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환경정책 연계성 제고방안 논의
◇ OECD는 2018.6.19.~21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무역과 환경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n Trade and Environment)을 개최하여 중국의 강화된 폐기물 수입제한으로 인한 영향 연구 현황, 무역과 환경지표 개발현황 등을 공유하고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무 역적 함의 관련 연구계획 등을 논의함
※출처: OECD Joint Working Party on Trade and Environment
□ 사무국은 순환경제에 대한 OECD 관련 위원회의 최근 연구(△
순환경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비즈니스 모델링 △플라 스틱과 환경 △가치사슬을 고려한 접근법 등)를 간략히 소개함 ㅇ OECD 회원국은 주로 폐기물 수출주체로서, 중국과 인도, 파 키스탄 등은 수입 주체로서 수출입이 국가별로 편중되어 있 으며, 폐기물(waste and scrap)은 지역 내에서 활발한 교역 패턴을 보이고 있음
ㅇ 작년 7월부터 강화된 중국의 수입규제 영향은 플라스틱과 종 이, 금속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규제가 중국보다 약한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거나 △폐기물이 발생되는 국가 내에서 다 많이 소각되거나 매립 처리되고 있음
□ WTO 보조금 협상 논의동향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장관 선언문
△화석연료 보조금과 어업보조금 등 관련 논의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활동 △어업보조금과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SDGs 목표 달성 측정을 위한 UN Environment의 활동에 대한 브리 핑과 논의가 있었음
□ OECD 무역농업국은 무역과 환경 지표 개발 현황을 보고하고 개발 완료시 정보공개 및 확산방법과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함
ㅇ 지난 작업반 회의에서 사무국이 제시한 16개 지표 중 10개 지표의 개발이 합의된 바, 5개 지표(△무역에서의 원재료 △재 생에너지 지원 △화석연료 지원 조치 △환경상품 교역량 △폐 기물 교역량)는 마무리 단계임
ㅇ 동 지표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 △OECD 통계 사이트에 게재
△OECD 국가별 비교 사이트에 게재 △농업무역국 웹사이트 에 통계와 정책분석 등을 포괄하여 게재하는 방안이 제시됨
□ 사무국은 국제무역과 순환경제의 영향에 대한 기초보고서 (concept paper)를 발표하고 동 보고서의 기밀해제에 대한 회 원국의 의견을 수렴함
ㅇ 동 보고서는 순환경제 이행 단계별로 무역과의 상호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짚어보고, △국내 순환경제 정책과 무역의 상호관계 △폐기물 교역 △2차 원재료의 교역 △중고상품 교역
△재정비와 재가공을 위한 상품 교역 △순환경제 가치사슬에 서의 국제협력에 있어서 도전과제와 연구과제 등을 간략히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