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au/Article/NewsDetail.aspx?id=2397]
최성진 | University of Melbourne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일본: 국토강인화정책 개요 발표
2014년 6월 3일 내각관방 국토강인화추진실에서 ‘국토강인화 지역계획책정 가이드라 인(안)’이 발표되었고, 그해 12월 말 제2차 아베（安部） 내각이 발족되면서 기본방침으 로 ‘국토강인화정책 대망안(国土強靭化政策 大網案)’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잦 은 지진이 발생하여 왔지만, 특히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지진 발생 이후 사 회적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을 계기로 국토강인화정책 대망안이 발표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국토강인화정책의 기본방침은 “노후화 인프라대책 등 사전 방재를 위한 국토강인화 의 추진, 대규모 화재 및 테러 등의 위기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불 안을 불식하고 안심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이다. ‘국토강인화담당 대신’이 임명된 이후 2015년 1월에는 사무조직으로 ‘국토강인화 추진실’이 설치되었다.
일본 정부는 강하고 탄력적인 국민생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기본법」에 앞서 이 안을 토대로 시책분야별 정책문제를 중 심으로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종합한 것이다. 향후 일본 정부는 이를 강인한 국토만들기 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삼았다.
1. 국토강인화의 이념
종래의 좁은 의미에서의 ‘방재(防災)’의 범위를 넘어서 국토정책·생산정책도 포함한 종 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다. ① 인명의 보호를 최대한 도모하는 것, ② 국가 및 사회의 중 요한 기능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국가 재산 및 공공 시설의 피해 최소화, ④ 쾌속한 복구 등을 기본목표로 ‘국가강인화(National Resilience)’
를 추진하며,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과 연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 국토강인화의 기본방침 및 추진방법
일본 정부는 잦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경험을 통해 국가 경제사회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자본의 노후화 정책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자본 의 자원(자금)에 PPP(Public–Private Partnership)·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107
ㅣ 글로벌정보 ㅣ
등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국토강인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는 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제 사회시스템의 구축, ② 민간투자의 촉진, ③ 지방 공공단체 등에 조직체제 구축, ④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책 정의 촉진, ⑤ 인재의 육성, ⑥ 정보의 개방화 등이다.
3. 시책분야
시책분야는 12가지의 개별 시책분야와 3가지 횡단적 분야로 분리하여 각 시책의 실행성 및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 시책분야는 ① 행정기능/경찰·소방 등,
② 주택·도시, ③ 보건의료·복지, ④ 에너지, ⑤ 금융, ⑥ 정보통신, ⑦ 산업구조, ⑧ 교 통·물류, ⑨ 농림수산, ⑩ 국토 보전, ⑪ 환경, ⑫ 토지이용(국토이용)이며, 횡단적 분야 는 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② 노후화 대책, ③ 연구개발이다.
이러한 국토강인화를 향한 계획은 국가 차원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시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공공단체 및 민간업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자료: 내각관방(内閣官房) 홈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kyoujinka/dai6/siryou2_2.pdf;
수상관저(首相官邸)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kokudo_kyoujinka/kaisai/dai3/
sankou.pdf]
김은진 | 東京大学 첨단과학기술연구소 특임연구원([email protected])
프랑스: 가장 좋은 국토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한 ‘트람(생태 네트워크)’의 설정
프로방스 알프스 코트 다쥐르(Provence-Alpes Côte d'Azur)와 알자스(Alsace) 두 지방 은 지난 1월 ‘레지옹 생태 연계성 계획(Schémas Régionaux de Cohérence Ecologique : SRCE)’을 공식 발표하였다. 22개 레지옹 중 현재까지 일드프랑스를 비롯한 4개 레지 옹이 레지옹 생태 연계성 계획을 제출하였고, 다른 레지옹들도 준비 중에 있다. 이 계획 은 2007년 환경관련법인 「그르넬 법(Grenelle de l'Environnement)」 제정 이후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지자체의 지역개발 계획 중 하나로서 생물종다양성, 생태망, 자연환경, 수자원 관리를 포함하는 생태환경 관련 광범위한 계획이며,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생태 트람이다. ‘트람(Trame)’은 짜임새를 뜻하는 말로, 국토 내 지상 그리고 수상 에 존재하는 생태적 존재들의 연속성과 망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트람의 종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