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로 벌 I T 특 허 경 쟁 의
의 미 와 시 사 점
SUMMARY
• 특허를 이용하여 시장 주도권을 강화 혹은 탈환하려는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
• 현재 IT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수의 특허분쟁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야 기
• 특허로 인해 시장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를 매입하거나, 소송을 통해 특허권을 주장하거나, 혹은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지불
• 특허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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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IT산업의 특허출원 현황
2.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과 시사점 3. 글로벌 특허분쟁이 IT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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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서론
Ⅰ• 단 한 가지의 특허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제품은 판매가 금지될 수 있으며, 이 는 심각한 비즈니스의 문제
• 자사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절대적인 특허의 수 자체보다 그 산업에 핵심적인 특허를 포트폴리오 구성에 보 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특허 분쟁에서 우의를 점하는 기준
• 표준화는 불가피하게 경쟁을 저해하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내세움으 로써 IT 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
글 로 벌 I T 특 허 경 쟁 의
의 미 와 시 사 점
본론 Ⅱ
글 로 벌 I T 특 허 경 쟁 의 의 미 와 시 사 점
2011년까지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포트폴리오 출원 증가 분야결과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네트워크’ 분야
애플은 ‘디자인’ 분야 출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론
Ⅱ글 로 벌 I T 특 허 경 쟁 의 의 미 와 시 사 점
LTE 특허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전 세계 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
애플이 LTE제품을 내놓을 경우 LTE 통신특허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본론
Ⅱ글 로 벌 I T 특 허 경 쟁 의 의 미 와 시 사 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과 시사점 표)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현황
2011년 4월에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며 시작
독일, 네덜란드, 일본,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한국 등 9개 애플과의 소송을 진행 중
본론
Ⅱ글 로 벌 I T 특 허 경 쟁 의 의 미 와 시 사 점
주요 사건 순서
1. 애플(MP3)은 삼성전자(부품)의 고객 2. 뒤늦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
3. 애플(스마트폰)은 삼성전자(부품)의 최대 고객(9억 달러)
4. 애플이 갤럭시s와 갤럭시탭 디자인이 자사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를 모방-> 소송 5. 갤럭시탭은 애플의 승소로 독일과 무역의 심장인 네덜란드에서 판매금지 처분 6. 애플은 삼성에게 카피캣이라고 도발
7. 삼성은 최대 고객 애플 -> 무대응
8. 애플은 삼성에게 갤럭시 탭 유럽에서 팔고 싶으면 한대당 3억을 달라며 도발 9. 삼성은 최대 고객 애플 -> 무대응
본론
Ⅱ글 로 벌 I T 특 허 경 쟁 의 의 미 와 시 사 점
10. 애플은 삼성과 거래중단 선언
11. 삼성폭발 아이폰 개당 아이폰에 들어간 3g 삼성의 특허기술당 로열티 5% 요구 (총 4개의 부분이였다고 함)
12. 애플 -> 거부
13. 삼성 3g기술로 소송
14. 애플 3g폰 판매금지 요구
15. 애플은 삼성 기술 없으면 3g폰 못 만드는데 삼성이 기술당 로열티 5%로 요구 16. 삼성은 기술당 로열티 2.4% 요구
(다시 말하지만 총 4개의 부분)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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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애플은 표준특허인데 우리한테만 차별하는 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에 위배된다고 주장
18. 삼성은 기술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FRAND를 주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
※재판종료후
19. 삼성의 이재용 부사장이 아이폰5 발표 날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론보도 20. 애플은 당일 발표와 달리 아이폰4S를 발표
21. 애플 주가 하락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의 쟁점의 핵심으로는 상품외장, 즉
트레이드 드레스 권리에 관한 문제
FRAND 특허에 속해 있는 것은 표준화 단계를 통해 공개되는
핵심기술들이며, 이 기술들은 일정 로열티를 지불한다면 누구라도 합리적인 차별 없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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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Ⅱ글 로 벌 I T 특 허 경 쟁 의 의 미 와 시 사 점
➀특허분쟁의 양상
• 갤럭시 탭이 독일, 호주에 이어서 네덜란드에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 삼성전자가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임
• 애플의 입장에서 LTE버전의 아이폰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3G뿐 만아니라 4G에 있어서도 특허기술의 활용이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이미 이들에 대한
엄청난 수의 통신 특허 기술을 확보
• 호주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처분 결정을 뒤집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
본론
Ⅱ글 로 벌 I T 특 허 경 쟁 의 의 미 와 시 사 점
➁특허분쟁의 파급효과
•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은 어쩌면 두 나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차 를 드러냄
•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과 디자인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인색
• 기술의 가치만큼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
•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자연스럽게 여러 제도에 반영될 수 밖에 없고,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난 경우로 해석
본론
Ⅱ글 로 벌 I T 특 허 경 쟁 의 의 미 와 시 사 점
③삼성전자와 애플의 향후 전망
• 안드로이드 진영의 디자인 및 UI변경, 변경이 불가능한 디자인 및 UI에 대해서는 로 열티 제공을 통한 합의
• 통신 특허 중 표준특허는 FRAND 조건에 입각하여 로열티 합의
• 비표준 특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라이선싱, 주요지역을 제외한 국 가의 쌍방 간 소송 취하 예상
• 전세계적으로 증대되는 특허분쟁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각 업체간의 인수합병 및 크로스라이선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 다. (*특허권 보유권수 최상위권인 삼성전자와 IBM의 크로스라이선싱 계약)
결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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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산업경쟁시장의 재편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대부분 특허권을 경쟁업체에 대한 공격 및 방어의 수단으로서 활용
• 장기적으로는 고수익을 누려온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들과 이를 추종하는 다수의 저 수익 중소 생산업체들로 산업 구조가 재편성
•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및 스마트 디아비스 관련 특허전쟁은 글로벌 기업 간 특 허전쟁의 시작
• 스마트TV나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의 다양한 IT융합분야에 있어서 특허전쟁은 이 제 카운트다운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수준 향상과 교육시스템의 철저한 정비
• 기업과 정부 등의 범국가적인 대응체계의 마련이 어느 순간보다 절실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