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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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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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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학

[제3강] 범죄현상론 - 범죄학의 연구방법

정의롬 교수

(2)

범죄현상론

(3)

범죄현상에 관한 지식체계를 수립하는 방법

• 범죄현상 연구에는 엄밀한 객관성이 요구됨

범죄현상의 연구결과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경험적 검증 논리적 체계성

귀납적 논리와 연역적 논리 현실적합성의 검증

연구문제의

수립 연구 설계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

경험적 일반화

범죄현상 연구의 절차

(4)

범죄의 연구방법론

공식통계자료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죄발생 및 처리된 사건에 대한 기록: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정기적으로 집계되고 발간된 것

범죄발생 및 처리에 대한 파악과 분석의 기본적인 자료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범죄분석(대검찰청 발행), 범죄분석/경찰백서(경찰청 발행),

범죄백서(법무연수원), 사법연감(법원행정처)

(5)

범죄의 연구방법론

공식통계자료

범죄율 범죄프로파일 집단 차별율 범죄시계

한계

수사기관 자체적 목적으로 작성: 실제범죄실태와 차이

신고/직접 수사한 범죄만 집계: 암수 범죄(hidden crime) 반영 못함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6)

범죄의 연구방법론

자기보고자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는 범죄자료

연구자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접이나 조사표를 통해 자료를 수집

조사대상자는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기술

“귀하는 지난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범죄를 각각 몇 건이나 하였습니까?”

공식통계자료의 한계를 극복 가능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는데 활용가능

(7)

범죄의 연구방법론

자기보고자료

•조사문항을 작성

•범죄행위,원인, 사회인구학적 정보

조사표의 설계

• 조사표를 이용,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

• 개별면접, 조사표우송, 전화면접, 집단면접

• 일관성

조사의 실시 표본의 추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구성

•대표성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응답의 성실성 문제

한계

(8)

자기보고자료

1) 타인을 때린 적이 있는가? 예 ( ) 아니오 ( )

2)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적이 있는가? 예 ( ) 아니오 ( )

1)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가? 예 ( ) 아니오 ( )

2)거짓말로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적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1) 늦은 밤에 고성방가를 한 적이 있는가? 예 ( ) 아니오 ( ) 2)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는가? 예 ( ) 아니오 ( )

신체적 해를 미치는 행위를

재산적 해를 미치는 행위를

공공질서에 해를 미치는 행위를

명명적 정의: 범죄를 타인에 해를 미치는 행위로 규정

조작적 정의: 신체적 해/재산적 해/공공질서에 해를 미치는 행위로 한정

(9)

범죄의 연구방법론

범죄피해자료

• 197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부터 수집된 자료

• 조사표의 설계/ 표본의 추출/ 조사의 실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자기보고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사대상자에게 범죄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수집

• 근본적인 차이는 자기보고자료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범죄피해자료는 본인이 겪은 범죄피해를 기술

(10)

범죄의 연구방법론

범죄피해자료

장 점

정확한 범죄실태 파악 가능

• 범죄피해자의 특성 파악 가능

• 범죄예방대책의 평가에 활용가능

한 계

조사표의 문항을 법률적 범죄구분에 일치시키기 어려움

• 기억의 한계로 범죄피해경험을 제대로 회상하지 못할 수 있음

(11)

실험연구

(12)

• 참여관찰

• 사례 연구

• 생애사 연구

(13)

• 성별과 범죄

• 연령과 범죄

• 계층과 범죄

• 가정과 범죄

• 물리적 환경과 범죄

• 사회환경과 범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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