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 . 아동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 정책의 개념
: 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을 설정하는 것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특정한 사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획과 행동
•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나 공사단체 및 관련기관의 구체적 행동지침 혹은 행동계획
: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 , 또는 조직화된 노력 : 아동의 물질적 / 비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 ,
법에 기초한 정부의 급여 및 서비스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1)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 잔여적 관점
: 가족 , 시장기구 , 종교 , 정치 등 주요 사회제도의 기능적 실패를 인정하지만 , 아동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
사회복지활동이 사회를 유지 ·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음
: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최소한도의 보호를 제공
: 아동복지활동은 잔여적 · 주변적 · 예외적 /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뿐
: 가능하면 가족이나 시장기구와 같은 기존 사회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해서 아동복지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 궁극적 지향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1)
- 제도적 관점
: 기존 사회제도의 실패 , 즉 시장이나 가족의 실패는 피할 수 없고 지속적
: 아동복지는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사회 유지에 필수적 기능 수행
: 그러한 기능이 지속적 사회활동의 유형으로 조직되고 제도화
: 아동복지의 필수적 기능이란 아동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로서 ,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됨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2)
1. 가족과 친권보호 관점
- 국가의 개입을 지지하지만 강제적 방법은 아니며 - 출생 가정을 지지
- 대체보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 국가 개입의 아동보호문제는 대부분 빈곤이나 박탈과 관련
: 국가역할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국가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켜 대체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체보호가 필요하지 않도록 가정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
관점의 한계
- 아동보호의 필요성은 빈곤이나 박탈 뿐 아니라 부모의 개인적 문제
- 출생가정의 보호를 강조하므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2)
2. 국가개입 관점
- 출생부모의 보호가 항상 최선의 것이 될 수 없고 -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도
- 일정한 규범과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부모에게 공권력에 의한 처벌 : 국가가 부모 - 아동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 - 적절한 양육과 보호의 관점에서의 아동 권리를 우선으로
( 자기결정의 원리에 의한 아동 권리 존중과는 다름 )
관점의 한계
- 이 관점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의 충분한 배려 필요 - 국가개입은 시민의 자유를 위협 ( 가족사례회의에서 부모 배제 등 )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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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아동복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 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
: 자산조사를 기초로 일정 소득 ( 자산 )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 제공 :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 부모 , 영유아 보충적 영양프로그램 (WIC) : 의료보호 (Medicaid)
: 식품권제도 (Food Stamp program)
: 소득을 보조해주는 소득보호 (income support), 가족공제 (family credit)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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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아동복지
: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여러가지 해당되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
: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가정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스웨덴의 경우 건강보험의 일환으로 부모보험제를 실시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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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당과 아동복지
: 경제수준 , 가족상황 , 고용상태 등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국가의 모든 국민 혹은 아동이나 노인 , 장애인과 같은 특정집단의 대상 모두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서비스 혹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
: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 : 기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음
: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용효과성은 낮음 : 아동수당 혹은 가족수당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 서비스 제공 장소
1) 재가서비스
- 아동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양육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없지만 , 심각한 스트레스나 역기능의 위험요소 내포 - 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가족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때
- 원가정의 결핍된 기능을 지지하거나 보충
- 해당 가정의 강점 지원을 통해 위기 극복의 자원 역할
2) 가정외 서비스
- 원가정을 떠나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제공받는 양육 및 보호서비스 - 원가정에서 생활하지만 특정 시간 동안 가정 밖 시설에서 양육과 보호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 서비스 기능
아동양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에 대한 기능을 기준으로 (Kadushin, 1974)
1) 지지적 서비스
- 아동이 속해 있는 원가정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 그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외부의 서비스
: 부모나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고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 - 가족서비스기관이나 아동상담기관
-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별지도나 집단서비스 , 가족치료 등의 접근방법 활용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 서비스 기능
2) 보조적 서비스
- 아동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게 지원하면서 부모역할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
- 부모의 사망 , 유기 , 이혼 , 별거 등
또는 교도소 수감 , 질병 , 직업상의 이유 ( 실직 등 ), 장애 등
- 소득보충 프로그램 :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income maintenance) -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보육서비스 (day care)
- 부모 질병이나 부재일 경우 아동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봉사원 (homemaker) 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 서비스 기능
3) 대리적 서비스
- 부모의 역할 전부가 상실되었을 경우 아동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 아동은 자신의 가정을 떠나 다른 가족이나 양육자 , 생활시설 등에 의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 가정위탁 , 입양 , 집단보호 등의 서비스 해당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
Zuckerman(1983) 분류
1) 제 1 차 방어선 (first line of defense)
- 가정은 아동에게 일차적 방어선으로의 기능 수행
- 만약 가정이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하거나
부모 - 자녀관계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가정의 기능을 회복 , 유지 ,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 지지적 서비스와 보조적 서비스의 대부분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
2)
제 2 차 방어선 (second line of defense)
-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원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보호의 장이 필요 -> 가정과 유사한 대리가정 마련이 바람직
- 최소침해대안의 원칙 - 가정위탁과 입양서비스
3) 제 3 차 방어선 (third line of defense)
- 시설에 수용하여 집단적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적 생활환경이 필요한 아동이나 특수한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 등 - 그룹홈이나 생활시설 서비스
아동복지 관련법 :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목적 , 이념 , 대상 및 책임주체 -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하는 것
- 기본이념
- 아동복지의 대상
-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아동의 보호자 , 국민 모두
아동복지 관련법 : 아동복지법
2) 아동의 보호서비스
- 금지행위
- 아동의 보호조치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6 개 조항 ) :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
: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3) 아동의 지원서비스
: 아동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부터 보호 및 지원 :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아동복지 관련법 : 아동복지법
4) 아동복지 전담기관 및 시설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공동생활가정
- 자립지원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1)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 ,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규정
: 한부모가족 고용촉진 및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규정
: 미혼모 / 부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 규정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3) 입양특례법
: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 : 입양조건 , 입양절차 , 입양기관 , 양육보조지원금 등
4) 모자보건법
: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대상은 임산부 , 신생아 및 영유아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등
: 임산부의 신고 등 , 모자보건수첩 발급 ,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 불임 극복지원사업 , 피임약제 등의 보급 등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 규정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7) 청소년기본법
: 9~24 세 이하를 대상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 사회 /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8)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
9)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10)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피해아동 /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 , 성범죄자 관리
11) 건강가정기본법
아동복지 전달체계
1)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 또는 조직
- 아동복지조직과 복지요원들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도록 지원해주는 아동복지의 한 방법
- 아동복지정책과 법에 따라 다양한 조직들이 복지서비스를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아동복지행정
아동복지 전달체계
2) 공적 아동복지 전달체계
(1) 중앙정부의 아동복지행정조직
- 보건복지부가 중심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노동부 , 행정안전부 등 - 인구정책실 산하 인구아동정책관 내 출산정책과 ,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권리과 / 보육정책관 내 보육정책과 , 보육사업기획과 , 보육기반과
아동복지 전달체계
(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행정조직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 사회복지과 - 보육정책팀 - 여성청소년과 - 청소년팀 - 출산아동팀 - 완주군 행정복지국 - 교육아동복지과 :
인재양성 / 평생학습 / 아동청소년친화 / 교육지원 / 드림스타트돌봄
- 아동복지서비스는 읍 / 면 /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의해 아동 및 아동의 가정에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