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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금융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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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산업에서 상생발전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체의 수주는 일반건설업 의 경우 2007년 현재 상위 100개 업체가 전체 수주물량의 57.5%를 차지하고 그 이하 업체들 이 나머지 물량을 수주하는 극심한 양극화 현 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의 업체당 수주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건설업체 는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수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 의 건설업체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 으나,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마저 여의치 않아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 다. 이 같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제 약(financial constraints)이 발생할 경우 건설 업체는 건설투자와 지출을 감소시키게 된다.

건설투자의 감소는 결국 다시 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등 악순환을 겪게 된다. 특히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중소건설업체는 더욱 더 금융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건설 산업의 상생발 전을 위해 중소건설업의 금융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중소건설업체에 있어 금융의 중요성

건설금융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겪게 되는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을 금융제약이라 정 의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 의 정 보 의 비 대 칭 성 (asymmetric information)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상환불 이행 위험이 높은 채무자들은 외부자금을 조달 하는데 상대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 무구조와 높은 위험으로 인해 상환불이행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금융제 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최근 금 융권의 거래 지향적 대출 성향은 이러한 가능 성을 더 높게 하고 있다.

건설 산업에서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 은 자 본 시 장 에 대 한 정 보 의 비 대 칭 (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함을 의미 하며, 이는 곧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해당 투 자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채권자보 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 에서 유발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자 채무자 들로부터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보상을 요구하

중소건설업체 금융실태와 향후과제

김 명 수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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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이 때 요구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 (agency costs)이라 한다.

기업이 외부자금을 빌릴 때 부담해야만 하 는 대리인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지출은 그만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 라서 이들 채무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은 투자결 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건 설업체들의 취약한 재무구조나 높은 사업위험 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시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을 상승시켜 외부자금 조달을 상 대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화긴축정책 충격 발생시 금융기관 의 자금공급구성도 변화하게 된다. 통화긴축 시 금융기관들은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은 줄이고 안정자산은 늘림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험채무자들에 대 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제약 때문에 통상 건설투자는 경기침체기 에 요구되는 조정분 이상으로 감소됨에 따라 경기침체의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된다.

건설업체들의 금융제약은 직접적으로는 개 발사업 등 건설투자의 감소로 나타날 뿐만 아 니라 자금난에 따른 기성감소로 인해 궁극적으 로는 건설투자 감소로 까지 나타나게 된다. 즉, 경기침체 충격이 발생하면 금리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개발업체들은 즉 각적으로 건설투자를 축소시키게 된다. 자체 개발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도 이로 인해 개발사업 등 계획되었던 미래투자를 철회 또는 연기하고 이미 시작된 투자는 자금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게 된다. 공사대금 등 유 동성이 감소되면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개발사

업투자, 기술개발 및 신자재개발 투자, 건설용 기계장비 구입 등 투자를 조정해야만 하기 때 문이다.

또한 시공업체의 경우에도 자금난에 따른 공사진행의 어려움은 기성감소를 초래하여 건 설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수주업체의 경우 일차적으로 수주감소를 경험하며, 자금조달비 용 상승 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유동자 금 확보가 어려워 통상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 고 자금난이 심해질 경우에는 부도가 초래되어 시공중인 공사가 중단되는 등 기성이 감소되어 건설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개별기업의 투자감소는 산업전체의 투자·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침체의 악순 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 건설투자의 감 소는 단순한 경기침체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경기와는 별개로 건설업의 금융제약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투자 감소가 단순히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 아닌 건설업체들의 금융제약에 의 한 것이 주원인이라면, 단순한 경기 부양책만 으로는 건설투자의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설금융의 특성

(1)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구조

일반적으로 금융(finance)이란‘자금의 융 통’을 줄인 말로서, 재화나 서비스가 개입되지 않고 화폐 그 자체의 수요·공급에 의해 발생 하는 화폐만의 독립적인 유통을 말한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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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금융과 소비금융, 기타금융으로 구분 된다.

건설금융은‘산업금융의 한 부문으로서 건 설 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의 경제 활동에 소요 되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의 결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건설금융 은 건설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건설업체 가 조달하고 운용하는 자금의 총량적인 형태와 이러한 자금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체제를 살 펴봄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 금조달 형태는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내부자금이란 곧 기업의 저축으로 서 기업 이익의 사내유보, 준비금 또는 감가상 각충당금 등의 적립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자체 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반해, 외부자금은 기업 자체의 저축만 으로는 부족한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부터 조달 하는 형태를 말한다. 외부자금은 자금원의 소 재지에 따라 국내금융과 해외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내 금융과 해외 금융은 다시 직접금 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금융 이란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이나 회사채, 기업 어음 등의 발행을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 하며, 해외금융의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간접금융은 은행과 같 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금융형 태를 말한다.

(2) 건설금융의 특징

① 단기운영자금 중심의 건설금융 수요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은 주로 자재구입과 하 도금 대금지급 등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 해 필요하다.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사업영역이 아파트 분양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SOC 민자유치사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 의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 나,1) 민간투자사업이나 신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수요는 전체 자금조달 규모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의 2007년 상반기 외부자금을 조달한 목적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590개 응 답업체(복수응답 포함) 중‘여유자금 확보’때 문이라는 응답이 36.3%인 214개사, ‘선투자 사업 추진’이 22.7%인 134개사, ‘장비구입 및 자재 확보’가 19.2%인 113개사로 나타나고 있 다. 2006년도와 비교하면‘여유자금 확보’와

‘선투자 사업추진’응답이 각 4.8%p,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의 경우‘여유자 금 확보’가 37.3%로 조사되어 소기업 외부자 금 조달의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 업과 대기업의 경우‘선투입 사업 추진’이 각 40.3%, 31.8%, ‘여유자금 확보’가 각 33.8%, 22.7%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기타 외부 자금 조달 목적으로는‘경비 및 관리비 등 운영자금 확보’,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 ‘사채차입금 상환’등의 응답이 있었다.

1) 금융회사의 심사역들은 개발금융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100위권 대의 중견기업의 수요가 더 크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 신용을 통한 기업금융방식의 자금조달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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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로 다른 사업유형별 금융수요

건설업체의 자금수요는 도급공사와 개발사 업에 따라 금융수요의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 게 된다. 먼저, 도급공사는 발주처로부터 공사

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으로부터의 도 급공사는 선급금 지급 및 매월 기성금 지급에 따라 민간공사에 비해 금융수요가 크지 않은

0.00%

여유자금 확보 36.30%

선투자 사업 추진 장비구입 및 자재 확보 금융기관 부채상환 회사채 및 기업어음 상환

기타 7.60%

5.10%

9.20%

19.20%

22.7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그림 1> IT산업의 발전과 산업영역간 융복합의 과정(예시)

<표 1>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주요목적

(단위 : %)

자료 : 2007. 9.「건설업 금융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팀.

구분 전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여유자금 확보 36.3% 37.3% 33.8% 22.7%

선투자 사업 추진 22.7% 19.6% 40.3% 31.8%

장비구입 및 자재 확보 19.2% 21.8% 7.8% 0.0%

금융기관 부채상환 9.2% 8.8% 9.1% 18.2%

회사채 및 기업어음 상환 5.1% 4.5% 5.2% 18.2%

기타 7.6% 8.1% 3.9% 9.1%

합계 100.0% 100.0% 100.0% 100.0%

2)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 조건상에 명시된 대금 지급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금융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 공부문으로부터의 도급공사 또한 현실적으로 선급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선급금 신청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와 보증 등으로 선급금 지급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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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도급공사는 계약 조건상에 명시된 대금 지급조건이 상이함에 따 라 금융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 다.2)

사실 도급공사만을 수행할 경우 공사에 따 른 선급금 지급으로 인해 외부자금조달의 필요 성이 크지 않다. 공공공사 수주사업의 경우 건 설업체의 자금부담 규모는 미정산된 기성분으 로 최고 3개월 정도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지 만, 공사비의 20%이상을 공공 발주기관이 선 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 자금 부담규모는 매우 적다.3)

개발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

서 대규모 자금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외부차입 금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개발사업의 대표적 인 예로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들 수 있으며, 초 기에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의 지출을 위한 금 융수요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분양대금의 수령을 통해 상 당부분 충당이 가능하나, 부지매입을 위한 자 금은 초기 투자비로 평균 2∼3년에 걸쳐 유동 성이 제한되어 기업 잉여자금으로 조달하기에 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③ 수주 중심의 자금운용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자금사정 악화의 원인

3) 정부기관의 경우‘예산회계법’제68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회계예규‘선금지급요령’에서 선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지방재정법’제55조 및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에서 선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선금지급액은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금액의 20%, 20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50%이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정부투자기 관회계규칙’('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 제7조에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계약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업체수(개사) 구성비(%)

신규 계약 축소 196 43.7

자재비용 및 인건비 증가 96 21.4

저가공사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47 10.5

공사미수금의 증가 15 3.3

개발사업 분양 저조 23 5.1

금융비용 증가 25 5.6

간접금융의 어려움 4 0.9

선투자금 증가 20 4.5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4 0.9

직접금융의 어려움 0 0.0

기타 9 2.0

합계 449 100

자료 : 2007. 9.「건설업 금융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팀.

<표 2>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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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주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어 수주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표 2>는 대한 건설협회의 2007년 상반기 에 자금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응답한 업체에 대한 자금상황 악화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전체 449개 응답 업체(복수응답 포함) 중 43.7%인 196개사가‘신규 계약이 축 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용증 가’라는 응답이 27.0%(자재비용 및 인건비 증 가 : 21.4%, 금융비용 증가 : 5.6%), ‘저가공 사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12.1%로 나타 났다.

2006년 상반기 조사결과와 비교하면‘신규 계약 축소’, ‘자재비용 및 인건비증가’가 각 3.5%p, 1.5%p 감소한 반면, ‘선투자금 증가’,

‘저가공사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개발사 업 분양 저조’에 대한 응답이 각 1.4%p, 1.1%p, 0.9%p 증가하여, 건설업계의 경영상태 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④ 불균형적인 자금조달 구조

건설 산업의 특성상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는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대형 규모의 건설업체 는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주식과 회 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조달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은행권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중·소규모의 건설업체 들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주로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현금과 어음 등이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 부 부족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소 규모 업체들은 은행을 통한 접근에 있어서 상 당수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중·소규모 업체들이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중소건설업체 금융 조달 실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07년 상반기 자금원 중 외부자금(금융기관 차입, 공모, 증자, 출자, 회사채, 어음 발행, 사채[私債] 등)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상반기 자금원 중 외부자금(금융기관 차입, 공모, 증자, 출자, 회사채, 어음 발행, 사

<표 3> 외부자금 의존도(2007)

(단위 : %)

자료 : 2007. 9.「건설업 금융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팀.

구분 0% 20%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이상 합계

전체 36.6 10.4 19.5 9.8 11.2 12.5 100.0

대기업 26.7 20.0 0.0 0.0 6.7 46.7 100.0

중기업 30.5 15.3 20.3 11.9 6.8 15.3 100.0

소기업 37.8 9.4 20.0 9.9 11.9 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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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私債] 등)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조사 결 과, 총 519개 응답업체 중 평균 29.4%의 외부 자금 의존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업체의 평균 외부자금 의존도 분포를 살펴보면, ‘외부자금 비중 0%’인 업체가 36.6%, ‘외부자금 비중 20%이상 ~ 40%미만’

업체가 19.5%로, ‘외부자금 40%미만’업체는 총 66.5%로 조사되었고, 2006년도와 비교하 면 외부자금에 60%이상 의존하는 업체가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평균 외부자금 의존율은 소기업 28.6%, 중기업 30.2%, 대기업 48.7%

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외부자금 의존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자금의 분포를 보면, ‘외부자금 40%미 만’업체의 합계가 소기업 67.2%, 중기업 66.1%인 반면 대기업은 46.7%로 조사되어 외 부자금 의존도가 2006년(41.5%)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이유는 2007년 상반기 산업대출금 에 대한 대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은 중소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외부자금의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 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기업 구

조조정과 입찰시 경영 상태에 대한 평가 강화 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 하였고 금 융 구조조정이후 건설금융 환경의 악화로 외 부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1) 직접금융현황

건설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 한 규모는 1997년 1,343억원 규모에서 2001년 2조 4,928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03년 1조 3,818억원으로 감소하였다. 2003년의 경우 국 내 건설경기의 호황과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기대로 인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규 모가 2002년(4,089억원)에 비해 1조 3,81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러한 규모 는 2001년(2조 4,928억원)에 비해 1조원정도 적은 금액이다.

전체 사업에 대한 주식발행비중은 1997년 4.0%에서 2001년 20.8%로 최고치에 달했다 가 2003년에는 12.4%를 기록하였다. 회사채 의 경우, 1997년 건설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 여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3조 6,12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9,464억 원

<표 4> 건설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추이

(단위 : 십억원, %)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산업대비 건설업 비중임.

주2)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과 발전 방안 , 2004. 11. 이의섭·정재호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주식 134.3 360.0 2,811.0 381.6 2,492.8 408.9 1,381.8

(4.0) (2.5) (6.8) (2.7) (20.8) (4.1) (12.4) 회사채 3,612.2 4,887.3 2,918.8 1,169.1 2,408.7 1,357.1 946.4

(10.5) (8.7) (9.5) (2.0) (2.8) (1.8) (1.5)

합 계 3,746.5 5,247.3 5,729.8 1,550.7 4,901.5 1,766.0 2,328.2

(9.9) (7.5) (8.0) (2.1) (4.9) (2.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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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이다.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7년 10.5%에서 2003년에는 1.5%로 대폭 감소되었다. 또한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건 설업체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변동 폭 이 매우 커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건설기업의 회사채 발행으로 자 금을 조달하는 규모 및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감소의 원인은 건설업체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일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 간접금융현황

건설업체가 금융기관 전체에서 대출받은 잔 액은 1997년 37조 6,963억원에서 2001년 15 조 9,295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2년부터 증가하여 2003년 25조 4,148억원에 달하였

다. 2004년에 약 21조 정도로 2003년 대비 대 출 잔액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32조 5141억 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 였다.

① 예금은행

건설업체에 대한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은 2003년 말 23조 4,667억 원으로 전체산업 대출 잔액 대비 8.2%를 차지하였다. 1999년 14조 815억 원이던 예금은행으로부터의 대 출 잔액이 2003년에는 23조 4,667억 원 규 모로 증가하였으며 그 후 2006년 까지 꾸준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 예금은 행으로부터의 대출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 은 2002년부터 비통화금융기관에 속했던 산 업은행을 예금은행으로 분류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직접금융 조달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재편 가공 1,000.00

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전체

2001년 2002년 2003년 회사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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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산업에 대한 건설기업의 비중으로 살펴 보면, 1999년 8.7%이던 것이 2001년 6.8%로 감소했다가 2002년과 2003년에 다시 증가하 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9.2%를 차지하였다 (<표 5> 참조).

② 비통화 금융기관

건설기업에 대한 비통화금융기관4)의 대출 잔액은 1997년 23조 9,270억원에서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03년 1조 9,481억원 규모에 달 하였다.

전체 산업에 대한 건설기업의 비중을 살펴 보면, 1997년 13.1%이던 것이 2001년까지 지

<그림 3> 간접금융 조달 추이

<표 5> 건설 산업의 간접금융 조달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재편 가공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전 산업대비 건설업의 비중임.

주 2)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산업은행이 2002년 예금은행으로 분류됨.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재편 가공 5,000.00

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예금 은행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비통화 금융기관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금 은행 14,815.0 15,247.6 13,523.4 19,105.7 23,466.7 21,684.0 24,462.0 32,514.1 (8.7) (7.6) (6.8) (7.7) (8.2) (7.5) (7.9) (9.2) 비통화 금융기관 7,767.4 5,498.2 2,406.1 1,776.5 1,948.1 2,482.9 2,523.7 3,785.2

(9.1) (7.4) (4.9) (5.3) (7.3) (10.3) (9.5) (10.3) 합 계 22,582.4 20,745.8 15,929.5 20,882.1 25,414.8 24,166.9 26,985.7 36,299.3

(8.8) (7.5) (6.4) (7.4) (8.2) (7.7) (8.1) (9.3)

(10)

속적으로 감소하여 4.9%를 기록했다가 2002 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06년에는 10.3%를 기록하였다.

③ 기업 규모별 간접금융 조달 현황

기업규모별로 간접 금융 조달 현황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 <표 6>에 나타나있다. 2007년 6월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평균차입금 비중은 비은행권과 기타금융권이 2006년 6월에 비해

증가하였고 은행권, 건설금융기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건설금융 차입비중이 오 히려 소폭 감소했고, 건설금융(소기업 52.5%, 중기업 25.9%) 외에는 비은행권, 기타 금융 모 두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2007년 상반기 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5)의 건설 업에 대한 큰 폭의 대출금 증가 결과가 대기업 에 집중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기업은

4)비통화금융기관은 은행의 신탁계정, 종합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등을 포함한다.

5) 한국은행, 2007년 8월 10일 발표.

<표 7> 건설공제조합의 융자잔액 추이

(단위 : 십억원)

자료 : 건설공제조합

<표 6> 기업규모별 간접금융 조달 현황

(단위 : %)

주 1) 은행권은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을 말하며 비은행권은 증권, 자산운용, 보험회사,저축은행을 의미한다. 건설금융은 건설 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의미하며, 기타금융은 사채와 친지자금 등을 말한다.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7 금융실태조사결과 재편 가공

구분 은행권 비은행권 건설금융 기타금융

년도 ‘06 ‘07 ‘06 ‘07 ‘06 ‘07 ‘06 ‘07

전체 41.9 45.6 2.4 3.2 51.8 46.6 3.7 4.4

대기업 58.3 57.8 16.8 18.1 8.8 7.1 15.9 16.8

중기업 65.2 66.2 3.3 4.2 30.1 25.9 1.3 3.5

소기업 37.2 41.3 1.5 2.2 57.7 52.5 3.4 3.8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시공

자금 75.4 70.4 70.8 49.9 31.1 10.7 8.5 7.6 6.6 5.5 4.9 자재

자금 - - - - - - - - - - -

운영

자금 2,231 2,395 2,093 1,655 1,520 1,361 1,685 1,685 2,027 2,072 2,430 어음

할인 1.3 1.0 0.8 0.3 0.3 0.3 0.3 0.3 0.2 0.2 0.2

2,308 2,470 2,165 1,705 1,551 1,372 1,694 1,693 2,027 2,072 2,430

(11)

건설금융기관과 기타 금융(52.5%) 비중도 중 기업(25.9%)보다 높게 나타나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제조합을 통한 자금조달

2006년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융자실적은 2 조2,430억 원 이며, 주요 대출목적은 운영 자 금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듯이 공제조합은 건설업 자금 조달의 주요한 수단이나, 중소규모 건설업자들 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어음의 할인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영업행태를 보여 주고 있 다. 이렇듯 건설업체의 어음할인 이용률이 낮 은 것은 어음 할인률과 보증한도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중소건설업체 금융 조달의 문제점

(1) 건설금융의 양극화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수주물량은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수주물 량의 49.5%를 차지하고 대다수의 업체가 나머 지 물량을 수주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 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최근 더욱 심해 지고 있다. 또한 100위 이내 업체의 수주실적 은 전체 수주 물량의 57.5%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서울지역 업체의 수주비중은 약 80%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수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의

<표 8>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단위 : 억원, %)

자료 : 대한건설협회「건설업통계연보」

시공능력 순위 2004 2005 2006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위 ∼ 50위 344,823 41.1 517,383 50.2 539,063 49.5

51위 ∼ 100위 68,949 8.2 73,163 7.1 87,327 8.0

101위 ∼ 200위 58,150 6.9 65,482 6.3 78,767 7.2

201위 ∼ 400위 55,248 6.6 61,231 5.9 61,067 5.6

401위 ∼ 500위 17,729 2.1 15,703 1.5 14,857 1.4

501위 ∼ 700위 21,608 2.6 26,208 2.5 26,239 2.4

701위 ∼ 900위 18,238 2.2 18,544 1.8 20,443 1.9

901위 ∼ 1200위 20,501 2.4 19,138 1.9 22,721 2.1

1201위 ∼ 74,776 8.9 87,230 8.5 110,998 10.2

토 목 업 체 56,201 6.7 50,974 4.9 44,699 4.1

건 축 업 체 100,447 12.0 93,662 9.1 79,749 7.3

기 타 1,991 0.2 2,805 0.3 2,755 0.3

합 계 838,668 100 1,031,532 100 1,088,696 100

(12)

건설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며, 신용도 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다.

상위권의 우량 대기업은 막대한 수주물량의 독점과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으로 인 해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주식 및 회사 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로 풍 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건 설업체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주난과 그에 따 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한건설협회의 2007년 자금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의 2007년 상

반기 자금현황을 묻는 질문에 응답 업체 519 개사 중 49.9%인 259개사가 작년에 비해 자 금상황이 악화(또는 조금 악화)되었다’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상반기 자금현황 조사결과 와 비교하면‘악화(또는 조금악화)’에 대한 응 답이 10.1%p 감소한 반면, ‘호전(또는 조금호 전)’과‘변화없음’에 대한 응답이 각 1.7%p, 8.4%p 증가하여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자금상 황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좋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호전(또는 조금 호 전)되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17.8%로

<표 9> 2007년 상반기 자금상황(지역별)

서 울 지 방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매우 호전 1 1.4% 7 1.6%

호전 12 16.4% 46 10.3%

보통 28 38.4% 166 37.2%

악화 23 31.5% 173 38.8%

매우 악화 9 12.3% 54 12.1%

합계 73 100.0% 446 100.0%

자료 : 2007. 9.「건설업 금융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팀.

<표 10> 2007년 상반기 자금상황(기업 규모별)

자료 : 2007. 9.「건설업 금융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팀. 일부 수정

대 기 업 중 기 업 소 기 업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매우 호전 1 6.7% 2 3.4% 5 1.1%

호전 1 6.7% 7 11.9% 50 11.2%

보통 10 66.7% 30 50.8% 154 34.6%

악화 3 20.0% 20 33.9% 173 38.9%

매우 악화 0 0.0% 0 0.0% 63 14.2%

합계 15 100.0% 59 100.0% 445 100.0%

(13)

지방(11.9%)에 비해 높게 나타나, 금년에도 서 울 업체들이 지방 업체에 비해 비교적 좋은 자 금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는‘호전(또는 조금 호전)되었 다’고 응답한 업체는 소기업 12.3%, 중기업 15.3%, 대기업 13.4%로 나타났고, ‘악화(또는 조금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소기업 53.1%, 중기업 33.9%, 대기업 20.0%로 나타 났다.

<그림 4>에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응답을 합 계하여 대기업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보듯이 자금상황이‘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대기업은 없으며,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볼 수 있다.

(2) 건설금융 관련정책의 변화와 운영상 의 문제

건설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금융 산업 내 에서 그 산업적 특성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

라 건설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차별적인 규제 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통화위원 회의 금융기관여신운영규정의 경우 건설사업 의 상당부분을 여신금지 부문으로 규정함으로 써 건설업을 대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 키기도 하였다. 여신금지 부문은 한정된 국내 금융자금이 부동산 투기나 향락업소와 같은 비 경제 부문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설정되었다. 그런데, 건설업 중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토지를 기초로 하거나 개발후의 분양 및 임대를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신금 지 부문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의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렇듯 1990년대 초만 해도 건설금융과 관 련된 주요 애로사항은 정부의 제조업 중시정책 에 따른 제조업과의 제도적인 차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높은 금리와 대출심사 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 적인 제도들은 1995년과 1997년 사이에 대부 분의 개선됨으로써 명문화된 차별조항은 현재

<그림 4> 기업 규모별 자금 상황비교

0 매우 호전

호전 보통 악화 매우 악화

20 40 60

대기업 중소기업

100

80 120 140 160 180 200

(14)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은 광공업 생산설비 시설관련 어음만 을 대상으로 재할인하던 제조업 중심의 우대정 책을 1995년 11월부터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 로 확대하였고, 1997년 2월에는 배분비율을 폐지하였다. 금융기관이 대출시 건설업 등 비 제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의 가 산 금리제도를 1996년 1월부터 폐지하였다. 대 출금액의 30%내지 70%이상을 제조업체에 대 해서 의무적으로 대출하게 되어 있던 제조업 대출지도 비율을 1996년 3월부터 폐지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에 대해 차등을 주던 건 설업체 보증한도를 1997년 1월부터 제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액의 1/4 범위내로 조정하였 다. 아울러 증권관리위원회는 건설업체가 30 억 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물량을 조 정하던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를 1997년 10월에 폐지하였다.

따라서 건설업에 대한 금융 차별적 제도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이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 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건설 업체들은 건설업에 대한 금융차별이 존재한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심사에 있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무튼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제약은 제도적인 요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금융 운영 등 여타 요인에 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건설 산업의 재무특성에 따른 금융제약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구조조정과 개선의 노력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는 상당부분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업은 아직 도 재무구조가 불량한 고위험 산업이라는 인식 과 대출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과 기계 나 토지와 같은 유형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적은 재무구조상의 특징으로 인해 대출에 있어 불리 함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산업의 재무적 특성은 건설 산업이 상 대적으로 적은 소자본 특히 적은 고정자본만으 로도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수주활동이 가능함 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기계나 장치 등의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보다도 노임과 자재비 등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체의 재무적 특성은 보수적인 금융권에 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불리한 신용평가와 건설업체에 대 한 금융권의 대출기피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채비용 부담은 수주감소나 경기침체 등과 같은 유동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자금조달의 제약 즉, 금융제약에 처할 가능성 을 높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4) 금융기관의 건설산업에 대한 불신

건설 산업은 졸속기획, 부실설계, 부실시공 및 지나친 가격위주의 수주경쟁과 건설기술의 낙후 및 덤핑낙찰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 으며, 건설 산업은 성숙되지 못한 시장경쟁체 제, 부조리한 건설관행, 불합리한 건설생산체 계로 인해 고비용·저효율 산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평가 되어 왔다.

게다가 금융기관이 건설 시공과정에 대한

(15)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할 경우 건설업체를 올 바르게 분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 금융기 관 종사자들은 건설업체의 회계자료에 대한 불 신감을 가지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도외시하고 재무제표 등의 표면 적인 수치의 인용에 그쳐 많은 건설업체를 부 실기업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건설 산업의 특성과 금융권의 인식은 때로는 건설업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업의 자금조 달 능력을 떨어뜨리고 건설 산업 및 건설업체 에 대한 신용도 저하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금융권의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의 건설 산업에 대한 금융규제가 모두 없 어지고 건설 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자금을 조달 할 경우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 요구로 이어

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 는 실정이다.

2007년 대한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 면, 전체 736개 응답업체(복수응답 포함)중 180개사(24.5%)가‘건설업에 대한 불신’가 가 장 큰 불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과도한 담보요구’가 20.4%, ‘대출절차의 복 잡성 및 장기화’가 14.9%를 차지하였다.

소기업과 중기업은‘건설업에 대한 불신’이 라는 응답이 각각 23.7%, 31.6%로 가장 많이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불신은 더욱 심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대기업은‘대출절차의 복잡성 및 장기화’가 2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차입관련 애로사항 (2007 상반기 기준)

자료 : 2007. 9.「건설업 금융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팀. 일부 수정

전 체 대 기 업 중 기 업 소 기 업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건설업에 대한 불신 180 24.5% 4 19.0% 25 31.6% 151 23.7%

과도한 담보 요구 150 20.4% 4 19.0% 6 7.6% 140 22.0%

대출절차의

복잡성 및 장기화 110 14.9% 5 23.8% 17 21.5% 88 13.8%

대출금액 축소 101 13.7% 1 4.8% 9 11.4% 91 14.3%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 90 12.2% 3 14.3% 11 13.9% 76 11.9%

재무제표

등에 대한 불신 34 4.6% 1 4.8% 4 5.1% 29 4.6%

짧은 대출기한 34 4.6% 2 9.5% 4 5.1% 28 4.4%

구속성예금 또는

CD매입 등 강요 22 3.0% 0 0.0% 0 0.0% 22 3.5%

기타 15 2.0% 1 4.8% 3 3.8% 11 1.7%

합계 736 100.0% 21 100.0% 79 100.0% 636 100.0%

(16)

(5) 건설업 신용평가 기준의 불합리성

건설산업은 위험도와 함께 수익성도 높은 산업임에도 금융지원과정에서 타산업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 체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체들도 최근까지 제조업체, 서비스업 체 등 타업체에 비하여 경영에 있어서 효율적 인 자금조달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해 왔었 다. 특히, 건설산업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신용평가 기준의 적용은 타산업 에 비해 차별적인 금융지원 실적뿐만 아니라 동종 산업 내에서도 업체 간의 불공정한 신용 할당으로 이어져 많은 능력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건설산업 자체의 발전 저해는 물론 국민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신용평가는 원래 국가, 은행, 기업 등이 발 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으로 투자자, 채권발행자, 금융 감 독 당국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은행연합회의‘중소기업 신용평 점표’를 바탕으로 각 시중은행들이‘기업신용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을 평가하고 있 으며,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평가 하고 있다.

기업신용평점표는 기업의 신용과 관련된 여 러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계량화된 평가모델 이며, 상업어음할인, 적격업체 선정, 여신업체 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기준, 여신규제 기준 등 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한국은행과 은

행연합회는 담보력이 취약하지만 사업성과 상 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중소기업신용평점표’를 개발하여 199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은 행연합회의 현행 중소기업신용평점표와 시중 은행의 기업신용평가표는 재무항목을 중심으 로 비재무항목을 고려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 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건 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일정한 신 용평가 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틀 속에서 규모별·산업별로 부분적인 변형을 통하여 기 업의 신용상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 많은 자료 검증을 통하여 자체적인 분석 모델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건설산업에 대하여 산업의 독특한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모델은 많지 않다.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용평가모형은 주로 재무항목에 치우쳐 있으며, 영업 및 마케팅 능력, 공사수행능력, 구매 및 조달능력, 전략기획능력, 경영자의 능 력, 리스크 부담 및 관리능력 등 건설업체 특유 의 비재무항목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있다. 더 욱이 건설산업내에 일반건설, 전문건설, 주택 건설 등 서로 다른 성향의 산업이 존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틀에서 신용평가 및 업체간 비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일 반 건설업체와 주택건설업체는 많은 분야서의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동일한 틀 속에 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해당 기업을 분석하 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설사 분야별로 분류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실

(17)

질적으로 분야별 개별성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향이 다른 업종 에 포함된 기업들이 유사한 기준에 의해 평 가·비교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중소 기업신용평점표와 개별은행의 기업신용평가표 는 여타 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무항목 중심 으로 되어 있어 비재무항목의 중요성이 큰 건설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향후 과제

(1) 금융기관의 건설 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먼저 금융기관은 건설업체의 경영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최근 건설업은 단순한 시공 중 심의 도급공사에서 SOC민간투자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리모델링, CM 등 소프트한 영역까 지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기존의 단순 수주 위주 의 경영에서 벗어나 건설사업과정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완화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내부적인 경영전략과 금융노하우, 개발 사업으로의 진출 역량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 다. 민간에 유리하게 개정된‘SOC민간투자 법’, 사업성과 위험관리를 중시하는 금융관행,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 해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금융기관은 건설산업 회계에 대한 이 해를 제고해야 한다.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개정하여 공사 진행률을 산정하는 기준과 총 예정원가 산정에 관한 상세규정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수

익계상의 여지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유사한 공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공사 진행률 을 산정하게 하는 회계준칙을 마련하고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공사 진행률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 록 개선해야 한다. 많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건설업체의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 재무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도외시하 고 표면적인 수치의 인용에 그쳐 많은 건설업 체를 부실기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건설업을 위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 우량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종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자금 조달상의 불이익을 완 화해주고, 반면에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해서 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특 성을 감안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은 건설 산업만의 독특한 재무 해석 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산업 내에서도 일반건설(토목, 건축), 전문건설, 주 택건설 등 분야별 개별성과 함께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 등 일정기준에 의한 기업규모별 특 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평가체계를 강구해야 한 다. 아울러 신용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와 비계량적 요인에 대한 평가능력 배양, 건설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제공 기 능의 확립 등도 필요하다.

(2) 중소건설업을 위한 공제조합의 금융 기능 강화

공제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중소건설업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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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자금원은 공제조합이라 할 수 있다. 공제조 합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 등의 업 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타 보증한도와 연 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업체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들만을 대 상으로 운영된 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축적 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려 일부 업무 영역과 기능을 확대한 다면 중소건설업체들에게는 유용한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제조합은 고객이 곧 출자 자라는 조합의 한계로 인해 자칫 부실 건설업 체(조합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조합채의 발행과 조합의 보증한도 확대방안 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 공제조합의 재원이나 제도상으로는 융자의 확대와 본격적인 어음업 무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제조 합의 신용을 담보로 한 조합채를 발행하여 자 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중소건설업체의 어음 할인이나 대출 등 금융지원을 위해 활용할 경 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조합의 총 보증 한도는 융자와 어음할인 이 개별업체의 보증한도와 연관되어 있어 업체 의 활용이 미진한 실정하므로, 총 보증 한도를 확대하거나 어음할인 및 대출시 보증한도와 별 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 ABS 금융의 활성화

아직까지 ABS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전체 건설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 지만 최근 건설업체의 ABS발행 실적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유동자산의 ABS발행을 통

한 자금조달은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직접 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의 개선을 통하 여 직접금융의 원활화와 공공공사 수주 과정에 서의 PQ점수 상향 등의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등으로 정부의 ABS 및 ABCP 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 하에 중소건설업체의 금융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 공사대금에 근거한 ABS유동화가 필 요하다. 하지만 ABS는 과다한 발행비용이 소 요되는 데다, 중소업체의 낮은 신용도로 인해 ABS 유동화는 실행하기에 많은 애로가 있다.

일본에서는 중소건설업을 위해‘건설업 안 정화 채무보증’의 일종으로 세이프티넷 보증 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 성(구건설성)은 1998년 12월에 [건설업의 개선 에 관한 긴급 대책]의 핵심으로서「하도급 세 이프티 넷(safety net) 채무보증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재) 건설업진흥기금 이 채무보증을 한다. 즉 세이프티 넷 보증은 건 설업협동조합 등이 실시하는 전대융자와 건설 업진흥기금이 실시하는 채무보증을 조합한 형 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세이 프티넷 보증과 유사한 중소업체를 위한 ABS 유동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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