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동지역 언론동향(4.5)

중국 화동지역 언론동향(4.5)

2017.4.5.(수) 주상하이총영사관

마카오대국제관계교수 겸 세계·공공사무연구소소장인 왕젠웨이(王建僞) 교수는 당 지 언론에 중미양자회담의‘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아래 기고문을 게재함.

(개요)

ㅇ 중·미 양국정상회담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진행될 예정인 바, 이는 미국신 임 대통령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최단기간에 진행되는 중·미 정상회담으로, 역사적으로 전례가 드물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음.

- 특히 신임 국가원수와의 양자회담은 주로 다자간 회의체에서 이루어져왔기에, 이 번 정상회담을 더욱 예의주시하는 상황임.

※ 1992년 클린턴 당선, 1993년 시에틀 OECD회의서 장쩌민과 첫회동 ※ 2001년 부시 당선, 당해 10월 상하이OECD회의서 장쩌민과 첫회동 ※ 2008년 오바마 당선, 2009년 4월 G20정상회의서 후진타오와 첫회동

(트럼프, 양자회담 더욱 절실할 듯)

ㅇ 트럼프 당선 이후 폭풍전야 상태에 놓인 중·미 양국관계를 배경으로 이번 양자회담 을 바라 볼 경우, 과연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더 큰 이목이 집중될 것으 로 보임.

ㅇ (중국측 입장) 올해는 중국 국내정치계에서 가장 중요한‘19차 당대회’가 개최되는 해 인 만큼,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한 바, 중·미 양국관계는 이런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임.

- 지난 미국 대선기간 트럼프는 親중국적이지 않은 언행을 내보인바, 예방차원의 외 교를 어떻게, 얼마나 조속히 진행하여 양국간 충돌을 방지하는가가 현재 대미외교 의 중점현안으로 자리잡았음.

- 양자회담을 7월로 예정된 G20정상회의나 더 늦은 APEC회의가 아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 것은, 양국 정상간에 사적·공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 양국간 오해와 충돌 가능성을 경감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중국은 침소봉대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탁월한 외교 전략을 발휘하여, 트럼프가‘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

과‘통화’도 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마지노선을 분명히 한 한편, 미국이 양국관계의 기존 정치적 기반을 재확인 할 경우 최대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한 바 있음.

- 막 취임한 트럼프의 바쁜 일정을 고려, 시진핑은 과거 중국 지도자들의 관례를 내 려놓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의 회동을 수용하며 상술한 중국의 외교적 유연성을 드러냄.

- 결국, 상술한 원칙수호와 유연성을 동시에 발휘했기 때문에 ‘불가능’같았던 이번 회동이 성사된 것이라 할 수 있음.

ㅇ (미국의 입장) 임기 초반 트럼프 정부의 행동을 살펴보면, 중·미 양국정상회담은 우 선 고려사항이 아니었을 수 있음. 하지만 아래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으로 분석됨.

- 첫째, 국내정치 측면. 트럼프 집권 이후 국내 정치 기반이 흔들렸음.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가 제안한 이민, 의료보험개혁 등 주요 안건이 좌절을 겪은 바, 이는 트럼프에 대한 미국 現체제의 제약이 가동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 집권 에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가 절실해 진 것임.

· 아베, 메르켈, 메이 등 동맹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주 요 전략적 라이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주요 이슈를 토의하는 모습을 보 임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고‘영웅’의 모습을 보이고자 할 것임.

- 둘째, 국제정치 측면. 트럼프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더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할 것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실험으로 동북아지역 안보를 위해‘빠져서는 안되는’대 국,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최근 틸러슨 미 국방장관이 북한에 강경 한 발언을 쏟기는 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말 즈음 역내 주요국가들이 한반 도 문제에 휩쓸릴 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음. 트럼프가 중국의 역할에 대해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파트너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음.

- 셋째, 경제공약 실천.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시진핑과의 회동을 통해 경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실현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을 수 있 음.

ㅇ (소론)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로 중·미관계의 마지노선을 저촉하던 초반 모습과 비교 했을 때, 현재 기존의‘하나의 중국’정책에 동의하며 중국과 회담을 희망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변화이며, 그가 절대불변의 사람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습 을 발견한 기회가 되었기에 향후 중·미 관계 발전에 좋은 징조라 할 수 있음.

(양자회담 허와 실, 상호 기대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ㅇ 부정적인 예견이 팽배했던 상황에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용기와 지혜로 내딛 은 그 한 걸음은 이미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금번 회동이 단순 만남에 그치지 않고 상호 호감을 갖기 위해서는 트럼프 임기동안 장기적이고 안정된 양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양측의 이해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ㅇ (중국측 입장) 중국은 초반부터 트럼프정권 임기동안 안정된 중미 관계 테이블과 기 조를 유지하고자 할 것임. 대표적인 예로‘신흥대국관계’라는 표현을 미국측이 수용하 기를 바랄 것임.

- 강거목장(綱擧目張), 즉 핵심을 파악하면 그 밖의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말이 있듯이, 양국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과 사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구 체적인 문제는 실무차원에서 해결가능 함. 마오쩌둥과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 회동 역시 이런 방법을 취한 것이었음.

ㅇ (미국측 입장) 미국측 입장은 상이함. 트럼프 정부는 중·미 관계를‘결과 주도적’관계 로 제안한 바 있음. 즉, 미국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가에 더 치중할 것임.

- 백악관 대변인은 중미 양국간에는 북한, 남중국해 및 무역 등 일련의 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들이 나서서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트럼프가 취임연설에서 밝힌 것과 같이, 그가 바라보는 미국이 현재 당면한 양대 해결과제는 바로 북한과 무역 문제인 바, 중국이 북한을 처리하고, 무역에서 미국 에게 어느 정도 수확을 안겨 준다면, 트럼프에게 이번 회담은 성공적일 것임.

ㅇ 결국,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태도, 공약 등‘이상’을, 미국은 결과, 이익 등 ‘실질’적인 것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기대치 조율 방안)

ㅇ 첫째, 금번 회담은 이상적이면서도 실제가 있어야 하는 바, 이를 모두 융합시켜야 양 측의 상이한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고, 향후 중·미 양국 관계를 실무적이면서도 이상 적으로 발전시키고 각종 문제 해소할 수 있게끔 유용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임.

- 2009년 오바마 방중 당시 중미 양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할 것에 동의한다 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하나의 틀을 구축함.

- 하지만 실제로 공동성명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아시아 회귀’전략도, 남중국해 등

문제에서 양국간 마찰과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 못했음.

-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개념, 구호 혹은 협의 틀로 중미양국관계를 정의한다면 최상의 성과가 될 것이지만, 상기 개념이나 공동성명 이 구속력은 가지지 않는 만큼 양국이 의견을 합하지 못하더라도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음.

ㅇ 둘째, 구체적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 중국은 각고의 협상을 통해 미국과 이익 교환을 해야함. 과거 미국은 중국을 향해 많은 요구사항을 요청했지만, 중국을 고려한 합리 적인 핵심은 거절해왔음.

-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에 UN안보리에서 채택한 북한 제재결의안에 협조를 요청 하는 한편, 고집스럽게 한국에‘사드’를 배치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에 도전하는 등 패권국가의 오만함과 중국이익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는 중국과‘공평’한 무역을 희망하고 있음. 외교란 본디 상호양보의 과정이기 때문에‘하나의 중국’과 같이 양국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위협 하는 중대한 원칙적 문제 외에‘무역’을 거부할 필요는 없음.

- 통상문제에서 중국은 양보를 해야할 수도 있음. 다른 문제와 달리 대중통상무역에 관한한 트럼프는 강력한 민심과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가장 중 요한 대선 공약중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임.

- 다만, 중국도 하나를 양보하면 하나의 수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무역과 안보를 교 환하는 방안, 즉 남중국해, 타이완,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절제를 요구하고 중국 과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해 볼 수 있음.

- 중·미 양국의 파워가 이렇게 발전한 현재에 이익교환 요구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인 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되며, 이 또한 중미 양국간 ‘상호 합리적인 핵심 존중 및 배려’내포된 의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ㅇ 셋째, 적절한 방식으로 양자회담에 대한 미국, 특히 트럼프의 기대치를 낮추어야 함.

- 중미 양국간에 산적해있는 문제들은 한 차례의 정상회담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움.

하지만 회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루트를 찾을 수는 있음.

- 예를 들어, 트럼프는 대중국 무역에서의 막대한 적자와 중국의 위안화 ‘조작’을 우 려하고 있음. 이에 관한 의견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마찬가지 로 말하는 화자와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공동 TF팀을 구성해 중미 양국간 무역적자의 진정한 원인소재와 중측의 환율 조작 여부를 살펴보아도 무방할 것임.

중미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문제해 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타격을 날리는 방식도 괜찮아)

ㅇ 미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회동은 트럼프 당선 후 중미관계가 예전과 다른 독특한 방식 으로 진행될 것을 의미함. 포스트냉전시기 모든 미국 신임 대통령은 두 가지 방식으 로 중미 관계를 시작함.

- 첫째,‘싸우지 않으면 서로 알지 못한다(不打不相識)’는 방식으로, 충돌과 모순을 우선 내세우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화합을 통해 점차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방 식으로, 클린턴과 부시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 모두 이런 방식을 취했음.

- 둘째,‘안면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相識未相知)’유형으로, 취임 초기에는 양호한 국면을 조성하고 양국 모두에 환영을 받지만 심층적인 모순이 점차 드러나는 스타 일로,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이에 속함.

ㅇ 반면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때린다(未識先 打)’로 표현할 수 있음.

- 트럼프 취임 전부터 양측은 거리를 두고 교전을 벌이며 서로의 마지노선을 시험해 보았음.

- 이런 방식은 과거와 달리 서로의 카드를 먼저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율 시간 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상대방과 지속가능한 업무관계 구축에 관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다는 장점이 있음.

- 곧 진행될 양자회담은 이런 장점이 증명된 것인 바, 트럼프 당선이후 양국의 충돌 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언론계의 우려를 생각하면 1989년 미국 링컨 전 대통령 이 ‘결론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았다(All in all, not bad, not bad at all)’라고 했던 퇴임사가 떠오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