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2강
일본 의
케어복지(개호)
보험 내용
2강 1
개호보험이란
노인복지제도 노인보건
제도 개호보험
제도
•
노인복지제도 : (재택) 홈헬퍼,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시설)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제도 : (재택) 방문간호, 방문진료, 데이케어 (시설) 노인보건시설, 요양형 병상균 등2강 1
개호보험이란
⑴ 노인복지제도, 노인보건제도, 공적제도 이외의 서비스를 하나의 보험제도로 통일
⑵ 서비스의 이용과 비용부담을 일원화
⑶ 제도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건, 복지의
종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케어시스템
2강 2
개호보험의도입
⑴ 노인의료비 증가에 기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 노인의료는 Care+Cure의 중첩, Care를 복지분야로 분리, 의료 분야 재정 부담 감소
⑵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동태 전환 현상
- 출생률 저하에 따라 다산다사 ⇒ 소산소사로 변화
⑶ 가족구조의 변화
- 여성의 사회 참여로 노인부양의 역할 감소
⑷ 노인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
2강 2
개호보험의도입
⑴ 1994년 후생성 장관자문단 공적개호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으로 공적 개호보험 도입 건의 재정조달 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⑵ 1997년 개호보험을 제정
⑶ 2000년 개호보험 실시(사회보험 형식)
⑷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지역포괄케어, 예방중심개호)
⑸ 2014년 개호보험 개정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공평화)
2강 3
개호보험의주요내용
구분 제1호피보험자
대상자 65세이상
수급권자 요개호자(와상, 치매노인) 요지원자(허약고령자)
제2호피보험자 40세이상65세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
초로기치매자, 뇌혈관장애등 노화에기인하는질병에의한자
⑴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의 자로 연령제한
⑵ 1, 2호로 구분함
2강 3
개호보험의주요내용
⑴ 급여는 개호급여와 개호예방급여로 나뉨
⑵ 개호급여는 ‘요개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호예방급여는 ‘요지원자’를 대상으로 함
2강 3
개호보험의주요내용
구분 급여 세부급여 주요내용
재가(예방) 서비스
방문단기입소, 자택요양관리지도,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재가개호(예방)지원 -
지역밀착형
(예방)서비스 -
시설서비스 개호복지, 간호보건, 개호요양
홈헬퍼, 데이서비스,
쇼트스테이, 방문간호,
데이케어, 방문진료,
방문입욕, 복지용구대여,
주택개수비등 특별양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요양형병상균
재가
시설
출처: 厚生労働省(2019) 참조하여수정
2강 3
개호보험의주요내용
구분 제1호피보험자 제2호피보험자
보험료
시, 정, 촌이징수소득단계별 정액보험료
- 일정액이상의연금수급자는 연금에서공제
소속된각의료보험제도가 의료보험에부가하여징수
⑴ 가입자가(피보험자)가 재원의 50% 보험료로 부담
⑵ 정부(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 조세로 부담
(중앙정부 25%, 도도부현 12.5%, 시정촌 12.5%)
2강 3
개호보험의주요내용
대상자신청 시정촌
개호인정심사회
(시정촌담당직원또는현장조사
개호지원전문원)
⑴ 개호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시정촌이
급여의 주체이며 동시에 재정의 주체로 역할을 함
⑵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촌에 설치된 개호인정심사 회의 심사판정 후, 피보험자의 심신상황에대한 조사 실시
⑶ 시정촌 직원 또는 거택개호지원사업자 또는
개호보험시설에 위탁하여 개호지원전문원을 파견함
2강 3
개호보험의주요내용
⑷ 개호보험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기본으로 하기 위해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
⑸ 개호보험법
-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은 요개호자 등의 상담에 응하며, 요개호자가 심신의 상황 등에 맞는 적절한 개호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정촌 사업자 등과 연락조정 등을 행하는 자로 요개호자 등이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갖춘 자
⑹ 방문조사, 케어플랜 작성 및 검토, 개호서비스 제공사업자, 시설과의 연락조정 업무를 수행
OX퀴즈
Q 학습평가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린다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하세요.
개호보험의 재정은 국가의 조세로 운영된다.
OX퀴즈
Q 학습평가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린다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하세요.
개호보험의 재정은 국가의 조세로 운영된다.
정답 해설
개호보험의 재정은 피보험자 50%, 국가의 조세 50%로 운영됩니다.
→ 다음3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