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정책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9.4.)

내년 연국개발(R&D) 투자 27조원, 미래세대 위 해 대폭 확대

□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R&D 예산(조원) : (’17) 19.5 (’18) 19.7 (’19) 20.5 (’20) 24.2 (‘21) 27.2

ㅇ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R&D 예산 증가율(%) : (’17) 1.9 (’18) 1.1 (’19) 4.4 (’20) 18.0 (’21) 12.3

ㅇ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 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확대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 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 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ㅇ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년 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 6개 분야 R&D 예산 : (‘20) 11.0조원 → (’21) 13.2조원

<+20.1%>

□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① (디지털 뉴딜 : 1.1조원)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 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 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 심기술개발(172억, 신규)

**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

② (그린 뉴딜 : 0.8조원)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 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상하수도 혁신기 술(305억) 등

□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되었다.

ㅇ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 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 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 터(BL3, ABSL3 각각 1개소)

□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대일(對日) 100대 품목 을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 소부장 R&D 예산 : (‘20) 1.7조원 → (’21) 2.2조원

<+25.0%>

ㅇ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년 148억원 → ‘21 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 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 과를 극대화한다.

* 초박막 메타렌즈 : 과기정통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 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

□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① (바이오헬스 : 1.7조원)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 를 강화한다.

* 국가신약개발 452억원(신규, 과기부·복지부·산업부, 총사업비 2.2조원(’21~‘30년))

**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을 개발

② (미래차 : 0.4조원) ’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 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 상을 지원한다.

* (Lv1) Feet Off → (Lv2, 현단계) Hands Off → (Lv3) Eyes Off → (Lv4) Minds Off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884억원, 신규, 과기 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경찰청) 등

③ (시스템반도체 : 0.3조원)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 천기술 →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 한 투자를 강화한다.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 (’20) 891 → (’21) 1,223억원

□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 투자한다.

ㅇ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 경을 조성한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20) 2조 278억원 → (’21) 2조 3,484억원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 2,237억원

→ (’21) 2,483억원

□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 진한다.

①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 부처 공동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 조원으로 확대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 : (‘20) 932 → (‘21안) 1,864억원

(복지부(임상 등) + 산업부(사업화) + 과기정통부 (기초원천) + 식약처(인·허가 지원))

②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 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

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2. R&D 분야 투자방향

 (전체 R&D)

20년 24.2조원 ⇨

21년 27.2조원 (+12.3%)

ㅇ ’21년 R&D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미래 성 장동력 확보를 위해 12.3%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두자 리 증가세 유지

* 증가율(전년대비) : (’17) 1.9% (’18) 1.1% (’19) 4.4%

(’20) 18.0% (’21) 12.3%

※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국가별 비중(%, OECD, ’18년) : (中) 0.43 (日) 0.48

(EU) 0.59 (美) 0.65 (韓) 0.93

 (중점투자 분야) 한국판 뉴딜 등 6개 분야에 13.2조 원 투자

ㅇ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위해 한국판 뉴딜, 감염병 대응, 소부장, BIG3, 기초R&D, 인재양성 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

*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 BIG3 :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ㅇ 선택과 집중을 위해 6개 분야에는 주요 R&D의 70% 수 준을 투자하고, ’20년 대비 20.1% 확대 편성(’20년 11.0

→ ’21년 13.2조원)

(억원)

구분 주요 내용 ‘20년

예산(A) '21년 정부안(B)

①한국판 뉴딜

디지털뉴딜 ㆍ 전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AI 등 기술 고도화 5,225 10,854 그린뉴딜 ㆍ 저탄소에너지 등 녹색산

업 기술 R&D 투자 4,279 7,791

②감염병 대응

ㆍ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및 연구 인프 라 확충

(추경) 1,916 2,478

③소재ㆍ부품ㆍ장비

ㆍ 對日 100대 핵심전략품 목 조기 공급안정 ㆍ 238개 품목을 추가하여

對세계 공급망 관리 철저

17,206 21,515

④BIG3

시스템 반도체

ㆍ 기술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전주기 종합지원 2,488 2,874 미래차 ㆍ ‘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 달성 지원 등 3,223 3,652 바이오 헬스 ㆍ 신약·의료기기 기초연구

~임상 全주기 지원 11,491 16,853

⑤기초·원천 R&D

ㆍ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지 원, 우주·원자력 핵심기 술 등 투자 확대

69,065 73,297

⑥혁신 인재

ㆍ AI대학원 지원 강화, 차 세대 시스템 반도체 설 계 전문인력 등 산업별 특화 과정 신설 등

2,565 2,878

3. 분야별 추진 방향

1) 한국판 뉴딜 뒷받침 지원

 (디지털 뉴딜) 신기술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 선도

ㅇ (DNA 핵심기술)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등 디지털 핵 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한 투 자 강화

*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 기술개발(172억, 신규) 등

ㅇ (비대면 산업) 실감콘텐츠, 원격업무, 정보보안 등 다 양한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핵심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

* 홀로그램 기술개발(226억),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206억) 등

ㅇ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 술 등 인프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및 생 산성 제고

*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 폼 구축(62억) 등

 (그린 뉴딜)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보 급 등

ㅇ (녹색도시 인프라) 에너지 공유형 커뮤니티 모델 개발, 생태복원,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통합 물관리 기술개발 지원

*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116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

ㅇ (저탄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高효율화, 그린 모빌리 티 핵심기술 및 안전기준 마련 등 기술개발 가속화 *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975억), 수소에너지 혁신기술

(141억), 그린카 기술(225억) 등

ㅇ (녹산산업 혁신) 바이오 소재, 자원순환 등 유망녹색산 업 육성 위한 R&D 지원, CO2 포집·활용 등 청정 제조 기술 개발

* 유망중소기업 육성(250억), CO2포집 활용기술 개발 (214억) 등

2) 코로나19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ㅇ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변종 가능성 등 감안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인 치료제·백신개발 투자 를 강화

*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 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ㅇ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독성평가 등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 유효성·안전성 검증 위한 임상 1~3상까지 全 주기 지원(+1,707억원)

* 후보물질 발굴 319억원, 비임상 지원 74억원, 임상지 원 1,314억원

 신속한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감염병 연구 및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요한 BL3를 포 함한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R&D 연구 인프라 확 충(+425억원) 하고,

*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 터(BL3, ABSL3 각각 1개소)

- 대학·민간에서 비용 등 문제로 자체 구축이 어려운 점 을 감안, 연구자들에게 오픈랩(Open-lab)방식으로 인프라 공유·개방

ㅇ 항바이러스 약물 분석·평가, 유전체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표준실험실, 질본內 「국립 감염병 연구소」 실험장 비 등 지원

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ㅇ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인 체, 가축, 야생동물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바이러 스 공통기전 등 기초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 이러스기초연구소」 신설(+45억원)

ㅇ 방역물품 및 체외진단기기 등에 고도화 실증지원 및 성능 개량 투자(+262억원)도 병행하여 핵심기술 고도 화 및 국산화 지원

3) 주력산업 고도화

ㅇ (핵심기술 개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

* 소부장 R&D 예산 : (‘20) 1.7조원 → (’21) 2.2조원

<+25.0%>

< 對日 100대 품목 :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

ㅇ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19.12), 100대 품목에 대한 기술자립화 등 공급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 집중 투자

* 100대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20.1)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등

< 對세계 238 품목 : 코로나19 장기화 등 GVC 재편 대응 >

ㅇ 對日 100대 품목 외 글로벌 238개로 확대하고, 이 중 정부 R&D 지원이 필요한 기술/품목을 선별*하여 기술내재화 추진 * 산업안보(공급안정성)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

정 예정

< 사업화 연계 : 신뢰성·양산성 평가 및 인증 등 지원 강화 >

ㅇ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활용 및 신뢰성·양산성 평가, 기술문제 해결 등 지원

ㅇ (기반 강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성 장사다리^* 구축, 미래 유망소재 원천기술^** 확보 등 중 장기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20) 764억원 → (’21) 1,047 억원

** 철강산업재도약기술(167억원, 신규) / 나노융합 2020+(30억원, 신규)

ㅇ (협업 강화) 수요-공급기업, 부처 협업을 통해 R&D 효 율성 제고

· ’21년에는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년 148억 원 → ’21년 611억원)을 선정하여 이어달리기^*·함께달 리기 등 추진

* 초박막 메타렌즈 : 과기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 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

(2) BIG3 (바이오헬스 + 미래차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 헬스) 신약·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및 지원 생 태계 조성

ㅇ 신약·의료기기 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해 범부처협업R&D 중심으로 全주기적 지원(기술개발→

임상·실증→제품화)

* 국가신약개발사업 ’21년 452억원(신규, 총사업비 2.2 조원(’21~’30년))

ㅇ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을 위해 인력양성·규제과학·데이터 등에 투자 강화 * 규제과학 인재양성(31억원, 신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150 → 260억원)

 (미래차) 자동차산업 혁신성장 견인 위해 미래차 전환 가속화

ㅇ (자율차) ’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 위해 부품, 도 로, 제도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 계부처 협업 강화

* (Lv1) Feet Off → (Lv2, 現단계) Hands Off → (Lv3) Eyes Off → (Lv4) Minds Off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884억원, 신규, 과기부·

산업부·국토부·경찰청) 등

ㅇ (친환경차)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의 주행거리^* 확 보를 위한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 등 기술개발 추진

* 현재(2세대) 400km 전후의 항속거리를 ’25년(3세대) 600km까지 확장 추진

 (시스템반도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위한 핵심기 술 확보

ㅇ 자율차·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선점을 위 해 초저 전력·고성능 차세대반도체(AI반도체 등) 및 미 세 공정·장비 개발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 (‘20) 891 → (’21) 1,223억원

ㅇ 대학·팹리스·파운드리·응용기업간 협업을 통해 시스 템 반도체 혁신 기술을 개발할 고급·전문 인력 양성 *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시스템반도체 융합분야) :

(’20) 26 → (’21) 72억원

4) 혁신성장 기반 조성

 (기초원천 R&D) 미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위한 투자 지속

ㅇ (기초연구) 연구자의 성장단계별, 학문분야별 역량에 맞춘 자유공모 방식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내실화 및 투자 확대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20) 2조 278억원 → (’21안) 2 조 3,484억원

ㅇ (기반조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기초과학 사업화 지원 지속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 2,237억원 → (’21안) 2,483억원

ㅇ (거대공공)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자립화 및 활용을 통 한 세계 신시장 선점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거 대공공 투자 지속

* 한국형발사체개발(’21년 발사 예정) : (’20) 2,100억원

→ (’21안) 1,718억원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 (’20) 926억원 → (’21안) 1,315억원

 (혁신인재)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 투자 강화 ㅇ (ICT분야) 디지털 뉴딜 기반인 AIㆍSW 등 ICT분야 세계

최고수준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집중 투자 * 해외석학 초빙,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AI대학원 지원

강화(8→10개소) 등

ㅇ (산업분야별)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고급 인력 부족 해소 및 스마트공장·조선 등 산업 수요별 특 화 인재 육성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60억) 등

ㅇ (저변확대) 신산업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지원 하고 재직자 대상 석사과정 지원 등 지역 인재 확충 노 력 지속

* 지역 재직자 석사과정 지원 등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90→140억) 등

4. R&D 투자 효율화 추진

 ((융합 예산) R&D 성과 제고 위한 다부처 공동 융합 R&D 확대

* 융합R&D : (’20) 1.2조원 → (’21안) 1.8조원

ㅇ 융합연구의 중요성 부각으로 개별부처 중심 R&D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융합 R&D 연구 지원을 확대

ㅇ 부처 간 상호보완적 역할과 책임에 기반, 다부처 공동 기획의 융합R&D를 통해 신시장·신기술 창출 및 사회 문제 해결 추진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 계속) : (’20) 932 → (’21안) 1,864억원

(복지부 주관(임상 등) + 산업부(사업화) + 과기부(기 초원천) + 식약처(인·허가 지원))

*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연구사업(다부처 특위, 신 규) : (’21안) 145억원(복지부 주관(재활기기·서비스) + 문체부(생활체육서비스) + 과기부(플랫폼) + 산림 청(재활서비스))

 (과기 출연연 성과 제고) 연구생산성 제고 + 연구환경 조성

ㅇ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R&R^* 정립 및 이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개 편 수행

* R&R(Role&Responsibility) :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 할, 핵심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 바탕 하에 수립한 기관운영의 큰 방향

ㅇ R&D 투자 효율성, 연구생산성 제고 및 연구경쟁력 향 상을 위한 PBS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더 나은 PBS 전략 수립’

* R&D 예산을 기관 단위가 아닌, 프로젝트(사업/과제) 단위로 배분·운영하는 제도로 96년 도입

- 출연연구기관 스스로 국가·사회를 위한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 및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안정적 연 구환경 뒷받침^*

*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R&R에 따른 사업계 획, 기관별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이행 정도 등에 관 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보도자료 2020.10.15.)

코로나 이후·국제 공급망(GVC) 재편 대응, 연구 개발(R&D) 중심의 근본적·장기적 대응책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 안*」 발표 -

* 지난 7월 발표된 「소부장 2.0 전략」의 연구개발 (R&D) 부문 후속계획

 국제 공급망(GVC) 재편 불확실성에 대응, 소부장 연구 개발(R&D) 전략 다각화

❶ (대(對) 일본 → 대(對) 세계) 연구개발(R&D)이 필요 한 핵심품목 85개 추가(100 → 185개)

❷ (현재 공급망 안정 → 미래 공급망 창출) 향후 5년 뒤 신시장을 창출·선도할 ‘미래선도품목’ 선제 발굴 (산·학·연·관 합동으로 연내 도출)

☞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20~’22) 투 자 및 지속 확대

 신속·유연한 연구환경 조성(연구장비 신속구매 지원,

기업총량제 완화 등), ‘오래달리기 연구’ 및 ‘소재+공정 +시스템 묶음 개발’ 지원 등 소부장 연구개발(R&D) 성 과 창출 기반 강화

 소부장 협력망 활성화, 첨단 연구·실증 기반 확충,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협력·축적의 연구 생태계 활성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0월 14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2.0 전 략’과 연계하여,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을 위해 서는 소부장 연구개발(R&D) 측면의 고도화 전략이 필 요하다는 공감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다.

ㅇ 특히,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 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에 대응한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으로 소부장 연구개 발(R&D)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배경 >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 급망(GVC) 충격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자국 또는 수요 인접지 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지역·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다.

ㅇ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추세는 교역 중심인 우리나라 소부장의 ‘수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출’

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❶ (수입) 타국산업 견제에 따른 하이테크 품목의 무기 화(수출규제) 가능성

❷ (수출) 자국산업 육성 /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 로벌 기술 경쟁 격화

□ 결국, 중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생태계 구축 을 위해서는 기술 자립 및 고도화가 핵심이며, 이에 따 라 연구개발(R&D) 측면의 근본적·장기적인 대응책으 로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소부장 정책제도실무 위원회와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동 대책이 최 종 발표되었다.

<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주요 내용 >

□ 이번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❶ (대(對)일본 → 대(對)세계) 경제·사회 안보상 내재화 필 요성이 높은 중점분야를 확장^*하고, GVC 핵심품목(238 개) 중에서 연구개발(R&D)이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추가로 도출하였다.

* 기존 6대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등 관련 3대 분야(바 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 추가

❷ (현재 공급망 안정 →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 연구개발

(R&D) 핵심품목 9대 분야와 연계하여, 향후 5년 뒤 주 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미래선도품목’

을 산·학·연·관 전담반(TF)을 구성·발굴(연내)하 고,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및 투자로 이어나갈 예정 이다.

 소부장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신 속·유연한 연구환경 조성, △소부장 전주기 연구개발 (R&D), △공급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 ○ (신속·유연한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고가의 연

구용 특수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 신속 구매절차(Fast Track)를 도입^*하고, 소부장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R&D) 참여 확대를 위해 과제 참여·평가 기준을 보다 완화^**한다.

* 일반적인 구매가 어려운 특수 장비의 경우 일반적인 공공입찰 절차 예외 적용(기존 : 공개입찰 1~3달 → 개선 : 수의계약 1~2주)

** ①연구자가 아닌 기업 단위로 R&D 참여를 제한하는 기업총량제 완화(핵심전략기술 R&D 한정),

- 참여제한 규정: (중견기업) 정상기업 5개, 한계기 업 4개 / (중소기업) 정상기업 3개, 한계기업 2개

②신규과제 평가 검토기준을 ‘중복성’ → ‘차별성 (목표·방식 등)’으로 변경, ③기업 부채 판단 시 투자유치, 시설투자 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채는 제외

○ (이어·함께 달리기 + 오래 달리기) 미래 신소재에 대 한 부처간 이어달리기 트랙을 추가로 신설하고, 출연연 사업을 중심으로 과제가 아닌 주제 중심의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위한 오래달리기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 → 나노융합혁

신제품개발사업(산업부)

** 출연연의 핵심역할과 책임(R&R) 관련 R&D를 오래 달리기로 지원

○ (소부장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기존의 ‘소재 단독 개발’에서 나아가, ‘소재+공정+시스템’을 패키 지로 개발하는 산학연 융합 연구단을 구성(17개)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연구개발(R&D) 투자여력 확대를 위해 공급기업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을 새롭게 완화^* 한다.

* 대·중소 공급기업이 상호협력으로 핵심전략품 목 개발시 연구비 매칭 부담 완화 - (대·중견기업) 40~50% → 25% 이상 (중소기업) 25% → 20% 이상

 중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한 소부장 특성을 고려하여 협 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 (소부장 연구 역량 결집) 핵심전략품목 관련 연구 지 원을 하는 국가연구인프라(3N : N-Lab, N-Facility, N-Team)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소부장 지역거점^**

및 글로벌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 3N 단일 창구 신설, 3N의 공급기업 협력 확대 지원 (R&D 과제 동시수행 제한 완화), N-Team을 활용한 지역 거점 연계 강화 등

** (기초연구 거점) 지역대학을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로 지정·확대 (3→5개) (사업화 거점) 연구개발 강소 특구 확대(4→8개), 지역 혁신 Lab 선정(5개) 등 *** 해외 협력국가 확대(미국·독일 → 유럽·신남방 국

가 추가) 및 협력분야 확대(나노소재·전자,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추가) 등을 통한 국제 공동 연구 추진

○ (첨단 연구·실증 인프라 확충) 시험평가·시범생산·

품질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소재 실증 클러스터^*(창원)’를 조성하고, 소부장 주력 분야인 ‘반 도체·이차전지에 대한 중대형 실증 인프라^**‘를 확충 한다.

* 재료(연) 독립법인화(‘20.11월) 및 제2연구소(창원시) 조성 등과 연계 추진 검토

** (반도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시스템반도체 연계 장비 고도화(중대형 이차전지) 50Ah 이상 중대 형급 이차전지 제조·평가 장비 구축 등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先)취업 – 후(後)진학’ 방식의 소부장 계약학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 현재 지정현황 : 경희대(삼성전자 협업), 수원대(현대 차), 대구대(KT/에스엘)

- 소부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석박사 신진인재 육 성·고경력 퇴직인력 활용·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등 의 인력양성 사업^*을 다각적 추진

* △대학원 내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설치·운영(’20년 3개, ’21년 2개)

△신진박사 산업계 진출 지원을 위한 키우리(KIURI) 연구단 신설·운영(’20~’23, 4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시스템 반도체 개발 공정 에 경력직 직원 채용·활용

△과학기술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하반기) 등

□ 정부는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등 차 세대 분야에 대하여 7조원(기계획분, ’20~’22) 이상 투 자^*하고, 소부장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해나 가는 한편,

* 소부장 R&D 5조원 이상 투자(’20~’22) + 시스템반도 체 등 BIG3 관련 R&D(’21년, 2조원 수준) → 향후 품 목 분석 결과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소요 예산 도출

○ 소부장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재권 및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 해서도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①특허 무기화에 관한 특허맵 구축(’21), ②지식재산 (IP)-연구개발(R&D) 추진 근거 마련 등 (’21~), ③영 구자석 내 희토류 저감 및 탈희토류 연구개발(R&D) 사업 추진(’20~’24)

○ 또한,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 및 ‘특정평가’를 통해 소부장 R&D 진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0.10.30.)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새로운 발상으로 추진 한다.

- 사업 전략계획서 도입, 자체평가 강화, 정보(data) 기반 평가 등 제도개편 사항을 담은 「2021년 국가연 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3일(금)부터 28일(수)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 였다고 밝혔다.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 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전년도 10월까지)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가연구개 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을 제시한다.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 발 활동에 대한 평가로 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 구기관평가로 구분

ㅇ 「2021년 실시계획」은 국가연구개발의 기획 강화 및 평 가부담 완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확대·

강화, 연구개발 정책·기술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능 강 화 등 지난 8월에 수립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 가 기본계획(’21~’25)」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 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2021년 실시계획」의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평가

ㅇ 사업 기획의 강화 및 이에 기반한 평가를 위해 ‘전략계 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 성과목표 및 지표에 기반한 평가로는 사업이 당초 기획대로 진행되 었는지,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창출되었는지 파 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초 사업 기획에 대비 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 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ㅇ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자체-상위 평가 체계를 ‘부처 자체평가 중 심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 21년에는 우선 상위평가를 축소하고, 향후「연구성과평 가법」 개정에 따라 상위평가를 폐지하여 모니터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ㅇ 연구개발(R&D)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 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연구개발, 인공지능, 감염병 등 과 같이 ‘정책·기술 분야별 특정평가’를 도입한다. ’20 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1년부터 본격 추 진한다.

② 기관평가

ㅇ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컨설팅을 도입’한다. 지난 2019년에 기존 종합평가에서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 업평가를 분리하고, 연구사업평가의 주기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 중으로 향후 전략컨설팅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ㅇ 계획수립 강화와 더불어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평 가 평가항목을 조정·축소하고 부처·연구회의 자체평 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③ 과제평가

ㅇ 과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기존 ‘창의도 전형’,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에 더해 국민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는 과제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 입한다.(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21년下)

ㅇ 한편 맞춤형 평가, 수행 과정에 대한 가치부여, 평가결 과와 평가위원명단 공개 확대 등 부처·전문기관의 과 제평가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주요 평가정 책에 대한 현장착근을 제고해나간다.

④ 평가 기반 확충

ㅇ 과제평가 시 연구자 성과정보^* 등 ‘정보(data)기반 평 가'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기관평가 정보의 수집·관리·공개를 위해 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도 확충한다.

* 연구수행 실적(연구보고서, 최종평가결과), 연구 성 과, 연구 주제·분야의 연관성 등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 연구비관리+연구자정보+과 제지원 시스템

ㅇ 더불어 질적 성과평가 및 경제·사회적 영향력 평가 방 법론을 개발·확산하고, 「연구성과평가법」 개정도 추진 한다.

□ '21년에 실시하는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계획은 다음 과 같다.

① 사업평가

ㅇ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 중에 있 는 1,04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8개 부처 133개 사업 (4조 8,114억원)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ㅇ 또한 ’20년에 종료된 13개 부처 50개 사업(7조 8,834억 원)에 대해 종료평가, ’15·’16년 종료된 5개 부처 10개 사업(6,922억원)은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ㅇ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은 ’23년까지 매년 상반기에, 정책·기술분야는 하반기에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관평가

ㅇ 기관평가 대상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21년에 신임 기 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20년에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 한다.

ㅇ ’21년에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 평가를 실시하며, 1개 기관이 종합평가 대상이다.

참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

□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ㅇ 연구수행주체가 사전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성과 중심 평가체계

※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 제6호 "성과평가"라 함은 성 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

□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ㅇ 【사업평가】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소 관부처(자체평가)와 혁신본부(상위평가)에서 평가 - (목적)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사업개선 및 연구

개발 예산 배분·조정

- (단계) 부처가 수립한 성과목표·지표 점검, 목표달성

도,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중간·종료 평가, 성과의 활용실적 등에 대한 추적평가

ㅇ 【과제평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평가

- (목적)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과정의 책임성을 확보

- (단계) 연구자가 수립한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할 과 제 선정, 목표달성도,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중간·최종평가, 성과의 활용실적 등에 대 한 추적평가

ㅇ 【기관평가】 출연연(연구회소관 25개, 부처직할 22개)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출연금+정부수탁)과 기관운영 에 대해 부처·연구회(자체평가) 및 혁신본부(상위평가) 에서 평가

- (목적) 기관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른 실적 점검 및 발전방향 제시

- (단계) 출연연에서 연구사업 및 기관운영 계획을 수 립하고, 일정기간(R&D사업 : 3~6년 주기, 기관운영 : 기관장 임기) 후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 결 과의 영향력 등에 대해 평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9.8.)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연구개발 혁신 방안 발표

◈ 코로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불확실성의 시 대, ➊연구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➋시장·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➌개방형 혁신 강화 등 3대 전략 추진

< 주요 과제>

➊ (연구개발샌드박스) 우수 연구개발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하여 연구 자율성 대폭 부여

➋ (민간부담 경감)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 해 민간부담금을 유연하게 완화

➌ (대규모·통합형연구개발) 산업 가치사슬상 전후방기 업이 함께하는 통합형 연구개발 추진

➍ (시장·성과 중심) 기업과제는 시장과 사업화 성과 관 점에서 과제 기획·관리

➎ (국제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급망 진입을 위한 해외 수요연계 연구개발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시장중심의 자율적·개 방적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혁신방안 수립 배경 】

□ 그간, 정부 연구개발 규모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사업 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 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산업부 연구개발 규모 : (19년) 3.4조원 → (20년) 4.2 조원 → (21년 정부안) 4.9조원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 한 변화와 어려운 기업환경은 그간의 다소 경직적인 정부 연구개발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정부는 코로나 1차 확산시인 지난 4월 총 2조원 규모 의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부담을 위한 대책^* 을 발표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시장 환경변화에 따 른 보다 근본적인 연구개발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지 속 제기되었다.

* 「수출활력제고방안」(4.8) 중 정부 연구개발 참여 부담 경감 대책

ㅇ 이에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 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를 자율과 시 장중심의 연구개발로 개편하는 산업연구개발 체계 혁 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

□ 혁신방안은 ^①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②시장·성과 중 심의 연구개발 체계, ^③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 아래, 연구개발샌드박스 도입, 기업 연결부담 완화, 대 규모·통합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첫째,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➊ 우수 기업 등에 연구개발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연구

개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ㅇ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연구개 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 산, 연구목표와 연합체(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 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ㅇ 그동안은 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목 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재료비-인건비-장비비) 등 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연구개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➋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민간 부담비율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ㅇ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과제별로 대·중 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1/4 수 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견기업과 중 소기업간의 협력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 다.

➌ 성공·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ㅇ 기존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 행)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함으로써, 이분 법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정성적인 평 가방식으로 전환한다.

 둘째,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연구개발 체계 마련을 위해

➊ 가치사슬 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연구개발을 도입한다.

ㅇ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연구개발 을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단위의 통합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대규모·통합형 연구개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연결(매칭) 부담을 현재의 1/2 수준까 지 대폭 경감하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➋ 기업 연구개발은 시장수요와 사업화 역량을 중심으로 기획·관리한다.

ㅇ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과제형태를 구분하여 공공연·

대학 주관과, 기업주관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 업 과제는 기획시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선정 평가시에는 그동안의 ‘연구개발 사업화 실적’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평가시 우수 연 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 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➌ 데이터기반의 체계적인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 한다.

ㅇ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이행방안 수립부터 과 제 기획까지의 통합적인 과제기획 시스템을 마련한다.

➍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서비스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ㅇ 제조-서비스 융합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 특례’를 마련하고, 제조-서비스 연구개발 기 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➎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기금’을 결성한다.

ㅇ 정부 출연방식 위주의 정부 연구개발과 달리, 민간 투 자방식으로 기업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 기금을 연내에 1,600억원 규모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 연구개발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➊ 국제공급망 진출을 위한 ‘해외 수요기업 연계 연구개 발’를 추진한다.

ㅇ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급망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 기업과 연계한 국제적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신 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기술도입이나 인수합병 (M&A)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

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➋ 한-아세안 연구개발 기반인 산업혁신기구를 신설한 다.

ㅇ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 신기구」를 ’21년말까지 설립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공 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➌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를 대폭 확대한다.

ㅇ 국제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현재 산업 연구개발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를 ’23년까지 1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되었던 사업비 정산, 지재권 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산업R&D 혁신방안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 (산업 대변혁)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존 산업구조와 경 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의 디 지털전환 가속화

□ (R&D 정책) 정부 R&D 투자는 증가해왔으나, 기존 관성 적이고 통제·관리 위주의 연구개발 제도로 인해 ‘R&D 성과’는 제한적

☞ R&D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산업 R&D의 패러다임 전환’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산업부 R&D는 총 4.2조원(기술개발 2.7조, 기반 구축 1.4조)

ㅇ (대상) 기업 57%(대 4%, 중견 10% 중소 43%), 출연연 15%, 대학 9%, 기타 19%

ㅇ (개발단계) 원천기술형(TRL 3~5) 33%, 혁신제품형 (TRL 6~8) 67%

ㅇ (기획방식) 지정공모(36%), 품목지정(30%), 자율공모 (32%)로 구성

□ (문제점)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에도 불구, 경제적 성과 는 제한적

* 정부 R&D 투입 10억원당 누적 매출발생액은 약 16억

원으로 경제성 낮음

* 최근 공공연 수행과제 1,200개(’14년~’18년) 중 기술 이전 성과 과제는 134개(11%) 불과

ㅇ (경직된 시스템) 지나치게 투입위주, 관리·통제 중심으 로 운영되는 경직된 R&D 시스템으로, 연구 효율성과 연구 성과 창출은 제한적

ㅇ (시장성 한계) 논문, 특허 등 기술성 위주, 기술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시장 수요, 시장 성과와는 다소 괴리

- 과제 파편화(‘19, 4,737개) 등 산발적 R&D로 통합적 성 과창출 한계

ㅇ (폐쇄적) R&D 게임의 룰이 성능戰에서 속도戰으로 바 뀌면서 외부역량의 효과적 활용이 중요하나, 정부 사 업은 In-house R&D에 초점

* 국내기업 기술획득방법(’15): 자체개발 84.5%, 공동개 발 11.7%, 외부도입 1.8%

3. 산업R&D 혁신방향

 연구자율과 책임성 강화

➊ (R&D샌드박스) 우수 R&D 기관 등(20% 내외)에 대해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R&D 샌드박스 트랙을 신설

< R&D샌드박스 주요 면제 및 완화규정(안) >

▲ (연구목표/주체) 연구목표 변경(moving target), 참여기관 변경 등 대폭 허용

▲ (사업비 집행·정산) 비목간 전용 확대, 현금인건비 사용 확대, 연 구비 이월 및 사업비 정산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

▲ (기타) 과제총량제, 연구장비 구입, 지재권 설정 등에 자율성 부여

신청

* 기존 혁신성과 창출기관, 성과활용평가 우수기관, 해 외기관 참여과제 등

➋ (도전성 강화) 도전적 연구를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

트’와 챌린지트랙을 확대하고, ‘성공 vs 실패’ 관점의 평 가등급 개편(4단계→3단계)

➌ (민간부담 완화)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활성화를 위 해 민간부담비율을 완화^*하고, 기술료 포인트제^**를 도입 * 산업연관효과, 도전성,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 과제

별로 민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

**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납부시, 포인트로 적립하여 차기 R&D 과제의 현금부담금 감면

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마련

➊ (대규모·통합형 R&D) 산업 밸류체인상의 전후방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통합형 과제를 주요 R&D사 업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

* 수요기업 등이 총괄 주관기관으로 밸류체인상 연계되 는 세부과제들로 기획(5개 이상 산학연 참여) ㅇ 총괄기관에 사업비 집행, 목표변경, 참여기관 변경 등

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고, 참여 대·중견기업 매 칭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➋ (수요자·성과 중심) 연구소·대학과 기업의 주관과제를 구분^*하여 과제 수주경쟁을 방지하고, 기업 과제는 시 장수요와 사업화 관점에서 관리

* 원천기술형(30%)은 공공연·대학이 주관, 혁신제품형 (70%)은 기업주관으로 구분 공모

ㅇ 과제 종료시 성과 우수과제는 상용화·사업화를 위한 추가 R&D 지원(2년 이내)하고, 기업과제는 유연 컨소 시엄제^* 시범 도입

* 과제 선정 단계가 아닌 과제 선정 이후, 연구단계에 서 자유롭게 컨소시엄 구성

➌ (데이터기반 R&D) R&D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과 활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특허 빅데이터와 연 계한 시범기획 추진

* 기업수요, 연구자, 향후 산업비전 등 각종 정보를 담 은 ‘지식정보플랫폼’을 구축

ㅇ 개별 PD 중심의 기획을 전략기획단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 시스템 마련

* 전략기획단이 전체 기획방향을 담은 ‘기술로드맵’ 작

성 후, 워크샵을 통해 대상 품목pool을 확정하고, 과 제간 연계성과 중복성 심층 검증

➍ (서비스 R&D) 제조-서비스 융합 촉진을 위해 ‘서비스 R&D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제조-서비스 융합과제 기획 및 지원 확대(’21, 554억원)

*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범용장비 구입 허용, 기업 매 칭비중 축소 등

➎ (민간투자 R&D) 정부 출연 위주의 R&D 지원에서 탈피, 민간 투자방식의 기업 R&D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전문 펀드’ 조성(3년간 5,000억원)

* 민간 VC 등이 기업의 R&D 활동에 자금투자하고, 추 후 매출·이익 발생시 자금 회수

ㅇ 투자대상 혁신기업 공개모집(9~10월) 후 투자 IR 행사 및 결성식(11월)

 개방형 혁신 강화

➊ (국제공동R&D) 중소·중견기업의 GVC 진입 및 해외시 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 신설 (’21, 55억)

* 해외 글로벌 기업이나 조달시장을 목표로 한 중소·중 견기업의 R&D 지원

ㅇ 해외 기술 도입, M&A 등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기술을 확보하고, 추가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방식의 ‘X&D 사 업’ 추진

➋ (협력네트워크 강화) 한-아세안 R&D 플랫폼 기능의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21)을 통해, 맞춤형 기 술이전 및 협력 추진

<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추진 일정(안) >

* (’20) WG 구성 및 설립 준비, (’21) 산업혁신기구 신설, 시 범사업, (’22~) 본격 사업 추진

* 주요 역할: ①기술이전 지원, ②공동R&D 협력, ③소부장 아세안 공급망 협력, ④ODA TASK 사업

➌ (국제협력 확대) 현재 일반R&D의 2~3% 수준인 국제협 력 과제를 ’23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특례^* 마련

* R&D 샌드박스 적용, 인건비 현금계상, 기술료 감면

및 매칭부담 완화 등

4. 향후 추진계획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지침 등 관련 규 정 개정(9~10월)

ㅇ 부내 적극행정위원회 상정(R&D샌드박스 등 관련제도) (9월)

ㅇ 투자대상 혁신기업 공개모집 및 투자 IR 행사(11월) ㅇ R&D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연내) ㅇ ‘21 과제기획기본계획 마련(’21년 중)

(보도자료 2020.10.15.)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소부장 2.0 전략을「소부장 특별법」상 법정계획으로 확정

- 반도체 검사공정 부품 등 핵심품목에 대한 협력모 델 5건 신규 승인

- R&D핵심품목 85개 추가,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4일(수)「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음

□ 금번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개 최된 것으로,

ㅇ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금년 4월 시행된 「소부장 특 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소부장산업 경 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심의·의결함 ㅇ 또한,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5건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소부장 2.0 전략” 이행을 위해 R&D 대상품 목 85개 추가 및 차세대 분야에 7조원 투자 내용이 담 긴「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

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 축·활용방안」안건도 함께 심의·의결되었음

◇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 수립

□ 먼저,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을 최초로 수립하여 심의·의결하였음

ㅇ 이는 GVC 선제대응을 통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 겠다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반영한 것임

* (「소부장특별법」 제5조) 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소부장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및 최근 코로나 19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를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 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ㅇ ^①우선, 338+α개의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 목 관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 응하고 ^②기술개발이 사업화까지 연계되도록 테스트베 드, 신뢰성 인증, 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한 편, ^③미래 신산업 핵심 소부장기술 선점 등을 적극 추 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과거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와 차별화하여 장비 분야 대책까지 처음으로 포함함으로써, 수입의존 도가 높거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장비 에 대해서도 적시개발을 추진함

□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수 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동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 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별 연도별 추진 실적과 차년도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나 갈 계획임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심의

□ 또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중 핵심과제인 기술 자 립화를 위한 R&D 부문의 범부처 후속계획으로 “소재·

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이 논의됨 ㅇ 먼저, ^❶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R&D가 필요한

‘R&D핵심품목’ 85개를 신규 추가하고^*, ^❷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 하는 등 R&D 투자 전략을 다각화하여, ’22년까지 차세

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임

* (기존) 對일본 100개 품목 → (추가) 전세계 85개 품목 ㅇ 고가 연구장비 신속구매 지원, 기업총량제 완화 등 신 속·유연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이어달리기·함께달 리기”와 같은 부처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프로그램을 도 입하는 한편,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도 완화함 *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핵심전략기술 개발시 기업

의 민간부담 최소비율 완화 (대·중견기업) 40~50% → 25% 이상, (중소기업) 25% → 20% 이상

ㅇ 이밖에도, 중장기적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역량 을 결집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협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

□ 디지털뉴딜과 연계하여 데이터·인공지능(AI)을 소재연 구에 활용하고 新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1/2 이상)으로 절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도 심의·의결함

ㅇ 소재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할 수 있는 ‘혁신허브’와 전용 초고성능컴퓨팅 환경을 구축하 고, ’21년까지 데이터 420만건을 조기 확보하겠음 ㅇ 수집된 연구데이터를 소재 연구자와 기업이 보다 편

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ㅇ 국가 소재 연구데이터 센터 지정·운영, 데이터 공유·활

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데이터 활성화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

□ 정부는 그간 17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금번에 도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하였음 * 제2차 경쟁력委 4건(’19.11.20), 제3차 경쟁력委 6건

(’20.1.22), 제4차 경쟁력委 7건(’20.5.13)

*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소부장 특별법」 제49~50조 근거)

ㅇ 승인된 5건의 협력모델은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건, 중소기 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2

건을 포함함

□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대상 품목은 기계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점접착 용 화학소재, 반도체 검사 Probe card용 부품·소재 등 으로 우리 주력 산업의 공급망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량 또는 대부분을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음

ㅇ 특히, 이번 모델에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합작법인 설 립, 공급기업 중심으로 다수의 수요기업과의 협력, 수 요기업의 공급업체 지분투자 등이 포함되는 등 기존의 협력방식과 차별화된 협력방식이 시도됨

ㅇ 참여기업들은 동 협력모델을 통해 3년간 약 100억원 의 R&D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150억원 정책금융 등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적정 규모의 금액 조정을 거쳐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특별연장근로 인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민간부 담금 최소비율 완화 등

□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 2 건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자분야의 소재·부품으로 ㅇ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정부지원으로 단기 상용화가 가

능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임

□ 산업부는 금번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5년까지 약 1천명 의 신규고용 및 약 1,35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 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힘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공공조달, 異업종 간 협력 등 품목 별 특성 및 생태계를 반영한 상호호혜적 모델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ㅇ 소부장 협력모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정책 전반으 로 “연대와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과감히 지원 해 나갈 계획임

환경부

(보도자료 2020.9.2.)

2021년 환경부 예산…그린뉴딜 선도하며 환경 안전망 강화

◇ 2021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 11조 777억 원 규모로 편성

◇ 그린뉴딜 예산안은 약 4조 5천억 원으로, 정부 전 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 차지

◇ 수돗물 안전 관리, 홍수·재해 예방, 미세먼지 저 감 등 국민안심 환경조성 예산도 확대 편성

【 편성 개요 】

□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 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 (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 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 로 시행한다.

○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 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 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 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 2021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 [그린 뉴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

격화

○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한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 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하 여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에 집중한다.

※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 (’20년) 8,002억 원 → (’21년) 1조 1,120억 원

※ 수소자동차 보급 : (’20년) 3,495억 원 → (’21년) 4,408억 원

- 이를 통하여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 으로 기대된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 자하여,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 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 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 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 대를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20년) 2,896억 원 → (‘21 년) 3,168억 원

※ LPG 전환 : (’20년) 150억 원, 화물차 1만 대, 어린 이 통학용 승합 6천 대 → (’21년) 300억 원, 화물 차 2만 대, 어린이 통합용 승합차 1만2천 대

< 스마트 그린도시 >

○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 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 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하여 12월 최 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기후 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