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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주택・교통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실증적 분석
김경석｜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서평)
토지이용과 교통을 연계하는 문제는 교통정책과 계 획이 시작되면서부터 안고 있는 영원한 과제다. 특 히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주거지역의 입지는 도 시교통정책과 긴밀한 상호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수도권은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를 시작으 로 20여 년간 외연적 확산이 지속되어 3기 신도시 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50~60km 떨어진 제2외곽 순환도로 주변으로 입지하는 등 통행의 광역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혼잡, 탄소배출 심 화, 통근거리의 급증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 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개발 등을 통해 주택정책의 초점이 외곽 신도시에 서 도시내부 재생∙소형신규주택으로 전환되고 있 다. 동시에 교통정책은 그간 외곽 신도시를 위한 광역도로를 중심으로 한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 에서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중심의 서비스 공급정
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 도시들 역시 오랜 역사 속에 성장한 구도 심과 외곽 신도시들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교통문 제를 안고 있으나, 이미 1990년대 초반 도심재생 에 의한 주택공급과 외곽 신도시에 의한 주택공급 의 시나리오 평가를 통해 도시별로 적절한 교통정 책을 제시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간 주택정책은 양적 확산을 위한 대량 공급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 보고서 는 기존 연구들이 실증적 분석의 부족, 통행패턴과 주거입지와의 상관성 규명 등이 부족한 점을 극복 하고, 주거입지 선택과 통행형태의 관계를 소득수 준이나 연령대별∙가구유형별 실증적 분석을 통해 패키지형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차별화와 맞춤형이 가능한 주택 및 교통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
The Enhancement of Linkage between Housing and
Transportation policy
정일호・강미나・이백진・김혜란・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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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첫 번째는 기존 주택 및 교통정책 평가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 등 여건분석, 두 번째는 주택입지 결정 및 통행행태에 대한 이론 및 분석 방법론 검 토, 세 번째는 수도권 가구통행행태에 대한 집계 적∙개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통요소를 고려한 주거입지선택모형 을 개발하고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끝으로 주택-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2001년 과 2006년의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를 기초자 료로 활용하였으며, 통행사슬과 경로구조 파악 등 을 위해 통계분석, 설문조사 및 계량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의 자문회의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증분석을 위해 직주균형 지표를 산출하고 지역 별 변화추이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소득계층별, 생 애주기별 통행시간, 통행거리, 통행수단 등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직주근접 추구의 당위성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도출 과정에서 심층면접 등 을 통해 실증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연구의 논리성 과 탄탄한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계자료와 분석을 통 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고소득층 이 저소득층에 비해 대중교통과 자가용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둘째, 저소득층의 버스이용이 많고 이동시간이 길며, 환승횟수가 많 았다. 셋째, 통근시간의 한계점으로는 전∙월세거
주 저소득층의 경우 45분으로 통근시간이 짧은 입 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IC까지의 거 리보다는 지하철 유무가 주택입지 선호에 더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젊 은 부부, 중∙장년부부 그리고 노년부부에 따라 각 각 도심(10km 이내)에서 외곽(20~30km)으로 다 시 도심(10km 이내)으로 선호입지가 변화되는 것 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저 소득∙서민층의 도심주거 확충과 정시성이 높은 대중교통수단(지하철, 신교통수단)의 주택정책 및 교통정책이 연계된 공급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다. 지금까지의 공급중심 주택정책과 후속조치 차 원의 교통정책은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나 갈 것이며, 이러한 주택-교통정책의 연계성 강화 만이 합리적인 주택공급서비스와 효율적인 교통서 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선 주택공급 후 교통개선」의 기존 주택-교통 정책 간 일방향 연계성을「주택-교통 통합적 연계」
를 목표로 양방향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본 문 164쪽)
본 연구는 기존 데이터 및 설문조사 등을 실증 적 분석과 검증과정을 거쳐 주택정책과 교통정책 간 연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추진되 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의 입지선정 과 방향설정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향후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까지 연구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 택정책과 교통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