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외국인노동자 수용규모 추산결과 발표
☐ 11.14 일본 법무성은 중의원 법무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외국인노 동자 수용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 과 관련된 추산 수치를 제시함.
ㅇ 추산 결과에 따르면 수용확대 수요가 가장 큰 업종은 개호로 최 대 6만 명이며, 14개 업종을 합치면 최대 34만 5,150명에 달할 것 으로 보임. 일본정부는 금번 수치를 사실상의 ‘수용 상한치’로 정할 방침임.
ㅇ 다만, 금번 추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기능을 요하는‘특정기능1 호’의 대상 14개 업종만 포함되었으며, 숙련 기능을 요하는 ‘특 정기능2호’의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음.
- 동 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현시점에서 특정기능 2호를 검토 하는 업종은 건설과 조선, 2개 업종 뿐’이라고 밝힘.
ㅇ 일본의 일손 부족 현황 관련 추정통계도 제시되었는데, 현재 총 58만 6,400명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고 2023년에는 그 규모가 145만 5,000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함.
- 상기 추산은 일손 부족 수에서 일본 국내 고령자 및 여성을 활용 하여 보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일손 부족 수의 약 20%를 외국인노동자로 충당하게 될 것 임.
<외국인노동자 수용 전망치>
(단위 : 명)
2019년도 2023년도까지의 누계
개호업 5,000 5만~6만
☐ 한편 11.16 중의원 법무위원회의 이사간담회에서 외국인 기능실습생 실종 관련사안이 논의되어 기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저임금 등의 문제가 부각됨.
ㅇ 실종의 주요 동기로는 ‘저임금’이 전체 응답자 2870명 중 67.2%로 가장 많았으며, ‘엄격한 지도’ 12.6%, ‘폭력’ 4.9%,
‘귀국 강요’ 2.5%의 순이었음.
ㅇ 동 건 관련 야당이 실습생에 대한 청취조사표 공개를 요구하여 개 정안 심의가 연기된 바, 금번 회기 중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짐.
외식업 4,000~5,000 4만1,000~5만3,000
건설업 5,000~6,000 3만~4만
건물 청소업 2,000~7,000 2만8,000~3만7,000
농업 3,600~7,300 1만8,000~3만6,500
음식료품제조업 5,200~6,800 2만6,000~3만4,000
숙박업 950~1,050 2만~2만2,000
소형재 산업 3,400~4,300 1만7,000~2만1,500
조선・선용공업 1,300~1,700 1만~1만3,000
어업 600~800 7,000~9,000
자동차정비업 300~800 6,000~7,000
산업기계제조업 850~1,050 4,250~5,250
전기・전자정보관련산업 500~650 3,750~4,700
항공업 100 1700~2200
합계 3만2,800~4만7550 26만2,700~34만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