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답 : ①
제시문은 1차일탈과 2차일탈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낙인이론이다.
2. 정답 : ①
㈎ 양적 연구방법은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계량화를 통한 통계적 분석기법에 따른다[일원론].
㈏ 질적 연구방법은 자연현상은 사회현상과 다르다는 전제하에 독자적인 연구방법을 중시한다 [이원론].
3. 정답 : ②
제시문은 문화융합에 관한 것이다. 간다라 미술은 대표적인 문화융합 사례이다.
4. 정답 : ②
제시문은 종속이론이다. 저발전의 원인을 내부 역량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 서 발생하는 외부적 착취의 문제로 인식한다. 종속이론은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취할 것을 주문한다. 다만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5. 정답 : ①
㈎기초노령연금제도로서 공공부조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노인장기요 양보험으로서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공공부조의 경우 보다는 작다.
6. 정답 : ①
㈎ 정당방위 ㈏긴급피난
7. 정답 : ②
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할 경우 무효이다.
8. 정답 : ④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법원에 있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위헌심 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성적자기운명결정권이 내포되어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로 부터의 자유에 해당한다.
9. 정답 : ③
제시문은 루소의 사상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자로서 국민주권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실정권 사상은 기본권을 국가내적 권리로 보는 것으로서 루소는 천부인권, 즉 자연권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10. 정답 : ④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수대표제를 기초로 선출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 다. 따라서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의사를 반영하는데 적합하고, 사표발생가능성을 대폭 감소시 킨다. 반면 다수대표제는 막대한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11. 정답 : ③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부분은 대단히 막연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12. 정답 : ④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다만 5일 이내 공포하 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13. 정답 : ③
㈎ 현실주의 ㈏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 집단안보체제,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북대서양조약 기구, 바르샤바조약기구는 현실주의의 산물이다.
14. 정답 : ④
A의 소비행위로 인한 만족감의 비교 외식4회의 만족감 =29
외식2회+뮤지컬1회=16+25 =31 뮤지컬2회 =45
B의 소비행위로 인한 만족감의 비교 외식4회의 만족감 =33
외식2회+뮤지컬1회=19+18 =37 뮤지컬2회 =31
고급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 1회 관람의 기회비용은 그만큼 감 소하게 된다. 외식비용이 증가한 만큼 외식에서 발생하는 순편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15. 정답 : ④
A구간에서는 경기부양책이 요구된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통화량 감소를 초래하는 긴축 정책이다.
16. 정답 : ③
A집단의 수요의 가격탄력도 = 5, 따라서 가격변동률[10%]보다 판매수입변동률[40%]이 더 크 다.
B집단의 수요의 가격탄력도 = 0.5,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판매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 면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결국, A집단은 가격 인하정책, B집단은 가격 인상정책이 유리하다.
17. 정답 : ③
㈎ 소비의 외부경제 ㈏생산의 외부비경제
18. 정답 : ①
이 문제를 ‘실효성이 있는 가격통제’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가격 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실효성이 있는 최저가격제에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모 두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최고가격제의 일종이다.
19. 정답 : ②
㉠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품 가격하락은 수출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 부품 가격은 하락하고, EU로 수출하는 수출 완제품의 가격도 내리 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은 오르고, EU 제품의 가격은 내리기 때문에 EU산 자동 차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진다.
㉣ 배당금의 원화 환산액은 그만큼 감소한다.
20. 정답 : ②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기업 등이 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