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선과 대선
• 2011.12.4. 총선 : 450명 국가두마 / 통합러시아당 49%, 공산당 19%, 정의러시아당 13%, 자민당 12%
국민의 정서적 피로감, 정치적 냉소주의(부정부패, 관료주의) 부정선거 규탄시위
• 2012.3.4. 대선(9개의 시간대) : 통합러시아당 푸틴 63.6%,
공산당 주가노프 17.2%, 무소속 프로호로프 8%, 자민당 지리놉스키, 정의러시아당 미로노프 모스크바 시(47%)
• 선거 이슈 변경 : 회고적 평가 전망적 투표로 유도 (평화 합법 시위 유도, 배후세력에 대한 비판)
러시아의 안보강화(예: 색깔혁명 위기, 리비아 정권교체) ; 反서구주의와 애국주의 감성에 호소
• 선거전략 : TV토론 회피 지방순회 민심결집 <대안부재와 급진개혁에 대한 두려움 자극>
(1) 선거 결과
압도적인 지지 수도와 지방의 차이
(2) 집권 3기 출범(2012.5.7)
1. 푸틴의 재집권
1) 총선과 대선
• 취임 연설 : 향후 수년이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
△ 국민의 단결과 애국심 고양 △민주주의 및 국민의 헌법상 권리·자유를 신장 △ 국가 번영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 승화
△ 국가 운영 및 국가적 의제 형성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
• 메드베데프 총리 임명 동의(5.8) : 러 하원 가결(찬 299, 반 144)
• 메드베데프 총리 내각 출범(5.21)
(2) 경제
2) 주요 추진정책
For 자원 중심의 경제성장 탈피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1) 경제다변화 및 혁신(연구기능 강화, 사회간접시설 확충) 2)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2천 5백만개 일자리 창출) 3) 비즈니스 환경개선 및 해외투자 유치 확대 4) 경제분야 국가개입 축소
5)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
For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 러시아의 정체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우선
정치 : for 시민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민주정치 체제 구축
1) 정당등록 간소화, 주지사 직선제 등 정치개혁 입법 추진 2)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보장(인터넷 민주주의 및 전자정부 구축)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균형
4) 부패문제 근절(행정권과 감독 시스템 분리, 관료 선발 및 급여체제 개선 등) 5) 사법개혁 추진
(1) 정치
For 소득 불균형 해소 및 경제활동 인구 감소, 고령자 증가에 대처
1) 연금체제 개선 2) 교육·문화 및 보건 수준의 질적 향상 3) 주택공급 확대, 공공서비스 질 향상 4) 인구 감소문제 해소(효율적인 이민정책 및 해외거주 러시아인의 러시아 재정착 지원 등)
5) 불법이민 단속 강화 6) 러시아어 및 역사 교육 강화
(3) 사회 복지
1. 푸틴의 재집권
3) 중간 평가
2012.12월 연례 국정연설 : 전 세계적인 격변의 시기를 맞아 러시아는 주권을 보유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로 남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민족적 정신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
실천 강령 : 러시아내 각 민족그룹 간 상호 존중 / 민주주의 및 정치 개혁 / 공직자에 대한 신뢰 제 고 및 부패문제 해소 / 천연자원 의존 경제 탈피 / 투자자 자산 보호 등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
(1) 주요 강령
이중권력의 종언 /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 (대중의 요구에 따른 관리 민주주의, 연성권위주의)
강한 대통령 행정실 + 실무 전문형 내각 9월부터 불협화음 표출
우선 과제 : 석유의존 경제 탈피, 인구감소 문제해결, 극동 및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경제 현대화 : 글로벌화, 질적 발전 = 정치-사회의 투명성, 합리성, 책임성 제고 기성질서 개혁
화해 무드 : 개정 정당법 발효, 주지사 직선제 재도입(소환권 인정) 10월선거 압승 / 재야시위
권위주의의 강화 : 2012년‘푸시 라이엇’(무정부주의, 자유주의) 재판, 집시법 강화(벌금 상향, 강제노역 도입), NGO법 개정(외국대리기관으로 등록), 인터넷 통제법 등
(2) 세부 평가
1) 법치국가의 실태
1993.12.12 헌법 채택 : (제 2조) 개인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최고의 가치
자유 민주주의 이념 : 법 앞에 평등 / 주택과 인간의 불가침 / 무죄의 추정 / 양심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 / 결사의 권리
국가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지켜주는가? : 종교법(1997)
(1) 헌법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침해 사례 : <환경운동가 니키틴 & 파스코 사건 >
해군 핵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 간첩혐의로 기소
<푸시 라이엇> 사건 “성모님이여, 푸틴을 쫓아내주소서”
종교모독 표현의 자유 제한
反푸틴 대중시위(2011.12~2012.5): 좌파 지도자 우달초프 연금 나발니 : 모스크바 시장 선거(2013.9), 2위(27%) 소뱌닌 시장
국가 기준의 비일관성 : 시위법 위반자에 대한 과중한 벌금 법적 허용 범위가 모호 : 개인의 권리와 인권 침해 소지
(2)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
2. 민주주의의 현주소
1) 법치국가의 실태
군대 내의 실정 : 열악한 근무환경 / 집단 이지매 전통(дедовщина) 사망, 시위, 징집기피 민족 갈등(카프카즈 출신) / 직업군인제 정착 시도
교도소의 인권 : 10만명 당 500명(2012)/ 사망자 속출 : 과밀, 폭력, 고문 학대, 약물 마그니츠키 변호사의 사망(2009.11) : 펀드 관련 국제적 탈세혐의 세계의 이목
체첸과 인권 : <비난> 민간인 피해, 포로 학대, 미디어 교란, 국제기구 접근 차단
(2001.9.11 이후 ) 국제적 공론 체첸전 공식 종료(2009.3) 카디로프 정권의 충성
(3) 인권 침해 사례
시민사회 : 공공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단체와 조직
러시아에서의 발전 제약 요인
1) 소련의 체제 붕괴 : 1990년대 극심한 경제적 궁핍
2) 시민사회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 : 위협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척결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 등록규정, 과격주의자 활동금지 3) 정부에 의해 선임되는 조직 : Наш 친 푸틴 청년조직(교육, 동원) 4) 안보 및 反서방주의에 기반한 정책 : NGO = 외세의 도구
규제강화(2012) : 해외자금 받는 기구 = 외국기관으로 등록
(4) 러시아의 시민사회
1) 법치국가의 실태
언론 자유의 문제 :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 지수(2013년 발표) 148/179국 1990년대 말까지 : 기회와 자유의 시대 / 올리가르히의 언론 장악
언론의 친정부 경향 : 선거운동 시 노골적 상대 후보의 홍보시간 축소 / 다큐를 통해 반체제인사와 NGO 비난 / TV 채널을 정부가 규제
반대 목소리 : 모스크바의 메아리,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이즈베스티야
인터넷 통제 : 60% 이용 / 반정부 성향의 컨텐츠 / 인터넷 범죄(아동학대, 자살, 마약) 웹사이트
(5) 언론 매체
노브이 루스키 등장 : 민영화 과정에서 통제권 장악, 엘리트의 연속성 젊은 세대의 성공 확률이 높음(제조업, 서비스업)
초기 획득 계층의 우선권 : 새로운 법률적 틀 < 급변한 시장경제 환경 이익보호를 위한 법 선호
부패와 조직범죄 : 수익성 사업(금융, 무역업) 집단 간의 영역 다툼
중산층의 성장 : 전체 20% 국가의 현대화에 기여 / 민주주의의 지지기반 X
빈곤층(25% 33% 13%) : 최저생활비 하향 측정, 정부지출 증가, 극빈층 심화
직면한 당면 문제 : 인플레이션, 빈곤, 실업
(6) 변모하는 러시아 사회
2. 민주주의의 현주소
2) 사회 정책
푸틴의 의회 국정연설(2012.5): 최근의 인구증가 지표를 제시 높은 사망률(흡연, 알코올, 마약) 해결 필요
출산장려 정책 : 젊은 가정에 사회적 지원 / 다자녀 부모 대상의 포상 /
낙태율(1위) 감소 방안 강구(산아제한 피임법) / 다수의 공공장소 금연법(2013)
인구감소 : 공식수치 1억 4,700만(1989) 4,500만(2002)
4,300만(2012) 러시아 민족 감소율 > 전체인구 감소 / 유입 이주자 500만
남성 단명 : 평균 64세(여성 76) Why? 알코올(매년 4만명) / 심혈관계 질병 /자살 / 자동차 사고
(1) 인구 통계학
만연한 질병 : 결핵(2005년 10만명당 132회 발병) / AIDS(양성 120만명)
의료개혁법(1991):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 의무 의료보험 가입(지방정부)
국책사업 발표(2005): <건강, 교육, 주택 분야> 의사, 간호사 임금 인상 / 첨단기술 의료기관 / 구급차 구입 증가 / 병원 기술지원 향상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 담당
국민의료 발전계획 2020(2008): 대통령의 발의에 의해 / 아동 보건비 증액 / 의무 의료보험 기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병과 사고에 취약
(2) 보건제도
2) 사회 정책
소비에트 교육제도 : 탈문맹의 보편교육 확립 / 고학력 전문가 양성
1990년대 : 교사 푸대접(임금 체불, 장비 부족) 의무교육의 기피 현상 / 고가의 부패한 고등교육
교육제도 개혁(2000): 무상교육 + 사교육을 긍정적으로 수용 / 교육비가 국가적 우선순위(교사 급여인상, 근무조건 개선)
우수 교사와 인재 양성 지원 / 교육 환경과 장비의 현대화
교과과정의 개혁 : 9년 + 2년(심화과정 or 전문 직업훈련) 학생들의 교육방법 변화 : 기계적 암기 창조적인 사고교육
(1990~2010)학교와 학생수의 감소 : 인구 통계학적 감소로
대학의 팽창 : 대학교와 대학생(약 3배), 70%가 고등교육 수혜 사립 고등교육기관 학생(15%), 원격교육, 다양한 대학
대학 수준의 차등화 : 국립대학 / 연방대학(7개) / 국립연구대학
대학 환경의 변화 : 대학 수입원의 다변화(등록금 절반 이상) 대학에 대한 규제 철폐 / 상업화 / 양적 증가 > 질적 성장
연구부문 역량 저하 / 교강사 숫자의 축소 / 노동시장과의 조화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