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3
17◦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자에 의해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 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만들었고, 정당한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를 위반하면 인민은 그러한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기하 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모든 인민은 자연권을 가진다.
정부의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인민은 부당한 정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정부는 인민의 합의(合意)에 의해 형성된다.
자유와 권리는 국가 권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표는 선거에서 나타난 연령별 투표율 및 총 투표율이다. 이 자료에 대한 모둠 별 발표 내용 중 타당한 것은? [3점]
(단위 :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총
투표율 1996년
국회 의원 선거 44.3 62.9 75.3 81.3 74.4 63.9 1998년
시 도 의원 선거 34.1 46.1 62.4 73.8 71.2 52.7
A 모둠 : 연령이 높을수록 참정권 행사에 소극적입니다.
B 모둠 :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기권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C 모둠 : 선거 연령을 낮추면 총 투표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D 모둠 : 유권자는 중앙 정치보다 지방 정치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E 모둠 : 지방 의회 의원에 비해 국회 의원 당선자의 대
표성이 떨어집니다.
3. 다음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은?
책임 의식 권리 의식 관용 정신
비판적 사고 공동체 의식
4. 다음 글에 나타난 국가관과 거리가 먼 것은?
물리적 우주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합리적으로 고안되어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질서 정연한 체계이다. 만일, 정부가 자유 경쟁을 규제하여, 유능하고 성공적인 자(者)를 벌하거 나 또는 능력이 부족하며 성공적이지 못한 자를 돕는다면, 이러한 정부는 자연적인 경제 체계를 혼란시킬 뿐이며, 그 로 인해 국민은 더 빈곤해질 것이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이다.
국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에 한정되어야 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간섭이 적을수록 사회 전체의 이익은 커진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5. 다음의 민주 정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산림을 지키는 공무원의 권력은 시장(市長)으로부터 나 오고, 시장의 권력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서 나오며, 국 회의 권력은 제헌 국회가 통과시킨 ㉮ 헌법에서 나오고, 제 헌 국회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위에서 국 민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국가 의사를 최 종적으로 결정하는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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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당에서 열린 성 탄 기념 공연에서 불교, 천주교, 원불교 대표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모든 일에 너그러움 을 좇으면 그 복이 저 절로 두터워진다.”
(萬事從寬 其福自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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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글에 나타난 ‘자유’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바르게 이 해한 것은? [3점]
장기간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데 익숙해진 인민은 우연 히 굴러 들어온 자유를 손에 넣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다. 동물원에서 사육된 맹수와도 같아서 들판에 놓아주어 도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 간단히 다시 잡히고 만다. 지배 에 익숙해진 인민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도 익숙하지 않다. (중략)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 인 민은 과연 누구일까?
국가 권력이 강할수록 인간의 자유는 확대된다.
모든 인간은 족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
자유는 어떠한 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숭고하고 절대 적인 가치이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며, 누릴 의지와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7～8] 다음은 근대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한 사상가들의 글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불가피 해서, 인간은 자발적으로 협정을 맺어 ‘리바이어던 (Leviathan)’, 즉 국가를 수립했다. 국민은 이 국가에 자연 상태의 권리를 모두 맡겨야 한다.
(나) 자연 상태에서는 권리의 보장이 확실치 않으므로 인 간은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자연권의 일부를 정부에 맡겼다. 만약 정부가 인민의 신탁(信託)을 배 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면, 국민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했던 인간은, 자유와 평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탄생시켰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讓渡)하거 나 대표될 수 없다.
7.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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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나), (다)를 주창한 사상가들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 폭정(暴政)에 대한 저항을 인정하였다.
.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악(惡)하다고 보았다.
. 국가 성립 이전의 상황을 자연 상태로 상정하였다.
.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뿌리를 두고 생성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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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을 읽고, 어느 나라에서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가지 고 있는지의 여부를 탐구하려 한다.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 한 것은?
정치 권력이 국민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되고, 국민이 자 율적으로 정치 권력을 규제할 수 있을 때 정치 권력은 정 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정당이나 대표자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이 법과 제 도에 따라 행사될 때 정당화된다.
국가가 소외된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고 있는가?
정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가?
의회와 행정부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국민이 정치 권력에 대해 자발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가?
정부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정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 고 있는가?
10. 다음의 법이 공통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림에서 찾 으면?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 임금법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나) (다)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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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영철 : 파시즘이나 나치즘조차 민주 주의 체제라고 강변하니 어 이없군.
민철 : 글쎄 말이야. 누구나 민주주의 를 말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와 거리가 먼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영철 : 민주주의 개념의 혼란 시대야.
‘참 민주주의’와 ‘거짓 민주주 의’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을까?
11. 다음은 왼쪽 자료를 놓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이다. 밑줄 친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3점]
인권의 보장 정당 조직의 존재
공정한 선거 절차의 확립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보장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12. 인권을 크게 다음의 (가), (나)로 범주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시민적 자유 : 정부의 임의적 간섭으로부터 인격, 의 견, 재산을 보호해 주는 헌법적 보장들이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의적 구속과 처벌 로부터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나) 시민적 권리 : 정부의 적극적 작용에 의해 제공되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들이다. 교육, 질병과 기아로부터 의 보호, 실업과 노후의 재정적 보조 등을 포함한다.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성격을 갖는다.
(나)는 복지 사회에서 중시되는 기본권이다.
사회 계약론자들은 (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나)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역사적으로 기본권은 (가)에서 (나)로 확장되어 왔다.
13. 다음 글을 통해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치 형태였다.
. 대표제에 바탕을 둔 의회 민주 정치가 실시되었다.
.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일성을 추구하였다.
.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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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료는 ○○ 시민 단체가 제시한 유권자 선서이다. 이와 같 은 시민 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 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라윤 : 시민의 참여 의식 제고에 기여하겠군.
우정 : 대의 민주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겠군.
재현 :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군.
선아 : 주권 재민(主權在民)의 정신에 위배되겠군.
라윤, 우정 라윤, 재현 라윤, 선아 우정, 재현 재현, 선아
15. 표는 수업 시간에 제시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선생님이 다루 고자 했던 학습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표]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
시기 확대된 유권자
1832 1867 1884 1918 1928
도시의 중산 계층 도시의 공장 노동자 광산 노동자, 농민
21세 이상 남자, 30세 이상 여자 21세 이상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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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서 투표장에 나갈 마음이 없다.’는 의견이 48.23 % 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아
예 포기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
보 기
. 시민이 정치 과정으로부터 소외된다.
.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저해된다.
.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된다.
.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권(裁量權)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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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와 (나)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 (가)는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화되고 있다.
. (나)는 분권(分權)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 (가)는 수직적 관계, (나)는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 (가), (나)는 공통적으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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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밑줄 친 ‘시민 혁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은?
국가 의사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는 사상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인류의 진보를 추구한 다는 사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침 불가양(不可侵不可讓)의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어 국 가를 구성한다는 사상
19. 다음 글을 토대로, 사회 집단과 구별되는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을 추론하면? [3점]
만약 어느 자선 단체가 빈민을 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 워, 모든 회원은 전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는 규범을 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정부가 가족의 최소 한의 생계 유지를 위협하는 기부 행위를 금한다면, 대부분 의 시민과 자선 단체의 회원들은 정부의 금지를 더욱 구속 력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속적인 상호 작용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포괄적인 기능의 수행 권위적인 법규의 제정 회원 자격의 비자발성
20. 다음 글이 오늘날의 입장에서 주는 교훈과 거리가 먼 것 은? [3점]
권세(權勢)라는 것은 단지 어진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 고, 어리석은 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 진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어리석은 자가 그것을 사용하면 천하가 어지러워진다. (중략) 권세 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도 편리하고, 천하를 어지럽 히는 데도 편리하다. “범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말라. 날개 를 달아 날게 되면 곧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날아와 사람 들을 골라 잡아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범에게 날개를 달 아 주는 것과 같다.
- 한비자(韓非子)의 난세(難勢)편 -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강력한 통치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권리 위에 잠자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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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 인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