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개발협력백서 발표
1. G7 의장국으로서의 일본의 노력
o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G7 이세시마(伊勢志摩)정상회의(2016.5.26-27) 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한다는 약속(commitment)을 확 인
- 일본은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SDGs 추진본부'를 설치 (2016.5.20.)하고, 'SDGs 실시지침'*을 결정(2016.12.22.)
* 8가지 우선과제(①모든 사람들의 활약을 추진(1억총활약사회, 여성의 사회 참여 추진 등), ②건강·장수 달성(개도국 전염병 대책 및 보건시스템 강화 등), ③성장시장 창출, 지역 활성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유망시장 창출 등),
④지속가능하고 강인(强靭)한 국토와 질 높은 인프라 정비, ⑤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책, 순환형 사회, ⑥생물다양성, 산림·해양 환 경 보전, ⑦평화와 안전, 안심사회 실현, ⑧SDGs 실시추진 체제 및 수단) 제시
o (개발과 격차·빈곤 해소) 절대적 빈곤의 퇴치는 기본적인 개발의제로 서, 일본은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Ⅵ)를 처음으로 아프리카 케 냐에서 개최
o (난민·이민문제를 포함한 인도지원) 난민문제를 전지구적 과제로 인식 하고, 일본은 난민 수용국 및 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양자간 지원 을 더욱 확충
o (일본이 주도한 어젠더)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여성의 경제진출, 국제 보건
2. ODA 운용지침('개발협력대강') 후 1년 회고
o (개발협력대강※) 중요한 외교수단인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는 한편, 국익에도 이바지
※
- 군사적 용도 회피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군(軍)의 비군사적 목적 개 발협력에 관한 방침 제시
- '인간의 안전보장'은 일본 개발협력 기본방침 중 하나
o (질 높은 성장을 위한 노력) 아시아 등 국가 및 지역의 방대한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질 높은 인프라 정비를 통한 질 높은 성장 촉 진
o (인재양성) 인재양성은 경제성장 및 빈곤문제 해결에 필수적으로, 일본 은 아프리카 청년을 위한 산업인재양성 이니셔티브('ABE(African Business Education) 이니셔티브 2.0')* 및 이노베이티브 아시아 (Innovative Asia) 사업** 등을 통해 기여
* 2013.6월 제5차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ABE 이니셔티브'를 통 해 5년간 1천명의 아프리카 청년에게 일본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 일본 기 업 인턴십 기회 제공 표명
** 2016년판 성장전략에서 아시아 국가와 일본간 고도(高度) 인재 교류 및 아 시아 전역에 대한 이노베이션 촉진 시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그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12개 개도국 최상위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ODA를 활용한 높은 수준의 인재양성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 를 2016.9월 일-ASEAN 정상회의 및 2016.11월 일-인니 정상회담의 공 동성명문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육성한 인재 중 일본기업 취업 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출입국관리상 우대조치 등 지원 실시 예정
o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의 실현과 전지구적 과제에 대한 대응) 법의 지 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중동 안정화 지원, 기후변화·전 지구적 문제 대책, 테러대책 지원
o (다양한 주체와의 공조를 통한 개발협력) 개발협력에 있어서 민간기업 및 NGO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바, 다양한 주체(actor)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력을 ODA와 연결, 윈윈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더 큰 개발효과 기 대
o (국제협력사업 관계자 안전확보) 방글라데시 다카 테러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안전대책을 꾸준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