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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농어촌 뉴타운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로드맵
윤원근｜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이 연구는 전국의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 행되고 있는 농어촌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책분석과 평가를 통해 2012년 이후의 확대·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농어 촌뉴타운사업은 두 가지 중요한 정책지향을 포함한 다. 하나는 도시의 젊의 인력을 농어촌지역으로 유 치하여 농어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고 정주시키겠 다는 정부의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촌지역 정 주공간 조성은 주거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복지·
교육·의료·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 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다.
연구방법 면에서는 실천성을 전제로 하는 연구 의 특성에 적합하게 접근했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 해 농어촌뉴타운사업과 기존 농촌정주공간사업의
차별성을 밝혔다.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 에 대한 정책분석을 위하여 사업대상의 적합성, 추 진체계의 효율성, 사업방식의 현실성이라는 세 가 지 측면의 이론적 분석관점을 정립하고, 추진과정 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했다. 또한 일 본의 전원정비사업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 및 전문 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뉴타운사업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자들은 농 어촌에 관한 오랜 연구경험과 합리적인 연구과정을 바탕으로 구체성과 실천성, 농어촌 현실에 대한 깊 은 이해가 담긴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어촌뉴타운사업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이다. 농어촌뉴타운사업이 정책화되고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유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
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뉴타운사업 발전방안 Improvements of Rural New Town Project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
최혁재·김창현·김승종·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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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관련이 있다. 기존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 황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추진과정 에서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룬 보고 서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어촌뉴타운사 업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고, 실천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연구의 타이밍이 매우 시의 적절하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종료하면 2012~2017년까지 농어촌뉴타운사업을 확대·추 진하여, 전국적으로 53개 지구를 조성하는 데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제안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주택미분 양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산 절약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농어촌뉴타운사업 대상지구의 선정에서 GIS의 Network Analyst 기법을 적용하여, 공공서 비스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촌 뉴타운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을 주 거단지 내에 종합적으로 설치하기란 사실상 불가 능한 일이다. 따라서 의료·교육·복지·문화시설 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의 농촌중심지 인근에서 뉴타운 사업지구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Network Analyst 기법은 교통·
유통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시범사업지구에 서 서비스시설까지 도달하는 최단경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향후 뉴타운사업지구의 선정 뿐 아니라 여타 농촌개발사업 단지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개개의 농촌 복지시설 등의 입지선정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어촌뉴타운사업의 성공과 확대·추진 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무엇을 준비하 고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장단기 정책방안을 포함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읍·면사무소 소재지 인근 에 사업지구를 입지시키고, 주택 미분양을 방지하 기 위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하되 젊은 귀농희망자에 게 우선분양권을 배분하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분양과 임대방식을 병행하고, 사업비부담을 줄이 기 위해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등 매우 실천적인 방 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농어촌뉴타운사업을 기존 마을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확장시키고, 도시 (군)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부지를 사전에 시·
군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시키고, 효과적 사업수 행을 위한 새로운 사업주체로서 농어촌공사의 역 할을 증대시키는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의 합리성에 대하여 전반적 으로 공감하고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한편으로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농촌정책은 근본적인 환경변 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 정책이 지향하는 장기적 목표가치는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문화 존중의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 고 있다. 농촌정책의 수단가치 또한 주민참여를 매 우 중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성을 추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농어촌뉴타운사업 도 시대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농촌정책의 새로운 목표가치와 수단가치의 폭넓은 수용은 농어 촌뉴타운사업의 확대·추진과정에서 파생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별 다양한 실천전략을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