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 작성 이용환 /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031-250-3224) 박충훈 /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진덕 /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원

쟁점과 대안

Ⅰ.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경기도의 대응

Ⅱ.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경험과 교훈

Ⅲ.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한 행⋅재정의 과제

Ⅳ.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창의적 지방정부 리더십 필요

목 차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하여 -

다를 수 있습니다.

Ÿ 발행2020년 5월 Ÿ 발행인이한주 Ÿ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Ÿ 전화031-250-3114 http://www.gri.kr

준비가 돼 있습니다. 훈련된 예비군도 있습니다. 신속히 급파할 수 있는 이동부대도 있습니다. 군대는 군인들이 훈련이 잘되어있는지 점검을 위해 많은 전쟁 게임을 합니다. 준비된 군인들은 연료,

병참술, 동일한 무선 주파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다룰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 Bill Gates(2015) -

The next outbreak? We’re not ready

2019년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의한 호흡기 질병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여 인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 다. 각 나라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교하면 한국은 코로나19 감염 위기관리를 효과 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관리는 첨단기 술의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의 혁신적 선별진료소, 휴대폰 활용의 스마트 관리 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감염위험 시설 점검,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리더십이 감염확산 방지와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각국은 지역적 봉쇄, 이동금지 및 제한, 밀접접촉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대면 중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IoT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Untact 사회 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비대면 사 회 촉진 충격을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과 신 뢰감이 향상될 수 있는 지방 행⋅재정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 째, 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지방정부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위기 대응 에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정부는 책임성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 다. 둘째, 지역사회는 코로나19 2차, 3차 유행에 대비하여야 하며, 비대면 사회에 서의 정부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공동노력 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과 같은 시민-공공 스 마트 거버넌스 강화 등 지방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 개선은 시민참여, 시민-정부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셋째, 전통적 정부 부문과 준 정부 영역의 결합인 전문 행정관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성이 강화된 감염병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기상황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초 래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안정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사회발전기금(가칭)’ 설치, 상황조정 예산인 애자일(Agile) 예산 운영, 디지 털 경제 및 데이터 경제에서 신 세원을 발굴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Ⅰ .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경기도의 대응

전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나 차별화된 위기관리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형 모델의 성공적 요인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 신속하고 공격적인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진행하여 감염자를 확진 초기에 격리하고, 휴대폰 안내문자 등 감염경로 공개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

-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대규모 생산, 적극적 활용으로 감염의 초기 발생에 하루 2만건 이상의 대량 검사로 대응

○ 민주⋅투명⋅신속의 한국형 방역모델로 2020년 4월 30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성과 달성

- 안토니우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4.30)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의 놀라울 만한 모범, 지극히 성공적 사례”라고 극찬¹⁾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자료 : “확진자 일별 추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5.1.)

1) “UN이 주목한 韓 "코로나19 대응, 놀라울만한 모범"”, 파이낸셜뉴스(2020.5.2.)

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를 운영하여 대규모 인원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혁신적 관리시스템 정착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주민들 간 전염 차단, 진료 시 의료진의 보호, 대기자의 불편 최소화 등 혁신적 방안 시행

-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19 의심인원이 차를 탄 채로 접수→문진→처방 또는 검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선별진료소

- 기존의 ‘부스형 워크스루’와 함께 ‘개방형 및 침상형 워크스루’, ‘X-ray 검사부스’까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워크스루 멀티 시스템’ 구축

<경기도 ㅇㅇ시 드라이브 스루>

(전략) 최근 하루에 100여명 이상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양시는 ‘고양 안심카 (Car) 선별진료소’가 대기자 간 전염 차단⋅진료 시 의료진보호⋅대기자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한 획 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양 안 심카(Car) 선별진료소’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 지, 주교 제1공용주차장에서 평일⋅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향후 상황에 따 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고양 안심 카(Car) 선별진료소’ 도입 소식에 경기도 부천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전략)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 대구 영남대병원, 세종시, 고양시 등에서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드라 이브 스루 검사를 권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설운동장 같이 열린 공간을 빌려 천막을 세워서 드라이브 스루처럼 차를 타고 와서 차 안에 서 바로 검사해도 된다"며 "검체를 채취하고 집에 가서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면 병원에서 따로 격리 할 필요도, 많은 사람이 선별진료소 문 앞에서 기 다릴 필요도 없다"고 평가했다. (후략)

자료 : “‘차안에서 코로나19 검사’... 고양시, 전국최초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 국민일보(2020.2.26.).

자료 : “1번 환자 주치의 제안 ‘드라이브 스루’..“기발해””, 아시아경제(2020.2.28.).

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구역을 분리하는 국민안심병원과 코로나19 환자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격리병상을 운영

○ 국민안심병원을 확대(전국에 339개소 지정, 3.31)하여 코로나19 위기에 의료시설 운영과 환자 치료 정상화

- 일반 환자들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비호흡기 질환자와 호흡기 질환자를 분리하여 진료

<국민안심병원 개요>

자료 :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2020.3.6.)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료원을 활용하여 도내 격리병상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환자가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경기도는 1월 27일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병원²⁾ 외에 경기도의료원 6곳 활용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28일 병동면회를 출입증 패용 보호자 1인을 제외한 방문객의 입원환자 면회를 금지하고 중 국 방문자 출입을 제한함. 명지병원은 지난 21일부터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선별진료소 가동에 들어감. “경기도 병 원들 ‘우한폐렴’ 방지, 면회제한⋅선별진료 나서”, 경기일보(2020.1.28.).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도 : 방역, 주민, 그리고 축적된 준비

 기본소득 정책 도입과 연계한 재난기본소득 추진으로 주민생활 지원과 경제 안정화 도모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지역사회(주민) 일상생활 위기극복을 위해 도민 차별 없는 소득지원으로 선제적 대응

- 예기치 못한 지역 경제 위기로 주민, 소상공인의 일상생활 안정과 정상적인 경제⋅사회 생활권 회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추진

<코로나19에 대응한 재난지원 사례>

경 기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 지급대상 : 경기도민(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4.9(목) ~ 4.30(목) / 선불카드 방문 신청 4.20(월) ~ 7.31(금)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동일 세대원의 배우자만 대리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일 현재 보유한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

- 18개 시⋅군(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과 공동 추진

수원 시

■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 지급대상 : 2020년 4월 2일(목) 0시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신청기간 : 4.9(목) 10:00 ~ 5.29(금) 18:00

- 신청대상 : 성인, 미성년자(기준일: 2001.4.3.이후 출생자)는 직계존속 세대주가 본인 또는 미성 년자의 계좌로 신청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7일 이내 계좌이체 지급

서울 시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 지급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 만 7천 가구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3.30(월) ~ 5.15(금) / 고령⋅장애로 불편시 전화신청하면 방문 수령 - 신청대상 :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나 신청 가능

- 지급급액 :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이상 50 만원 지급, 서울사랑삼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

중앙 정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주민등록 세대 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신청대상 :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 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가능

- 신청방법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온라인 5.11부터 신청, 카드연계 은행창구 오프라인 5.18 부터 신청),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 5.18 이후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https://gnews.gg.go.kr/),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intro.jsp), 서울시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4958),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부 신뢰도 향상

○ 종교시설 등 초기 인구밀접으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 방지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할구역 내 사람 간 밀접접촉 위험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한 ‘긴급행정명령’ 시행

○ 지역사회 내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인구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회의, 축제 등을 조기에 취소 혹은 연기

- 지역사회 전체에 소독을 강화하고, 손 세정제와 공적마스크를 제공하여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

- 온라인 회의, 온라인 컨퍼런스, 재택근무 확대 등을 실시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조기 진화

<경기도의 ㅇㅇㅇ 종교시설 집회금지 명령>

주 :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안동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을 강제 역학조사 차원에서 진입

주 : 경기도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 가운데 25일 경기도 과천 신천지교회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음

자료 : “신천지 못 믿겠다는 이재명, ”신천지 과천본부 강제진입“ 명단 달라, 중앙일보(2020.2.25.).

자료 : “과천 신천지본부 출동한 이재명 “명단찾을때까지 못나가““, 오마이뉴스(2020.2.25.).

Ⅱ .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경험과 교훈

반복되는 사회재난 징후에도 사회적 위기 인식의 소홀

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Ebola) 바이러스 감염 유행은 전 세계적 충 격이었음에도 ‘강건너 불’ 정도로 인식

○ 감염병 확산이 인류 전체와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기일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

- 과거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심각한 위기로 체감하지 못함

○ 자연생태계의 무절제한 개발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 증가 → 바이러스 노출 위험 증가’

- 생물 다양성이 높은 오지에 침입한 인간과 야생동물의 새로운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인간에게 전이될 위험 증가

<아프리카 Ebola Virus Epdimec “Out Break”>

주 :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1995년 개봉작.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그린 영화.

자료 : 네이버 영화(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7040).

 사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구제역, 메르스 등의 반복되는 바이러스 확산으 로 사회⋅경제체제에 충격

○ 사회재난성 바이러스의 출현에도 일회성이라는 인식에 그쳐, 대규모 사회위기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실수가 문제를 악화

- 다만, 한국의 경우 ‘메르스’ 유행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자 및 접촉자 관리, 호흡기 환자 분리 등 감염병 관리 매뉴얼 등 구축

- 바이러스로 인한 의료⋅사회⋅경제적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나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최근 바이러스 위기의 반복 상황 :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비교>

구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최초발생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 2009년 3월

미국 샌디에이고 2012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12월 중국 발원지역 중국, 홍콩 등

아시아 32개국 전세계 중동, 아시아(한국) 중국, 한국 등 216개국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SARS-CoV)바이러스

돼지에서 발생하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H1N1’형

메르스 코로나 (MERS-CoV)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감염매개 박쥐, 사향고양이 돼지 박쥐,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

재생산지수(RO)* 2~5 1~3 0.4~0.9 1.4~2.5

유행시기 2002년 11월

~2003년 7월 2009년 4월

~2010년 8월 2012년 4월

~2015년 12월 2019년 12월~현재

잠복기 2~7일 2~7일 5~14일 2~14일(추정)

세계 감염자 수 8,096명 1,632,258명 1,167명 3,045,205명 세계 사망자 수

(치사율) 774명(약 10%) 19,633명(약 1%) 479명(41%)

216,266명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주요 증상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과 유사

독감증상, 고열, 근육통, 구토, 설사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치료제 없음 로슈(사)-타미플루

GSK(사)-리렌자 없음 HV 치료제 일부

효과 주 : ** 재생산지수(RO) : 감염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보여주는 지수.

주 : ** 코로나 19의 감염자수(확진환자)와 사망자수는 2020년 4월 29일 기준(네이버 지식백과).

자료 : “바이러스, 인류와 전쟁중? 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의학신문(2020.3.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사스보다 위험할까?”, 의학신문(2020.1.28.).

“사망자 80%는 60세 이상 남성...실체 드러내는 신종 코로나”, 아시아경제(2020.2.5.).

준비되지 않은 정부는 위기관리에 한계

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인력, 시설, 장비 동원의 비효율적 관리는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

○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중증환자용 음압병실의 부족, 의료인력 및 보호장구의 부족으로 초기 위기관리 미흡

- 감염력이 강한 호흡기 관련 환자 치료에 적합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현실이 위기 악화 요인

○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급증과 사망의 대량 발생으로 장례시설의 부족과 지연이 지역사회 불안정의 원인으로 등장

- 전통적 공공서비스인 미국 우편서비스가 코로나19의 사회경제 변화 때문에 경영악화에 직면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혼란과 불안정>

코로나19 대유행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뉴욕시 하트아일랜드의 대규모 매장 현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구제금융을 요청한 미국 우편서비스

자료 : “Drone Footage Shows Apparent Coronavirus Mass Grave at New York City’s Hart Island”, Yahoo News(2020.4.10.)

자료 : “Coronavirus Is Threatening One of

Government’s Steadiest Services: The Mail”, The New York Times(2020.4.11.)

 기존의 사회⋅경제질서와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한 지방정부의 행⋅재정 운영체제는 현실과 부조화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활동 및 공공서비스 제공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대면접촉 행정에 대한 변경이 시급

-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 축제, 공연, 교육, 훈련, 시험, 회의와 같은 집합적 활동 폐지 등 정부의 활동이 축소되면서 예산집행도 축소됨

- 국내 출장, 현장 방문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있어 전통적 주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 노출

○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 복지시설, 대중 체육시설 등 인구 집중시설의 운영 축소 및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실시로 인해 일상생활은 대규모 변화 - 전통적 교육시스템이 비대면으로 변경되면서 트래픽 폭주와 잦은 접속

장애 등 준비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 발생

<온라인 개학 실시>

- 4월 9일(목)부터 고등학생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 시작

- 4월 16일(목)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 온라인 개학 - 4월 20일(월)에는 초등학교 1~3학년 온라인 개학 실시

4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에서 용산초등 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한 4월 9일 오전 서울 마 포구 염리동 서울여고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자료 : “원격수업은 ‘부모개학’인지...힘들다, 힘들어”, 헤럴드경제(2020.1.23.).

인류 미경험의 사회⋅경제적 체제 변화 촉진

 비대면(Untact) 사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질서를 대폭적으로 변화시켜 새 로운 사회⋅경제적 환경 초래

○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인류의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면접촉을 축소 또는 최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 일반 국민 대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개학 연기, 이용시설 휴관 등 국민과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필요

○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 택배 등 배달서비스가 크게 증가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가속화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

경기도민은 코로나19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

코로나19로 소비행태 변화, 전년동월비 음식서비스 와 음⋅식료품 증가, 여행 및 문화⋅레저 감소 자료 :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 조사”,

경기연구원(2020.4.13.)

주 : “코로나 ‘집콕’에 온라인 장보기 ‘껑충’... 여행⋅

영화관람 ‘급감’”, 뉴시스(2020.5.6.) 관련 내용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earch/search.do).

Ⅲ .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한 행⋅재정의 과제

포스트 코로나19,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 체제 중요

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2차 확산(The Second Wave)을 우려

○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산곡선은 완화(flatten)단계에 있으나 2020년 겨울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다시 크게 유행할 것으로 예상

- 건국대학교 정은옥 교수팀의 수학적 예측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10월 24일쯤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2천 4백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Again 코로나19에 대한 경고>

자료 : “‘수학’이 계산한 암울한 미래...‘가을 코로나 대유행’’, MBC 뉴스(2020.4.22.).

○ 지방정부 대응의 적절성 차이가 주민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사회 복원의 차이로 나타남에 주목해야 함

- 다시 도래하는 감염병 위기 대응은 초기 대응의 장⋅단점을 참고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하며, 사회⋅경제⋅정부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함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사회는 과거와 다른 사회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지방정부 행⋅재정 환경의 변화를 초래

○ 포스트 코로나19의 행⋅재정 환경은 온라인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 향상을 요구

- 미국 일간지 Politico에 기고한 석학들의 견해는 기존의 집합적 밀접접촉 사회에서 인터넷 등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사회로 전환에 초점 - 행⋅재정 관련하여 위기의 대처,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포스트 코로나19 행⋅재정 환경 변화 전망>

변화 아젠다 기고자 내용

대면 접촉의 기피 Deborah Tannen (조지 타운대 언어학과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 “온라인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만나서 해야할 이 유가 있습니까?”로의 변화

온라인 도구에 대한 규제 장벽 붕괴

Katherine Mangu (Ward Reason magazine

편집장)

초중고대학까지 홈스쿨링, 온라인 학습 확 대,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의 일상화 큰 정부의 귀환 Margaret O’Mara

(워싱턴 대학의 역사교수)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강화, 공공전문가 에 대한 신뢰 등 큰 정부의 역할 필요 정부 서비스 본연의 특성

회복 Lilliana Mason

(메릴랜드대 정치학 부교수) 시장에 맡긴 정부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필요 정부기관의 신뢰 회복 Michiko Kakutani

(베스트셀러 작가) 민주주의 기능, 국가의 위기대처 능력이 필 수적이라는 국민적 깨달음, 정부 신뢰회복 국내 공급망 강화 Todd N. Tucker

(Roosevelt Institute 거버너스 연구 책임자)

세계무역 중심에서, 자국적 해소의 필요성 확대

불평등 격차 확대 Theda Skocpol (하버드대학 정부와 사회학

교수)

온라인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불평 등, 실업자 확대로 인한 소득불평등 강화 회식 문화에서 혼밥으로 Paul Freedman

(예일대 역사 교수) 직접 해서 먹는 음식, 배달음식 등이 강화 공원의 부흥 Alexandra Lange

(Curbed의 건축 비평가) 쇼핑몰보다는 야외공원의 개방과 확대에 대 한 필요성 제기

패러다임적 변화에 대한 이해의 변화

Matthew Continett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파트너)

자유시장, 개인주의 등 기존 패러다임이 공 공의 건강능력 회복 등을 위해 전환 자료 :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전망 예측”, 미국 정치전문 일간지 Politico(2020.3.19.) 부문 석학 기고에서 발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양방향 소통과 전문성 확충이 시급

 정보 홍수 시대에 정부 신뢰를 높이는 시민참여와 원활한 양방향 소통의 스마트 행정 촉진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정보의 유통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정보의 취득경로 다양화 현상 발생

- 개인이 취득한 비공식 정보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어, 비공식 정보가 공식정보를 대체하여 혼란 가중

- 정부의 투명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신뢰를 높이는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 최적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부 정책은 정확하고 투명한 전달 및 주민 요구에 신속한 대응, 홍보의 중요성 증가

- 사회 현안에 대한 개인 의견의 공개적 표출,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와대 및 지방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정착

- 스마트 소통 네트워크의 발달을 기반으로 민의(民意)에 대한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의 신뢰성 향상

<청와대 국민청원> <경기도 도민청원>

자료 :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전통적 정부 부문과 준정부 영역의 결합 및 전문 행정관료의 중요성 부각

○ 사회의 분화 및 전문화 추세에 따라 준정부 영역의 공적 기능이 정부 기능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 - 사회문제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정부 영역 내에서 사회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문 행정관료의 영입 및 육성 필요성 증가

- 정부-준정부기관 관계를 수평적 의사결정 파트너로 전환하는 등 민간협회, 공공기관 등 전문기관과 역할 재정립 필요

<위기속의 진짜 영웅, 전문관료에 대한 언론 보도>

외신들이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 부장을 ‘진짜 영웅’ ... 보도 (중략)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각) ... 전문 관 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분석 ...

칼럼이 언급한 것은 한국의 정 본부장, 잉글랜드 부(副) 최고의료책임자인 제니 해리스, 케냐의 무타히 카그웨 보건장관,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 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등 (중략)

WSJ는 정 본부장이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정보에 근거한 분석, 인내심 있는 침착함으로 대중들에게 신 뢰를 얻었다고 호평 (후략)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이 정은경 본부장을 ‘신종 코로나 위기 속 진짜 영웅 중 하나’로 평가했다”, HUFFPOST(2020.4.5).

 ICT를 활용한 스마트행정의 대두와 공간지리정보시스템(GIS)의 발달로 지역과 주민 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 디지털네트워크 발달, 스마트폰 일상화에 따라 ICT를 활용한 주민접점 관련 행정영역 확대로 전통적 전달체계가 축소되는 스마트행정 시대 개막

- 공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 교통, 복지, 문화, 안전 등 주민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

- 치안, 복지, 재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전통적 행정구역을 넘어 세밀화된 지역, 주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변화에 대응한 중기 재정안정 확보해야

 지역경제의 퇴조로 긴급재난지원 등 지출수요는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불안정

○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은 지역경제에 대량 실업 및 소매매출 하락 등 지역경제 불황을 초래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정의 지출을 긴급하게 조정 및 변경할 필요성 대두

<포스트 코로나19, 지방재정의 불확실성>

- 국가 및 지역간 이동 제한 - 재택 및 사회적(생활속) 거리

두기

- 기타 코로나19 부정 영향

⇨

⇨

- 실업자 발생 및 소상공인 경 영악화

- 전통 대면산업 퇴조 ⇨

⇨

- 긴급재정지원 등 지출 수요 증가

- 전통적 부문의 세원 축 소되어 수입 불안정

- 비대면 사회⋅경제 촉진 - 감염병 등 사회재난 관리 사

회로 전환

- 사물인터넷(IoT) 산업 발전

- 택배, 온라인, 드론 경제 성장 - 미래 경제에서 신 세원 발굴 가능성

 중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조성 필요

○ 지방정부는 지출과 수입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예측 및 분석하여 단기적 예산 조정과 새로운 성장부문에서 재정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급변하고 불확실한 재정환경하에서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중⋅장기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필요

-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의 변화와 성장산업을 중⋅장기적 재정수입의 원천으로 확보

Ⅳ . 새로운 시대의 지방 행⋅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 리더십 역량강화가 중요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시기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 성을 강화시킬수 있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리더십 필요

○ 급변하는 사회상황에서 지방정부 조직과 인력이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

- 대응력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지방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이후 지역사회의 중⋅장기적 복원 비전을 제시

- 온라인 업무수행, 예산 변경, 하부조직에 재량권 부여, 신기술 도입, 기존 제도 변경 결정에 주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가 중요

<적응력 있는 리더십 강화를 위한 권고 사항>

항 목 내 용

두려움에 맞서기

- 신속한 행동을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과 해결방안의 두려움을 줄여야 함 - 과거의 경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황’을 명료하게 정의하여야 행동

에 대한 신뢰가 향상

핵심가치 강조 - 행동의 결정에는 핵심가치에 따르는 신념이 필수

명확한 목표 설정 -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조직과 인력이 행동하고 협력할 수 있음 용감한 행동 - 불확실한 상황과 위기에도 무엇인가 조치를 하여야 함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음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을 표현 - 조직원과 항상 소통이 연결되어 있어야 문제와 상황을 공유할 수 있음 집단 지성을 활용 - 지도자나 조직이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변의 지

식, 경험 및 창의력을 발굴 역경과 혼란을 기회와

전환점으로 활용

- 역경과 혼란이 기존의 낡은 활동이나 관행을 제거할 수 있어 더 나은 것으 로 전환할 수 있음

자료 : “Career Compass No. 81: We Need Adaptive Leaders Now”, ICMA(2020.4.21.)에서 발췌 정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선도하는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 강화

 코로나19 바이러스 등과 같은 위기를 관리하는 감염병 전담조직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정착

○ 행정의 전문화와 스마트행정을 도입하여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사회위기에 신속히 대응

- 사회수요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감염병 전담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전통적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전문 행정체제로 전환

○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 신설 및 운영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며, 전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요청됨

- 고위공무원의 개방직 확대를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 필요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사례>

자료 : https://www.cdc.gov/about/organization/cio.htm

시민+공공 거버넌스 체제로 행정 개선

 시민참여의 확대, 디지털통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안, 위기, 재난 관리 개선

○ 코로나19의 감염과 같은 사회재난, 태풍 피해와 같은 자연재난은 조기에 감지하여 관리하는 스마트 정밀 행정이 효과적임

- 최근 개인이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메시지, 동영상 등 정보콘텐츠를 생성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일상화

- 시민참여, 정보공유, 개방사회, 협업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현안, 재난, 위험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전달할 수 있는 핵심 기반

○ 시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와 양방향 소통, 과학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행정 개선으로 지역 이슈를 관리하는 스마트 행정 구축

- 일기예보 사례를 발전시켜 공간지리정보와 빅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위기, 현안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위기 대비 ‘경기도 조기경보시스템(안)’ 개념 예시>

이슈⋅사건 정보 소통 수집정보 빅데이터 분석 위기경보 조치 주민, 지역에 대한 위기관리 - 개인, 기업, 시민사회,

공공기관, 일선 정부 기관 등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 는 위기⋅재난 등의 징후⋅사건을 포착하 여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사진⋅동 영상 등 포함)를 실시 간으로 ‘경기도 위기 관리 정보 네트워크’ 에 전달

- 정부, 분석 전문가, 부문별 전문가 참여 - 인공위성, GPS 등 첨

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연, 인구, 사회적 자료 융합

- 경기도 지역 위기 콘 트롤 타워는 실시간으 로 공유된 정보를 분 석하고 위기상황을 조 기에 판단

- 경기도 콘트롤 타워가 위기 정책 결정 - 위치, 범위, 피해 정

도, 위기 확산 속도 및 기간 등 판단 - 위기단계별 조치 사항

을 결정

- 개인, 지역에 위기상 황에 대한 조치 시행

- 정부, 개인, 단체 등 모든 지역사회 참여 - 경기도 콘트롤 타워의

조치에 따라 행동 - 정부 조치의 효과에

대한 Feddback 실시 - 위기, 피해 등을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전달 및 공유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개선으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

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발전기금(가칭)’을 설치 운영하여 새로운 사회변화에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

○ 코로나19의 유행은 일시적 사회재난을 넘어 ‘비대면 사회(Untact Society)’와 같은 새로운 사회체제의 도래를 가속화하고 있음

- 재난지원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사회체제 변화에 대한 재정수요는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에 연계하여 재원 확보 필요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성장하는 산업과 퇴조하는 산업이 공존하고 있어 성장하는 산업의 여력으로 퇴조하는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 중⋅장기적으로 실업자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에 대한 미래형 산업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

- 지역경제 구조변화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는 중⋅장기적 재정지원 수요 증가로 대응 필요

- 지역 소상공인, 전통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여 적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사회발전기금(가칭) 설치 및 운영>

목 적

- 일반 운영예산과 독립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

- 독립회계로 운영하여 중⋅장기적 재원조성과 지원

용 도

- 실업자 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 등의 기존 산업의 Untact Economy 체제 변화 지원(융자 포함) - 단기적 소상공인 경영 지원

재 원

- 일반회계 전출금

- 물가상승률 이상의 조세(지방세) 증가분 - 기타(지방채 등)

 애자일(Agile)³⁾ 예산체제를 정착시켜 급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

○ 코로나19의 유행이 진행중인 상황은 정부활동도 계획대로 집행이 어려우며, 새로운 지출수요가 긴급하게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임

- 위기시대 사회수요에 맞추어 정부활동을 신속하게 변경⋅조정하고, 예산의 수입⋅지출 구조도 조정하여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

-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의 가⋅감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의 탄력성 강화

<애자일(Agile) 예산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기존 예산과 과거 자료 평가 - 시나리오 모델링과 대안적 분석은 기존 예산구조와 자료에 근거해야 종합적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단기적 대응 - 상시예산운용으로 필요한 시기, 장소에 대응하는 유연성 강화

즉각적 조치 - 재정수입 부족, 주요 사업의 추진 둔화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에 따라 대안 선택의 효율성 강화

장기 회복 상황 고려 - 지역사회 복원의 장기성에 대비한 중앙집중 자료관리와 분석 시나리오 분석 -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 예산 변경, 비상 계획 수립

자료 : “Four Government Strategies to Operate and Communicate During a Crisis", OPENGOV(2020.4), p.7

 Untact Society에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신 세원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확보

○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는 온라인 쇼핑 및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드론 산업의 발달을 가속화시켜 새로운 공공재정 세원의 가능성을 확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드론, 디지털경제와 데이터기반의 재산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중심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드론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따른 부가가치 및 수익 창출에 과세하여 공공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 가능

3) 애자일(agile)은 ‘빠르고 쉽게 움직이는’이라는 뜻으로, 보다 유연한 조직과 재량적 판단의 경영을 의미하는 최근의 조 직문화 트렌드. 급변하는 사회위기, 변화에 맞추어 수시 예산 조정이 가능한 예산체제의 의미로 사용함.

【차별화된 위기관리 : 코로나19 감염, 사망의 글로벌 현황】

국 가 확진자수(명) 사망자수(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명)

대한민국 10,810 256 2.4 0.50

미 국 1,347,881 80,682 6.0 24.66

영 국 224,332 32,141 14.3 48.34

이태리 219,814 30,739 14.0 50.87

스페인 227,436 26,744 11.8 57.24

프랑스 177,547 26,646 15.0 39.78

브라질 169,594 11,653 6.9 5.56

벨기에 53,449 8,707 16.3 76.23

독 일 172,576 7,661 4.4 9.24

이 란 109,286 6,685 6.1 8.17

네덜란드 42,987 5,475 12.7 31.77

캐나다 71,264 5,115 7.2 13.80

중 국 84,011 4,637 5.5 0.33

터 키 139,771 3,841 2.7 4.67

멕시코 36,327 3,573 9.8 2.83

스웨덴 26,670 3,256 12.2 31.97

인 도 70,768 2,294 3.2 0.17

에쿠아도르 29,509 2,145 7.3 12.56

러시아 221,344 2,009 0.9 1.39

페 루 68,822 1,961 2.8 6.13

스위스 30,344 1,845 6.1 21.66

아일랜드 23,135 1,467 6.3 30.23

포루투갈 27,679 1,144 4.1 11.13

인도네시아 14,265 991 6.9 0.37

루마니아 15,588 982 6.3 5.04

폴란드 16,326 811 5.0 2.14

일 본 15,847 633 4.0 0.50

주 : *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자료 : Coronavirus Resource Center,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2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