 기존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5개 영역 에 총 20문항을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민주시민의 자질 측정을 위한 문항들은 각 문항마다 4단계의 반응답지를 부여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였 다.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된 통계 방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 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준법의식
민주 시민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 어디서든지 간에 서로 합의하고 약속된 사항을 따르고 지키는 준법 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 태도이다. 사회의 구 성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사회 질서는 문란하게 되고, 그 질서 문란 은 곧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연결되어 국민들의 생활을 위태롭게 한 다. 이처럼 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며, 준법 정신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의식이다. 우리 헌법에도 준법 정신은 당연한 의무로 되어 있어 오늘날 시민은 준법 의식의 함양은 꼭 필요한 것이다. 준법 의식의 결 여는 곧바로 무질서와 아울러 사회의 파괴가 올 것이다.
나에게 손해가 매우 크더라도 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는 질문에서는
<표-3>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적극적 긍정의 반응이 30명이(10%)였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라는 소극적 긍정은 172명 (57.3%)이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은 67.3%, 부정적인 반응은 32.7%
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준수해야 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1 학년이(62.0%) 2학년(50.0%), 3학년(60.0%)보다 좀 더 긍정적이었으며, ‘반드 시 준수해야 한다’라는 적극적 긍정의 항목에서 대해서는 2학년이(15.0%) 1 학년(9.0%), 3학년(6.0%)보다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항목에는 남학생이 70.9%, 여학생은 63.8%의 반응을 나타냈고 부 정적 항목에 대해서는 남학생은 29.1% 여학생은 36.2%의 반응으로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는 법 준수에 대한 의식이 좀 더 철저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3>법 준수
구분
문항
빈도수 백분율
(%)
학년 성별
1년 (%)
2년 (%)
3년 (%)
계 (%)
남 (%)
여 (%)
계 (%)
준수할 필요
없다 15o 5.0 5
(5.0) 5 (5.0)
5 (5.0)
15 (5.0)
6 (4.1)
9 (5.9)
15 (5.0) 준수하지 않
아도 될 것이
다 83 27.7 24
(24.0) 30 (30.0)
29 (29.0)
83 (27.7)
37 (25.0)
46 (30.3)
83 (27.7) 준수해야 할
것이다 172 57.3 62
(62.0) 50 (50.0)
60 (60.0)
172 (57.3)
85 (57.4)
87 (57.2)
172 (57.3)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 30 10.0 9
(9.0) 15 (15.0)
6 (6.0)
30 (10.0)
20 (13.5)
10 (6.6)
30 (10.0)
합계 300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300 (100)
148 (100)
152 (100)
300 (100) X2 , d f 6.389 , 6 4.880 , 3
P 0.381 0.181
질서 의식은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낸다. 질서 의식이 높을 때 선진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무심코 쓰레기를 버려본 적이 있느 냐라는 질문에 결과는 <표-4>와 같다. 긍정적인 대답은 34명(11.3%), 부정 적인 대답은 266명(88.7%)이었다. 그리고 1·2·3학년 모두 질서의식에 대 한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나 2학년이 93.0%로 좀 더 부정적이었으며 ‘거의 없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1학년이(16.0%) 2학년(7.0%), 3학년(7.0%)보다 높 은 반응을 나타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약간 있다'라는 부정적인 항목에 가장 많이 반응을 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반응이 88.7%를 나타낸 것은 우리 사회의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우리의 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