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쌀
5.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보장조치 수립
(1) 책임을 단계별로 구체화 시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임업국, 재정부, 농업부, 수리부(水利部), 국무원 빈민지원사무실(扶贫办)등 부서는 직책 분담에 따라, 지도와 지원,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여, 생태보호를 이용한 빈곤지원에 관한 각 종 사업을 총괄 계획하여 추진함에 있어, 작업의 협력을 서로 상의하고, 촉구하였다. 지방정부의 관 련부서는 생태보호를 이용한 빈곤지원 작업방안을 세분화 하여, 연도작업계획의 중점작업에 편입시켜, 연도작업 요점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각 종 작업에 대한 항목(项目) 별, 책임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여, 항목 마다 책임기관, 책임자, 기간과 진도 등을 명확하게 하여, 작업이 하나씩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에 서 단계별로 책임과 압력이 전달되는 책임시스템을 만들었다.
(2) 자금투입을 확대한다.
각 종 민생에 관련된 특별항목이전지불자금(专项转移支付资金)53)과 중앙예산은 빈곤지역과 빈민들 에게 더욱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 생태를 이용한 빈곤지원을 중요한 빈곤퇴치 실현조치로 삼은 지방정 부는 재정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최적화 시켜, 모든 경로의 자급을 통합하여 총괄적인 계획 을 세우고 생태를 이용한 빈곤지원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분명하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성 자
53) 상급 정부가(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中央, 省, 市级 政府를 지칭한다.) 특정한 거시정책 목표를 실현하거나, 하 급정부가 대리하도록 위탁한 사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설립한 특별보조자금이다. 지금접수자는 규정에 의하 여 사용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의 투입방식을 혁신하여,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 등 모델을 규범적으로 운용하여, 더욱 많은 자본이 생태보호를 이용한 빈곤지원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자본들을 심각한 빈곤지역의 생태를 이용 한 빈곤지원 작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새로 증가된 자금과 항목과 조치, 빈민에게 혜택을 주는 항 목, 농업 관련자금의 통합, 재정의 이전지불(转移支付), 금융투입, 자본시장, 보험기관, 건설용지 지표 등 분야의 심각한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기술교육을 강화한다.
기술전문가들을 심각한 빈곤지역에 적극적으로 배정하여, 맞춤형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생태 산업을 경영하는 대농가, 합작사 및 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빈민의 옆에서 활약할 “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남아 있을 수 있는(看得见、问得着、留得住)” 고향의 전문가와 기술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생태보호를 이용한 빈민지원 작업을 할 일선(一線)의 인원과 빈곤가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빈민들의 자기개발 능력과 시장의식 및 리스크 방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4)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생태보호를 이용한 빈민지원 작업의 관리감독 제도를 수립하여 조직적인 실행, 일상적인 배정, 작업 추적조사 등을 총괄적으로 계획한다. 연도 중점사업에 대한 생산관리대장의 관리, 정기적인 배정을 시 행하고, 작업 상황을 각 지역의 빈곤탈출 실현성과에 대한 심사의 근거로 삼는다. 성과가 낮고, 진도의 정체에 대해서는 괘패독판(挂牌督办)54)을 진행하고 실제적으로 실현시키고, 결과가 뚜렷하면 찬양하고 격려하여 작업방안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한다. 생태보호를 이용한 빈곤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조그 마한 하자도 용인하지 않고, 관리방법을 완벽하게 적용시켜, 회계 감사와 검열, 약담(约谈)55)등 수단을 100% 활용하여, 발견된 문제들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호되게 문책하여 자금이 투명하게 운영 되도록 함으로써 빈민들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54) 상급 정부와 행정주관부서가 사회공시 등의 방법으로 중대안건의 처리나 개선작업을 기한 내에 완성하도록 독촉 하는 절차.
55) 구체적인 행정 직권을 가진 기관이 “약담”의 소통을 통하여, 정책법규의 학습이나, 분석비평 등의 방식으로, 하 급조직이 진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바로잡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