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동지역 언론동향(3.27)
2017.3.27.(월) 주상하이총영사관
1. 사우디, 反테러 임무 수행 위해 中무인기 생산라인 도입할 것(3.26)
ㅇ 중국과 사우디는 3.16 에너지교역, 경제, 군사, 안보 등 총 54개의 합작 프로젝 트를 아우르는 650억 달러 규모의 14개 협의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사우 디 언론은 양국은 무인기 생산에 관한 파트너관계협의도 체결했다고 보도함.
ㅇ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2017.2월 아부다비 국제방산전시회 기간중 이미 차이 훙(레인보우)-4 무인기 생산라인 도입계약 체결에 관한 사우디측의 언론보도가 있었음.
ㅇ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중국산 무인기에 관심을 둔 이유로 反테러 임무에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목적과 저렴한 생산원가를 꼽았음.
- 3.26 <남화조보(南華早報)>는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2 월자 보 고서를 인용, 차이훙-4 무인기 한 대당 생산비용은 400 만 달러인 반면, 미국 공군의 MQ-1 그레이 이글은 2,000 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함.
- 동 보고서는 이라크가 지난 5 년간 56%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최근 이라크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 이미 중 국산 차이훙-4 무인기를 선택함.
ㅇ 차이훙 무인기는 ‘이룽(翼龍)’과 함께 중동국가에서는 이미 주력장비로 자리 잡 은 중국의 대외 수출용 무기중 하나로 이미 반테러작전에 대거 활용되고 있음.
ㅇ <남화조보>는 중국항천과학기술집단공사(中國航天科技集團公司) 책임자 저우천 밍(周晨明)의 말을 인용, 중국 역외에 구축된 차이훙-4 생산라인은 총 3곳으로, 파키스탄과 미얀마 그리고 사우디라고 전함.
2. 미·일 4월 2+2 연석회의서 미사일 방위 증강위한 ‘사드 도입’논의 할 듯(3.26)
ㅇ 교도통신사는 3.26 일본 정부가 오는 4월말 개최 예정인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2+2)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강화를 주요 아젠다로 논의 할 것으로 전망함.
- 동 보도에 다르면 일본은 해상요격미사일 SM-3 를 탑재한 이지스함 강화와
‘사드’및 지상 기반 이지스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ㅇ 교도통신사는 이번 조치를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자위대 역할확대로 해석하 며, 향후 탄도미사일 발사 전에 기지를 파괴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 한 토의를 하고, 자위대와 미군의 책임분업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 할 것이라고 전했음.
ㅇ 또한 일본은 PAC-3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 있는 사드 시스템 도 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대당 1,250억엔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 음.
- 일본의 금번 조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발사 정밀도 제고와 미사일 동시발사 능력 보유에 대한 위기감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됨. 또한 북한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함.
- 아베 정권 이후 2016 국방비예산이 5 만 억엔을 초과하는 등 방위비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적기지 공격 능력’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6 대에 7,500 억엔이 필요한 사드 도입은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3. 중국 원자력발전기 보유수,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전망(3.24)
ㅇ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3.23. 핵에너지 및 핵기술 이용 현황 수치를 발표함.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기는 총35기,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기가 21기로, 모두 합하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함.
- 특히,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음.
ㅇ ‘핵에너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13.5 규획 기간 운영 중인 원전 기기 용량 은 5,800만 킬로와트, 건설 중인 원전기기 용량은 3,000만 킬로와트 이상에 달 함.
- 세계원자력협회(WNA)의 3.1 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분포된 운영가 능한 원자력발전기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순으로 보유하고 있으 며, 모두 에너지소비대국이 차지하고 있음.
ㅇ ‘13.5 규획’에서는 2025년까지 중국 원전 안전수준은 선진국 수준 유지, 핵시설 안전 수준은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며,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을 최대한 줄이겠 다는 목표를 세움. 또한, ‘사용후 핵연료’ 처리 기술 장벽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강조함.
-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유용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이산화우라늄 또 는 우라늄을 섞어 혼합산화물 핵연료로 재활용하여, 자원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방사능 폐기물과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ㅇ 국가핵안전국 환경보호부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공장 건설에 대한 엄격한 기술 적 요구와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 및 환경보호의 요구조건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힘.
- 최근 중국핵공업그룹(CNNC)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공장 사업을 위해 공장 부 지 선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중국은 아직 방사능 폐기물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13.5 기 간 동안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 가속화, 중저준위 폐기물 응고 처리, 중저준 위 고체 폐기물 처리를 시행할 것이라 밝힘.
- 그 외 13.5 기간 핵안전 관련 기초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초중등학교와 간부 교육과정을 설립하고 국가급 핵ㆍ방사능 교육지역단체 10곳을 만들며 언론 매체 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4. PPP 사업,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3.26)
ㅇ 2017년 영국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나타난 역(逆) 세계화 기류 속에 아시아 경제일체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세계 경제는 무역, 투자, 인재 등의 국가를 뛰어넘은 이동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 루었음. 2008 년 경제위기로 세계화 기류에 도전을 받았으나, 중국 중앙정부는 이런 추세에도 변함없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려는 명백한 태도를 취해 왔음.
ㅇ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민관합작투자사업(PPP)모델을 통해 신도시화, 공업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꾀하고 있음. 또한 지도층 정책 설계의 지속 개선을 통해 향후 몇 년 내 PPP사업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 며 이는 중국 및 기업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밝힘.
ㅇ 발개위 및 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 중국은 1,400개 PPP 사업에 2조4천만억 위안을 투자하였고, 2017년 PPP사업시행 규모는 약 3조8천만 억 위안에 달해 향후 중국이 세계 최대의 PPP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24일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주제 중 하나는 PPP사업이었으며, 그 중 자오샤오핑(焦小平) 국가재정부 사회자본(PPP)협력센터 주임의 발언이 토론에서 가장 화두가 됨.
- 정부와 사회자본이 협력하는 PPP 사업 운영의 핵심 방향은‘사용자 지불’이며, 이를 위해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
- 중국이 중시하는‘일대일로’건설의 최대 전략은 기초건설 투자로, 세계 경제 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기초건설 투자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
- 또한 국무원은‘지방정부 부채 정리’문건을 통해, 부채해결을 위해 PPP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한 바, 세계화 기류에 PPP 모델은 앞으로 폭넓 은 인정을 받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끌게 될 것임.
ㅇ PPP사업은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 회수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본 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발개위 및 증감회는 PPP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통해 자본조달 비용이 낮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 으며 효율성이 높은 자본 조달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ㅇ PPP 자산유동화증권의 정식 발행은 기업을 비롯해 중국 PPP 사업 발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PPP사업에 사회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