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 도시재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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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공부문 제 4 편

제 11 장 도시재정이론

도시경제

문

제 12 장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재정 제 13 장 도시교통과 교통정책이론

제 14 장 우리나라 대도시 교통문제와 교통정책 제 15 장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이론

제 16 장 우리나라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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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재정

제

11장도시재정이론

문

정부가 그 구성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을 조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재정은 그 포괄범위

에 따라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local government financ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 중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활동이 도시재정(urban public finance)

이다. 이 장에서는 도시정부의 지출 측면의 지방공공재, 재원조달 측면의 재산세, 그리

고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 등에 관한 주요이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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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공재이론

제

문

1.1 지방공공재의 개념

* 공공재(2장참조)

• 비경합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 배제불능성; 재화의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사용은 금지할 수 없다.

* 지방공공재

• 재정학자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의 기능

• 자원배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담당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지방정부가 관리 가능(공공재 공급) 2) 소득 재분배

3) 경기 안정

⇒ 중앙정부가 관리

• 지방공공재 : 초등교육, 대중교통, 상∙하수도, 경찰 및 소방, 쓰레기수거, 보건,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방도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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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공공재의 적정공급

* 공공재의 최적공급을 위한 필요조건

제

문

• 공공재 X와 사적재 Y를 소비하는 주민 s, m, b

• 공공재 소비자 증가에 따른 혼잡은 발생하지 않는다.

Y Y X,

bX, Y

mX, Y

sX,

MRT MRS

MRS

MRS   

X X X b

X m

s MB MB MSC

MB   

MSCX

MBs

MBm

MBs

Xs X^m X^* X^b 공공재수량(X) MSC

MSB

0 20 30 50 60 130

1인당 부담액

MB_X : 공공재 X 한 단위에 대해 각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최대금액 또는 한계편익

공공재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단위에 대한 만족은 감소한다.  MB곡선 우하향 MSC_X : 공공재 한 단위를 추가로 공급하는데

드는 사회적 한계비용

<다수결에 의한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성>

MSC_X = MSB_X  공공재의 적정공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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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도시재정이론

문

1.3 다수결에 의한 공공재 공급

* 다수결 :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주민투표)

X X X b

X m

s MB MB MSC

MB   

MSCX

MBs

MBm

MBs

Xs X^m X^* X^b 공공재수량(X) MSC

MSB

0 20 30 50 60 130

1인당 부담액

<다수결에 의한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성>

 다수결 원칙 : X

^m

/ X

^b

, X

^s

와 경합 → 2:1 승 ⇒ Xm 선택

 중위 투표자의 정리(median voter the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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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티부모형

* 티부 :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다수의 마을 중에서 각자가 원하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마을을 찾아 이주함으로써 지방공공재에 대한 진실한 선호 실현, 적정한 수준의 지방공공재 공급, 마을의 적정인구규모 달설 가능 주장

 응익세균형 : 주민한계편익의 합 = 공공재의 한계비용 → 자원의 최적 배분 달성

⇒ 공공재의 편익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

<동질적 마을에서의 공공재 적정공급>

MSC

Xs 공공재수량(X)

MSC MSB

0

=20 60

3 MS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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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도시재정이론 문 1.5 지방재정의 적정 분권화

* 적절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 적정 분권화

<분권화의 이득>

b

a e

d

c

MSB^B

MSC MSB^A

X^B X^U X^A

0 공공재(X)

MSC MSB

• 획일적인 수준의 공공재 X^U 공급시

공공재 선호도가 높은 도시 A; 과소공급

공공재 선호도가 낮은 도시 B; 과대공급

⇒ 비효율 발생

• 도시 A - X^U→ X^A로 증가시

사회적 편익 X^UbdeX^U 만큼 증가

사회적 비용 X^UbdeX^A 만큼 증가

사회적 후생 : bde만큼 증가

• 도시 B - X^B 초과 X^U 만큼 공급시 사회적 손실은 abc

• 분권화의 이득; abc+bde 면적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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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6 도시간 외부효과와 공공재의 적정공급

<도시간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공공재의 적정 공급>

MSC

Xs 공공재(X)

MSC MSB

0

MSC'

X*

외부효과를 감안한 MSB 3MB^S=MSB

보조금

1인당 부담액 MB^S

* 공공재 편익이 다른 도시로 영향을 준다면,

 MSB(사회전체 한계편익) > 3MB^S(도시 주민의 한계 편익의 합)

⇒ 적정 공급수준 : X^*

⇒ 중앙정부 : 외부효과만큼의 보조금 지급

⇒ 지방정부의 한계비용(보조금 지급시); MSC→MSC′  3MB^S=MSC′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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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1 재산세 귀착이론

2. 재산세의 귀착

① 전통적 견해 : 주택서비스라는 소비재에 대해 부과(물품세)

② 새로운 견해 : 자본에 대한 과세

(1) 토지세

토지세 A

B

D 60 S

50 40 평당 지대

0 450 900 토지서비스

토지소유주가 임차인에 세금부담을

지대를 평당60만원으로 올리면 토지수요 900→450 : 초과 공급 발생  지대하락

⇒ 토지소유주 59만의 지대 수입중 10%

재산세 납부

⇒ 토지 소유주가 세금 전액 부담

<토지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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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건물분 재산세

1) 전통적 견해  장기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공급은 완전탄력적이다.

880 800

0 450 900 주택호수

주택 임대료

F

B S

S′

재산세

* 시가의 1% 재산세 부과  세부담액 80만원 증가  임대료 8800만원  균형주택호수 450

⇒ 재산세 부과시 순이익 감소

⇒ 완전탄력시 주택공급 : 임대료 세만큼 상승, 재산세는 임차차에게 전가

<건물분 재산세의 효과 : 전통적 견해>

(11)

문

2) 새로운 견해

* 갑; 주택가격의 1% 재산세 부과, 을; 재산세 비부과

⇒ 자본 소유자론 : 순수익률이 낮은 갑에서 을로 이주하여 주택, 임대 사업 실시

⇒ 갑의 주택공급 하락 → 임대료 상승, 을의 주택공급 상승 → 임대료 하락

<건물분 재산세의 효과 : 새로운 견해>

840 820 800 760

E

D

C

B D

450 660 780 900

재산세

0

800 780 760

900 1020 1140 주택

호수

주택 0 호수

주택 임대료

K

L

M D

도시 갑 도시 을

⇒ 다른 도시에 재산세 부과가 없을 때 재산세 부과도시에서 재산세 비부과 도시로 자본 이동

⇒ 전국적으로 동일한 재산세 부과  자본 소유주에게 귀착

(12)

문

3. 상위 정부로부터 재정이전의 경제적 효과

① 교부금 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② 비대응 정액 보조금; 교부금 유형과 비슷하지만 일정금액을 반드시 공공재 구입에 사용

기타 재화(Y)

90 70 60 45

0 25 30 B D

E F

공공재(X)

E F 기타

재화(Y) 90 70 60 45

25 30 B D

20 공공재(X)

A G

(13)

문

③ 무한대응보조금 ④ 유한대응보조금

70 70 70

0 25 40 70 140 공공재(X)

기타 재화(Y)

E F A

B D

70 70 70

0 25 40 70 140 공공재(X)

기타 재화(Y)

E F A

B D

60 H

C 100 지방정부가 일정금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중앙정부가 무제한 재정지원을 제공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을 추가로 조달한다는 전 제 하에 중앙정부가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요약

1. 대응보조금은 비대응 교부금에 비해 공공재 소비를 더 큰 폭 증가  비용면에서는 덜 효율적 2. 비 대응정액보조금은 그 마을 주민들이 보조금이 없을 때에 비해 공공재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는 한 정액교부금과 효과가 같다.

3. 대응보조금이든 비대응교부금이든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의 일부는 공공재가 아닌 다른 재화(Y)의 소비에 사용되므로 중앙정부의 자금의 일부가 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