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법 1 1
국 제 법
2011년 시행 5등급(외무)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A국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외국 자동차 회사가 A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A국산 부품을 10 %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양해각서(MOU)를 A국 정부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A국은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의 가치에서 부품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였다. 최근 A국은 국내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가 A국산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세액의 50 %까지 감면하는 조치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A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세계 선도적 자동차 산업국인 B국은 A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A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A와 B국은 WTO 회원국이다)
B국의 입장에서 A국 조치의 WTO 협정 위반의 근거 규정들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40점)
제 2 문. A국의 민간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인접국인 B국의 산림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B국은 A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B국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국제법상 그 근거는 무엇인가?
(30점)
제 3 문. UN헌장상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성립과정과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명하시오.
(3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