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山村からの地方創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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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3호 2019(431~433)?

農山村からの地方創生

(농·산촌에서의 지방재활성화)

小田切德美·尾原浩子(오다기리 토구미·오바라 히로코), 2018, 筑波書房, 東京, 175쪽.

韓柱成*

한국의 남동산업벨트에 입지한 거제·창원·김해·

양산시를 제외한 경남의 대부분 지역은 인구의 소멸 주의단계나 위험단계, 고위험 단계에 속하는데, 소멸 위기에 놓인 11개 시·군에서 청년들을 받아들이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대처는 이미 일본에 서도 나타났는데, 이런 내용을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담은 이 책은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농산촌의 역사적 위치 - 위기·재생·

동요 -)에서는 일본 농·산촌에서 공동체 위기로 한 계취락(marginal settlements)이 등장하고, 이러한 현상이 주고쿠(中國)산지나 시코쿠(四國)산지에서 동진해 산지뿐만 아니라 평야지역에서도 고령단독가 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한 예로 1996년 돗토리(鳥取)현 지즈(智頭)읍의 ‘1/0 마을 일 으키기 운동’

¹⁾

과 이 보다 더 체계적인 나가노(長野)현 이다(飯田)시의 ‘人材사이클’

²⁾

구축은 지역자체가 찾 아낸 내생적인 지역 만들기(community develop- ment) 중의 하나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에서는 헤이세이(平成) 시기의 시·

읍·면 합병과 2013년에 지방소멸론이라 불리는 마 스다(增田

^寛

也) 보고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2014 년 11월에 제정된 지역사회, 인재, 취업기회로 구성 된 지방재활성화의 構圖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소멸론과 지방재활성화의 양면이 지역 만들기에 충격을 주어 지역주민에게는 오히려 체념을 갖게 해 현재의 농·산촌은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지역위기의 대항 축으로서 다면적이고 다양한 지역 만들기의 대처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필 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제2장(지방재활성화의 논점 - 지역 만들기와의 관 계 -)에서는 농·산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만들 기의 움직임과 정부주도의 지방재활성화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정책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 지역 사회·인재·취업기회의 재활성화법

³⁾

을 소개했다. 한 편 농·산촌에서의 지역 만들기는 공동체, 인재, 경제 의 일체적인 진흥으로 지방재활성화법과 실천에서 는 상당히 근사하나, 지방재활성화는 오히려 국가수 준의 종합전략으로 이질적이라 했다. 바꾸어 말하면 농·산촌에서 지역 만들기 실천의 도달점을 명확히 해서 그 과제를 석출하는 것은 지방재활성화의 진정 한 전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 자체의 종합전략 만들기와 국가로부터 지자체에 교 부금 배분을 세트로 한 지방재활성화는 내생적인 지 역 만들기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현재 지방재활성화 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의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농·산촌의 지역 만들기조차도 후 퇴한다고 했다.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protected])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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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柱成

제3장[새로운 공동체(community) 만들기 - 농·

산촌 재생과 지역사회 -]에서는 2015년 각의에서 결 정된 ‘지방재활성화 기본방침 2015’가 큰 변화를 보 여 농·산촌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 ‘작은 거점의 형성(취락생활권의 유지)’에 서 지역사회, 취업기회, 인재의 존재를 적확하게 논했 다고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공동체)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체 가 되어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생활서비스의 제 공이나 역외로부터의 수입확보 등 지역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사업 등에 다기능형의 대처를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한 조직(지역운영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중 요하다며 심도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였 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의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의외 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운영조직과 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제4장(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 농·산촌 재생과 취 업기회 -)에서는 농·산촌의 재생과 취업기회의 증대 를 위한 새로운 세 가지 지역경제 원칙으로 첫째, 지 역자원의 보전적 이용을 행하는 내생적 산업, 둘째 지 역 내 순환형 경제구조의 확립, 셋째 지역경제의 복수 사업화를 들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순환형 경제로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그 문제점 및 전망에서 에너지 에 대한 고정가격 매입제도

⁴⁾

를 도입해 내생적 재생가 능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 판매함으로서 농·산촌에 큰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내생 적 순환형 경제의 사례에 대한 언급과 복수의 사업화 에 대한 사례도 덧붙였으면 한다.

제5장(새로운 인재 만들기 - 농·산촌 재생과 인 재 -)에서는 지역인재 만들기의 요점으로 이주자, 지 역지도자, 주민전체 향상의 중요성을 각각 소개했다.

먼저 총무성이 도입한 지역부흥협력단 제도에서 젊 은 이주자는 지역인재로서 발전의 열쇠가 되고 그들 이 또 젊은이를 부르는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했다. 그 러나 이주자가 왜 필요한지 그 의미를 생각한 후 이주 자를 불러들여 지역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 은 젊은이가 지역에 새로운 발상 내지 아이디어를 갖 고 농·산촌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 과잉기대는 하

지 말고 함께 지역 만들기를 맡는 동반자(partner)로 서 받아들이며,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지도자는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서서히 나아가고, 주민의 생 각과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를 정리하는 상향식 지도 자가 요구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전체의 향상 을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열쇠가 워크숍에 의한 ‘체 험의 공유(상향식형의 지역 만들기)’라면서 공민관 재 생이 인재 만들기의 모델이 되고 지역 만들기의 핵이 라고 했다. 끝으로 지역 내의 여러 사람이 제휴해 외 부인재와도 교류하는 과정이나 의논하는 가운데에서 인재육성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제6장(지방재활성화에 역행하는 학교통합)에서는 초·중학교수 감소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학교통폐합 매뉴얼의 내용과 이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 중앙부서 의 관련내용을 소개한 후 인구감소로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시민홀 등 공공시설을 집약 화하고 통폐합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했다면서 국가재정을 위해 부득이 추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 (高松)시 오키(男木)섬의 학교재개가 첫째, 지역과 학 교와의 관계에서 지역에 대해 학교는 거점이고, 둘째 이주자에게도 학교는 기반으로, 그것이 이주를 지탱 하는 현실로 나타나 학교재개와 이주증가의 선순환을 제기했다. 셋째, 학교의 소멸은 불가피적, 비가역적인 시대의 흐름이지 않다는 것이다. 끝으로 학교통폐합 의 문제는 주민들이 지역의 장래전망을 근거로 삼는 것이기에 당사자의 의식을 갖고 주민논의를 행정은 응원할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7장(JA에서의 지방재활성화란?)에서는 먼저 지 방재활성화가 요구되는 JA(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의 농협개혁이 전환기에 있는데, 이를 JA의 임직원의 제안이나 지역주민이 JA에 압력을 넣는 등 지역의 다 양한 조직과의 연계방식은 실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서 이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을 바라보면 JA가 요구하고 관여할 수 있

는 것이 많은데, 우선 지역이 JA의 있는 그대로의 모

습을 물어보고 행동하며 모색하는 자세를 공유하는

것이 JA의 지역 만들기의 새로운 한 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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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JA 본래의 역할과 농협개혁에 대해 지역 만들 기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들을 장황하게 서술한 점 은 지양했으면 한다.

종장(농·산촌에서의 지방재활성화 - 북풍에서 태 양으로 -)에서는 지방재활성화의 종합전략(국가)-지 방판 종합전략(지자체 수준)-지역운영조직(지역공동 체 수준)에 대해 언급한 후 농·산촌의 지역 만들기의 방향성으로 지역에서 주민의 내생력을 찾아내고, 나 아가 이것을 단련해 주체적인 문제해결로 이끄는 워 크숍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행정 측에서 보 면 불편한 과정인 워크숍은 주민의 심층에 있는 ‘자랑 의 공동화(空洞化)’가 체념으로 전화한 것을 바꾸려 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워크숍은 당연히 시간이 걸 리고, 또 경제의 논리에서 단 년도 성과주의나 단시간 의 수행이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행해야 할 과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방소멸론의 충격요법 으로 등장한 지방재활성화는 지역현장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지방소멸론의 단정이 아니라 지역 의 가능성의 공유화로 체관에서 탈각하는 것이 구체 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 책은 미시 지역개발론의 지역 만들기를 살펴보 기 위해 지방소멸의 대응방안으로 등장한 정부주도 의 지방재활성화도 검토했는데, 이들 두 지역개발방 식의 공통적 세 영역인 지역사회(공동체), 취업기회 (경제), 인재(인재)와 학교통합, JA의 지역 만들기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책 제목은 지방재활성화라 고 하면서 지역주민에 의한 상향식 지방재생을 다룬 것은 제목과 내용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 역 만들기와 지방재활성화의 세 영역 이외에 학교통 합과 JA의 역할에 대한 장을 구성하게 된 배경을 밝 혔으면 한다. 그것은 내생적 지역 만들기가 다양한 분 야(中藤, 2016, 2-9)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 만들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보 다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글로벌화는 필수적으로 이 점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 으면 한다. 끝으로 현재 한국에서 지방재생과 지방재 활성화 사업이 한창인데 이를 수행하는 정부 담당자 나 지역주민, 나아가 지역지도자들이 이 책을 필독함 으로서 현장에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리학 관련 전공자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

주

1) 無에서 有로의 첫걸음 과정이야말로 건국의 마을 일으키 기 정신이고, 이 땅에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살아가고, 인생 을 함께 키워가는 가치를 묻는 운동을 말한다.

2) 첫째, 되돌아 올 산업 만들기, 둘째 되돌아 올 인재 만들기, 셋째 계속 살고 싶다고 느끼는 지역 만들기를 말한다.

3) 지방재활성화법은 첫째, 인구감소 대책과 지방대책을 동시 에 진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지역사회, 인재, 취업기회의 각 영역을 일체적으로 진흥해 그것을 실현시키 려는 것이다. 셋째, 그 구체적인 수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의 한 종합전략의 책정에 주로 맡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4)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Feed-in(공급한다), Tariff(관세, 전기 등 공공요금의 청구방식): FIT]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사용 해 발전시킨 전기를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일정기간 전기 사업자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 짓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문헌

中藤康俊, 2016, 過疎地域再生の戰略 - 地方創生から地方再生へ -, 大學敎育出版, 岡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