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계획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 이 지배적이다. 여당에서조차 정책 약속을 뒤집으려는 이유는 감세 정책에 대한 국 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야당은 높은 단계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부자감세’라는 틀 속에서 비난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별반 다르 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대결 속에서도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 인하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는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은 중소기업에 적용되 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두 단계의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누진구조가 법인 세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되게 한 원인이다. 조세체계 내에서 누진구조란 소득불균 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누진구조를 가진 법인세제도 소득재분배 기 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인식이 높다. 그러나 한국, 미국,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의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이다. 법인세제의 누진구조가 과연 소득재분 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지 검토해야 한다.
감세를 통해 좀 더 부자가 되자는‘감세부자’로 인식해야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재정학에서 확실한 해답을 제시한 다.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금은 결국 사람이 부담한다. 생명 체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지는 않는다. 결국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부담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우선 법인의 소유권은 주주에 있으므로 주주들 이 일부 법인세를 부담할 것이다. 또한 세금 인상 등으로 해당 법인이 상품가격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이 일부 부담하게 된다. 또 일부 법인은 종업원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부담할 수도 있다. 아울러 법인단계의 세부담이 높아지 면 투자의 수익률이 떨어져서 자본시장에서 법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부동산 등의 다른 투자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든 투자자 산에 대한 수익률이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다. 법인세 부담은 법인관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야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1-06-08
련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은 주주, 종업원, 소비자, 자본가를 포함한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모든 국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법인세는 국민들이 부 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형적인 법인세제의 누진구조는 아무런 실질적 효과가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는 외형적 누진구조에 집착하고 높은 단계의 법 인세율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려고 한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누진구조가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 적 효과도 없는 누진구조보다는 단일세율을 통해 경제성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추세 를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로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법인세제는 성장 측면보다는 형평 측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정책은 세수 확보, 형평성, 효율성을 정책목표로 조화로운 선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법인세 정책은 세수 확보와 형평성을 달성하기보다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다. 선진국의 경우 법인세제는 경제성장에 초점이 잡혀 있고, 세수 확보와 형평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개방화 시대에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 향하는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세 정책방향은 경제성장에 맞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정책은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를 통해 좀 더 부자가 되자는 ‘감세부자’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보는 우리의 사고는 경제성 장보다는 형평성이다 보니 정책방향에 혼선이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는 국제 간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세목이다. 낮은 세율로의 경쟁이다. 선진 7개국(G7)의 평균 법인세율의 변화를 보면 1981년 44%, 1990년 37%, 2000년 33%, 2009년 27%이 다.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게 우리 정치권의 법인세에 대한 시각은 형평성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반대논리가 있다. 법인세제가 기업투자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인가에 대해서는 1960년대부터 활발한 연구가 이뤄 져왔다. 대표적으로 신고전파 투자이론(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을 들 수 있으며, 지금도 많은 연구의 근간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많은 이론과 실 증연구 결과 법인세제는 기업투자에 유효한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은 법인세제를 통해 기업투자를 자극하여 국 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반대 진영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개별 기업을 보면 분명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법인세제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는 총체적 관점에서 측정해 야지, 개별 기업의 특이한 행동을 통해 정책효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격 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하는 공급법칙이 전체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치와 같다.
가격이 올라도 다른 여건이 좋지 않아 공급을 늘리지 않는 개별 기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는 기업 전체의 변화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
해야지, 주변 몇몇 기업의 특이한 행위를 문제 삼아 정책효과를 무시하는 것은 논 리에 맞지 않다.
법인세 정책방향은 세몰이 식으로 결정되어선 안 돼
조세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경제환경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법인 세 체계를 단일세율로 개혁해야 한다. 러시아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소득세 마저도 누진구조가 아닌 단일세율로 개혁하였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 면서 세금인하를 정책 선택이 아닌 정책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의식 수준은 너무도 시대 역행적이다.
우리는 선진화를 위한 정책 선택에 모든 지혜를 모으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 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법인세 정책방향이 표류하고 있다. 법인세 정책은 전문적 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정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 정책방향은 ‘부자감세’와 같은 감성적 구호 차원에서 세몰이 식 정치 경쟁의 일환으로 결정되고 있다. 냉철한 분석결과보다는 감성적인 구호가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을 가지는 이유는 법인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 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