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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구조 예산편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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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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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구조

예산편성 절차

(4)

구 분 관련법규 및 지침

출연(연)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적용 및 준용법률 및 지침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및 시행령

▪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 정부예산 편성 지침 및 세부지침

▪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지침

국가 R&D 사업 적용 규정 (기획, 선정, 연구비 지급, 정산, 관리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출연(연) 공동 지침 (이사회 의결)

▪ 출연연 주요사업 관리 기준

▪ 출연(연) 회계기준

▪ 출연(연) 실행예산 편성 공동지침

(5)

• 주요사업비는 주요사업비 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 운영

- 과제기획, 선정, 평가 등은 기관 자체심의위원회에서 관장

- 세부 집행비목은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제 10조의 기준을 준용

• PBS 제도개선과 연계, 09년부터 융복합연구사업 위주로 재편 운영

- 국과위 출범(`11.3.28) 이후 출연연을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수행형 연구조직으로 재편

- 범부처 R&D 혁신안(`15.5.13) 이후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지원기능 강화

• 정부수탁의 경우는 국가 R&D 공동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전문연구관리

기관이 과제 관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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