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이영주 외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Building Interactive Land Monitoring Reports

for Promoting Well-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수시 |

18-15

제2장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향 제3장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시범구축

제4장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활용 확대방안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수시 | 18-15

Building Interactive Land Monitoring Reports for Promoting Well-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2017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OECD 지역정책 협력을 위한 기업생멸 동향분석 연구

•가야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국가전략도로망 지정 및 관리 방안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지역혁신거점 육성 전략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방안 연구

•국토교통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Ⅱ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유연화 방안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연구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방안 연구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안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Ⅱ)

•분권화시대의 국가공간정책 추진 방향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빅데이터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 방안

•스마트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율주행차량에 대응한 첨단교통인프라 정책 방안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중위도시를 위한 도시회복력 계획 연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방안

•지역기반 부동산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지적재조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방향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C-ITS)의 도시지역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Ⅰ)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구상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이영주(연구책임)

(현) 국토연구원 국토정보분석센터장

오창화

(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황명화

(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대종

(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시 18-15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Building Interactive Land Monitoring Reports for Promoting Well-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이영주 외

￭ 연구진

이영주 국토연구원 국토정보분석센터장(연구책임) 오창화 국토연구원 연구원

황명화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대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심의위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 걸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지역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주제 및 관심지역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면밀한 현황진단,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및 지식 융합을 촉진하여 지역문제 진단부터 해결까지 협력적 추진 및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 국토의 심층적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다각적 분석결과를 단순히 지도나 그래프, 그림이 아닌 웹기반의 상호작용지도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텍스트, 지도, 그래프, 통계 등)로 제작·공개하여 데이터 기반의 이슈 공론화 도모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는 상호작용지도(interactive map)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로 진단한 국토 현안에 대한 사항을 움직이는(動的) 지도, 그래프, 수치 등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지식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촉발하는 물리적 기반 및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는 증거기반, 소통기반, 초학제간 융합을 바탕으로 구축 해야 하며, 단순히 데이터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소통·참여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증거기반의 정책 기반 및 방법론을 확산하고, 이에 대응한 업무 및 정책 추진 프로세스 혁신 및 데이터 기반 소통체계 마련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도구 개발·활용 및 교육을 확대 하고, 상시적 국토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해석-시각화-정보 발신-피드백 데이터 재수집·분석을 위한 국토모니터링 전담수행조직체계 구성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4. 연구의 기대효과 ··· 9

제2장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향 1.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관련 해외사례 ···13

2.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향 ···27

제3장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시범구축 1.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법 ···33

2.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시범구축 ···40

수시 18-15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제4장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활용 확대방안

1. 증거기반의 정책 및 소통·참여형 융합정책 확대 ···61

2. 데이터 기반 소통체계 마련 ···62

3.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도구 개발 ···65

4. 활용 생태계 조성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67

참고문헌···69

SUMMARY···72

부 록···76

1

CHAPTE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4. 연구의 기대효과 | 9

연구의 개요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직관과 이전 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 하고, 이를통해국가현안및사회문제해결등사회변화에선제적대응을위한노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다양한 융·복합 분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행정이 요구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참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¹⁾

-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적 현안·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

- 행정자치부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 분야는 △ 주요 정책이나 사회 현안 등 국민의 의견·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사회 갈등이나 집단 민원 등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인지해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지하 배관 등 위험시설물,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

1) 보안뉴스. 2017.6.16.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위한 의견 수렴한다. : 행자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2018년 3월 29일 최종 접속)

□ 주요국책연구기관및관련기관들은다양한데이터활용의중요성을인식하고과학적 정책지원을위한조직구성및인프라구축·활용선점경쟁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²⁾, 현황 진단부터 대안모색, 시뮬레이션, 정책 평가 등 일련의 정책과정에 데이터 활용 수요 급증

□ 해외주요기관에서는증거기반의정책수립(Evidence-informed policy-making)을 위한효과적수단으로데이터분석및시각화도구개발및분석결과공유

∙WHO(세계보건기구)는 증거기반의 정책 브리프(Evidence Briefs for Policy, EBP)의 개념을 정의³⁾하고 데이터 분석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도Evidence Brief를 발간⁴⁾

※ [참고] 증거기반의 정책 브리프(EBP) 정의

- EBP(Evidence Briefs for Policy)란 사용자 친화적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증거정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공

- EBP는 국민과 정책가에게 현재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대안이나 전략을 제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검토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정책 결정 지원

∙ 미국 보스턴시는Data Dashboard를 구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 및 다양한 분석기술을 활용⁵⁾하며, 일본도 내각부 주도로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⁶⁾과 같은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도구 활용 권장

2)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된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대략 69개로, 2013년 4개에서 2015년 39여개로 확대되었고, 2016년에는 20여개의 사업이 추진됨 (옥진아. 2016.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입 및 운영방안. 경기연구원)

3) Evidence Briefs for Policy (EBP) definition. WHO홈페이지.

www.who.int/evidence/resources/policy_briefs/en/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4) ESPON Evidence Brief. www.espon.eu/sites/default/files/attachments/EB4_Web-version_17-02-2014.pdf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5) City of Boston. www.boston.gov/news/release-new-data-dashboard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 국토·지역 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증거 기반의 분야 간 융복합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정책지원도구를 적극 활용할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전문분야 간 소통과 지식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국토 정책 이슈 공론화 및 합의 도출을 지원

∙ 공공과 민간의 각종 데이터 융합·분석기술 및 지오인포그래픽(geoinforgraphics)등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자 친화적 정책지원도구 활용 및 확대 방안 고려

□ 국정과제관련국토·지역정책연구이슈를 발굴하고, 데이터를기반으로해당 주제에 대한심도있는현황진단필요

∙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석-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국민과의 소통과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

2) 연구의 목적

□ 국정과제이슈에대응하여소통형동적국토모니터링리포트구축을통해증거(데이터) 기반의정책지원및정책연구성과의쌍방향커뮤니티구상

∙ 도시재생 등 국정과제 관련 국토·지역 정책이슈에 대응하여 국토의 심층적 진단을 위한 관련 데이터의 다각적 분석

∙ 국토 진단·분석결과를 단순한 그림 파일이 아닌 웹 기반의 상호작용지도 (interactive maps)로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이슈 공론화 도모

∙ 데이터 분석결과를 지도, 그래프, 통계 등과 함께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 및 융합 연구 촉진을 이끌어내어 지역 문제 진단·해석 및 정책방안 모색 지원

6) 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go.jp/dashboard/#/13/13101 (2018년 3월 27일 최종 접속)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연구의범위는이하와같음

∙ 공간적 범위: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500m 격자 단위로 분석

∙ 시간적 범위: 최근 시점(2017년)의 데이터 구득 및 분석

∙ 내용적 범위

-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향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시범 제작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활용 확대 방안

2) 연구의 방법

① 문헌및사례조사

□ 증거기반정책브리프및정책지원을위한상호작용지도활용사례조사

∙ 해외의 증거기반 정책브리프,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대쉬보드(Data Dashboard) 등 관련 활용사례 조사

② 공간분석및빅데이터분석

□ 증거기반정책브리프‘동적국토모니터링리포트’ 구축을위한다양한데이터분석

∙ 공간통계, 공간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유형 및 분석목적에 따른 다양한 분석방법론 적용

③ 지오인포그래픽등시각화기법적용

□ 분석결과 및 해석을 고려하여 정책수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대안의 가독성, 관심도제고를위한지오인포그래픽등시각화기법적용

∙ 지오인포그래픽은 위치기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인포그래픽으로, 지도, 차트, 그림, 스토리텔링, 인터랙션(Interaction) 등의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융합·활용하여 정책적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⁷⁾

④ 정책연구성과공유및소통도구개발

□ 상호작용지도(interactive map) 기반의분석결과공유체계및소통도구개발

∙ 분석결과를 웹 기반의 상호작용지도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석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댓글 등 상호 의견 교환 및 지식융합이 가능한 도구를 개발

∙ 웹 플랫폼 기반 상호작용지도 작성 및 정보공유 기능 설계

∙ 상용 웹 기반 상호작용지도 플랫폼 활용

⑤ 원내외융복합연구를위한전문가커뮤니티구성및운영

□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다각적인 정책 대안 검토가 가능하도록원내외전문가커뮤니티구성및운영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주제와 관련한 원내 전문가, 원외 전문가, 정책 이해 당사자 등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

7) 황명화 외. 2015.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연구자(년도): 임은선 외(2014)

∙연구목적: 국토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토의 다양한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체감형 지표 개발

∙국내외 문헌 조사

∙사례분석 및 인터뷰 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

∙공간정보분석

∙전문가 협동연구

∙국토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지표 동향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정립과 지표

∙국토체감지표 시범적용 및 시사점개발

∙국토체감지표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

2

∙과제명: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황명화 외(2015)

∙연구목적: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실무적용 방안 제시

∙국내외 문헌 조사

∙사례분석 및 인터뷰

∙시공간 분석 및조사 프로그래밍

∙전문가 협동연구

∙정책지도의 발전동향 및 시각화 문제 분석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 정립

∙지오인포그래픽 시범 제작

∙지오인포그래픽 실무적용방안 및 발전과제 제시

3

∙과제명: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황명화 외(2016)

∙연구목적: 국토공간 상의 사회경제적 흐름과 변화에 관한 플로우 빅데이터 발굴 및 지역경제 정책지원 방향 도출

∙국내외 문헌 검토

∙키워드 분석

∙국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워크숍 및 협동연구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 자문

∙플로우 빅데이터 개념 정립

∙지역경제 정책부문의 데이터 수요 변화 검토

∙국내외 공공부문의 활용사례 조사·분석

∙신용카드, 기업 간 거래 플로우 빅데이터 등 시범활용

∙플로우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방향 및 기반조성방안 도출

4

∙과제명: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윤광석 외(2016)

∙연구목적: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개발

∙선행연구 분석

∙중앙행정기관 데이터 활용 및 소관 법령 현황 분석

∙국내 및 해외사례 분석

∙인터뷰 및 설문조사

∙정책대안 제시

∙데이터 활용 및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현황 및 사례분석

∙데이터 활용정책 관련

인터뷰·설문·사례 조사 및 결과

∙정책제언(법률, 추진체계)

본 연구

∙국정과제 이슈에 대응하여 소통형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을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 지원 및 정책연구 성과의 쌍방향 커뮤니티 구상

∙국내외 문헌 조사

∙공간정보분석

∙상호작용지도 구축

∙의견공유체계 도구개발

∙원내외 분야별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운영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관련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향해외사례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활용 확대시범구축 방안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본 연구의 차별성

□ 국민체감형 지표개발, 데이터 분석·시각화, 데이터활용 강화방안에 초점을 둔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소통과 지식융합을 통해 국정 과제에대응할수있는‘동적국토모니터링리포트’ 구축및활용방안모색

∙ 선행연구들은 국토에 관한 국민체감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을 융합한 시각화방법, 국토상의 사회경제적 흐름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정책 실무에서의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등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책구현에 필요한 개별요소의 개발·활용에 초점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종합, 도시재생 등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을 고려하여 국토·지역 정책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론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을 촉발하는‘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를 정책수단으로 제시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국정과제 이슈에 대응한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및 확산을 통해 데이터에 근거한증거기반정책을도모하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KRIHS 고유성및역할제고

국정과제 목표 국정과제 전략 국정과제 주제 본 사업과의 관련성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세부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지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세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 인구와 건물로 보는 쇠퇴지역 진단

표 1-2 | 국정과제와의 관련성

∙ 기존의 정적인 국토정책 브리프 형식을 벗어나, 정책수요자 친화적인 동적 형태의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를 작성하여 정책의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감도 향상

2) 학술적 기대효과

□ 국토정책의 문제 진단부터 대안모색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융합및소통을촉진하여상호학제적·초학제적연구활성화

∙ 분야 간 경계 없는 융합적 시각에서 해당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복잡한 국토·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접근방법론 제시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 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향

1.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관련 해외 사례 | 13 2.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향 | 27 CHAPTER

2

CHAPTER 2

국민소통시대의동적국토모니터링리포트구축방향

1.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관련 해외사례

1)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환경 마련

□ 데이터기반의과학적행정이요구됨에따라해외선진국에서는증거기반정책수립을 위한제도정비및인프라구축·활용

□ 미국은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 Based Policymaking)’를 구성하고,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법(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제정⁸⁾하여범부처에서증거기반정책추진을위한실질적제도장치마련

∙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이 데이터 기반으로 증거를 구축하고 정책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의 기밀성과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정부 데이터의 가용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든 측면에서 검토

-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의 통합방법 및 이를 연구, 평가, 분석, 지속적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개인정보 및 데이터 기밀성 등은 보호)을 검토

- 정책프로그램 설계에 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한 최고 좋은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 및 가용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데이터베이스 보안, 통계적 프로토콜 등을 제안

- 행정데이터와 국가조사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정보유통(clearinghouse)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검토

8) 미국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

obamawhitehouse.archives.gov/omb/management/commission_evidence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 영국은 1997년 블레어 정권 및 2000년 노동당 정부 등에서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강조하였으며, 합리적의사결정, 증거에기초한계획수립등정부개혁동력으로활용⁹⁾

∙ 영국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증거기반 정책행정을 추진하며, 정부 근대화 백서 (Modernizing Government, 1999), 21세기를 위한 정책수립 전문화 보고서 (Professional Policy-Mak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1999), 정책분석 및 모델링에 관한 검토 연구보고서(Adding it up: improving analysis & Modelling in central government, 2000), 정책분석: 증거기반정책 실무(Analysis for Policy: Evidence-based Policy in Practice, 2007) 등 정책보고서 발간¹⁰⁾

□ 일본은 기존의 경험과 감(感)에 바탕한 정책의사결정이 아니라, 객관적·중립적 데이터에기반한정책의사결정으로정책추진방법을전환¹¹⁾

∙ 아베노믹스의 중점 시책 중 하나인 ‘지방창생전략’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입안이 필요함을 인식 ∙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을

구축·공개하여 지역경제 및 사회실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도록 독려 ∙ 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하여 자조적(自助的)·협력적 국가문제 해결 도모 ∙ ‘지방창생 시정촌 TOP 세미나¹²⁾’등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강조하고

RESAS를 문제해결 도구가 아닌 문제를 찾기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 권장

9) 한국법제연구원. 2015. 증거기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정부3.0 추진위원회 10) 한국법제연구원. 2015. 증거기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정부3.0 추진위원회

보고서 내용 재정리

11) 지방창생담당대신. 지방창생×RESAS 포럼 기조강연 발표자료. 2017.3.26.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forum.resas-portal.go.jp/2017/pdf/01_kichokoen.pdf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12) 시구정촌장을 대상으로 향후 지방창생의 추진에 대해 대신이 직접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서 2017년 1월10일~13일까지 매일 지역별(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로 개최

2)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 개발 및 활용

□ [유럽]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¹³⁾

∙ESPON 2020 Programme을 통해 유럽 전역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 추구

∙ 도시, 인구, 기후변화, 에너지, 토지이용, 교통, 경제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데이터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Evidence Briefs’, ‘Policy Briefs’ 등을 주기적으로 발간

∙ESPON의 주요 타깃은 전 유럽지역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증거(territorial evidence)로서,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정책을 시행

∙ 국가/지역의 정책입안자, 지역 및 도시 이해관계 조직, 연구자 등을 주요 수요층 으로 설정

∙ 여러 변수를 비교하여 지도화 및 비교 분석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툴인 HyperAtlas 등 이용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

지역별 빈곤계층 비율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Evidence brief HyperAtlas UI 그림 2-1 | ESPON 사례

출처: www.espon.eu/tools-maps/espon-hyperatlas

13) ESPON. www.espon.eu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 [미국] Data USA¹⁴⁾

∙Delloitte, Datawheel, MIT Media Lab Macro Connections 등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미국의 공공데이터 수집, 분석

DataUSA 웹사이트 지역별빈곤계층비율및

제조업노동자직군별구성

주(State) 별 건강 상태와 빈곤층 비율에 대한 비교 분석 시각화 리포트 그림 2-2 | Data USA 사례

출처: www.datausa.io

14) Data USA. www.datausa.io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ACS(American Community Survey),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등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취합하여 공공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 개별 도시 및 지역 등 각 항목별로 지도화/시각화 리포트, 여러 항목 간 비교 리포트 제공

∙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토리 형식의 브리프를 제공하여 정책입안자, 경영자, 시민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예: 건강 상태와 빈곤율에 대한 상관 관계 및 지역별 지도화 등)

□ [미국] Census Bureau의Interactive Map¹⁵⁾

∙ 미국 통계국(Census Bureau)은 인구, 가구, 소득 등의 통계에 대해 상호작용 지도(interactive Map) 형태로 데이터 시각화 툴을 제공

∙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 정보에 대해 선택하는 형식으로 지도를 제공

Small Area Income and Poverty Estimates Cesus Data Mapper 그림 2-3 | Census Bureau의 Interactive Map

출처: www.census.gov/geography/interactive-maps.html

15) 미국 통계국. www.census.gov/geography/interactive-maps.html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 통계정보를 지도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지도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시각화에 머무르지 않고 탐색적 환경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주제도를 스토리맵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 이해관계자가 해당 이슈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기여

∙ 예를 들면, Rural America라는 주제로 촌락 지역의 관련 통계 및 주제도를 스토리맵 형태로 제공(그림 2-4)

그림 2-4 | Census Bureau의 스토리맵(Stroy Map)

출처: www.census.gov/geography/interactive-maps.html

□ [미국] Boston의 Metrics Dashboard¹⁶⁾

∙ 미국 보스턴시는 메트릭 대쉬보드(Metrics Dashboard)로 장기적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시의 전반적 진행상황을14개 측정 항목 기준으로 평가

∙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으로 보스턴 전역의 삶의 질, 형평성 등을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소통/공감형 정책을 추진

∙ DATA EXPLORER 메뉴에서 관련 지표에 대한 상호작용지도 기능 제공

IMAGINE BOSTON METRICS DASHBOARD VIEW THE METRICS

DATA EXPLORER 그림 2-5 | IMAGINE BOSTON 2030

출처: imagine.boston.gov/metrics-dashboard

16) 보스턴 Metrics Dashboard. imagine.boston.gov/metrics-dashboard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 [일본] RESAS(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¹⁷⁾

∙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은 지역 경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도,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플랫폼

∙ 지자체가 인구, 산업구조, 기업 활동, 관광 등과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책 지원도구로 활용

∙ 정책담당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역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진단하고 발굴함으로써 지역 이슈 공론화에 기여

인구정보 및 외국인 관광객의 목적지 분포 산업구조

그림 2-6 | RESAS 사례

출처: www.resas.go.jp

□ [일본] My City Forecast¹⁸⁾

∙ 현재의 인구정보와 시설배치 데이터를 바탕으로2015년~2040년까지 해당 거주 지역의 환경을 시각화한 플랫폼

17) RESAS. resas.go.jp (2018년 3월 27일 최종 접속)

18) My City Forecast. mycityforecast.net (2018년 3월 27일 최종 접속)

∙ 공개 데이터와 간단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현재 지역현황과 장래의 도시구조를 데이터를 통해 상상해 보도록 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받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마치즈쿠리 지원 도구

∙ 상호작용지도를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어와 영어를 지원

인구 및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로

현재와 미래의 지역 이슈 공론화 분석결과에 대한 시민 앙케이트 그림 2-7 | 일본의 My City Forecast 사례

출처: mycityforecast.net

□ [영국] 런던시 In-my-area 사례¹⁹⁾

∙ 지도 서비스를 통해 행정구역 별 통계 및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상세, 추가 정보를 열람

19) 런던 In my area. www.london.gov.uk/in-my-area (2018년 3월 27일 최종 접속)

∙ 도시 개발에 대한 행정구역별 개발행위 허가 건수 통계, 개별 건축물의 개발 행위 허가 여부 등을 나타낸 지도도 함께 제공

∙Talk London BETA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런던의 환경, 주거 등 정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

In-my-area 행정구역 별 시각화 통계 Planning Permission Map 그림 2-8 | 런던의 In-My-Area 사례

출처: www.london.gov.uk/in-my-area

3) 데이터 기반 소통을 위한 개발 도구 확산

□ 웹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지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및 기술들이 개발·

공개되어 상호작용지도의 활용 수요는 더욱 증가

∙Mapbox, Carto 등 다양한 동적 시각화 지도를 스스로 작성하고 공개할 수도 있으며, 만들어진 지도를 수집하여 콜렉션(collection)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활용 확산(그림 2-9)

∙ 데이터 분석결과에 정책적 스토리를 입혀 이야기가 있는 지도 형태로 재가공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슈 공론화

- ESRI Cool Maps²⁰⁾의Vision Zero Dashboard²¹⁾, Crime Trends²²⁾등(그림 2-10)

Mapbox Carto 그림 2-9 | Mapbox 및 Carto 화면

출처: (좌)mapbox.com (우)carto.com

Vision Zero Dashboard Crime Trends의 3D Heatmap 그림 2-10 | 데이터 기반의 정책 스토리 메이킹 사례

출처: coolmaps.esri.com

20) COOL MAPS. coolmaps.esri.com (2018년 3월 27일 최종 접속)

21)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뉴욕시에서 추진하는 Vision Zero 프로그램을 동적 지도화 하여 실시간 교통량 및 사고 상황을 공개

22) 3D Heat map을 사용하여 뉴욕 시의 범죄 경향을 분석한 것으로, 뉴욕 시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월별 트렌드, 검색을 통해 특정 주소 반경 범위의 범죄 트렌드를 3D로 시각화

□ Mapbox

∙Mapbox는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위치기반 데이터의 시각화, 탐색 등을 서비스 해주는 공간데이터 기반 상호작용지도 상용 플랫폼

∙ 데이터셋 업로드 및 지도 시각화가 가능하며, 바탕지도에 대한 맞춤형(custom) 스타일링이 가능

∙Publish 기능으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도를 통한 상세한 통계 정보, 분석 및 결과의 제시 등은 별도의 코딩 과정을 거쳐야 함

- Mapbox GL JS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지도 작성 가능 - 지도에 마우스 클릭을 하여 해당 공간 데이터의 속성 정보 및 그래프 등을 도출하는

상호작용 기능 등 제공(그림 2-11)

Mapbox GL JS (코드 예시) 인터랙티브 맵

그림 2-11 | Mapbox의 인터랙티브 맵 구축 기능

출처: mapbox.com

□ Carto

∙Carto는 Mapbox와 유사한 위치기반 데이터 상용 서비스 플랫폼이며, 플랫폼 내부에서 간단한 공간분석 기능 제공

- 영향권 분석, 트렌드 분석, 군집 분석(통계), 공간데이터의 클러스터 탐색 등 여러 공간 분석 기능 존재

∙ 이용자의 편리성이 좋아 지도의 시각화 뿐 아니라, 위젯 등을 사용하여 속성 정보에 대한 그래프 작성, 간단한 공간분석 결과에 대한 점형(point)·선형(line) 등 시각화 가능

∙ 전체 영역에 대한 통계와 더불어 일부 영역을 선택했을 때 선택된 영역의 통계에 대한 그래프가 제시되는 등 일부 상호작용 요소 설계 가능

영향권 분석 트렌드 분석

군집 분석 (통계) 클러스터 분석 (공간 데이터)

그림 2-12 | Carto의 공간분석 기능

출처: carto.com

4) 시사점

□ 소통과참여를촉발하는도구로서상호작용지도(interactive map) 활용수요증가

∙ 국민제안 등 정책에 국민 참여가 증가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사실 확인 수요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심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슈화 하는 사회적 문화가 확산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상호작용지도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이 증가

∙ 정책입안자, 정책실무자 등 일부에게만 접근이 용이하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데이터로 진단한 지역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의 필요성 증대

□ 증거기반 정책 브리프·모니터링 리포트 필요성 증대

∙ 해외 선진국은 의견기반 행정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증거기반 행정으로 변화

∙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데이터 분석 결과 및 해석을 함께 제시하는 증거기반 정책 브리프 작성 및 활용 확대

∙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해,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스토리 기반의 데이터 분석 자료에 대한 시각화 리포트를 함께 제공하여 정책 수립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 및 정보 공유·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필요

∙ 해외사례 분석 결과, 증거기반 정책 브리프를 활발하게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발행기관의 단방향 소통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국민소통시대에는 기존의 보고서 형식에서 벗어나, 직접 의견 작성이 가능한 쌍방향 오픈 플랫폼 구축이 필요

2.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향

1)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역할 및 기능

□ 새정부는5년간의국정운영계획을국민들과공유하고 국가운영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등국민과정부간소통기반을확대²³⁾

∙ 국민 개개인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하며,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지향

∙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정부와 국민의 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 수립 방법 및 관련 정보 공유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

※ 국민인수위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 제안을 국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존의 정책추진방식과는 다른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

□ 국민이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에 참여하고, 함께 문제를 진단하여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각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데이터로누적·활용할수있는도구(논의의 장) 필요

∙ 기존의 정책수립 과정은 전문가가 이슈를 도출하고, 총량적 통계, 전문가 인터뷰, FGI 등의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책가가 일반 국민에게 단순 홍보하는 방식이 주를 이룸(데이터로 축적 불가)

∙ 정책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 수립 단계별로 함께 논의되는 내용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다른 정보들과 융합 활용함으로써 소통형·증거기반 정책 수립 지원 필요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 하고, 인터랙티브(Interactive) 콘텐츠로 제작하여, 플랫폼 기반으로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단방향 정보전달이

23)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p3.

아닌 관심 지역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제공하는 입체적 쌍방향 정보전달체계 구축 가능

□ 국민, 전문가, 정책가 등많은이해관계자들이소통하며 국토 및지역정책을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는 단순히 말로 하는것이아닌증거기반의정책이슈공론화가중요

∙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화두를 던지는 방식으로 소통의 계기 마련

∙ 많은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입안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문제해결 도구가 아닌 문제를 함께 찾고 고민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활용해야 함

□ 국민소통시대를 맞이하여 본 연구에서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개념은 이하와 같이정의함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Interactive Land Monitoring Reports)란, 기존의 정적(靜的)인그림으로서데이터분석결과를보는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지도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로 진단한 국토 현안에 대한 사항을움직이는(動的) 지도, 그래프, 수치등으로공유하고, 이에대한의견과지식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촉발하는 물리적 환경 및 이에 포함된콘텐츠를모두포함하는개념

2)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향

□ 기존의국토모니터링리포트혹은정책브리프가정적인정보를담고있었다면,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는 최신의 공간정보기술을 적용한 증거기반의 동적 상호작용 (interactive) 정책브리프형태로제작

∙(Why) 국민주권시대의 정책연구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감도 향상, 해당 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론화 하여 협력형 문제해결 방법론을 모색

∙(How) 분석결과는 웹 기반의 상호작용지도(interactive map)로 공유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책방안 모색은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여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집단지성 활용

∙(Where) 상호작용지도 및 댓글창 등 의견 및 정보공유가 가능한 물리적 플랫폼 개발 및 활용

∙(Who)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정책수요자, 정책관련 담당자, 일반 국민 등

□ 동적국토모니터링리포트구축방향

∙(증거기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석·시각화

- 국가 현안 및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현황을 진단 - 진단결과를 알기 쉽게 해석, 시각화 하여 데이터 기반의 이슈 공론화 도구 개발

∙(소통기반) 데이터 분석결과 공유체계 및 쌍방향 커뮤니티 환경 구축

- 정책 이해관계자 누구나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원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 혹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 환경 조성

∙(초학제간) 이슈지역에 대한 해석 및 정책적 솔루션 도출

- 분석결과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교환 함으로써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닌 융합적, 초학제적 정책 솔루션 도출 지원

□ 동적국토모니터링리포트의포지셔닝

∙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 활용단계에 따라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이 상이 하며,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는 주로 문제 발굴을 위한 현황진단, 정책 시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정책 모니터링 단계 등에서 활용 가능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역할은 데이터 기반의 이슈 공론화, 협력적 문제 해결 지원도구, 데이터 분석결과(시각화) 공유 및 탐색적 환경 제공 등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정보 구축 공간단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포인트(위치 정보)부터 격자, 행정경계까지 다양하고 유연하며, 활용주체는 정책담당자, 전문가, 일반 국민 모두 해당이 되나, 이슈지역 및 주제에 따라 핵심 사용자 그룹은 중앙부처/지자체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그림 2-13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포지셔닝

출처: 저자 작성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시범구축

1.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법 | 33 2.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시범구축 | 40 CHAPTER

3

CHAPTER 3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시범구축

1.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법

1)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절차 및 방법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절차는 그림 3-1과 같이, 정책이슈 발굴을 시작으로 데이터 분석, 정책스토리 메이킹, 의견공유 등의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소통을 도모하고협력적문제해결을지향

∙ [정책이슈 발굴]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진단-시행-평가·모니터링-환류과정 등에서 다양한 정책이슈 발굴

∙ [데이터 분석 기획] 선정된 정책이슈 관련 활용 가능한 데이터 항목·유형, 분석 방법 정립 및 모델링, 분석 시나리오 구성 등

∙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주제 관련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분석 및 데이터 간 융합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재가공

∙ [데이터 분석/시각화] 분석 목적에 따른 다양한 공간정보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 활용, 지오인포그래픽 등 결과전달을 위한 효과적 시각화 기법 적용

∙ [정책스토리 메이킹] 데이터 분석결과에 기반한 지역의 문제 해석 및 정책적 솔루션 도출을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이슈를 재미있고 데이터 기반의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정책스토리 만들기

-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및 문제 진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커뮤니티(정책실무자, 전문가 등)를 구성·활용

- 1차적 데이터 기반 소통(커뮤니티 대상 한정적 공개, 정책스토리 메이킹 목적)

∙ [리포트(분석결과) 공개] 정책이슈 공론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업로드 하여 지도/ 그래프, 관련 통계정보, 정책스토리 등으로 구성·공개

-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반의 상호작용지도, 그래프 등을 활용

∙ [피드백 수집/분석] 완성된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를 공개하여 댓글 등 피드백 정보를 수집·축적하여 데이터로 구조화 하고, 이를 다시 분석하여 정책 스토리에 반영

- 2차적 데이터 기반 소통(일반 국민 공개, 정책이슈 공론화 및 데이터 기반 소통 목적)

그림3-1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절차

출처: 저자 작성

2)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구성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측면의 구성요소는 상호작용지도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환경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관리 도구, 분석 도구, 시각화 도구 및참여·소통을지원하는도구(그림3-2 참조)

∙[데이터 관리 도구] 각종 데이터의 수집, 가공, 편집, 축적 등을 지원하는 도구

∙[분석 도구] 각종 공간정보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제공 도구

∙[시각화 도구] 데이터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오인포그래픽 도구, 상호작용지도 및 그래프 작성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도구 등 데이터 시각화 관련 도구

∙[참여·소통 도구] 댓글창 등을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텍스트(text) 정보로 저장·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해당 내용은 향후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등의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 과정에 환류 가능)

∙[서비스 환경] 모든 콘텐츠 및 도구들은 상호작용지도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고려하여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

그림3-2 |기술적 측면의 동적국토모니터링리포트구성요소

출처: 저자 작성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콘텐츠는 상호작용지도와 그래프, 통계정보/속성정보, 정책스토리, 소통창등으로구성(그림3-3 참조)

∙ [상호작용지도] 정책이슈에 대한 현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공간정보와 융합 분석한 결과를 상호작용지도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정보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상호작용그래프/차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통계나 수치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기능으로, 관심지역을 클릭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정보가 그래프/차트로 표시되어 관심지역이 전국 혹은 해당 시도/시군구 평균 대비 어느 수준인지를 표시

∙ [통계정보/속성정보] 해당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소 지역 단위의 관심지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속성정보를 제공

∙ [정책스토리] 정책이슈 공론화 및 데이터 기반 소통을 위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해석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여 공감대 형성을

도모

∙ [소통창] 데이터 분석결과에 기반한 지도, 그래프/차트, 정책스토리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가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후 의견 등을 댓글창에 입력· 공유

그림3-3 | 동적국토모니터링리포트의콘텐츠구성

출처: 저자 작성

3)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설계

□ 웹 기반의 상호작용지도(interactive map)를 활용한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을위해이하2개주제를대상으로기능을설계하고콘텐츠를제작

∙[스토리맵 형태] 인구와 건물로 보는 쇠퇴지역 진단

∙[심플맵 형태] 지진, 우리동네는 안전한가? :내진설계건물 현황

□ 타이틀대시보드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각 주제를 모두 모아놓은 타이틀 대시보드를 가장 첫 페이지로 구성하여 여러 주제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성

∙ 주제별로 모듈 형태의 블록을 구성, 클릭하여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 UI 설계

∙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추가 해 나갈 수 있는 환경 - 본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제작한 주제 이외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주제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갤러리 환경으로 설계

그림 3-4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메인 화면

출처: 저자 작성

해당 주제 선택 시 화면 전환 추후 리포트가 추가될 경우의 화면(예시)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5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메인 화면 UI

□ 동적국토모니터링리포트화면구성

∙ 분석결과를 업로드하여 동적으로 해당 지역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웹기반 시각화(상호작용지도, 그

래프, 텍스트, 표 등) 지원

∙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에 따라(전국-시도- 시군구-읍면동 혹은 격자 단위) 표현방법을 다르게 구현

- 전국적인 패턴을 확인한 후, 관심지역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으로 이동·확대

그림 3-6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화면

출처: 저자 작성

하여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로딩 시간을 줄임 ∙ 참여자들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의견 공유 기능 지원

- 동적 상호작용지도를 공유 받은 사용자가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을 작성 및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 스토리맵형태의분석결과시각화

∙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보드 기능 설계

∙ 스토리형, 연속데이터형, 스와이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맵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지원(그림 3-7)

∙ 간단한 현황 통계 시각화의 경우, 스토리맵 형태가 아닌 단일 페이지(심플맵) 형태로도 표현 가능

스토리형 스와이프형

그림 3-7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스토리맵 기능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융합활용지원시스템 (map.ngii.go.kr/edu) 화면 재구성

2.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시범구축

1) 인구와 건물로 보는 쇠퇴지역 진단

(1) 정책이슈발굴

□ 새정부국정과제79. ‘도시경쟁력강화및삶의질개선을위한도시재생뉴딜추진’은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국토 공간에 대한 우선적 사업지역 선정을 주요내용으로제시

∙ 노후·쇠퇴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하여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을 추진

∙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추구

□ 한편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노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대응한데이터활용증거기반의정책수립을도모

∙ 증거기반 정책 수립 기조에 대응하여 국토정책분야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팩트체크 및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함

□ 인구와 건물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전국의 노후·쇠퇴지역을 분석, 재생사업 선정 및 지원이필요한지역을모니터링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는리포트를기획

∙ 복잡한 공간분석보다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리포트 발간을 목표로, 전국을 대상으로 건물의 노후 정도와 인구의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의 쇠퇴를 진단

∙ 격자기반의 공간단위를 사용하여 기존 행정구역(시군구/읍면동) 단위보다 더욱 상세한 범위의 진단을 수행

(2) 데이터분석기획

□ 데이터분석시나리오작성

∙ 스토리맵 형태로 인구정보와 건물정보를 활용하여 쇠퇴지역을 진단하고, 해당 지역과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지구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그림 3-8)

그림 3-8 | 인구와 건물로 보는 쇠퇴지역 진단 분석 시나리오 기획

출처: 저자 작성

□ 노후화 및쇠퇴지역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지표에는 고령화 지수(고령 인구비율 등), 노후건물비율등이있음²⁴⁾

∙ 고령인구비율과노후건물비율은노후·쇠퇴지역을판단할수있는1차적 지표

∙ 주민등록인구통계, 건축물 통계 등의 공공 데이터 활용하여 관련 지표를 산출

□ 쇠퇴지역의 진단을 위해 500m×500m 격자 단위의 인구 관련 지표와 건물 노후 관련지표를선정

∙ 인구 쇠퇴를 진단하기 위한 통계 지표로서 고령인구 비율과 인구 변화율을 사용

24) 김감영·박지혜(2012), 조용호·류연택(2017)

∙ 건물 노후를 진단하기 위한 통계 지표로서 노후 건축물 비율과 격자 내 평균 건물 면적을 사용

※ 인구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데이터(2015, 2017년)를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로 재가공하였으며, 건물 통계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물 대장 데이터(2017년)를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로 재가공

(3) 데이터분석/시각화

□ 격자기반인구및건물통계

∙ 진단에 앞서 인구와 건물 통계를 격자 단위로 보여주기 위한 시각화 결과를 제시하여 기본 정보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로 사실 확인을 하는 단계로서 간단한 시각화를 통한 전반적인 경향성 파악

∙[인구 통계] 인구구조(총인구 수, 연령대 구조 등), 고령인구 비율, 인구 변화율을 격자 단위 단계구분도로 표현(그림 3-9)

∙[건물 통계] 노후 건축물 비율, 평균 건물 면적, 주거용 건물 비율을 격자 단위의 단계구분도로 표현(그림 3-10)

인구구조(총 인구 수) 고령인구 비율 인구 변화율

그림 3-9 | 격자기반 인구 통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재가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노후 건축물 비율 평균 건물 면적 주거용 건물 비율 그림 3-10 | 격자기반 건물 통계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 대장 정보의 재가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국을 500m×500m 격자로 표현하여 전국적인 인구 및 건물 통계의 경향성 파악이 가능하며, 작은 공간 범위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 가능

□ 데이터의공간적중첩을통한쇠퇴지역파악

∙ 인구 및 건물 통계에 쇠퇴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여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쇠퇴 지역 추출

∙ 탐색된 쇠퇴지역은 격자 단위의 작은 공간 범위에 대한 쇠퇴 정도를 보여주는 참고 데이터로 제시

- 데이터로 표현된 결과는 어디까지나 수치적인 사실만 보여주는 것으로써, 공간적 단위의 차이, 원 데이터 상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해 오차가 나타날 수 있음

- 쇠퇴지역 탐색 결과의 1차적 해석은 해당 지역의 쇠퇴 정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는 정도로 최소화하며, 정책스토리 메이킹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정확한 쇠퇴지역의 판단을 위해서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다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검증 과정이 동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