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와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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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성장에 관한 기본적 논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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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와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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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권력의 한계와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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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조직의 안전의식 증대와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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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성장과 국가의 근대화

- 근대화의 긍정적 측면: 자본주의, 과학기술, 사생활보호 등 - 근대화의 부정적 측면: 범죄와 무질서, 각종 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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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성장과 관련한 세 가지 관점의 접근

- 범죄 및 손실문제의 상존과 증가 - 국가공권력(경찰 등)의 한계

-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의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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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협력, 경쟁 및 갈등의 형태로 나타남 -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류의 출현과 동시에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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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수요 창출

- 범죄는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기 능을 함

- 범죄에 대응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비의 필요성이 생겨남 - 경비의 필요성으로 인해 군대와 경찰조직 이전의 사적인 경비가 탄생

함

가 . 범죄문제의 역사성과 민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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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의 증가와 민간경비

- 경제성장,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르는 역기능으로 인해 각종 범죄문 제가 발생하고, 점점 심각성을 나타낸다.

- 범죄문제가 심각해지면 그에 상응하는 자경주의가 증대될 것이고, 결 과적으로 민간경비의 이용이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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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범죄증가와 민간경비의 성장

-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실업률의 증가하고, 그에 따라 생계형 범죄가 증 가한다.

- 범죄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경비가 성장한다.

나 . 범죄문제의 증가와 민간경비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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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 민간경비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전제하에 서 출발

-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범죄 증가의 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 으려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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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1965년에서 1972년까지 5년 동안 미국의 국가경제는 침체기였는데, 민간경비산업은 빠르게 성장함

- 경제환원론적 측면:

경기침체→실업률 증가→범죄문제 증가→민간경비의 필요성 증대

다 . 경제환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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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성 및 역사와 민간경비

-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국가가 형성된 이후 역사적인 주요 사건을 계기로 성장하게 된다.

가 . 空洞化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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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의 사각지대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접근

-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 완전한 공적 영역도 아니고, 완전한 사적 영역도 아닌 장소(국가중요 시설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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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空洞化) 이론

- 치안의 사각지대(공동상태)를 민간경비가 메꾸어 준다.

-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상호보완적이며, 역할분담적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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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한계 인식과 민간경비성장 관련 역사적 사건

- 특정 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은 공경비만으로 치안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

- 세계대전과 각종 전쟁, 올림픽 및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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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비범위론(行政守備範圍論)의 제기

- 행정의 적정책임영역: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확실히 규정하자는 의견

나 . 수익자부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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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이론}

- 수익이 창출되는 곳의 안전은 그 수익을 얻는 주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전형적 공공서비스인 치안서비스도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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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활동의 민영화와 민간경비의 성장(신자유주의 영향)

- 행정수비범위론의 확산으로 치안활동의 민영화 논의가 시작됨

- 정부가 치안활동의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통제나 그 밖의 경 찰기능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부문과 공유하게 됨으로써 민간경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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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이론}

- 민간경비도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써 시장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활동영 역을 확대시키기 시작함

-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가 보조적 입장에서 독립된 행위자로 인식됨

다 . 이익집단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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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민간경비회사의 출현

- 민간경비를 상품화하여 영역을 더욱 확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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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산이론의 대두 배경

- 정부의 비능률적 정책수행에 대한 시민의 저항

- 서비스 공급의 책임과 권한을 정부기관과 시민이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위기를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의 이익과 선호를 반영시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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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문제에 대해서도 패러다임 전환

- 경찰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찰조직의 개혁뿐만 이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필요

라 . 공동생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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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산이론}

- 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 시민 참여

-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과 또 다른 서비스 생산주체로 민간경비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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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의 욕구계층 이론

가 . 자경주의와 민간경비의 성장

욕구 수준 설 명

상위 수준 욕구

5단계 자아실현 욕구

인 간 으 로 써 자 신 의 최 대 잠 재 력 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4단계 존중 욕구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만족하고 타인의 존경을 얻고 인정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구 3단계 소속(애정)

욕구 사회교제, 우정, 애정, 사랑에 대한 욕구 하위

수준 욕구

2단계 안전 욕구 안전, 안정, 건전한 환경에 대한 욕구

1단계 생리적 욕구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의식주 등에 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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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주의(안전에 대한 욕구)의 강화와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민간경비 이용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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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안전과 민간경비

- 기업의 재산 보호와 함께 노동자 통제의 필요성

나 . 민간경비의 활동영역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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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상업시설과 민간경비

- 공중의 접근이 허용되는 사적인 시설물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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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주거시설과 민간경비

- 복합 주거단지(아파트 등)에서의 민간경비 수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