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방 송 통 신 발 전 기 금
2012. 1.
목 차
Ⅰ. 일반현황 ··· 1
Ⅱ. ‘12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 ··· 4
1. ‘12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 ··· 4
2. ‘12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 ··· 5
3. ‘12년도 예산 주요 편성내역 ··· 6
Ⅲ. ‘12년도 프로그램별 주요 재정사업 ··· 9
1. 방송통신 융합 촉진 및 디지털방송 전환 ··· 11
2.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 ··· 15
3.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보호 강화 ··· 18
4. 이용자 권익증진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 23
5.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 25
6. 방송통신 연구개발 및 진흥 기반조성(R&D) ··· 30
Ⅳ. 참고자료 ··· 33
I. 일반현황
□ 주요 기능
ㅇ 방송통신 융합정책 수립,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관련 기술개발 ㅇ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ㅇ 방송․통신정책 수립, 방송․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수립 ㅇ 방송통신망 고도화,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보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방지 ㅇ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방송통신 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분쟁 조정 등
□ 소관법률 : 16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등)
□ 조 직 (세부 조직도 붙임 참조)
ㅇ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 2실 4국 6관 32과 4팀 ㅇ 소속기관 : 국립전파연구원(5과 1팀, 1분소, 1센터), 중앙전파관리소(4과 1팀, 1센터, 10지소)
□ 정 원 (’12. 1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 1,605 5 1,227 4 369
위 원 회 491 5 434 4 48
국립전파연구원 187 - 161 - 26
중앙전파관리소 927 - 632 - 295
□ 예산․기금 운용현황
ㅇ (일반회계) 네트워크 고도화, 정보보호,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 등 ㅇ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립전파연구원 지방이전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방송 전환, 방송통신 연구개발, 방송통신 진흥 기반구축, 방송 소외계층 지원 등
<붙임>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및 사무분장
□ 조직도 (’12. 1월 현재)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상 임 위 원
대 변 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정 책 기 획 관
국 제 협 력 관
융 합 정 책 관
전 파 기 획 관
방 송 진 흥 기 획 관 운
영 지 원 과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정 책 관 리 담 당 관
규 제 개 혁 법 무 담 당 관
국 제 협 력 담 당 관
국 제 기 구 담 당 관
비 상 계 획 담 당 관
의 안 조 정 팀
정 책 총 괄 과
융 합 정 책 과
방 송 통 신 진 흥 정 책 과
방 송 통 신 녹 색 기 술 팀
전 파 정 책 기 획 과
전 파 방 송 관 리 과
주 파 수 정 책 과
방 송 진 흥 기 획 과
디 지 털 방 송 정 책 과
편 성 평 가 정 책 과
디지 털방 송전 환추 진단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네트워크정책국
방 송 정 책 기 획 과
지 상 파 방 송 정 책 과
뉴 미 디 어 정 책 과
방 송 채 널 정 책 과
미 디 어 다 양 성 추 진 단
통 신 정 책 기 획 과
통 신 경 쟁 정 책 과
통 신 이 용 제 도 과
통 신 자 원 정 책 과
조 사 기 획 총 괄 과
시 장 조 사 과
이 용 자 보 호 과
시 청 자 권 익 증 진 과
네 트 워 크 기 획 과
개 인 정 보 보 호 윤 리 과
인 터 넷 정 책 과
지 능 통 신 망 팀
네트 워크 정보 보호 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지 원 과
전 파 자 원 기 획 과
전 파 환 경 안 전 과
기 술 기 준 과
녹 색 인 증 제 도 과
정 보 운 영 팀
이 천 분 소
우 주 전 파 센 터
지 원 과
전 파 계 획 과
전 파 관 리 과
전 파 보 호 과
전 파 운 용 팀
위 성 전 파 감 시 센 터
지 방 전 파 관 리 소 (10)
※ 추진단(2개) 임시기구
□ 사무분장
≪방송통신위원회≫
실 ․ 국 명 주 요 업 무
기획조정실
o 정책 및 예산(기금포함)의 종합․조정, 대국회 업무 o 조직․정원, 법무․규제개혁, 부내정보화 및 재무관리 o 방송통신 국제협력․통상대응 및 정책홍보
o 위원회 회의 및 운영 지원, 비상계획
방송통신융합정책실
o 방통융합 촉진 및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기술 개발 o 방송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o 전파진흥정책 수립, 주파수 분배․할당 및 무선국 검사 o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 방송편성 및 평가분석 정책
방송정책국
o 방송정책 수립 및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o 지상파․유선․채널사용방송 관련 인․허가 o 지역방송 균형발전 지원
통신정책국
o 통신정책 및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정책 수립 추진 o 통신사업자 인․허가
o 이동전화 이용제도 및 통신요금정책
이용자보호국
o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추진
o 방송통신 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조정 o 방송 소외계층 지원정책 수립 추진
네트워크정책국
o 방송통신망 고도화 및 안전성 제고 o 유무선 인터넷 활성화
o 정보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방지 등
≪소속기관≫
기 관 명 주 요 업 무
국립전파연구원 o 전파자원 및 전파이용방법의 개발․연구 o 방송․통신 관련 기술기준 연구 및 사후관리 중앙전파관리소 o 불법 무선국 단속, 전파감시 및 혼신조사․제거
o 방송․통신사업자 허가․등록 및 무선국 허가․검사
Ⅱ. ‘12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
1. ‘12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
◇ (’11년) 8,561억원 → (’12년) 11,616억원 (3,055억원, ’11대비 35.7% 증)
□ (일반회계) ‘12년도 3,357억원으로 ‘11년 대비 241억원(7.7%) 증가 ㅇ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 의한 사업자 과태료 증가 등
ㅇ 스마트폰 등 IT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전파사용료 증가
□ (방송통신발전기금) ‘12년도 8,259억원으로 '11년 대비 2,814억원(51.7%) 증가 ㅇ 방송광고 등의 매출액 증가에 의한 방송사 분담금 등 증가
ㅇ ‘11년도 주파수 할당대가 일시금 납부에 의한 여유자금 등 증가
※ '12년도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이자분을 납부함에 따라 일시적 감소
< ‘12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계획 현황 >
(단위 : 억원)
세입과목 ’11년도
(A) ’12년도
(B) 증감
금액(B-A) %
합 계 8,561 11,616 3,055 35.7
□ 일반회계 3,116 3,357 241 7.7
o 경상이전수입(과태료, 정산잔액 등) 110 310 200 181.8
o 재화및용역수입(전파사용료 등) 3,006 3,047 41 1.4
□ 방송통신발전기금 5,445 8,259 2,814 51.7
o 자체수입 4,356 3,251 △1,105 △25.4
- 주파수 할당대가 2,515 1,023 △1,492 △59.3
- 방송사 분담금 1,602 1,868 266 16.6
- 융자원금회수, 이자수입 등 239 360 121 50.6
o 차입금 및 여유자금 834 4,356 3,522 422.3
o 정부내부수입(공자기금 예탁회수) 255 652 397 155.7
2. ‘12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
◇ (’11년) 8,653억원 → (’12년) 11,204억원 (2,551억원, ’11대비 29.5% 증)
ㅇ 순수사업비 규모(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제외시) : 8,311억원, ‘11년대비 8.5%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11년도
(A) ‘12년도
(B) 증 감
(B-A) % 총계 <I+II> 8,653 11,204 2,551 29.5 (총지출=총계-내부거래-보전지출) (7,669) (8,322) (653) (8.5)
재 원 별
I. 예 산 3,208 2,945 △263 △8.2
□ 일반회계 3,050 2,844 △206 △6.8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8 101 △57 △36.1
II. 방송통신발전기금 5,445 8,259 2,814 51.7
(총지출=총계-내부거래-보전지출) (4,461) (5,377) (916) (20.5) 분
야 별
□ 통신분야 5,409 5,368 △41 △0.8
□ 방송분야(문화 및 관광) 3,244 5,836 2,592 79.9 (총지출=총계-내부거래-보전지출) (2,260) (2,954) (694) (30.7)
기 능 별
□ 인건비 947 967 20 2.1
□ 기본경비 158 153 △5 △3.2
□ 주요사업비 6,564 7,202 638 9.7
1. 방송통신융합 촉진과 디지털방송전환 1,363 2,055 692 50.8 2.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 975 1,016 41 4.2 3. 네트워크 고도화와 정보보호 강화1) 900 809 △91 △10.1 4. 이용자 권익증진과 공정경쟁 환경조성 232 235 3 1.3 5.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과 해외진출지원2) 765 697 △68 △8.9 6. 방송통신연구개발및 진흥기반조성(R&D) 1,993 2,085 92 4.6
7. 기타 행정지원3) 336 305 △31 △9.2
□ 내부거래(공자기금예탁) 500 200 △300 △60.0
□ 보전지출(기금 여유자금운용) 484 2,682 2,198 454.1
1) 감액사유 : KISA 운영지원(△53억원), 초고속공중망 구축 융자(△80억원) 감액
2) 감액사유 : 우주전파센터 구축(△121억원), 전파자원총조사(△23억원) 등 ‘11년도 종료사업 3) 감액사유 : 방송통신 행정정보화 사업의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연차 소요 감소(△29억원)
3. ‘12년도 예산(기금포함) 주요 편성내역
◇ ‘12년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 지원을 우선시하여 편성
ㅇ 정보보호 강화, 콘텐츠 인프라 조성, R&D, 스마트서비스 등에도 재원 배분하여 스마트선진국 실현 추구
□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추진 완료(412→1,055억원, 643억원 증) ㅇ 자발적 디지털방송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서민계층 포함)에
방송수신기기 및 안테나 설치 등 지원 확대(103→786억원)
ㅇ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 확대(56→99억원)
ㅇ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지원 등(253→170억원)
※ 방송사업의 융자 소요 감소에 따른 융자금 감액과 시범사업 종료가 주 감소 사유임
□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 확충(333→351억원, 18억원 증)
ㅇ 웹하드 등 전파력이 강한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보안위협 선제적 예방 및 위치정보서비스(LBS) 남용 방지체계 신규 마련(32억원, 신규) ㅇ 사이버해킹 침해 대응, 개인정보 유출방지, 불법스팸 대응체계
등 기존 정보보호 사업 지속 지원(333→319억원)
□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1,116→1,172억원, 56억원 증) ㅇ 방송통신 프로그램의 제작․송출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지원(346→389억원)
ㅇ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공익적․고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등 콘텐츠 제작 여건 조성(770→783억원)
□ 방송통신 연구개발(R&D) 확대(1,984→2,072억원, 88억원 증) ㅇ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육성을 위한 방송통신 미래혁신 기술개발,
표준개발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지속 지원(1,984→1,982억원) ㅇ 방송통신 중소기업 기반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신규 지원(90억원, 신규)
□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및 전파재난 대비(5→35억원, 30억원 증) ㅇ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근접통신(NFC)․
스마트워크․인터넷광고 등의 서비스 분야 활성화 지원(5→27억원) ㅇ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우주전파교란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5억원,
신규) 및 천리안 통신위성의 보험료 지원(3억원, 신규)
□ 방송 소외계층 지원(62 → 69억원, 7억원 증)
ㅇ 장애인이 차별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송사의 자막․수화․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33→35억원) ㅇ 장애인 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시청 여건 확보를 위해 자막방송,
화면해설 방송용 수신기 등 방송 수신장비 보급 지원(29→34억원)
Ⅲ. ‘12년도 프로그램별 주요 재정사업
목 차
1. 방송통신 융합 촉진 및 디지털방송 전환 ··· 11
가. 방송통신 융합 촉진 ··· 11
나. 방송진흥 기반 구축 ··· 13
2.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 ··· 15
가. 방송인프라 개선 ··· 15
나. 통신서비스 고도화 ··· 17
3.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보호 강화 ··· 18
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 18
나. 정보보호 강화 ··· 21
4. 이용자 권익증진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 23
가.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 23
5.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 25
가. 전파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 25
나. 전파관리 및 연구기반 확충 ··· 27
다.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28
6. 방송통신 연구개발 및 진흥 기반조성 (R&D) ··· 30
가. 방송통신 원천기술개발 및 표준화 ··· 30
나. 방송통신서비스 진흥 기반 조성 ··· 31
1 방송통신 융합 촉진 및 디지털방송 전환
가. 방송통신 융합 촉진
◇ (’11년) 663억원 → (’12년) 702억원(39억원, 5.9% 증)
ㅇ 방송통신 융합,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 조성 및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 방송통신 기반시설 조성 : 346 ⇒ 389억원(43억원, 12.4% 증) o 방송통신 프로그램의 가치사슬 전반(제작·유통·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346→389억원)
□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 200 ⇒ 198억원(△2억원, 1.0% 감)
o 고품질의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매체융합형 양방향 프로그램 등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180→180억원)
o 재외동포의 우리말 문화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해외한국어방송사 방송프로그램(방영권 등) 지원(18→18억원)
※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유통시스템 구축(2억원) 종료
□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 33 ⇒ 48억원(15억원, 45.5% 증)
o 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및 미래 신기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지원(33→48억원) *13억은 R&D사업에서 이관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 27 ⇒ 15억원(△12억원, 44.4% 감) o 스마트TV 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녹색방송통신 확산기반 조성(27→15억원)
□ 방송통신 정책연구 등 : 57 ⇒ 52억원(△5억원, 8.8% 감)
o 방송통신산업 기초통계의 체계적인 생성과 통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책개발 지원 및 대국민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15→15억원) o 방송통신 융합 및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 체계 연구를
통해 정책과제 발굴 및 지식정보의 공유 확대(42→3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비 고
□ 방송통신 기반시설 조성 (346) (389) (12.4)
o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346) (389) (43) ㆍ토지매입비 44→45(1), 시설부대경비 59→20(△39) ㆍ방송장비비 236→314(78)
ㆍ사업추진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7→10(3)
□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200) (198) (△1.0)
o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180) (180) -
․경쟁력강화프로그램 110→110
․공공·공익 프로그램 30→35(5)
․창의·실용적 양방향 프로그램 30→30
․양방향 다국어 자막 서비스 10→5(△5)
o 디지털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구축 (2) (0) 순감 ․시스템 완성에 따른 사업종료
o 해외한국어방송지원 (18) (18)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지원 8→8
․콘텐츠 제작 지원 3→5(2)
․방송프로그램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4→2(△2)
․연수·교육지원 3→3
□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33) (48) (45.5)
o 방송통신 전문교육 강화 (33) (48) (15)
ㆍ방송 신기술 공통교육 10→12(2) ㆍ방송직군별 특화교육 23→23 ㆍ차세대모바일 전문인력 양성 6(이관) ㆍ융합기술 인력 양성 7(이관)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27
(25) 15
(14) △44.4 (△44.0)
o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25) (14) (△11)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 22→13(△9)
․융합 서비스 활성화 여건조성 3→1(△2)
o 녹색방송통신 확산 기반조성 2 1 △1 ․녹색사업화 모델개발 0→0.7(0.7)
․온실가스배출량 조사․분석 1.3→0(△1)
․온실가스예측모형․저감시나리오개발 1.2→0(순감)
□ 방송통신 정책연구 57
(42) 52
(37) △8.8 (△11.9)
o 방송통신 통계체계 구축 15 15 -
o 방통융합 미래전략체계 연구 (42) (37) (△5) ․방통융합 기반 정책연구 33→30(△3)
․저술발간, 학술행사지원 8→7(△1)
합 계 663
(646) 702
(686) 5.9 (6.2)
※ ( ) 방송통신발전기금
나. 방송진흥 기반 구축
◇ (’11년) 700억원 → (’12년) 1,353억원(653억원, 93.3% 증)
ㅇ ‘12년까지 아날로그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지원하고, 방송통신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심의 활동 지원
※ 2012.12.31. 새벽 04시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TV방송 전면실시
□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 412 ⇒ 1,055억원(643억원, 156.1% 증)
o 자발적 디지털방송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디지털TV 구매보조
(또는 디지털컨버터 보급) 및 안테나 설치 등 지원(103→786억원) o 디지털전환 인지율 제고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디지털전환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35→59억원) 및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지원(21→40억원) o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 시설 융자 지원(220→170억원)
□ 방송광고 기반조성 : 19 ⇒ 19억원
o 방송광고 자료의 DB화, 방송광고 인력양성, 우수방송광고 시상 지원, 디지털광고 표준화 등 방송광고 산업발전 지원(19→19억원)
□ 방송통신 심의 지원 : 259 ⇒ 267억원(8억원, 3.1% 증)
o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171→177억원) o 방송내용의 모니터링 및 심의, 불건전 정보의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명예훼손 분쟁조정 지원 등 사업 추진(88→90억원)
□ 방송활동 활성화 : 10 ⇒ 12억원(2억원, 20.0% 증)
o 방송분야 시상지원, 방송의 내용․편성․운영평가, 방송매체별 이용 형태 조사,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방송활동 활성화 지원(10→1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비 고
□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412) (1,055) (156.1)
o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103) (786) (683)
․컨버터 보급․DTV 구매보조 138→367(229),
․서민가구 지원 0→262(순증)
․지원센터 및 콜센터운영 24→104(80)
․읍면동 현장 인력운영 0→53(순증)
o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21) (40) (19)
․디지털방송 전파환경분석․정보제공 4→1(△3)
․난시청 해소지원 10→25(15)
․수신환경개선지원 7→7(0)
․도심인위적 난시청정밀조사 0→7(순증)
o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35) (59) (24) ․TV 등 매체홍보 18→43(25)
․찾아가는 면대면홍보 9→7(△2)
․인지율조사, 교육, 웹 사이트운영 8→9(1)
o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종료) (33) - (순감)
o 디지털방송 전환(융자) (220) (170) (△50) ㆍ방송사업자(SO, PP 등) 융자 220→170(△50)
□ 방송광고 기반조성 (19) (19) (-)
o 방송광고 기반조성 (19) (19) (-) ㆍ광고정보센터 유지보수·DB구축 등 10→13(3) ㆍ광고표준화 등 2→2, 광고전문교육 4→4
․광고단체연합회 운영지원 3→0(순감)
□ 방송통신 심의 지원 (259) (267) (3.1)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 (171) (177) (6) ․인건비 115→121(6)
․경상비 56→56
o 방송심의활동 강화 (88) (90) (2)
ㆍ방송모니터링 및 심의 44→47(3) ㆍ건전한 미디어 환경조성 6→5(△1)
ㆍ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관리·운영 9→7(△2) ㆍ통신심의 지원 29→31(2)
□ 방송활동 활성화 (10) (12) (△20.0)
o 방송분야 시상 (3) (3) - ㆍ방송대상 1→ 1ㆍ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2→2
o 방송평가 기반조성 (7) (9) (2)
ㆍ방송내용·편성·운영 평가 등 1→1 ㆍKI시청자 평가지수 2→3(1) ㆍ방송매체 이용형태 조사 2→2 ㆍTV 시청행태 조사 1→0(순감)
ㆍ방송편성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1→0(순감) ㆍ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0→3(순증)
합 계 (700) (1,353) (93.3)
※ ( ) 방송통신발전기금
2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
가. 방송인프라 개선
◇ (’11년) 743억원 → (’12년) 775억원(32억원, 4.3% 증)
ㅇ KBS 대외방송, EBS 교육방송,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 등 공익적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방송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 추진
□ 방송인프라 지원 : 712 ⇒ 741억원(29억원, 4.1% 증)
o KBS 대외방송의 송출비 및 송신기 교체 지원(86→86억원), 방송 프로 그램 제작 지원(62→62억원)
o EBS의 노후 방송장비 및 시설 교체 등 방송인프라 개선 지원(50→
60억원), EBS 통합사옥 건축을 위한 자본금 출자 신규지원(10억원, 신규) o EBS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지원(191→201억원) o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 등을 위해 우리의 문화․예술․생활정보에
관한 아리랑 국제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271→276억원)
o 국내 거주 및 방문 외국인에게 우리문화와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제주 영어FM 라디오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25→22억원) o 문화의 다양성 추구와 전통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22→24억원)
□ 미디어다양성 기반구축 : 31 ⇒ 34억원(3억원, 9.7% 증)
o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송 규제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신뢰성 있는 시청점유율 조사 실시(31→31억원)
o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3억원, 신규)
(단위 :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비 고
□ 방송인프라 지원 712
(576) 741
(585) 4.1 (1.6)
o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86 86 -․송출비 지원 45→45
․송신기 교체 41→41
o KBS 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62) (62) -ㆍ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28→28 ㆍ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34→34
o EBS 방송인프라 개선 50 60 10․방송장비 구입 및 교체 50→60(10)
o EBS 자본금 출자(신규) - 10 순증․EBS 통합사옥 건축을 위한 출자금(10, 신규)
o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191) (201) (10)
ㆍ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63→63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 63→73(10)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작 41→41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제작 24→24
o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271) (276) (5)
ㆍ프로그램 제작 165→168(3) ㆍ위성방송사업 86→88(2) ㆍ방송기자재 구입 15→15 ㆍ방송시설운영 5→5
o 영어FM 라디오방송 지원 (25) (22) (△3)ㆍ프로그램 제작 22→22
ㆍ여수권 방송보조국 설치 3→0(순감)
o 국악방송 지원 (22) (24) (2)ㆍ프로그램 제작 19→21(2) ㆍ프로그램 제작지원 3→3
o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5) - 순감․사업 종료
□ 미디어다양성 기반구축 31
(31) 34
(34) 9.7
o 시청점유율 조사 (31) (31) -
․시청점유율 조사 27→27
․시청점유율 조사 모니터링 2→3(1)
․일간신문 매체교환율 조사분석 0→1(1)
․시청점유율 산정시스템 운영 2→0.1(△1.9)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운영 0.3→0(△0.3)
o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3) 순증․인건비(1.6), 경비(0.3), 위탁사업비(1.1)
합 계 743
(607) 775
(619) 4.3 (2.0)
※ ( ) 방송통신발전기금
나. 통신서비스 고도화
◇ (’11년) 232억원 → (’12년) 241억원(9억원, 3.9% 증)
ㅇ 국가 비상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통신서비스의 품질평가 등을 지원
□ 통신망 생존성 강화 : 220 ⇒ 230억원(10억원, 4.5% 증)
o 전시 등 비상사태 시 원활한 국가 위기상황 지위를 위한 국가지도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지원(220→230억원)
□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 12 ⇒ 11억원(△1억원, 8.3% 감)
o 유 무선통신 기반망의 품질 낙후지역과 신규서비스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평가 실시(8→7억원)
o 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별 지배력 존재 여부 등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4→4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비 고
□ 통신망 생존성 강화 220 230 4.5
o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220 230 10 ㆍ통신망 및 사업 운영비 125→131(6) ㆍ세종시 정부이전, 국과위 등 신규 투자 정부
보전금 0→4(순증)
□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12 11 △8.3
o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8 7 △1 ㆍ신규통신서비스 품질평가 8→7(△1)
o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4 4 - ㆍ시장별 경쟁상황 조사·분석 2→2 ㆍ평가지표 개선 및 제도개선 연구 등 2→2
합 계 232 241 3.9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보호 강화
3
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 (’11년) 338억원 → (’12년) 282억원(△56억원, 16.6% 감)
ㅇ Giga인터넷 서비스 기반구축,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방송통신망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 감액요인 : 농어촌 BcN망 구축정도 고려, 융자사업 규모 축소(80억원 감)
□ 네트워크 기반조성 : 86 ⇒ 88억원(2억원, 2.7% 증)
o 고품질․실감형 시범서비스 발굴․제공, 네트워크 품질관리 등 Giga인터넷서비스 고도화 지속 추진(50→50억원)
o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마을 대상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및 광대역서비스 활용여건 조성 지속 추진(36→34억원)
o 정보통신공사의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적 공사비 적산제 도입(4억원, 신규)
□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 52 ⇒ 47억원(△5억원, 9.6% 감)
o 국가 DNS1) 안정적운영 및 위변조 방지시스템 도입, 인터넷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거버넌스 역량강화, 인터넷주소분쟁조정 등(36→35억원) o 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선진화 및 고충처리․조정제도 운영,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터넷광고유통기반 조성을 추진(6→6억원) o 국내 모바일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근접통신
(NFC) 결제 및 모바일 응용서비스 기반 구축 추진(6억원, 신규)
1) DNS(Domain Name System) : 인터넷의 특정 호스트에 접속하기 위해 숫자로 된 IP주소가 아닌 도메인 네임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도메인 네임을 IP주소로 전환시켜주는 관리시스템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비 고
□ 네트워크 기반조성 86 88 2.7
o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 50 50 -
․선도 시범망 관리 6→6
․시범서비스 발굴․제공 27→32(5)
․네트워크 품질관리 12→11(△1)
․방송통신망 정보지도시스템구축 5→1(△4)
o 농어촌지역 BcN 구축 활성화 36 34 △2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30→30
․농어촌 BcN기반 서비스 이용확산 6→4(△2)
o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구축 - 4 순증 ․실적공사비 자료수집․분석 0→0.8(순증)
․실적공사비 4대 구성요소 개발 0→1.2(순증)
․표준구축공법 및 표준시방서 제정 0→2(순증)
□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52 47 △9.6
o 인터넷주소자원관리체계구축 36 35 △2.8 ․DNS 안정적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16→17(1)
․통계조사․분석․거버넌스 역량강화 17→16(△1)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2→2
o 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조성 6 6 - ․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선진화 및 고충처리․조정 제도 운영 4→2.2(△1.8)
․인터넷광고 활성화 정책 인프라 구축 1.5→3.3(1.8)
□ 첨단 네트워크 환경조성 : 0 ⇒ 27억원(순증)
o 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TEIN4 국제 협력사업 전담관리기구인 TEIN 협력센터의 한국내 설립에 따른 국제분담금 지원(11억원, 신규) o 스마트워크 서비스모델 발굴 및 맞춤형 스마트워크 컨설팅 제공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원(16억원, 신규)
□ 첨단인프라 구축 지원 : 200 ⇒ 120억원(△80억원, 40.0% 감) o 광대역통합망(BcN)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기간
통신사업자의 가입자망 구축비용 일부를 융자 지원(200→120억원)
※ 감액요인 : 농어촌 BcN망 구축정도 고려, 융자사업 규모 축소(80억원 감)
(단위 :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비 고
o 클라우드 활성화 기반조성 10 0 순감 ․클라우드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10→0(순감)
o 근접통신(NFC)결제 및 모바일
응용서비스 기반구축 - 6 순증 ․NFC서비스 호환성 체계 구축․운영 0→3.7(순증)
․NFC서비스 호환성 시범운영 0→2(순증)
□ 첨단 네트워크 환경조성 - (27) 순증
o TEIN협력센터운영지원 - (11) 순증
․TEIN 협력센터의 국내 설립에 따른 국제 분담금(운영경비) 0→11(순증)
※ ASEM 정상회의에서 유라시아 국제연구망(TEIN)의 관리기관인 TEIN 협력센터의 국내 설립 승인(’10.10)
o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 - (16) 순증 ․스마트워크 서비스모델 발굴 0→12(순증)
․맞춤형 스마트워크 컨설팅 0→4(순증)
□ 첨단인프라 구축 지원 (200) (120) (△40.0)
o 초고속공중망 구축 융자지원 (200) (120) (△80) ․ 7.9만가구 × 19만원(가구당 BcN 구축비용) × 80%
(국고지원)
합 계 338
(200) 282
(147) △16.6 (△26.5)
※ ( )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나. 정보보호 강화
◇ (’11년) 562억원 → (’12년) 527억원(△35억원, 6.2% 감)
ㅇ 해킹바이러스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
※ 감액요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53억원)
□ 정보보호 기반 강화 : 435 ⇒ 401억원(△34억원, 7.8% 감)
o DDoS 공격 등 인터넷 침해사고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지속 강화(173→168억원)
o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영세한 IT업체 정보보호 안전 진단 등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향상 지원(33→27억원)
o 웹하드 등 전파력이 강한 사이트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위협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30억원, 신규)
o 인터넷의 순기능 진흥과 역기능 대응, 방송통신 국제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운영 지원(229→176억원)
※ 감액요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53억원)
□ 개인정보보호 강화 : 55 ⇒ 57억원(2억원, 3.6% 증)
o 방송통신사업자의 관리실태 현장조사 추진 및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체계 고도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28→28억원) o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를 탐지․삭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27→27억원) o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폰 불법 앱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0→2억원)
□ 건전정보 유통환경조성 : 72 ⇒ 69억원(△3억원, 4.2% 감)
o 선진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 역기능 예방 및 정보 보호 교육ㆍ홍보 등 추진(45→39억원)
o 음란물,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불법스팸 대응체계 강화(27→3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비 고
□ 정보보호 기반 강화 435 401 △7.8
o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173 168 △5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78→80(2)
․DDoS 대응체계 구축·운영 62→65(3)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운영 11→11
․정보보호대책 대국민 계도 강화 3→3
․융합서비스 보안대책 수립 시행 19→9(△10)
o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 33 27 △6
․정보보호 안전진단 지원 5→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6→6
․영세 IT서비스 기업 안전성 점검 지원 4→3(△1)
․정보보호 체계정비 및 수준제고 7→5(△2)
․암호이용활성화 지원 등 11→8(△3)
o 사이버 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 30 순증 ․악성코드 유포현황 탐지시스템 구축 0→23(순증)
․모바일 보안위협 사전 점검체계 구축 0→7(순증)
o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229 176 △53․인건비 163→178(증15), 경상비 66→69(증2)
※수지차 △70억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55 57 3.6
o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 28 28 -
․개인정보실태점검․정책개발 8→8
․개인정보보호 기술기반 구축 13→13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2→ 2
․위치정보 정책개발 등 4 ⟶ 4
o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 27 27 -
․국내 웹사이트 법규 준수 점검 및 삭제 11→11
․국외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검색 및 삭제 5→5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2→2
․개인정보 노출대응 상황실 운영 10→9(△1)
o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 2 순증․불법 위치정보 남용방지 체계 구축 0→2(순증)
□ 건전정보 유통환경 조성 72 69 △4.2
o 바람직한 인터넷이용환경 조성 45 39 △6
․본인확인제도 시행 3→2(△1)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9→9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 20→19(△1)
․정보보호 법제정비 및 인식제고 9→9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4→0(△4)
o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27 30 3
․불법스팸 대응센터 운영 11→12(1)
․불법스팸 수사 지원체계 구축 2→0.4(△1.6)
․신종스팸 예방 및 대응강화 4→0.5(△3.5)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 구축 2→6(4)
․스팸전송 기술적 대응 및 제도개선 7→7
․대국민 인식제고 1→1
합 계 562 527 △6.2
4
이용자 권익증진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가.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 (’11년) 232억원 → (’12년) 235억원(‘11년 대비 3억원, 1.3% 증) ㅇ 방송통신시장 모니터링, 방송 소외계층과 시청자의 방송접근 개선,
시청자 피해구제 등 이용자 권익증진과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추진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20 ⇒ 21억원(1억원, 5.0% 증)
o 방송통신시장 모니터링 체계 운영,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 등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지속 추진(12→13억원)
o 통신서비스 원가보상율, 상호접속원가 등의 산정을 위한 방송통신 시장 검증 및 조사(8→8억원)
□ 소외계층 지원 : 62 ⇒ 69억원(7억원, 11.3% 증)
o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및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지원(29→34억원)
o 자막․수화․화면해설 등 장애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지상파4사, 지역 지상파, PP 등)의 제작 지원(33→35억원)
□ 시청자 지원 : 65 ⇒ 56억원(△9억원, 13.8% 감)
o 시청자의 방송참여 지원을 위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상파TV, 종합유선방송 등이 방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15→13억원) o 시청자의 미디어접근 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
장비 지원 및 미디어교육 등 권익보호활동 지원(50→43억원)
□ 언론피해구제 활동 지원 : 84 ⇒ 89억원(5억원, 5.9% 증)
o 방송 등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와 언론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지원 확대(84→89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비 고
□ 공정경쟁 환경 조성 20 21 5.0
o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12 13 1
ㆍ서비스분야별 모니터링 3.0→3.0 ㆍ회계정보분석시스템 운영 2.1→2.1 ㆍ전기통신번호관리고도화 0.6→0.6 ㆍ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6.6→7.1
o 방송통신시장 환경조사분석 8 8 - ㆍ방송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 5.1→5.1 ㆍ상시조사 분석체계 운영 1.1→1.2 ㆍ손실보전금 등 조사, 검증 1.8→1.8
□ 소외계층 지원 (62) (69) (11.3)
o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9) (34) (5)․방송수신기 보급 28.1→33.8(5.7)
․장애인방송접근활동지원 1.1→0.4(△0.7)
o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33) (35) (2)․장애인방송물 제작지원 31.4→32.1(0.7)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1.4→1.6(0.2)
․장애인방송접근 환경조사 0.3→0.9(0.6)
□ 시청자 지원 (65) (56) (△13.8)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15) (13) (△2)ㆍ지상파방송 참여프로그램 지원 5→4.5(△0.5) ㆍSO, 위성방송 참여프로그램 지원 10→9(△1.0)
o 시청자 평가원 활동지원 (2) - (△2)ㆍ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에 통․폐합 2→0(△2.0)
o 미디어교육 (5) - (△5)ㆍ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에 통․폐합
5→0(△5.0)
o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 (2) - (△2)ㆍ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에 통․폐합 2→0(△2.0)
o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41) - (△41) ㆍ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에 통․폐합 41→0(△41.0)
o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 지원 - (43) (43)
ㆍ미디어교육 0→3.5(이관)
ㆍ시청자권익증진활동지원 0→2.8(이관) ㆍ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0→35.3(이관) ㆍ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0→1.0(이관)
□언론피해구제 활동 지원 (84) (89) (5.9)
o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84) (89) (5)․인건비 48.8→50.3(1.5), 경상비 18→18, 사업비 17→20(2.8)
합 계 232
(212) 235
(214) 1.3 (0.9)
※ ( ) 방송통신발전기금
5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가. 전파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 (’11년) 81억원 → (’12년) 214억원(133억원, 164.2% 증)
ㅇ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 등을 통한 전파방송산업의 활성화 추진
□ 전파방송 진흥정책 지원 : 16 ⇒ 7억원(△9억원, 56.3% 감)
o 주파수 할당심사 지원 및 전파산업 활성화 상시지원체계를 구축 지원(16→7억원)
※ 구조조정을 통해 “전파방송 관리” 사업 이관
□ 주파수 활용여건 조성 : 0 ⇒ 3억원(순증)
o 천리안 통신위성의 보험료 지원 등 위성의 안정적 이용기반 구축 (3억원, 신규)
□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 37 ⇒ 13억원(△24억원, 64.9% 감)
o 사업성 및 상용화 전환의지를 지니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T-DMB 시스템 및 컨설팅 지원(13→13억원)
※ 전파자원 총조사 사업종료(△24억원)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 8 ⇒ 191억원(183억원, 2,287% 증) o ATV 종료와 동시에 DTV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방송국 시설변경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8→191억원) 등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비 고
□ 전파방송 진흥정책 지원 16 7 △56.3
o 전파방송사업 여건조성 7 6 △1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및 전파산업 활성화 상시지원 체계구축 예산 삭감 7→3(△4)
․전파방송사업의 전파방송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활동 지원예산 이관0→3(순증)
o 주파수할당심사지원 2 1 △1 ㆍ심사대상 규모 감소에 따른 감액2→1(△1)
o 전파방송 관리 7 - △7 ㆍ전파방송사업 여건조성 사업 등으로 이관
□ 주파수 활용여건 조성 - 3
(3) (순증) o 천리안 통신위성의 안정적 이용
기반 구축 - 3
(3) (순증) ㆍ신규사업․천리안 통신위성 통신탑재체 보험료(순증)
□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37
(13) 13
(13) △64.9 o 개도국 T-DMB시범서비스 (13) (13) (-)
o 전파자원 총조사 24 - 순감 ㆍ사업종료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8
(8) 191
(191) 2,287 (2,287)
o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 보상 (8) (191) (183) ․손실보상금 지급 0→174(203)
․손실보상업무 운영 8→17(9)
□ 차세대방송 기반구축 20
(20) - (순감)
o 고화질 3DTV실험방송 지원 (20) - (순감) ㆍ사업종료
합 계 81
(41) 214
(207) 164.2 (404.9)
(단위 : 억원)
※ ( ) 방송통신발전기금
구 분 ’11예산 '12예산 증감(%) 비 고
□ 전파이용 질서 확립 208 194 △6.7
o 전파관리활동지원 85 80 △5ㆍ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등 경비성 예산 감액
o 전파감시시설 100 91 △9․전파감시시스템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보강예산 감액
o 이동전파감시시스템구축 23 23 -ㆍ이동 전파감시차량 2대
□ 전파연구 지원 161 43 △73.3
o 전파연구 15 13 △2ㆍ외부위탁연구비 감액
o 전파연구시험시설 22 22 -ㆍ시험 연구 시스템 구축 및 시험시설 유지 관리
o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3 3 -ㆍ유통 중인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o 우주전파교란 상시감시체계 구축 - 5 순증 ․태양흑점 폭발에 대비 맞춤형 예보 서스 체계 구축
o 우주전파연구센터 구축 106 - 순감 ․사업종료 o 우주전파센터 직원숙소 건축 15 - 순감 ․사업종료
□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158 101 △36.1
o 국립전파연구원지방이전 158 101 △57ㆍ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
합 계 527 338 △35.9
나. 전파관리 및 연구기반 확충
◇ (’11년) 527억원 → (’12년) 338억원(△189억원, 35.9% 감)
ㅇ 불법 전파설비 조사․단속 등 전파이용질서 확립과 전파자원 개발, 기술기준 제 개정, 전자파로 인한 인체영향 등을 위한 연구수행
※ 감액요인 : 우주전파센터 완공(△106억원) 및 국립전파연구원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액 반영(△57억원)
□ 전파이용 질서 확립 : 208 ⇒ 194억원(△14억원, 6.7% 감)
o 불법 전파설비 조사․단속 등 전파이용질서 확립과 최적의 전파통신 이용환경 조성(208→194억원)
□ 전파연구 지원 : 161 ⇒ 43억원(△118억원, 73.3% 감)
o 우주전파교란 상시감시체계 구축(5억원 신규), 우주전파센터 구축 완료(106억원 감), 우주전파센터 직원숙소 건축 완료(15억원 감)
□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 158 ⇒ 101억원(△57억원, 36.1% 감) o 국립전파연구원지방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비 등 반영
(158→101억원)
(단위 : 억원)
다.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11년) 157억원 → (’12년) 145억원(△12억원, 7.6% 감)
ㅇ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 84 ⇒ 76억원(△8억원, 9.5% 감) o WiBro, DMB 등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활동 및 홍보 마케팅 강화 지원(42→35억원)
o WTO, FTA 등 통상협상시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 통상협상력 강화를 위해 통상협상 전략과 대응방안 강구 지원(7→6억원)
o 해외 방송통신 전문가 초청연수, 개도국 방송통신정책 자문 등 국제 협력 지속 추진(35→35억원)
□ 국제기구 협력 : 43 ⇒ 41억원(△2억원, 4.7% 감)
o ITU2), OECD3) 등 국제기구 의제대응, 국제기구·개발은행과의 협력 사업 및 '14년 ITU 전권회의 국내 개최 준비(35→33억원)
o UN APCICT4) 상설화를 통하여 회원국에 대한 교육․자문 지원(8→8억원)
□ 해외방송 교류 : 30 ⇒ 28억원(△2억원, 6.7% 감)
o 남북 방송통신분야 정책연구, 학술행사 개최 등 추진(2→2억원) o 방송콘텐츠의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진출 유망
국가 대상 쇼케이스 개최 및 방송채널 진출 지원(10→9억원)
2)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3)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4) APCICT(Asian & Pacific Training Center for ICT Development) : 아태정보통신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