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민주시민자질의 구성요소와 개념
본 연구의 주안점은 중학교 학생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측정하여 민주 시민자질 함양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중요한 민주시 민자질의 구성요소를 선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민주시민자질 선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즉 민주시민자질을 구성하는 요소 자료를 다음의 학자들과 연구기관의 견 해에 따라 크게 구분해보면 상호존중의식, 자율성, 평등, 정의, 공동체의식, 개방성, 준법의식, 책임의식, 참여의식, 비판의식 10개의 덕목으로 되어 있 다.
<표-2>민주 시민 자질 구성요소 자료표
구분 라스웰 버츠 로 크 로 우
& 해 리스
힐 칼스 니스
알몬 드&
버바
바르부 레인 코헨 이영덕 조도근 고영복 차경수 한국 국민 윤리 학회
교육 연구 원
교육 개발 원
자율성 ○ ○ ○ ○ ○ ○ ○ ○ ○ ○
평등 ○ ○ ○ ○
정의 ○ ○
준법의식 ○ ○ ○ ○ ○ ○ ○ ○ ○ ○
공동체
의식 ○ ○ ○ ○ ○ ○ ○
개방성 ○ ○ ○
책임의식 ○ ○ ○ ○ ○ ○ ○ ○ ○
참여의식 ○ ○ ○ ○ ○ ○
상호존중 ○ ○ ○ ○ ○ ○ ○ ○ ○ ○ ○ ○ ○
비판정신 ○ ○ ○ ○
본 논문에서는 민주시민자질의 중요요소를 상호존중의식, 공동체의식, 준 법의식, 참여의식, 책임의식을 선정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주시 민의 자질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나 21 세기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적 자질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인권 존중, 관 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준법의식),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등으 로 규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자료가 되지 못함을 밝힌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자질 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국·내외 학자들이 주장 하는 견해가 너무 방대하며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주시민의 자질 또한 다른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자질 구성요소 선정에 한계가 있 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민주시민의 자질 구성 요소별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준법의식
민주 시민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 어디서든지 간에 서로 합의하고 약속된 사항을 따르고 지키는 준법 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 태도이다. 사회의 구 성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사회 질서는 문란하게 되고, 그 질서 문란 은 곧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연결되어 국민들의 생활을 위태롭게 한 다.34) 가까운 예로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위
34) 전득주 외, 「현대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평민사, 1994, pp45∼46.
태롭게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교통사고로 죽어 갈 것이다. 도로교 통법은 운전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약속이기에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의 헌법에도 이러한 준법 의식은 당연한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 이라면 법에 대한 존중의 자세와 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민주 시민이라면 준법 의식을 갖추는 일은 기본적인 자세라 본다. 준법 정신의 함양은 바로 민주 국가의 성패와 연결되므로 민주 시민 이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준법 정신을 갖는 데 있어 어떠 한 자세가 필요한가를 알아본다.
첫째로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법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민 각자 가 스스로 법을 지키려 하는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 민주 사회는 국민 각자 의 올바른 법의식과 준법 정신을 전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국민 스스로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을 지키며 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준법 의식이 시민들 마음속에 자리잡을 때 사 회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공공 질서는 꼭 지켜져야 할 부 분이다.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려면 그 나라 국민의 질서 의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시민은 질서 의식이 높아야 그 나라의 문화가 높게 평 가되는 것이다. 질서 의식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통 질서, 공중 질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자신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되려면 이러한 질서 의식이 잘 지켜짐으로 써 이룩되는 것이다.
2) 공동체의식
공동체 의식은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운명을 같이한다는 의식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해져 가는 현실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진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회 발전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오늘을 사는 시 민들이 갖추어야 할 의식 중에 하나이다. 인간은 공동 생활을 통하여 자신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 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 시민은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공동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질서와 규범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35) 즉 공동 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성숙될 때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발 전이 찾아오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들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고 올바른 삶 을 영위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지나친 주장은 삼가야 한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동체 내의 사회 구성원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을 도모 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상 개인의 지나친 이익 추구는 상대 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지나친 이익 추구 를 위한 주장은 오늘날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되지 못한다.
둘째로 공공선을 위하여 이기적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 <표-1>에서 보듯이 교육개발원에서 중학생, 교사, 교육 행정가를 중심 으로 삶을 추구하며,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공공선을 위해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다.
35) 신정현 외, 「통일시대의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탐구당, 1994, p. 316.
셋째로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가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이 공동체 내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 아내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행해야 한다.
3) 책임의식
민주 사회에 있어서의 자유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즉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며, 방종 은 무질서와 파괴, 혼란을 자초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자유마저 파괴되고 만 다. 그러므로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민주시민은 자유를 누리 기 위해서는 책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서 해를 끼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가령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교실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다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을 경우, 자 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즉 “나는 주위에 있었을 뿐이고 떠들지는 않았다”라는 변명을 하는 학생이 있다. 이것은 자기 행동에 책임 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 설사 떠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었다면 그 러한 행동을 말려야 했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는 크게 관계되는 일 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 그러나 누구 하 나 나서서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드물다. 시민들이 책임의식의 결여 에서 오는 문제라 생각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성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까지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자기 행동에 잘못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들이 있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소
년 문제는 날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로 우리 시민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책임의식이 부족했기 때문 에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에게 자유에 따른 책 임의식을 심어 주었어야 했다.36)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여 완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또한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세이다. 하지만 맡겨진 일이 자기에게 손해를 주 는 일이라면 과연 완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책임을 완수한다라는 측면 에서 좀 손해가 있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시민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능
하지만 오늘날 시민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