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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3권 제6호, 2005한·중·일‘특허 하이웨이’만든다
남·북한간 특허제도 통일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국과 일본, 중국간 특허등록을 상호인정해 심사를 대폭 간소화 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특허청은 우선 남한과 북한의 특허제 도를 통일해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남·북한은 국제조약에 의거해 국제특허를 출원·등 록 시 이를 인정해 줘야 하지만 정치적인 특수성 때문에 북 한은 대한민국 소속으로 출원된 특허를 인정해 주지 않는 실정이다.
안재현 특허청 국제협력과 과장은 “현재 국내 기업들이 북한 현지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특허를 등록하지 못해 중 국,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원·등록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측간 특허제도 를 통일하고 상호 인정하는 것을 제도화하면 상호 지적재 산권 교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 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본·중국 3자간 ‘특허심사 하이웨이’구축도 진 행된다. 이 제도는 3개국이 각자 국가에서 특허출원, 등록 한 것을 인정해 이를 타국의 특허출원, 등록 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한 기업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최소한의 단계만을 거쳐 특허를 출원, 등록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며 중국과도 협의를 거쳐 1~2년 이내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책임운용기관으로서 전환을 추진하며 모든 정부부처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발주할 때 해당 기 술이 이미 출원된 기술인지를 알아보는 ‘선행기술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선행기술조사 의무화 제도’를 오는 2007년까지 제정, 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혁신활동을 통해 한국이 2007년까지 세계 6대 지식재산 강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10년 후인 2015년까지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이준석 산업재산정책국 과장은 “한국 이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기술무역 수지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는 등 선진 외국기술에의 의존 이 여전하다”며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통해 한국이 지식재 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전략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5년 10월 25일)
중기청,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중소기업이 대학에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 대학 내 우수 연구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 다. 중소기업청은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가교테크 등 44개 기업을 산학협 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업체로 선정하고, 중기청 대 전·충남지방사무소에서 기업·대학·산학연전국협의회 등 3자 협약식을 체결한다.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업에게는 최고 1억원까 지 지원해 준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난달에 중기청으로부터 선정된 44개 지원 업 체가 주관이 돼 평가팀을 구성,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 순위 의 대학과 협상을 통해 협력대학을 선정했다.
중기청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대학과 협력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 록할 경우, 각종 조세·관세·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산자부·과기부 등 정부 연구개발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전자신문, 2005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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