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진흥은 정부의 시장개입의 대표적인 형태로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으로 구 현된다.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진흥은 주로 정부지출 및 산업간 자원배분을 통한 산업의 지원·육성 및 고도화를 강조한 산업의 구조정책 수단이고, 규제는 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산업의 조직정책 수단이다. 산업정책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의 성장 및 고도화를 최 우선 목표로 삼는 반면, 규제정책은 건전한 시장거래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산업조직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은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이해상충 현상이 나타날 수 있 고, 이런 점을 우려해서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 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금융이나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행정부와 분리된 규제 기관(독립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산업정책은 독임제 부처가 담당하고 규제정책은 일 정한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있다. 금융이나 방송을 누군 가 독점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에게 대출이나 방송을 몰아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독립규제기관을 설립하여 규제담당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 이해관계집단의 부당한 압력이나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체계 가 좌우되는 불합리는 막을 수 있다.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는 현대 규제국 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 해야 할 부분은 지금처럼 뉴미디어 인·허가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이나 방송·통신 분야처럼 독립규제기관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이들 규제기관의 독립 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며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와 지속적인 협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소모적 대립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규제 정책이 분리되어 사고되어서는 곤란하며 서로 보완적 관계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진흥과 규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013-03-22
는 점이다. 2007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지나친 규 제완화로 인해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금융감독 제도도 결국 금융정책과 금융 규제정책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미 나타난 금융감독의 부실문제는 정책 의 균형이 진흥의 관점에 치우쳐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방송 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규제수단을 보유해야 하고, 미래창조과 학부는 마땅히 ICT 산업의 육성과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방송·통신 산업 육성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진흥의 관점을 무 시한 규제정책은 방송통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이다.
규제 전반을 정책차원에서 검토 관리 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가진 규제개혁위원회가 되어야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의 보완적 관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 규 제개혁위원회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를 심사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만들 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해도 준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가 되도록 규 제를 개혁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미 만들어진 규제라도 개선이 필요한 지 검토하고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통제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금융과 방 송통신은 물론이고 게임 산업이나 유통분야도 이러한 진흥과 규제의 조화가 요구되 는 대표적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전반을 정책차원에서 검토하고 관리하기에는 그 권한이나 역량이 부족하다.
규제의 정비와 관리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산업진흥에 기울이는 관심 못지않게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능별 정부지출 구성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매우 다른 데, 경제분야 지출비중이 크고, 사회복지나 보건지출 비중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의 경제분야 지출비중이 가장 크게 된 때는 ‘90년대 이후이다. 이것은 정부의 직접적 이고 관치금융을 이용한 산업정책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지출을 통한 시장유인적 개 입이 증가한 결과이다. 이미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예견되어 있고, 고령화 사회로 의 진입과 함께 보건분야 지출비중도 향후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의 정부지 출 증가와 지출비중의 변화는 정부의 시장개입 방식의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는 정부의 재정관리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 나 도덕적 해이, 부패와 같은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게 요구되며 이 것은 규제의 문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재정정책, 금융통화 정책, 조세정책 등과 함께 규제관리도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수년간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어 규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총괄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 는다. 이미 정부개입의 수단과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변화했지만 변화된 정부 역할을 담당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기관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 부에서는 이러한 기관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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