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또는 뒤쳐짐 (Left out or Behind)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와 정부의 무능이 경기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불만 확산
ㅇ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악화되는 격차와 소외를 완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역할 논의
ㅇ 정책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 생산성 증대, 도시 내 커뮤니티 복원, 노동자 협상력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5.29(화), 11:30~13:00, OECD 본부(Amphitheater 1)
□ 참석자
ㅇ 사회자: Simon Kuper(Columnist – Financial Times 紙) ㅇ 토론자:
- Raphaelle Bacque(Author, La Communature)
- Tyler Cowen(Author, The Complacent Class : The Self-Defeating Quest for the American Dream)
- David Lucas Parron(Spanish Senator, Socialist Party) - Richard Trumka(President, AFL-CIO* and TUAC**)
*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2.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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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조 발제 – Simon Kuper(Columnist – Financial Times 紙)
□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가 자신의 삶에 큰 혜택을 주지 않으며 스스로 뒤쳐지거나 배제되고 있다고 느낌
ㅇ 특히 젊은 세대는 주거난과 가난에 직면해 있으며, 부모 세대에 비해 안정적 직장, 자녀부양, 연금 등을 누리기 어려움을 인식
ㅇ 미국 등 많은 OECD국가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접촉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사회적 소외와 뒤쳐짐을 악화시키는 요인임
- 기존 유럽 사회는 교회, 협회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 하였으나,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고립과 고독을 호소함 ㅇ 지리적 위치도 중요한 소외요인으로 작용. 미국의 일부 지역은 정보
통신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사회적 격차를 악화시킴
- 이런 이유로 사회적 격차와 소외문제 해결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중요한 선거공약 중 하나였음
ㅇ 그러나 정치인들은 스스로 격차와 소외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11개 OECD국가 대상 조사에서 국회의원의 13%만이 저소득층 가정 출신 으로 소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함
※ 방청객 대상‘당신 국가의 정치인은 당신과 잘 연계되고, 당신의 이익을 잘 대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수가 아니라고 거수 나. 토론내용
□ (사회자) Simon Kuper (Columnist – Financial Times 紙)
ㅇ 많은 사람들이 GDP 증가 등 경제성장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질문
□ Richard Trumka(President, AFL-CIO and TUAC)
ㅇ 미국의 경우 거시경제적 힘은 크지만 노동자의 힘이 약한 것이 사회적 격차와 소외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봄
- 1942∼73년에는 전 산업에서 생산성과 임금이 비슷하게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7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과 임금은 다른 곡선을 보임 - 70년대 중반 이후 노동조합 결성율이 40%에서 12.5%로 줄어들어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되었음에도 임금은 정체 ㅇ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경제는 성장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의 헬스케어와
연금이 줄고 주거지를 잃는 문제에 직면
- 특히 세계화 질서 속에 성장한 젊은 세대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직업 으로 부모 세대에 비해 가난하고 학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데 절망
ㅇ 미국에 왕이라면 최우선 제정할 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라고 답변 - 노동자가 생산한 것을 공정·공평하게 분배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의
정당한 파트너쉽이 필수적이며 이는 대등한 협상권이 있어야 가능함을 강조
□ (사회자) Simon Kuper(Columnist – Financial Times 紙)
ㅇ 파리 서쪽 30킬로에 위치한 뜨하쁘(Trappes)’시는 무슬림이 많고 실업률이 높으며, 67명의 젊은이가 시리아로 떠났는데, 이 도시의 문제는 무엇인지 질문
□ Raphaelle Bacque(Author, La Communature)
ㅇ 뜨하쁘는 프랑스의 상징인 왕의 도시, 베르사유에서 불과 10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나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임
- 시민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모로코, 알제리 등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살고 있음
- 프랑스의 유명배우, 축구선수 등이 배출되고 축구클럽, 음악, 연극, 학교 등 많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었으나, 경제 위기 이후 사라짐
ㅇ 도시가 고립되는 것도 시민의 격차와 소외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프랑스 여성의 75%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나 이 시는 25%만 보유.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저녁 10시 이후 이동이 불가하며 도시에 고립됨 ㅇ 특히 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
되면서 공공정책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직장, 주거를 찾기도 어렵고 커뮤니티에 융화되지도 못하는 악순환 발생
- 도시 자체가 고립되고 내부 커뮤니티도 붕괴되면서 젊은 세대는 성공을 원한다면 이 도시를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짐
□ (사회자) Simon Kuper(Columnist – Financial Times 紙)
ㅇ 뜨하쁘같은 도시에서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질문
□ David Lucas Parron(Spanish Senator, Socialist Party)
ㅇ 이민자 유입과 실업률이 높은 스페인 마드리드 근교 산업도시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남
ㅇ 스페인은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27%에 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자리를 잃었으며, 시 정부도 가난하여 극복할 여력과 경험이 부족했음
- 국가적 위기 극복노력으로‘15년 이후 3년간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은 3%로 유럽 중 높은 수준이며, 실업률도 27%에서 15%로 계속 줄고 있음 -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은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만, 임금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며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임.
ㅇ 시민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사회적 계약’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안정된 직업과 주거, 대학, 헬스케어, 대중교통 등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계약을 재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정당, 노동조합, 고용자단체, 중소기업, 학계가 같이 고민해야 함
ㅇ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시민과 시민의 대표자인 정치인 사이에는 우선순위에 있어 불일치가 큼 - 시민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
□ (사회자) Simon Kuper(Columnist – Financial Times 紙)
ㅇ 도시 내 커뮤니티 붕괴와 가난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음
□ Tyler Cowen(Author, The Complacent Class)
ㅇ 전 세계적으로 전보다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어린이 사망률과 질병률, 건강 관련 지표가 악화되는 등 글로벌 평등수준이 악화되고 있음 - 기술력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크며, 잘사는
국가의 많은 중산층과 제조업 종사자도 악화된 경쟁에 노출됨
ㅇ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80년대 이후 미국은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낮은 생산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시스템에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없었고 개인의 삶의 질도 낮아짐 ㅇ 생산성이 낮은 도시에 안주하기 보다는 좋은 직업과 임금을 찾을 수 있는
파리나 런던 등 생산성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사회자) Simon Kuper(Columnist – Financial Times 紙)
ㅇ 생산성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더 높은 파리 등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
□ Raphaelle Bacque(Author, La Communature)
ㅇ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주를 옮기는 것을 어려워함
- 또한 이민자들은 기술이 없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좋은 직업을 찾기 어려움
□ (사회자) Simon Kuper(Columnist – Financial Times 紙)
ㅇ 타일러는 생산성이 좋은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격차와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질문
□ Richard Trumka(President, AFL-CIO and TUAC)
ㅇ 타일러의 생산성 논리에 동의하지 않음. 73년까지 미국에서 생산성과 임금이 같이 증가되었으나,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에도 임금은 정체됨 - 타일러는 생산성을 우려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생산성의 분배 문제임.
분배가 공평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은 계속 확대됨
ㅇ 미국인은 열심히 일하여 생산성이 높아지고 교육과 기술수준도 높아 졌지만 고용주는 강하고 노동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분배가 악화됨
□ David Lucas Parron(Spanish Senator, Socialist Party)
ㅇ IMF발표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 1인당 생산성은 42,000달러로 높으며 일자리도 증가하였음
- 인구와 국가의 부는 증가했으나 분배가 악화되어 임금 감소, 비정규직 증가로 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일반시민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함
□ (사회자) Simon Kuper(Columnist – Financial Times 紙) ㅇ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
□ David Lucas Parron(Spanish Senator, Socialist Party)
ㅇ 탈산업화가 나타난 도시의 시민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탈산업화를 막기 위해 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고,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재정적 지원방안을 은행과 함께 논의해야 함
- 건강, 교육, 공공서비스 등 기본적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해 시 행정의 질을 제고하고, 일상 속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에서 완벽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Raphaelle Bacque(Author, La Communature)
ㅇ 뜨하쁘같은 도시는 문화,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이 가장 큰 문제
- 도시 시스템 붕괴로 일부는 다른 지역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고, 도시 안에는 불어를 못하는 가난한 이민자들이 남아 사회적 다양성을 형성 하지 못하는 악순환 발생
ㅇ 도시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
□ Tyler Cowen(Author, The Complacent Class)
ㅇ 1910년대 미국에 온 이민자들도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 안정적으로 정착함. 이민자의 사회적 적응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생산성 증대되면 해결가능
□ 방청객 질의
ㅇ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상장기업들은 수익의 70%를 주주에게 배당 하고 투자와 노동자를 위해서는 30%만 남겨둠.
- 사회적 혁신을 위해서는 분배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자에 대한 재분배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Richard Trumka(President, AFL-CIO and TUAC)
ㅇ 지난 3년간 미국의 500대 기업도 수익의 10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 했으며, 투자나 임금인상 등에 하나도 쓰지 않았음. 국제적인 rule을 통해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방청객 질의
ㅇ 지난 30년간 뜨하쁘에 살았음. 많은 이민세대는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른이 되면 시리아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음. 교육 확대를 위한 정치가의 노력이 필요
□ Raphaelle Bacque(Author, La Communature)
ㅇ 낮은 교육수준은 고립된 도시에 사람을 가두는 결과를 초래함. 교육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중요한 해결수단이라는데 동의함. 교육을 통해 천천히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음
※ 작성 : 박은경 (원소속 : 총리실)
