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4. 연구의 기대효과 | 9
연구의 개요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직관과 이전 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 하고, 이를통해국가현안및사회문제해결등사회변화에선제적대응을위한노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다양한 융·복합 분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행정이 요구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참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1)
-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적 현안·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
- 행정자치부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 분야는 △ 주요 정책이나 사회 현안 등 국민의 의견·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사회 갈등이나 집단 민원 등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인지해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지하 배관 등 위험시설물,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
1) 보안뉴스. 2017.6.16.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위한 의견 수렴한다. : 행자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2018년 3월 29일 최종 접속)
□ 주요국책연구기관및관련기관들은다양한데이터활용의중요성을인식하고과학적 정책지원을위한조직구성및인프라구축·활용선점경쟁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2), 현황 진단부터 대안모색, 시뮬레이션, 정책 평가 등 일련의 정책과정에 데이터 활용 수요 급증
□ 해외주요기관에서는증거기반의정책수립(Evidence-informed policy-making)을 위한효과적수단으로데이터분석및시각화도구개발및분석결과공유
∙WHO(세계보건기구)는 증거기반의 정책 브리프(Evidence Briefs for Policy, EBP)의 개념을 정의3)하고 데이터 분석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도Evidence Brief를 발간4)
※ [참고] 증거기반의 정책 브리프(EBP) 정의
www.who.int/evidence/resources/policy_briefs/en/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4) ESPON Evidence Brief. www.espon.eu/sites/default/files/attachments/EB4_Web-version_17-02-2014.pdf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5) City of Boston. www.boston.gov/news/release-new-data-dashboard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 국토·지역 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증거 기반의 분야 간
6) 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go.jp/dashboard/#/13/13101 (2018년 3월 27일 최종 접속)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연구의범위는이하와같음
∙ 공간적 범위: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500m 격자 단위로 분석
∙ 시간적 범위: 최근 시점(2017년)의 데이터 구득 및 분석
∙ 내용적 범위
-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향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시범 제작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활용 확대 방안
2) 연구의 방법
① 문헌및사례조사
□ 증거기반정책브리프및정책지원을위한상호작용지도활용사례조사
∙ 해외의 증거기반 정책브리프,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대쉬보드(Data Dashboard) 등 관련 활용사례 조사
② 공간분석및빅데이터분석
□ 증거기반정책브리프‘동적국토모니터링리포트’ 구축을위한다양한데이터분석
∙ 공간통계, 공간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유형 및 분석목적에 따른 다양한 분석방법론 적용
③ 지오인포그래픽등시각화기법적용
□ 분석결과 및 해석을 고려하여 정책수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대안의 가독성, 관심도제고를위한지오인포그래픽등시각화기법적용
∙ 지오인포그래픽은 위치기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인포그래픽으로, 지도, 차트, 그림, 스토리텔링, 인터랙션(Interaction) 등의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융합·활용하여 정책적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7)
④ 정책연구성과공유및소통도구개발
□ 상호작용지도(interactive map) 기반의분석결과공유체계및소통도구개발
∙ 분석결과를 웹 기반의 상호작용지도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석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댓글 등 상호 의견 교환 및 지식융합이 가능한 도구를 개발
∙ 웹 플랫폼 기반 상호작용지도 작성 및 정보공유 기능 설계
∙ 상용 웹 기반 상호작용지도 플랫폼 활용
⑤ 원내외융복합연구를위한전문가커뮤니티구성및운영
□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다각적인 정책 대안 검토가 가능하도록원내외전문가커뮤니티구성및운영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주제와 관련한 원내 전문가, 원외 전문가, 정책 이해 당사자 등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
7) 황명화 외. 2015.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 본 연구의 차별성
∙ 기존의 정적인 국토정책 브리프 형식을 벗어나, 정책수요자 친화적인 동적 형태의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를 작성하여 정책의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감도 향상
2) 학술적 기대효과
□ 국토정책의 문제 진단부터 대안모색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융합및소통을촉진하여상호학제적·초학제적연구활성화
∙ 분야 간 경계 없는 융합적 시각에서 해당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복잡한 국토·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접근방법론 제시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 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향
1.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관련 해외 사례 | 13 2.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향 | 27 CHAPTER
2
CHAPTER 2
□ 미국은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 Based Policymaking)’를 구성하고,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법(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제정8)하여범부처에서증거기반정책추진을위한실질적제도장치마련
obamawhitehouse.archives.gov/omb/management/commission_evidence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 영국은 1997년 블레어 정권 및 2000년 노동당 정부 등에서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강조하였으며, 합리적의사결정, 증거에기초한계획수립등정부개혁동력으로활용9)
∙ 영국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증거기반 정책행정을 추진하며, 정부 근대화 백서 (Modernizing Government, 1999), 21세기를 위한 정책수립 전문화 보고서 (Professional Policy-Mak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1999), 정책분석 및 모델링에 관한 검토 연구보고서(Adding it up: improving analysis & Modelling in central government, 2000), 정책분석: 증거기반정책 실무(Analysis for Policy: Evidence-based Policy in Practice, 2007) 등 정책보고서 발간10)
□ 일본은 기존의 경험과 감(感)에 바탕한 정책의사결정이 아니라, 객관적·중립적 데이터에기반한정책의사결정으로정책추진방법을전환11)
∙ 아베노믹스의 중점 시책 중 하나인 ‘지방창생전략’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입안이 필요함을 인식 ∙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을
구축·공개하여 지역경제 및 사회실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도록 독려
forum.resas-portal.go.jp/2017/pdf/01_kichokoen.pdf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12) 시구정촌장을 대상으로 향후 지방창생의 추진에 대해 대신이 직접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서 2017년 1월10일~13일까지 매일 지역별(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로 개최
2)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 개발 및 활용
□ [유럽]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13)
∙ESPON 2020 Programme을 통해 유럽 전역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 추구
∙ 도시, 인구, 기후변화, 에너지, 토지이용, 교통, 경제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데이터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Evidence Briefs’, ‘Policy Briefs’ 등을 주기적으로 발간
∙ESPON의 주요 타깃은 전 유럽지역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증거(territorial evidence)로서,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정책을 시행
∙ 국가/지역의 정책입안자, 지역 및 도시 이해관계 조직, 연구자 등을 주요 수요층 으로 설정
∙ 여러 변수를 비교하여 지도화 및 비교 분석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툴인 HyperAtlas 등 이용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
지역별 빈곤계층 비율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Evidence brief HyperAtlas UI 그림 2-1 | ESPON 사례
출처: www.espon.eu/tools-maps/espon-hyperatlas
13) ESPON. www.espon.eu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 [미국] Data USA14)
∙Delloitte, Datawheel, MIT Media Lab Macro Connections 등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미국의 공공데이터 수집, 분석
DataUSA 웹사이트 지역별빈곤계층비율및
제조업노동자직군별구성
주(State) 별 건강 상태와 빈곤층 비율에 대한 비교 분석 시각화 리포트 그림 2-2 | Data USA 사례
출처: www.datausa.io
14) Data USA. www.datausa.io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ACS(American Community Survey),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등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취합하여 공공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 개별 도시 및 지역 등 각 항목별로 지도화/시각화 리포트, 여러 항목 간 비교 리포트 제공
∙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토리 형식의 브리프를 제공하여 정책입안자, 경영자, 시민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예: 건강 상태와 빈곤율에 대한 상관 관계 및 지역별 지도화 등)
□ [미국] Census Bureau의Interactive Map15)
∙ 미국 통계국(Census Bureau)은 인구, 가구, 소득 등의 통계에 대해 상호작용 지도(interactive Map) 형태로 데이터 시각화 툴을 제공
∙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 정보에 대해 선택하는 형식으로 지도를 제공
Small Area Income and Poverty Estimates Cesus Data Mapper 그림 2-3 | Census Bureau의 Interactive Map
출처: www.census.gov/geography/interactive-maps.html
15) 미국 통계국. www.census.gov/geography/interactive-maps.html (2018년 3월 28일 최종 접속)
∙ 통계정보를 지도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지도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시각화에 머무르지 않고 탐색적 환경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주제도를 스토리맵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 이해관계자가 해당 이슈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기여
∙ 예를 들면, Rural America라는 주제로 촌락 지역의 관련 통계 및 주제도를 스토리맵 형태로 제공(그림 2-4)
그림 2-4 | Census Bureau의 스토리맵(Stroy Map)
출처: www.census.gov/geography/interactive-maps.html
□ [미국] Boston의 Metrics Dashboard16)
∙ 미국 보스턴시는 메트릭 대쉬보드(Metrics Dashboard)로 장기적 계획목표
∙ 미국 보스턴시는 메트릭 대쉬보드(Metrics Dashboard)로 장기적 계획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