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韓 土 木 學 會 論 文 集 第26卷 第5D 號·2006年 9月 pp. 849~859
施 工 管 理
최저가입찰제 및 실적공사비적산 환경에서의 대응방안
The Corresponding Plan for Integrated Environment-the Lowest Cost Bid and The Current Cost Estimate System
Kim, Byeong Soo
김병수*
···
Abstract
Earnings of domestic enterprises are expected a serious damage because the lowest cost bid system and the current cost esti- mate system. In 2005 average successful bid rate for the lowest cost bid project is below 60%, this is not reach at the operating budget of enterprise. Many problems such as illegal construction, low price subcontract, chain enterprise loss com in to prac- tice because of low successful bid rate. In addition earnings of the enterprises expected to be the minimum, because of enlarge execution of the current cost estimate system. This study tries to lend assistance by giving alternative for the construction enter- prise by presenting the bid system, investigate and compare foreign system with domestic and analyze correlation of the low- est cost bid and the current cost estimate system.
Keywords :
lowest cost bid system, current cost, bid rate, illegal construction, earnings of domestic enterprise···
요 지
최근 국내 건설업체는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로 인하여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2005년 최저 가낙찰공사의 평균낙찰률은 60% 이하로 업체의 실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낙찰률로 인하여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연쇄적 기업손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발주 계약단가를 실적단가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확대실시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의 입 찰제도를 국내제도와 비교 고찰하고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입낙찰 제도적 측면 및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이 향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핵심용어 : 최저가입찰제, 실적공사비, 낙찰률,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수익성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건설업체는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로 인하여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 2001 년
시작된 최저가입찰제는 올해부터 300 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으며 2004 년 시작된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현재 전
체 1,800 여개 공종 중 35% 수준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
향후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더욱 확대될 예
정이다 . 2005 년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낙찰률은 60% 이하
로 업체의 실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러한 낮은 낙찰률로 인하여 값싼 저품질 기자재의 사용 , 저 가하도급과 이로 인한 부실공사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우 려 , 납품업체 , 장비임대업체 , 하도급업체 등에 연쇄적 기업손 실을 초래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 여기에 정부발주 계약단가를 실적단가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적산제
도의 확대실시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의 입찰제도를 국 내제도와 비교 고찰하여 향후 국내 입찰제도의 변경방향을 예측해 보고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을 고찰 할 뿐만 아니라 입찰 제도적 측면 및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을 제시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이 향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입찰제도 중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대상으로 외국의 제도와 비교분석하 고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 과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도출 하는 것으로 한다 .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저가입찰제 및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정회원ㆍ국립상주대학교토목공학과전임강사ㆍ박사ㆍ기술사
(E-mail : [email protected])
문제점을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향후 국내 입찰제도의 나 아갈 방향을 예측하고 건설업체의 경영성과를 조사하여 두 제도에 의해 받는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건설업체들의 대 응방안을 이론적으로 도출한 다음 건설시공능력순위 100 위 내의 건설업체 견적팀장들을 대상으로 이론적으로 도출된 대 응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응방안에 대한 정 합성을 도모하였다 . 100 명의 설문 대상자 중 69 명이 설문에 답함으로써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1.3 기존연구 고찰
기존연구를 조사한 결과 입낙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 항을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에 대한 현 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 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공공 공사의 입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연구로서 이
승우 (2004), 김용구 (2005) 의 연구가 있고 설계시공일괄입찰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김선희 (2004), 이양규
(2004), 이교선 (2001), 권형기 (2001) 가 있다 . 그 외 최저가입
찰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의 원인과 개
선방향을 제시한 이복남 (2005) 의 연구가 있다 .
그러나 상기의 연구들은 최저가입찰제 및 실적공사비적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출과는 관련이 없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이복남의 연구가 최저가입찰제의 개선방 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가심의기준의 개선이나 입찰참가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
2.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 현황
2.1 도입목적 및 문제점
2.1.1 최저가입찰제
현재 우리나라는 1997 년부터 시작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으로 입찰제도를 포함한 정부조달제도를 국제표준 (Global
Standard) 으로 전환하고 선진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 또한
WTO 체제에 편입되면서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
ment Agreement: GPA) 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조달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유럽연합의 ‘ 새 로운 유럽연합지침 (New EU Directive)’ 의 제정으로 인하여 정부조달시스템을 선진화시켜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
국내의 입찰제도 중 최저가 입찰제는 국내 입찰제도의 국
제표준화 (Global Standard) 와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
조조정을 촉진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2001 년 1 월부터
1,000 억 이상 PQ 대상공사에 시행해 오다가 2004 년 1 월부터
500 억 이상 PQ 대상공사로 확대되었으며 2006 년 5 월 300 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되었다 .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의 촉진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는 값싼 저품질 기자 재 사용과 무리한 저가하도급 등으로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높고 이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산업기반 자체의 와해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와 무리한 저가 낙찰 공사는 납품업체 , 장비임 대업체 , 하도급업체 등에 연쇄적 기업 손실을 초래하며 , 건 설근로자에 대한 저임금구조의 고착화와 건설기술인력의 이 탈을 가속시키고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이나 위법 ? 탈법행위 증가로 공공시설물 생산에 따른 거래비용 및 사회감시체계 의 강화가 요구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 재정경제부 , 2005).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은 표 1 과 같이 타 입찰제와의 비 교에서 알 수 있듯이 낙찰률이 현저히 낮은데서 기인한다 .
최저가 입찰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업체의 실행예산에 따라 수 익성을 고려하여 입찰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 다 . 최저가 입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수주를 위한 가격으로 입찰한 결과 형성된 낙찰률일 뿐이며 , 실제로는 적자를 감수 하고 저가낙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저가낙찰을 하 는 이유는 ,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상 여타 사업부문과의 균형 을 도모하기 위해서 , 건설업의 영위와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실적의 확보를 위해서 , 토목사업 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서 등으로 볼 수 있다 .
2.1.2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 대자라고 하고 , 그 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 하고 있으며 , 적격심사과정에서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하는데 예정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 또한 시공과정 에서 수량증가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내역 항목별 계 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단가를 기준 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예정가격제도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 는 것과 국가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적정한
표 1. 입찰제 종류별 낙찰률 현황 종 류 턴키입찰
공사 대안입찰
공사 적격심사
공사 최저가공사 평균낙찰률 대략 95% 대략 80% 대략 78% 60% 이하 표 2. 품셈제도와 실적공사비 제도 비교
구 분 품 셈 제 도 실적공사비제도
내역서 작성방식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함 표준분류체계인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내역서 작성 통일 단가산출방법 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공종별 실적단가에 의해 계산
직접공사비 재ㆍ노ㆍ경 단가 분리 재ㆍ노ㆍ경 단가 포함
간접공사비(제경비)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직접공사비 기준
설계변경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공사비지수 적용)
가격을 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 실제로는 공공공사 의 도급공사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력과 공사수행 전략 등이 반영된 가격경쟁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발
주자가 산정하는 예정가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급공사비가 결정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4).
최근 새롭게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는 기존의 예정가격을 표 3. 입찰제의 국내 및 외국제도 비교
구분 입찰방식 목적 및 낙찰자 선정기준 성 과
국내
심사제 적격
목적-자격과 능력을 갖춘업체에게 예정 가격작성준칙상 예정가격
에 근접하는 공사비를 확보해 주기 위해 ① 사실상의 낙찰 하한율 적용으로 가격경
② 변별력부족과 복수예비 가격제도로 인한 쟁 부재 기준-입찰가격과 비가격요소(수행능력 등)를 평가하여 가장 점수 운찰제
가 높은 업체에게 낙찰
턴키 및 대안입찰
목적-신기술·신공법의 도입촉진과 기술력제고를 통한 공사비절
감 및 공기단축 ① 대형업체위주의 수주구조
② 설계심의의 공정성문제 대두
③ 일괄입찰대상공사의 남용 기준-공사수행능력, 설계점수,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가
장 높은 업체에게 낙찰
최저가 입찰
목적-건설경쟁력강화 및 구조조정 ① 지나친 낙찰률 하락
② 부실시공우려
③ 하도급업체 등의 연쇄적 기업손실 초래
④ 건설기술인력 이탈가속
⑤ 사회적비용 증대 기준-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로부터 가격의 적정성 심사후 낙찰
자로 결정
EU
공개입찰 목적-품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을 때 적용 - 기준-최저가 낙찰기준 적용, 관심있는 모든 입찰자 입찰가능
협상입찰
목적-공공부문에서의 절약
① 투명성확대로 가맹국들의 시장 접근이 확대되면서 낮은 비용의 조달 가능
② 처음에는 가격경쟁이었으나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비가격요소의 추가로 가격수 렴현상 발생
③ 전략적인수합병과 기업경영의 재조직화 로 구조조정 효과 발생
기준-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낙찰기준 적용(가격, 조달기간, 품질 , 기능, 사후서비스와 기술지원, 유지비용) 평가로 업체 선정 1단계 : 모든 입찰자에게 입찰서 접수후 후보자 선정하여 협상에
초청(후보자수는 최소3명)
2단계 : 여러 후보자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선정
제한입찰
목적-공공부문에서의 절약 기준-협상입찰과 동일
1단계 : 입찰의사가 있는 휴보자 중 입찰초청자 선별하여 입찰서 접수(최소5명)
2단계 : 입찰서평가 후 낙찰자 선정
영국 최고가치
입찰제
목적-납세자가 수용할 만한 가격으로 목적에 부합한 품질의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① 총생애주기비용의 제고
② 사업참여자 상호간의 적대감해소
③ 투자효율성 극대화 1단계 : 1,2차지명과정으로서 선별과정이며 기술적적합성, 리스크
관리실적, 파트너링실적, 자원의 적절성, 품질보증 등을 평 가하여 선별
2단계 : 낙찰과정으로서 가격점수 40%, 비가격점수 60% 비가격요 소는 혁신성, 조직력, 미적능력, 유지관리능력 등을 평가 하여 선정
미국
공개경쟁 입찰
조건-토론이 필요 없을 경우 적용 기준-최저가 입찰자를 저가심의 후 선정 -
의한 계약 협상에
목적-최고가치 제안서를 선정하기 위해
최고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의 선정 가능
1.최저가격으로 기술적 수용 가능한 입찰(LPTA)
- 기술제안서 심사후 수용가능한 업체에게 가격제안서 접수 - 가격평가가 중요한 가격문제를 안고 있을 때 경쟁범위 설정 후 토론 - 최종 수정가격제안서 접수 후 선정
2. 가치교환입찰(Tradeoff Process)
- 프로젝트의 성공적수행이 계약자의 기술적전문지식에 상당히 의 존하게 되는 경우 적절
- 가격 및 기술제안서 접수후 평가하여 비용대비 최고의 가치를 제 공하는 자를 선정
- 경쟁범위 설정 후 토론 및 최종 수정 제안서 접수 후 선정
일본
자동입찰제 최저가격
1. 저입찰가격 조사제도
- 일정한 가격(예가의 66~85%)미만 입찰자에게 저가심의 2. 최저제한가격제도
- 지방공공단체에만 인정한 제도로 최저제한가격을 설정한 후 - 당해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자를 선정
저가 심의제 90% 이상 통과로 엄격성 부재
종합평가 입찰제
목적-가격이외 요소를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
사실상 가격입찰방식과 거의 다르지않다는 기준-가격 및 기술, 성능 등을 포함하여 종합평가 후 발주자에게 유 지적
리한 자를 예약자로 선정
산정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온 것으로서 원가계산에 의 한 예정가격작성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예정가격이 계 약금액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 표준품셈이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건설공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적산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 는 점 등의 한계점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예정가격이 계약금액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1)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 동일 한 공종이라도 입찰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단가를 적절 히 스크린하고 평균을 내서 산정하는 실적단가와 현장의 특 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적단가에 대한 낮은 신뢰성 그리고 사업초기에 예산책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 용되어야 할 실적데이터가 실시설계이후 사업의 예정가격으 로 확정되어 사용되는 문제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가 근본적 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2 외국제도와의 비교
2.2.1 최저가입찰제
우리나라의 최저가 입찰제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며 , 순수하게 최저 입찰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 공사계약시에는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있다 .
최저가입찰제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공종별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공종이 전체공종수의 20% 이 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
2)우리나라의 최저가 입찰방식과 외국의 입찰방식을 비교해 보면 표 3 과 같다 ( 재정경제부 , 2005). 외국의 입찰방식 중 일본의 최저가격 자동입찰제가 우리의 최저가 입찰제와 거
의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을 제외한 EU, 미국 및 영국
은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순수한 최저가 입찰제는 지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품질에 대한 고려나 토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최저가 입찰제 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 외국의 입찰제도는 충분한 계약이
행 능력을 보유하고 (responsible),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는 (responsive)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지향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식이나 최고가치 입찰제를 운영 중에 있다 .
2.2.2 실적공사비적산제도
국내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산정방식을 보완하고자 2004 년 도입된 이래로
2006 년 상반기에 발표된 실적단가의 공종수는 전체 공종의
35% 수준이며 2009 년 대부분의 공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표 4 참조 ).
국내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실적단가 축적방법은 우선 정 부발주공사의 계약단가를 중심으로 1,800 여개의 대상항목을
가선정하고 각 공종별 설계가격의 분포가 평균값의 일정 값 이내 ( ± 15%) 에 있는 항목을 1 차 선정한 후 여기서 다시 낙
찰률이 일정범위 ( 토목 ± 50%, 건축 ± 15%) 이내에 위치하는
계약단가가 3 개 이상인 항목을 대상으로 그 평균치를 실적 단가로 선정하고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공고한다 .
실적공사비적산제도에 대한 국내 및 외국제도의 현황은 표
5 와 같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도 발주기관 내지는 상용화된
실적 공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다만 , 외국의 제 도가 우리나라 및 일본과의 차이는 크게 근거 , 표준용이 아 닌 프로젝트 개략 예산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하 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4).
이러한 개념 및 활용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 실적 공사비를 표준 혹은 근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 구체적으로 실적 공사비의 축 적의 체계 및 방법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시설 및 현장 여건 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는 단가의 차이를 표준적인 단 가집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 단가 집을 통해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설계에 대한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체계 로서는 유연성이 부족하여 타당하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 .
미국의 경우 매년 계약단가를 축적하여 예산을 산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지만 ,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 산정에 활용되 는 실적 데이터는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입찰 단가 등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사 프로젝트의 가격을 검토하여 현재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음으로 큰 차이는 전문가적 판단의 개입 여부이다 . 미국 이나 영국의 경우 실적공사비에 대한 적정성과 신뢰성에 대 한 논란이 적은 이유는 바로 전문가적 판단이 개입하여 이 를 보정하기 때문이다 . 즉 , 실적 공사비는 유사 프로젝트의 참고자료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 발주기관 혹은 고용된 외부 전문가에 의해 실적 공사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 아니
면 , 시장조사 등을 통해 단가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업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
3.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의 상관관계
3.1 최저가낙찰공사의 낙찰율 변동현황
2001 년부터 적용된 최저가 입찰제로 낙찰된 공사는 2004
년말까지 총 188 건이 시행되었으며 , 2001 년에 47 건 , 2002 년 1) 낙찰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이를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
다.
2) 1단계 객관적심사에서 기준금액(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 70%에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평균금액 30%를 반영)보다 20% 이상 저가인 공종이 총공종수의 20%를 넘지 않을 경우 2단계 심사대상이 되며, 2단계 주관적심사에서 1차심사 통과자 중 최저가 입찰 자부터 공사비 절감사유를 심사하여 부적정공종이 모두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다.
표 4.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수
적용 대상 적용률 계 토 목 건 축 기계설 비 항만
‘04년 15% 285 137 98 50
‘05년 28% 505 210 184 111 30
‘06년 상반기 35% 651 270 238 143 52
에 33 건 , 2003 년에 24 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
나 2004 년에는 500 억 이상 PQ 대상공사로 확대되면서 84 건
이 시행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낙찰률은 예가 대비 44.8%~95.4% 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 전체 평균 낙찰률은 61.7% 로 60% 대이나 , 년도별로 보면
표 6 과 같이 65.8%, 63.0%, 60.1%, 59.4% 로 해마다 낮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낙찰률 60% 미만의 공사가
2001 년 47 건 중 6 건 , 2002 년 33 건 중 10 건 , 2003 년 24 건 중 17 건으로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2004 년에는 84
건 중 무려 53 건이 이에 해당하는 등 전반적으로 낙찰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2 실적공사비 실적단가 변동현황
2004 년 2 월 상반기 실적단가가 최초로 발표된 이후부터 실적단가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표 7 과 같다 . 표 7 은 2004 년 상반기 발표된 전체 실적단가 285 개 중 토목공종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25 개 항목을 추출하여 2006
년까지의 변동현황을 조사한 것으로서 , 2004 년 상반기이후
2006 년 상반기까지의 상승률은 2.5% 를 보였으나 , 2004 년 하
반기에 2.6% 의 상승률을 보인 이후 2006 년 상반기에는 오
히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적공사비적산제도에 의한 실적단가가 낙찰률의 차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04 년 하
반기에 2.6% 의 상승률을 보인 것은 최초의 실적단가 수집시
점과 발표시점과의 시간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표 5. 국내외 실적공사비적산제도 현황비교
구분 실적공사비 산정방법 활용현황
국내
1. 단가기준
- 공공공사 계약단가를 실적단가로 책정 2.실적단가 축적방법
- 공공공사의 계약단가 중 1,800여개의 대상항목 가선정
- 각 공종별 설계가격의 분포가 평균값의 일정값 이내(±15%)에 있는 항목을 1차선정 - 공종별 낙찰률이 일정범위(토목±50%,건축±15%)이내에 있는 계약단가가 3개이상인 항
목을 대상으로 그 평균치를 적용
- 자료수집시점과 발표시점의 시간보정을 위해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여 단가보정계수 사용
1. 전국단위 단가 하나만 사용 2. 사업예산의 근거용으로 예정 3. 공공부문의 계약단가만 사용 가격사용 4. 실적단가집 연2회 발간
미국
1. 다양한 소스의 실적 데이터 사용
① 유사사업의 최신계약단가
② 계약단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계약단가자료집(Contract Cost Book)
③ 민간거래가격 조사자료(Cost Book)
2. 적산기술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 적절히 수정사용 -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가격을 조정
3.직접비 산정방법
① 실적공사비를 통한 산정
- 유사한 사업을 선정하여 물량도 유사해야 함
- 저가 3순위 또는 차순위 또는 최저입찰금액에 적절한 비용 상승요인 적용 - 기록시점과 현재시점의 차이를 공사비지수로 보정
- 참고가격자료의 사용시 현사업과의 차이를 보정
② 분석을 통한 산정
-암석이나 기타 지중물을 견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토공사와 같은 내역의 비용산정에 유용
1.사업비산정 단계별 사용
- 사업계획단계, 설계단계, 시방수립 단계 2. 전문가의 판단을 개입
3. 예산을 책정하는 참고용으로 사용
영국
1. 유사실적데이터 활용
- 부위별 공사비 계획에 따라 유사 혹은 기존사업의 실적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현재 계획하 고 있는 프로젝트의 예산책정
2. 실적공사비 정보
① 기술자료(Building Trade Journal 등)를 이용
- 요소공사비분석, 건설자원비교, 공사비지수, 지역경제동향
② 가격정보지 이용
- 기술자임금, 자재가격, 시공단가, 공사비지수, 개략적산 단가 및 비교. 비용한계 및 수당, 유럽지역가격정보
③ 적산정보시스템기관의 이용 - 빌딩코스트정보서비스(BCIS)센터
④ 정부발행자료 이용
- Construction Forecasts를 6개월마다 발간
1. 사업의 예산을 최초로 책정할 때 사용 2. 발주기관의 전문가 또는 인증적산 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상당부분 개 입시켜 보정하여 사용
3. 예산을 책정하는 참고용으로 사용
일본
1. 단가기준
- 하도급거래가격을 실적단가로 책정 2. 검정 및 심사
- 면접조사를 통한 정성데이터를 검토용으로 활용 - 시장동향 등에 대한 검증작업 실시
- 단가보정계수를 세분화하여 건설현장의 특성 반영
1. 지역적 차이(현별단가)를 인정 2. 민간부문의 단가도 검토자료로 3. 실적단가집 연 4회 발간 사용 4. 실적단가의 신뢰성에 의문제기
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표 6. 최저가입찰제 공사 낙착률 분포 및 평균 낙찰률 낙찰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40%~49% - - 1 4 5(2.7)
50%~59% 6 10 16 49 81(43.1) 60%~69% 35 20 1 22 78(41.5)
70%~74% 6 1 1 2 10(5.3)
75% 이상 - 2 5 7 14(7.4)
총계 47 33 24 84 188(100)
평균 낙찰률 65.77% 63.03% 60.10% 59.44% 61.73%
2004 년 하반기 이후부터 0.1% 의 감소현상을 보인 것은 낙 찰률의 차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 된다 .
실적단가변동률을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과 비교하여 보
면 그림 1 과 같다 . 2004 년 상반기를 100 으로 하여 2006 년
상반기까지의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건설공사비지수는 6.9%
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실적단가는 2.5% 의 상승에 그침으 로서 건설공사비지수와 실적단가 사이에 4.4% 의 이격이 발 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것은 건설공사비지수의 실적단가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단가집 조사시기와 발 표시기와의 시간차에 의한 실적단가의 보정을 위해 활용하 는 건설공사비지수의 활용방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
한편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건설공사의 편제 품목과 가중치 구조를 반영한 실제적인 건설물가변동을 추 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를 위한 보정계수로도 이용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 산업연관표 ” 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구하고 , 가격자료 는 한국은행의 “ 생산자 물가지수 ” 와 대한건설협회의 “ 공사부 표 7. 실적단가 변동현황
번호 공종코드 공종명칭 단가1 단가2 단가3 단가4 단가5 변동률
(04상 대비) 2004상 2004하 2005상 2005하 2006상
1 AA2812 토공규준틀 27,088 27,475 27,625 28,704 27,309 0.8%
2 AA3162 강관비계 9,952 10,487 10,497 10,391 10,105 1.5%
3 DA1000 벌개제근공 201 198 202 203 200 -0.5%
4 DC1120 철근콘크리트깨기 113,870 119,997 122,165 122,814 122,908 7.9%
5 DD2000 흙깍기공 1,256 1,357 1,324 1,331 1,323 5.3%
6 DE2103 터파기/인력30% 80,327 84,649 86,178 86,636 86,703 7.9%
7 DG2100 흙쌓기공/다짐도95% 1,173 1,197 1,272 1,287 1,371 16.9%
8 DH1100 되메우기 및 다짐공 4,572 4,818 4,905 4,931 4,935 7.9%
9 DI6000 뒷채움 5,155 5,432 5,463 5,492 5,308 3.0%
10 DJ0100 비탈면보호공/줄떼 4,514 4,959 4,843 4,787 4,555 0.9%
11 EC2079 철근콘크리트타설 25,832 26,582 26,841 27,038 26,809 3.8%
12 ED2061 거푸집공/보통마감 18,266 18,088 18,283 18,223 18,288 0.1%
13 EE0360 철근가공및조립/복잡 443,472 441,103 449,073 455,087 453,322 2.2%
14 GD6062 배수파이프 4,882 4,993 5,072 5,002 4,828 -1.1%
15 HD1261 맹암거/유공관 8,504 8,962 8,703 8,749 8,756 3.0%
16 KE3101 교명판/황동주물 40,417 42,592 43,986 44,220 42,453 5.0%
17 LC3460 아스콘포장/기층 1,226 1,292 1,225 1,210 1,211 -1.2%
18 LD2060 와이어메쉬/포장용 1,578 1,702 1,640 1,649 1,605 1.7%
19 LH1061 교통안전표지판/삼각 178,577 188,186 176,742 177,682 177,819 -0.4%
20 LH2110 차선도색/융착성 6,549 6,901 6,835 6,565 6,237 -4.8%
21 LJ4191 L형측구 27,521 29,001 27,403 27,549 27,570 0.2%
22 LK2371 VR관부설 62,040 65,373 61,204 61,529 61,576 -0.7%
23 LK4363 흄관부설 49,290 49,449 50,330 47,642 48,364 -1.9%
24 LX0061 보조기층 3,377 3,488 3,365 3,383 3,178 -5.9%
25 OH1320 돌망태 9,491 10,002 10,183 10,641 10,649 12.2%
계 1,129,130 1,158,283 1,155,359 1,162,745 1,157,382 2.5%
실적단가 변동율 100% 102.6% 102.3% 103.0% 102.5%
그림 1. 건설공사비지수와 실적단가변동률
표 8. 건설공사비지수와 타지수의 상승률 구 분 04년 2월 06년 2월 상승률 건설공사비지수 121.1 129.5 6.9%
소비자물가지수 113.2 119.6 5.6%
생산자물가지수 105.6 110.9 5.0%
문 시중노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산 업연관표상의 분류를 바탕으로 최하위에서 17가지 시설물별 로 지수가 산출되고 이를 상향 집계하여 최종적으로 건설공 사비지수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비지수와 타지수와의 변동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2000년 6월 이후 2006년 2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에 비해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실적공사비적산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타지수와의 비교를 통해 건설공사비지수가 반 영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으며 타지수 의 상승률을 약간 초과하고 있다.
3.3 상관관계 분석
최저가입찰제가 시행된 이래로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낮아 지고 있으며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정부발주공사의 계약단가 를 실적단가로 활용함으로써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의 차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예정가격의 단가를 떨어트리는 작 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의 상관관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상관관계 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예정가격의 크기는 발주시스 템과 실적단가작성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작아질 것으 로 보이며(예 : 100 → 90 → 80) 최저가 입찰제에 의해 낙 찰된 프로젝트의 공사비 또한 이와 연동되어 작아질 것으 로 판단된다. 최저가 입찰제에 의한 낙찰률을 2004년 평균
낙찰률 60%로 가정할 경우 최저가낙찰공사비의 크기는 60 에서 54로 그리고 54에서 48로 점차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서로 영향 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4.1 최저가낙찰공사의 실행률
최저가낙찰공사의 경우 낙찰률 자체가 일반공사에 비해 현 저히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실행예산을 작성할 수 없으며 대부분 실제 예상되는 실행률 보다 축소하여 작성한다. 그림 4.는 2004년~2005년에 최저가입찰제로 낙찰된 15개 프로젝 트의 낙찰률과 실행률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평균낙찰 률은 55.75% 이며 평균실행률은 108.11%로 조사되었다.
15개 프로젝트의 실행률은 모두 적자공사를 뜻하는 100%
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고 118%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이 실행률 조차도 최고경영자에게 결재를 받기위해 만들어진 수치 즉, 관리용 실행률이며 실제진행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모기업의 저가현 장 실행률 진행결과를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표 9 는 저가 낙찰공사의 최조대비 최종실행률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건설공사비지수와 타지수간의 변동
그림 3.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의 상관관계 모형도
그림 4. 최저가낙찰공사의 낙찰률 및 실행률
4.2 건설업체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전체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고, 대신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최근 3년간 30조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대에서 35%대로 축소되었다.
공공공사 수주액중 적격심사공사의 수주 비중은 그림 5에서 와 같이 70%에서 60%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2004 년도 일괄·대안입찰 공사와 최저가 입찰제 공사 수주액은 각각 6조 9,290억원, 6조 1,190억원을 기록하면서 공공건설 시장의 20.5%, 18.1%를 차지하였다.
최저가 입찰제는 2004년 1월부터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주실적이 급증하였다. 또한 PQ심사를 통과한 입찰참가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일괄?대안입찰 공사는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되던 2001 년 이후부터 수주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주기관 의 최저가 입찰제 회피 노력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저가 입찰제 공사의 저가 낙찰로 인한 문제들이 심 각하게 제기되면서 발주기관에서 최저가 입찰제 공사의 상 당부분을 대안입찰공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입찰제의 수주액은 줄어드는 대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낙찰률로 인해 건설업 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의 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확대까지 맞 물려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2004년까지 건설업체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그림 6 에서와 같이 금융비용 부담률은 98년 7.9%이던 것이 2004 년에는 1.4%로 아주 양호해 졌으며, 매출액영업 이익률은
2000년 4.1%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 5.5%까지 와 있다. 또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404.2%로 호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건설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 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의 지속과 건설업체의 차입금규모 축 소 노력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2004년까지의 건설업체 경영성과는 최저가 입찰제와 실적 공사비적산제도의 영향이 건설업체의 경영에 아직 미치지 못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 제도가 확대되는 전체 발주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 건설업체의 경영성과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대응방안
5.1 제도적 측면
업체의 과당경쟁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낙찰률로 인한 경 영성과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의 대응방 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선진국수 준의 70% 정도인 점과 건설산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최저가 입찰제 조기확대 압력 그리고 건설경기 위축 등과 같은 국 내여건을 감안하여 보면 최저가 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 도의 현수준(As-is)를 당장 선진국 수준(To-be)으로 바꿀 수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가 입찰제의 경우 저가심의제도의 보완시행(2006.5.25) 으로 낙찰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장기적인 관 점에서 변별력 있는 비가격요소의 평가를 가격요소 평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선진국의 최고가치(Best Value) 입찰제에 대한 국내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실적단 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적단가는 다양한 현장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발주 계약단가에 한 정되어 있는 축적자료의 소스(Source)도 다양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단가의 현가화를 위해 작성하는 건설공 사비지수의 활용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측면의 대응방안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7과 같다.
제도적측면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국내 건설업 체의 견적팀장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 한 답변으로 최고가치(Best Value)입찰제(47%), 토론형- LPTA방식(35%)을 꼽았으며 이것은 협상형EU방식(9%)과 현 표 9. 저가낙찰공사의 최초실행률 대비 최종실행률 현황
구 분 낙찰률 최초실행 최종실행 최초대비
A 프로젝트 47.9% 117.5% 128.6% +11.1%
B 프로젝트 54.5% 109.6% 124.5% +14.9%
C 프로젝트 65.3% 103.6% 122.9% +19.3%
D 프로젝트 62.5% 105.4% 118.4% +13.0%
E 프로젝트 58.9% 107.2% 125.7% +18.5%
그림 5. 공공공사 입찰제도 유형별 수주실적의 변화추이
그림 6. 건설업체 경영성과 현황(대한건설협회, 2005)
재의 최저가입찰제(9%)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변별력있는 비가격요소를 바탕으로 가 격요소의 평가와 함께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 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최저가입찰제를 대 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적단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문답변으로서 대부분의 견적팀장들이 공종별 실적단가수의
증대(91%)를 꼽았으며, 현재의 계약단가를 설계변경 등이 반 영된 준공단가로의 전환(57%)과 민간공사의 단가를 포함 (35%)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하도급단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4%에 불과하였다.
5.2 건설업계의 대응방안
국내의 입찰제도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적격심 사제도나 턴키?대안입찰제도가 축소되고 최저가입찰제로 발 주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건설업체의 매출영업이익률은 5%대로 별 문제가 없지 만 향후 최저가 및 실적공사비제도의 확대로 건설업체의 수 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총생산의 8.3%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에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건설업 투자가 위축된다면 국가경제의 위 축으로 이어 질것이고 이것은 곧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가 입찰제 및 실적공사 비 적산환경에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업체 간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의 지양이 무엇보 다도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진외국의 입찰제도가 단순 가격경쟁방식은 대폭 축 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총생애주기비용과 비가격요소(혁신 성, 조직력, 미적능력, 유지관리능력, 기술력, 성능극대화 능 력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을 보유 하고(responsible),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responsive)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지향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식이 나 최고가치(Best Value) 입찰제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국내 의 입찰제도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가치 입찰제는 표 3에서와 같이 가격요소외에 비가격 요소인 기술적적합성, 리스크관리실적, 혁신성, 유지관리능력 등의 성능평가를 통해 입찰자의 프로젝트수행능력을 평가함 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입 찰제이다.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변화해 갈 입찰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비의 확대와 생 산성향상 및 원가절감 노력이 필수적이다. 기술개발 투자비 의 확대는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사원가절감 및 공 사수행능력의 향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2004년 국내 건설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표 10과 같이 1.26%로서 전체산업평균 2.31%에 훨씬 못 미치 그림 7. 제도적측면의 대응방안
그림 8. 가장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그림 9. 실적단가의 신뢰성확보 방안(복수응답)
표 10. 연도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단위:억원) 연도 대 상
업체수 건설공사
매출액(A) 건설공사매출
총이익(B) 기술개발
투자비(C) 기술개발
투자업체수 업체당
투자액 C/A×100
(%) C/B×100
(%)
00 7,978 838,869 110,527 9,060 1,221 7.4 1.08 8.19
01 8,860 949,641 106,948 10,557 1,151 9.2 1.11 9.87
02 10,111 1,071,879 136,119 14,649 1,029 14.2 1.37 9.29
03 11,154 1,147,859 136,921 14,414 1,243 11.6 1.26 10.53
04 11,195 1,282,551 162,188 16,186 1,584 10.2 1.26 9.98
는 수준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개 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올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기술개발투자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투자를 많 이 하는 업체에게는 PQ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 는 등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 방안으로는 그동안 많은 관리도구 들이 소개되어 왔다. 낭비제거를 통한 생산성향상방안, 데이 터모델을 통한 생산성관리, 건설 환경요인지수를 통한 생산 성관리, VE제도의 개선을 통한 방안, 노동자의 동기부여방 안 등이 모두 건설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 제시 되었던 방안들이다. 또한 양질의 협력업체 육성이나 직 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등도 건설업체에서 많이 운영 하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 나 목적, 지속성, 방법, 비용투자 등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경영도 구들의 도입실적이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사 적이고 지속적이며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것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러 한 노력이 바탕이 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선진외국기업들을 벤치마킹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사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성향상 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건하에 도입을 권고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적 합한 지식경영과 6시그마의 개념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지식경영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여 성공한 경영기법 으로서 조직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식을 저장하고 공유하 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지식을 창출해 나아가는 일련의 조직 활동으로서 조직내부에 숨겨져 있는 정보들에 대한 직원들 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이것을 통하여 스스로 진화함으 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경영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6시그마는 제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품질 경영을 위한 도구로서 시그마(σ)란 통계학에서 변동을 나타 내는 측도 가운데 하나인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품질 수준을 가리킬 때 6시그마 수준이라 하면 100만 번의 경우 3, 4번 정도의 에러가 발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6 시그마를 기업경영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6 시그마운동의 출발점이며 그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도구 를 사용하여 기업 전체가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활동을 6시 그마 활동이라 한다.
그 외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으로서 하도급 발주시 입찰참가자수를 확대한다든지 설계서에 대한전략적 검토로 설계변경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든지 하도급대금 결재시 어 음할인료를 지불해야 하는 어음결재 비율을 축소하는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장단기 대안을 정리하여 보면 그림 10과 같으며 표 11. 단기적인 대안
구 분 내 용 비 고
대안 1 하도급 입찰 참가자수 확대
• 하도급 발주시 협력업체를 지명경쟁입찰 자로 하여 입찰에 참가시킬 경우 현재 3~6개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입찰참가자 수를 늘리게 되면 하도급 낙찰률 하락에 의한 원가절감 가능
• 철저한 협력업체 육성 시스템(파트너쉽 통한 지원 및 교육, 평가) 가동을 전제
대안 2 전략적 설계변경
• 설계서에 대한 VE 적극시행으로 설계 변경 유도
• 이 경우 신규단가가 발생하여 협의단가 적용으로 적 자폭 감소효과 발생가능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 ‘...신규비목의 단가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 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대안 3 하도급 대금 현금결재
• 하도급대금 지급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하는 어음을 발행할 경우 연 7.5%의 할인이자를 지급 하여야 하므로 60일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 로 발행시 연7.5%의 이자비용 절감 가능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어음할인율고시
그림 10. 건설업계의 대응방안
대응방안의 성공적 도입 및 추진은 건설업환경의 변화에 따 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건설 수준을 선진국수준에 도달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가장 효과가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안으로서 1순위는 지식경영시스템 이 48%, 설계서에 대한 VE 적극시행으로 전략적 설계변경 유도가 35%를 차지하였으며 2순위로는 6시스마도입(31%) 그리고 3순위는 기술개발투자비의 확대(35%) 순으로 나타 났다.
지식경영시스템은 설문에 응답한 69개 업체 중 66개업체 (96%)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식경영시스 템의 수준은 41%의 업체가 지식을 수집, 평가하여 시상하는
도입단계였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의 공유수준이라고 답 한 업체도 27%에 달해 68%의 업체가 아직 도입수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 는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이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결 론
국내 건설산업은 최저가입찰제 및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확대로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정부의 부동산시 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건설경기의 위축 위기에 처해 있 다. 또한 외국의 입찰제도는 순수가격경쟁에서 탈피하여 혁 신성, 조직력, 미적능력, 기술적합성, 유지관리능력과 같은 비 가격요소를 총생애주기비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 식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입찰제도도 장기적으로 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환경하에 서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개 발투자비의 확대와 지식경영 그리고 6시그마운동을 도입과 단기적인 대안으로 하도급입찰참가자 수의 확대, 전략적 설 계변경, 하도급대금 현금결재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영시스템이 한차원 도약하 여 선진국수준으로 진입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