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75
1. 개요
실업률은 노동시장 정책 수립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거시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월 통계청에서 경제 활동인구조사를 통하여 실업률을 산정하고 있다. 실업 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OECD방식과, ILO방식이 있다.
본 고는 성장률과 실업률간의 관계인 오쿤의 법칙 (Okun's Law)2)을 활용하여 2003년도 실업률을 전망 하여 보았다.
2. 추계방법 및 자료설명
일반적으로 자기변수에 대한 예측기법은 크게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방법, 둘째,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ARIMA모형 등이 많이 활용된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전자, 즉 구조모형을 통하여 예측 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명목 GDP 및 실 업률 통계이다. 분석기간은 1971년∼2001년까지로 30 개의 연도별 관측치를 활용하였다. 사용된 자료의 형태 는 연도별 자료이다. 아울러, 분석도구는 RATS 4.2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3. 모형설정
오쿤의 법칙(Okun's Law)은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 (Okun, 1962)이 발견한 실업률과 GDP증가율 간의 안 정적 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GDP는 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오쿤의 법칙을 활용한 2003년 실업률 예측 1)
김 상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email protected]
1) 본 자료는 유경준, "오쿤의 법칙을 이용한 실업률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1999에 기반하여 2003년도 실업률 전망을 실시하였다. 오쿤의 법칙 및 추계방법은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경준(1999)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은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오쿤의 법칙은 실업의 감소로부터 기 대할 수 있는 편익과 실업정책의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어 적정한 실업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실업과 생산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이를 필립스 곡선과 결합해 총공급 곡선을 유도 가능하다.
직 업 과 인 력 개 발 76
앞서 언급한 것을 계량 분석을 위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YN- △YN
= β△U...(식1) YN Y
위 식을 재구성하면 아래의 (식 2)와 같다.
△Y = △YN
- β△U...(식2) Y YN
여기서 잠재성장률(△YN / YN)은 단기에는 일정하다 볼 수 있으므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 = α- β△U...(식3) Y
위의 (식 3)을 모형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 4)와 같다. 여기서 우리는 효율적 회귀분석을 위하여 더미변 수를 추가하였다. IMF이후 실업률이 급증하였으며, 대 부분의 거시변수가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MF 이후(이후를 1) 및 이전(이전을 0) 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YN
= α- β△U+D+εt...(식4) YN
여기서 Y는 실제 총생산을 나타내며, △Y/ Y 은 총생 산의 증가율(성장률), YN는 잠재적 총생산, △YN / YN은 잠재적 총생산의 증가율(잠재성장률)이며, △U은 실제 실업률의 증감(Ut- Ut-1), β은 오쿤계수이며, D는 더미 변수이다.
4. 실업률 추계
(식 4)에 의한 OLS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이 분석결 과 부호의 경우 모두 이론과 일치하게 나왔으나, ΔU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며, R2값이 0.38로 매우 낮게 나왔다. 아울러 자기상관의 정도를 알려주는 d.w.통계 량이 0.46으로 정의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 오차항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자기 상관 현상이 관측 되었으므로, 자기상관의 대응책인 Cochrane-Orcutt방 법에 의해 반복 추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정계수, d.w. 통계량, 회귀계수값 등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나 왔다.(<표 1> 참조)
연·구·노·트
[ 그림 1 ]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변동 주) 실선은 실업률 변동이며, 점선은 GDP변동임.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77
여기서는 주어진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추정식을 구하여 보면 <(식 5)>와 같다. 다음의 추정식 5를 활용 하여 실업률을 전망하여 보았다.
△YN / YN= 0.159 - 0.024ΔU - 0.106D ...(5) 실업률 전망에 필요한 2003년도 경제성장률은 한국 은행,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표2참조>)
5. 결과
오쿤의 법칙을 활용하여 실업률 추계를 실시한 결과
2003년도 실업률은 3.2∼3.5%로 나타난다. 추정결과 오쿤계수는 - 2.4정도로 나타난다3). 그러나, 경제위기 가 발생한 1998년 이후의 자료를 제거하고 오쿤계수를 추계하면, 대략 - 3.5 안팎으로 나타난다.
앞서 우리는 오쿤의 법칙을 활용하여 2003년도 실 업률을 간단히 추정하였다. 실업률은 노동시장정책 에 핵심이 되는 주요 지표이다. 즉 실업률의 전망에 따라 2003년도 노동시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비용 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2) 일반적으로 오쿤의 계수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경직적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한 미국의 경우 오쿤의 계수가 약 -1.7∼-2.2정도로 나 타난다.
<표 1> 회귀분석 결과
분석기법 Constant ΔU D(dummy)
추정계수
OLS
ARI
0.168 (14.76) -0.014 (-0.61) -0.120 (-3.76) R2=0.75 d.w.=0.46
0.159 (4.82) -0.024 (-1.97) -0.106 (-2.89)
R2=0.75 d.w.=1.93
<표 2> 주요 기관별 2003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한국은행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2003년(p) 5.7% 5.3% 5.5% 5.6%
주) 2003년 전망치
<표 3> 2003년 실업률 전망
구분 한국은행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평균
2003년(p) 3.2% 3.5% 3.4% 3.3%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